박기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2년연속 종합평가에 우수한 실적도 있었고 올해도 여러 가지 많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을 내서 하시고 계시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전과는 많이 변했다는 평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은 지난 157회 임시회시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추진상황의 확인과 함께 또 군수님께서 특히 올해 공사적인 자리에서 유난히 강조한 사안이라 질문과 관련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특정 부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첫 째로 지난 제157회 임시회시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민원편람 발간 추진상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 단위,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인터넷 망을 통해 배부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좀 더 민원인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늘 바뀔 때마다 편람을 바꿔서 끼우고 새로 생긴 법령은 갈아 끼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더 확대를 해서 보건지소, 노인회관, 공공성이 있는 자리에는 더 확대해서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군의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서 적법한 상황인데도 일부 한 두 사람이 민원이 생겼을 때, 이를 반려하거나 불허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와 왔고 느껴왔습니다. 물론 주위의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적법적으로 인허가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연성있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친절한 대표적인 것이 전화 문의 시에 몇 단계를 거쳐야 담당공무원이 연결되는 사례, 여러 부서가 연관되는 부분에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기피하는 사례, 민원인이 사무실 방문 시 누구하나 안내나 대응하지 않는 홀대 사례를 꼽을 수 있는데 이와같은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있은 일입니다만, 제가 어느 과에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전화 받을 때 어느 과에 누구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 이름은 없고, 그래서 제가 꾸짖었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군 민원행정이 친절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마무리하는 민원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리며, 본의원이 부군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미 일반 기업체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군도 일부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팩스민원이나 여권은 문자로 서비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자서비스센터일 경우 서비스를 받고 난 경우 고객이 서비스를 받은 내용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이 없는지 친절도를 조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문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원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우리군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김병강 의원님

민원담당하는 요원들이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병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와 관련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의 개최 숫자가 많은지 아니면 적당한 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축제는 크게 계절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봄에는 우리군 대표축제인 영덕대게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겸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물가자미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 여름에는 해변축제 그 틀속에 은어잡이 체험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해맞이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네가지 축제는 지역 특산물을 특화해서 주민소득을 높이고 관광수입을 증대하고자 내실있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가 봄철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다소 많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복사꽃잔치, 군민의 날 행사는 대게축제와 주관부서는 다르나 대게축제의 단위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주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에 얻어지는 수익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축제장에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 의무화하여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로 소득증가를 꾀하고 있으며, 축제가 끝난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 해맞이축제의 소득 추계 현황을 보면, 해맞이 축제의 소득효과는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중 차량은 일평균 1만여대, 관광객은 30만명이 지역을 찾아 소비는 일평균 30억 수준이며, 숙박업의 경우 하루 2억원 내외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순수 잉여금이 월평균 21억원에서 33억원으로 50% 늘어난 것으로도 반증할 수 있으며, 실물거래의 70%이상이 신용카드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규모는 예상을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대게축제의 경우 13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13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렸음을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었으며, 물가자미 축제 또한 8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성황리에 개최되어 영덕대게에 이은 또 다른 지역 명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렇듯 지역축제가 우리군의 실물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의 주관부서가 대게축제는 해양수산과, 해변축제, 해맞이축제는 문화관광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게 바람직한 방향인지와 기획감사실에서 축제 전담반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개최에 있어서 민간 부문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부서의 업무 배분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축제의 성격에 맞게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 운영부서의 일원화나 전담반 설치보다는 현행과 같이 업무 주관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여건이 변화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자미 축제의 소관부서를 지역경제과로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자미 축제는 물가자미를 특화시켜 대게에 이은 또 하나의 영덕명물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향후 축산항 아트프로방스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업무량의 배분적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군은 농어촌지역입니다. 또한 관광을 군정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농어업과 관광이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축제 주관부서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이러한 사유일 것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한 후에 성격에 맞추어 주관부서를 결정하였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의 축제는 계절별로 특색있게 개최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유사 축제의 통합, 시기의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김병강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축제해오던 패턴을 지금은 한번 쯤 변화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질문드렸는데 현재 그대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덕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의 숫자가 적당하다 했는데 몇 개라고 했습니까?

4개 정도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게축제 6천만원 해맞이 축제 8천만원, 해변축제 1천여만원 물가지미축제가 8천여만원,

총 금액이 2억8천정도인데, 지금 타 시군을 비교해서 안되지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축제하면서 나름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집중화된 축제, 계획성 있는 축제로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말미에도 기획을 한번 힘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해서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는 그런 체제로 바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게축제 같은 경우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산과에서는 사업비 모두를 운영하는 강구애향청년회에 다 주었잖습니까? 축제를 시행하다 보면 시행하는 강구애향청년회같은 경우 맡아서 하겠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수산과 자체 예산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수산과 자체 예산은 축제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쓸려면 과에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에 봉착되면 과가 힘이 듭니다. 이 예산문제도 뭔가 활기를 줄려면 그 부서에도 축제에 관한 예산을 조금 주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 7천만원 확정지어서 애청회 주고 뒷바라지는 수산과에서 해라 했을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걸 시정하자는 차원이고, 축제가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을 1년정도 쯤 앞두고 기획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보고에는 전혀없이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맨날 제자리 밖에 안됩니다.

군수님 방침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축제 끝난 후에 사후평가를 하고 지금부터 내년도 축제에 대해 주최 부서와 시행부서와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별로 정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는데

각 과별로 업무가 중복돼서 힘들더라고요. 총액임금제 때문에 묶여서 증원도 못하고 묶여 있는 상황인데 과다한 업무속에 이 축제를 과에 맡겨서 1년동안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 과에서 준비하는 계가 있느냐 하면 없지 않습니까?

전담부서를 기획실에 설치한다면, 기획실에도 그 사람이 2년되면 인사이동되고 수산과 대게축제 같으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직이고, 10년 20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지 기획실에 전담부서를 만든다 해서 그게 전담부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담부서라 하는데 대게축제, 은어축제 전담부서가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변축제 그것도 해양수산과 줘야 안됩니까? 바닷가 축제인데

영덕군은 농어촌 군이고 관광을 영덕군에 최고 목표로 하는데 어느 축제에 해양수산과와 관련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업무량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확연하게 하기가 애매합니다. 물가자미 축제도 물가자미를 지역 브랜드화시켜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지, 부서 정할 때도 토의를 거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행정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보면 과연 우리 지역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느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것이 있더라도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저 개인적인 욕심은 기획실에서 모든 기획을 하면 오히려 내실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취지로 개최하여 온 21세기 영덕자치대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이완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대학 개최횟수, 강사초빙중 지역출신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영덕자치대학은 개강이래 금년 4월까지 72회에 걸쳐개최되었으며 초빙된 강사는 71명입니다. 개강 초기 강좌의 정착과 군민 호응도를 고려하여 유명 강사진 위주로 초청 특강을 개최하다보니 현재까지 지역출신 강사는 최근에 강의한 권성기 회장까지 3명에 불과하지만 김병목 군수님 취임하신 후 우리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역출신 강사들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므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출신들의 초청강좌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둘 째로 질문하신 책자 배포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최한 모든 강의를 녹음하여 테이프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나, 강의내용을 각 주제별로 묶어 책자로 발간하여 군민들에게 배포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매년 발간할 수는 없으나 100회 초청특강 기념 등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기념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공직자는 물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월 강좌부터는 녹화 장비 등으로 가능하면 녹화하여 군정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려서 우리 군민들과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진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해 주신 71명의 강사 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군 홍보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특별인사로 지속관리하여 분야별 업무 연관성을 고려, 군정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과 국비 예산확보시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축제 및 주요행사시 초청장과 연말연시 연하장 송부 등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우리군에 대한 애정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하신 김병강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카드 발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자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문화 관광 체육진흥, 아동청소년 보호, 장애인돕기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61개 단체 1,067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작년 경우 155회에 2,800명이 활동하였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에 1,067명에 320만원을 들여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중심의 활발한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교육, 테이타베이스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자 관리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대하여 봉사단체와 사업수요처 발굴을 공유하고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4년부터 5천만원의 군 예산만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 증액 지원을 검토하고 관내에 후견인을 모집하여 센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봉사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소명의식과 그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도내 4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 제도 도입의 전초 단계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상황을 전산화하는 포털시스템의 전산화작업을 7월부터 채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로 하여금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자원봉사들에게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과 협약후 의료, 음식, 패션, 식료품 분야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재단법인 영덕교육발전위원회 이사로 계시면서 지역교육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이완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중 첫 번째 양해각서 체결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의회 의원님들과 군민들에게 구체적인 위치와 지번에 대해 상세하게 표현하지 못함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5일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지사님과 대구대 총장, 김병목 군수님이 공동으로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영덕군에서는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설립지원단을 실무담당급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07년 2월 1일 대구대학교 설립예정지 6개소(남정2, 영덕1, 축산1, 병곡1)를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측에서 부지 결정과 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시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대학교에서는 2007년 2월 초에 연간 학원 이사회에 영덕캠퍼스 설립계획을 보고하고 영덕캠퍼스 설립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기획팀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2007년 3월 13일 군에서 추천한 6개 지역에 대한 예정부지 조사를 하였으며, 오는 5월 30일과 6월 5일 2회에 걸쳐 6개 추천된 지역을 3개 지역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대구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지질조사, 지리적 분석, 건물 입지여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부지가 결정되면 금년중 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준비 신청, 경북도 인가 등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 2008년도에 군유지 매입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교이전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대구대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에 설치되는 해양스포츠학과와 국내에서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타 대학의 유사한 학과와의 경쟁력에 있어서 비교 우위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해양관련 학교 및 학과는 18개 대학교에 61개 전공학과에 순수해양 스포츠 관련학과는 부경대학 해양스포츠학과, 한국해양대학 해양체육학과, 한서대 항공해양스포츠학과 3개학과이며 이 밖에 해양레저, 정비, 해양기계시스템학과, 해양 생물공학, 식품, 생명, 경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과 비교우위에 대해서는 대학 설립주최가 대구대학이고 단지, 우리군에서는 학교 설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과가 경쟁력 있고 비교우위에 있는지는 우리군에서는 아직 구체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국가적인 추세와 상황을 볼 때, 이미 선진국에서는 2만불 이상 소득이 되면 요트나 카누,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등 해양스포츠 분야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70만명이 우리나라 해양레저 자격면허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만명에서 1,000만명 시대가 5년에서 10년 이내에 도래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시대 흐름으로 볼 때, 이와 관련된 스포츠 및 기술개발 등 관련학과 설립은 현재로선 다소 이른 면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경쟁 우위를 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으로 윤유자 의원께서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능력 배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 과정에서 능력을 발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가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여성공무원 수는 15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579명중 26%를 차지하고 이는 양성평등 채용목표 30%에 아직 모자라는 비율이나 2006년도 신규임용된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을 보면 27명중 14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2년내 채용목표 30%를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타 시군 사례와 같이 여성공무원이 주요 부서 담당이나 과장에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는 2004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권고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1명이상의 여성 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 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2006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전체 5급이상 관리공무원중 여성비율이 10%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5급이상 관리직의 경우 전체 보직 30명중 여성공무원이 2명으로 6.6%이며 6급의 경우 별도 목표는 없으나 전체 6급 120명중 17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 주요 보직 배치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인 기획 예산 감사 총무 인사 경리 부서중 부서의 현원 28명중 6명이 여성공무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제 시행에 부응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차별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으며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공무원이 차별없이 능력과 근무성적, 경력, 교육, 평정 등 실적과 직원별 다면평가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고 있어 여성이라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3개월입니다. 육아휴직 1년씩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금년에 1,100만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14일의 입양휴가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식공간확보, 교육훈련 확대, 선진문화 체험과 견문을 넓힐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총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군 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자치대학 운영은 군에서 직접 강사를 초빙하는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한다면 강사진의 선정은 사전에 논의가 있습니까?

2개월 단위로 10배수를 추천합니다. 추천 할 때 우리군이 경제나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역으로 강사를 추천해서 의사 결정에 따라 강사를 선정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보충질문 하는 뜻은 물론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군의 담당공무원과 서로 의논하여 시의에 맞는 적정한 강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작년과 올초에 한미 FTA가 우리 농민에게 아주 큰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 군에서 FTA전문가를 적절히 초대해서 강의했다면 농민들의 이해의 폭과 우리의 대비태세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비단 이런 사례뿐 아니라 군민 자치대학 담당자가 사전논의를 통하여 그 강사에 대한 사전 정보를 심도있게 확보한다면 기존에 군민 자치대학에 참여하는 군민 이외에 그 분야에 관심있는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민자치대학의 홍보방법이 현수막 게첨과 안내장을 보내는 정도로 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선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게첨하고 안내장을 보내고 또 메일로 1,500명 정도 보냅니다. 홍보 팜플렛을 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방송 문안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해서 마을 이장들이 홍보 방송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안내장을 갖고 있습니다. 2월 23일날 본 군 출신 권성기 회장님 강의 안내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재 강의 안내장을 보니까 일시와 장소, 강사 이름과 주제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우편엽서지만 보다 공간을 활용해서 약력이나 경력 그 강사를 초빙한 이유만이라도 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민자치대학 1회 강의를 하는데 부대경비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소요됩니까?

10회 기준으로 하면 250만원에서 2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사들이 영덕에 왔을 때 1박2일 소요된답니다. 서울같으면 하루에 두 번 정도 강의할 수 있는데 그런게 조금 고려가 돼야 되고

250만원에서 29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2개월 단위로 강사진을 사전 논의하여 정한다 하는데 실재 2개월 단위든 3개월 단위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자치대학 강의가 군민들에게 실재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두 달이나 석 달 정도는 다소 무리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강좌를 통해 얻은 효과를 조사를 해주시면 앞으로의 강연 방향이나 강사 섭외의 방향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답변중에 71명의 강사진이 초빙됐고 강연 내용을 테이프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테이프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연내용이 시의에 맞는 내용일 경우 이를 빨리 발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강의를 구두로 하는 것과 이를 다시 녹취하여 강연한 당사자에게 보여 원고를 교정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회 기념으로 해서 발간할 계획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테이프 형태 보관보다는 우선적으로 녹취하여 강연한 당사자에게 직접 교정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71명의 강사들이 영덕에 와서 명강의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이들 강사진의 뇌리에는 영덕이라는 점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강사 1인이 각 처에 영향력 있는 인사를 최소한 5명 정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무려 400명 가까운 유명인사를 우리 영덕의 우호 군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들 3-400명의 인사를 더 넓혀 활용한다면 무려 수천명 수만명의 인사들에게 영덕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영덕에서는 이들 강사들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여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완섭 의원님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영덕캠퍼스가 들어서는 후보지는 이미 대구대학교에 통보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6개를 통보해서 대구대학교에서 50% 3배수로 3개소로 압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에서 발간된 영덕캠퍼스 설립개요에 나와 있듯이 부지 10만평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특정 지역 한 곳에 전체 10만평이라는 것입니까? 떨어져 있는 곳 전체를 10만평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대구대학 캠퍼스 본관이 들어서는 위치에서 바운드로 10만평입니다.

영덕캠퍼스 설립개요에 나와 있듯이 해양종합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조정 면허시험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동시에 들어가는 후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구대학에서도 그걸 보고 해안접안시설은 별도, 캠퍼스하고 떨어져 있어도 30분이내 거리는 어디든지 가능하다, 우리군내 4차선 도로가 되면 30분이내는 거리가 다 되거든요.

예. 과장님 양해각서 제2조 4항에 의하면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영덕캠퍼스 설립인가 후 교사신축 및 기반시설이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 수도, 전기, 제반시설 등은 경상북도나 본 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한다 하더라도 교사나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구축까지 본 군과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사회간접시설이라 할 수 있겠죠.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이것은 우리가 대구대학교 설치되는 지역에 국도나 지방도에서 진입로나 이런 것은 도나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지원하고 기본적인 학교시설은 우리군에서 한 푼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도가 됩니다만, 양해각서 제2조 4항에 보면 영덕군은 교사 및 교사신축에 및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신축할 때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장비라든가 그렇지 거기에 예산투입이라든가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교사라는 것은 교육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괄호안에 나와 있습니다. 신축외에 기반시설은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및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체결하기 전에 실무협의를 할 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대구대학교에 돈 많은데 영덕군에서는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도 부지를 공짜로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골프장에 영덕군 부지를 매각하듯이 감정가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돈을 받고 매각하는 것입니다. 추가 교사 신축에 대한 예산투입은 없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자 주간영덕 신문 및 학교법인 학원 명의로 나온 대구대학교 영덕연수원 증축공사 문건에 의하면 강구면 경정리에 있는 연수원을 올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50억원을 들여 증축한다고 합니다. 양해각서 개요에 보면 2007년 1월에 시작하여 2010년 3월이면 200여억원을 투입하여 10만평 부지에 22,000평의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편의시설을 세우는데 불과 몇 년 차이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대구대학교 연수원에 50억원을 들여서 새로 증축하는지 본의원은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금진 연수원에 가보면 아주 낡아 있습니다. 저도 하룻밤 자봤는데 아주 형편없습니다.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추진이 있기 전부터 대구대학교 금진연수원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만, 50억 가까이 새로 지어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그대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어서 대구대학교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인원을 금진 연수원에서 세미나도 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에서는 최고의 콘도형 비슷하게 해서 연수시설을 할 계획으로 캠퍼스와 이건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일면은 이해가 가고 일면은 이해가 안갑니다.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가 10년후 20년후 문제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만, 불과 시차가 1년 아니면 2년입니다. 1년 안에 200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돼서 캠퍼스 설립을 한다는 것이 궁금하고 조금전 답변하신 대로 우리 영덕은 30분이내 충분히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좁은 지역안에서 두 군데 투자한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의문이 가시겠지만, 저도 대구대학교 측에 확인을 했고 확인한 결과 그건 완전히 별개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국내 대학교중에 해양스포츠학과가 설립된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경대학교에 해양스포츠학과가 학년별 40명해서 160명, 한국해양대학교가 해양체육학과 각 학년 25명해서 100명 한서대학교가 항공해양스포츠학과 각 30명해서 총 12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학교가 해양스포츠학과가 경쟁성 있고 희망이 있다면 당연히 학생수를 증원해서 모집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불대학교는 2006년에 해양레저장비학과를 신설 추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8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가 비교우위성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일정 그대로 설립되어서 우리 지역에 인적, 물적 자원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면 좋겠는데 혹시 대학 설립의 목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대학설립보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땅의 소유에 대한 목적으로 흘러갈 경우 군민들의 지탄을 두고두고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지가 어느 쪽으로 선정될지 더 있어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관에도 수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구대학교 총장의 의지가 상당하고 추진을 위해서 전략기획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의 의지가 강하고, 저는 성공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총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가 한 2년남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번 더 연임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 지역의 봉사단체도 많지만 실재적인 봉사를 제대로 하는 봉사기관은 자원봉사센터인데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고맙고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및 능력배양 방안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함께 참여하고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행자부 권고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으로 우리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순환기간이 긴 편이다보니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었다 봅니다. 전국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군의 여성공무원의 수와 관리직의 여성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리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육아와 가사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게실이나 복지시설을 빠른 시일내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까 우리군의 579명중 여성 공무원이 151명이고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드렸고요. 우리군의 여성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이 6.60명정원에 2명이니까 6.6%인데 전국에는 2006년 1월 1일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가 안나와서, 전국의 평균이 5.9%입니다. 전국의 5급이상 공무원 %가 경북도가 3.8%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군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관리직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도 평균보다 높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휴게실 문제는 사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면 과가 증설되고 해서 사실 사무실이 상당히 여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무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새로 증축하든지 할 때 그런 문제도 동시에 검토돼서 휴식공간이 빨리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군 공무원중에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6%나 되는 것을 보니 우리 영덕군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여성공무원의 질적 양성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위하여 군에서 나름대로의 모든 인력관리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감사, 기획 등의 예산 부서 등의 보직배치로 여성공무원의 리더쉽과 관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중추적인 여성공무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0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호 부의장님과 이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국제결혼여성 이주민 대책에 대하여 첫 번째로 결혼 이주여성 생활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10개분야에 51개 항목으로 군읍면담당자 방문을 통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군 결혼이주 여성 수는 58명으로 출신국가는 중국 17명, 베트남 17명, 필리핀 12명, 일본 9명, 인도네시아 1명 키르키즈스탄 2명으로 연령대는 19세이하 1명 20-30대가 23명, 31세이상 34명, 입국년도는 99년이전 18명,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0명 2006년 10명입니다. 농어가 종사가구 수는 농가가 33가구, 어가 7가구, 기타 18가구이며 자녀수는 1명이 26명, 2명이 7명, 3명이 4명이며 자녀를 4명 둔 가정이 2명입니다. 소득정도별로 기초생활보호자가 7가구, 차상위계층 13가구, 일반가구가 38가구입니다. 희망사항으로는 일자리, 방문교육, 고향방문시 경제적 도움, 국적취득 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군 차원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시행한 바 있으며, 새마을지회에서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3백만원의 예산으로 한글교육 등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영덕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연중사업으로 공동모금회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적응 프로그램을 한글교육, 우리문화 체험 등을 운영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4월에 영덕군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덕군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적응과 자립생활 등 정착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부터 취업 및 교통불편 등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이주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6월부터 12월까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2명의 전담교사를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으로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해 자녀교육, 의료, 집수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두 사업의 예산은 22백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 3월초에 여성단체 임원을 중심으로 결혼 이주여성과의 자매결연을 같은 마을 또는 이웃마을을 중심으로 결연하여 이웃이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정서적 지원과 각종 고충상담 등 대모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장비 구입보조 및 장비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23.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버타운의 경우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민자유치가 없이는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당장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후 민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출향인, 대학, 사회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발굴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입소정원 130명중 현재 110여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신규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전문요양시설 1개소 20억과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2억6천만원의 국도비를 올해3월 예산신청을 하였으며,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노인복지 시설확충이 될 경우 향후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 65세이상 노인중 보행 보조장비를 이용하는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와 노인들께 휠체어나 유아용 유모차 등의 보행 보조장비를 구입 할 때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 지원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행보조장비를 이용하는 거동불편 노인 수는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수급자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의료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의 노인들께는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으며, 해당 노인조사, 지원규모, 군비 지원에 따른 법령 검토, 중앙 정부지원 가능 여부 등 정확한 자료를 입수한 후 향후 별도로 의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는 보행 보조장비는 무게가 많이 나가며 물품을 실을 수 없어 우리군에서 위와같은 기능을 가진 보행 보조장비를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 수요를 정확히 조사 후 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해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최경량급 보행 보조장비를 제작토록 업체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 답변중 먼저 김성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국제 결혼여성 이주민대책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국제결혼여성 이주민에 대하여 질문한 의도는 본의원이 파악한 작년말 만해도 7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58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12명이 언어장벽이라든가 가족갈등으로 떠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 이주민은 결혼 후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소한 초기 6개월은 가정 방문을 통하여 생활적응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행정이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정기적으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 폭력문제가 발견될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권위주의 주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 이주여성에 대하여 생활실태 조사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하여 2회실시하도록 하며 군 읍면담당자를 통하여 수시 방문하여 문제점을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과 개인에 처한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며 가정폭력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전문 상담소나 임시보호소에 의뢰하여 각종 문제점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에 자녀양육과 교육지원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시어머니와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산모도우미 파견 등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녀교육과 교육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3월초에 여성단체 임원과 자매결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결혼이주 여성과 자녀에 대한 한글교육과 지도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군에는 2명의 전임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은 보건소에서 월소득 211만8천원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산모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결혼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지금 외국여성이 영덕에 와서 이혼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그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할 때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아마 58명이 된 것 같습니다. 12명은 떠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오면 바로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까?

오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 분들이 거주를 안했기 때문에 조사할 때 없었는 것 같습니다.

빠졌다면 그건 이상한 게

벌써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혼했으니 있을 턱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결혼해서 왔으면 행정에서 바로 관리가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관리됩니다.

되는데 몇 명인지도 모른다면, 바로 오면 우리 행정에서 파악해서 거기서 모든 지원했을 적에 갔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되는 상황아닙니까?

예. 12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결혼해서 와서 사는데 힘이 드는 것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질문했는데 그에 대해 과장님 답변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곁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 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일인데 그 기회를 놓쳐서 이혼해 가는 그런 사례는 행정에서 막아 주는 것이 않좋겠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이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장비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전체적인 노인복지도 물론 개개인을 위한 보행보조장비 개선 및 예산지원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신대로 예산문제로 실버타운의 조성은 당분간 대규모 투자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재원마련 및 사업성 분석을 구체적으로 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질문 할 것은 현재 우리군에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혹은 시외버스 운행에 있어서 차문의 높이가 걷기도 불편한 보행불편 어르신들이 타거나 내리거나 할 때 상당할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타고 내리고 하는 경우 사고위험조차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용되고 있는 시외버스나 이미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군비를 보조하여 시내버스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 차문의 높이가 보행불편 어르신들이 타거나 내리시거나 할 때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저상 버스를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시다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의 어르신들이 버스에 승하차 하실 때 차문의 높이가 높아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상버스는 농어촌의 경우 도로의 노면이 불규칙하여 차문과 도로바닥이 부딫혀 차량파손의 우려가 있어 구입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사정이 좋은 구간의 경우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장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현재 도로사정이 좋은 곳만 골라 하신다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앞으로 도로를 건설할 때 울퉁불퉁한 부분이 가능한 없도록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이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들으니까 우리군의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기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향후대책과 영덕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농산물의 개발과 읍면별로 대표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 내용을 보면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타 주요 민감한 농산물에 대하여 장기 이행기간 설정 및 계절 관세 부과 등으로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었다고는 하나 중장기적으로 수입금지 해제 및 관세 철폐 시 수입량 증가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경쟁력이 취약한 축산부분은 앞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품목별 피해규모 산정 후 중앙정부 및 도의 지원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특색있는 지역농산물 개발을 위하여 군, 농협, 농업인단체 등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의 특성상 가시적 성과가 일선 농업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은 특수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난해에 실시한 영덕 농업 농촌 컨설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작목 중 전략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품목을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권역별로 구분하여 중부권인 영덕읍은 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IPM 사과단지조성, 달산면은 토종농산물 및 한방약초 단지조성, 지품면은 고품질 생식용복숭아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남부권인 강구면은 키토산 토마토를 중심으로 한 과채류 생산단지 조성, 남정면은 불가사리 액비를 이용한 친환경 쌀브랜드를 개발하고 북부권인 축산면은 대게특구와 관련하여 축산항 주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영해면은 시금치 규모화사업, 병곡면은 보리를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과 새로운 부추생산 단지를 조성, 창수면은 친환경 배추생산단지 조성과 더불어 체험관광농업을 육성토록 하고 영해 병곡들을 중심으로 광역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협마트 및 일반대형 할인매장내 영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량과 향후 지역농산물 판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농산물을 저온저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은 농축협 마트 5개소, 일반마트 8개소로 이들 대형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역농산물의 양을 업소별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농축협 마트에서 쌀을 비롯한 다수의 농산물이 계절별, 생산시기별로 판매되고 있으며 업소별 판매량은 개별 사업장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세세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축협 및 대형할인매장 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생산농가와 대형 할인매장간의 직거래 형태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군 농업인과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비젼있는 농업정책과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는 농업예산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과 앞으로 있을 한-EU, 한중 한일 FTA 등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변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가 아닌 농업으로 또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중앙정부의 품목별 FTA 지원대책 추진과 농가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역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예산 확대 계획에 대하여는 최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 자세히 답변 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유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동안 영해 병곡들 대단위 벼 재배지역에 도열병 및 벼멸구를 중심으로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넓은 면적을 일시에 방제하여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방제 효율성이 높고,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농업 노동력 절감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헬기 용역비 및 농약구입비 등 사업비 4,800만원으로 영해.병곡들 1000ha에 1회 방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방제시기를 7월 중하순 경에 농업기술원 병해충 발생정보와 항공회사의 방제일정 및 일기예보를 감안 방제시기를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농가들이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입제농약을 벼 이앙 후 살포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금년에는 벼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열병, 혹명나방 및 벼멸구를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정보에 따른 방제시기와 사용 약제를 선정하여 적기에 실시하며 양잠, 양봉, 축산, 원예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등을 감안 앞으로는 병해충 항공방제와 공동방제 대신 친환경 생력화농업으로 묘판처리제 살포를 검토하여 항공방제에 따른 일부 부작용 부분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묘판처리제는 모내기 전 당일 묘판에 살포하는 약제로 적은 양으로 손쉽게 살포하며 침투성이 강력하여 한번 살포로 광범위한 병해충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제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항공방제 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다소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께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관련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와 지난해와 올해 농업부분 예산이 인근 시군보다 현저히 적게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2007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1,832억원으로 그중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된 농업관련 예산은 164억7천만원입니다. 2007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우리군 농업관련 예산이 수치상 볼 때 인근 시.군보다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군의 경우는 영양이나 청송군과 달리 바다를 접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정된 자체 재원으로 농업과 어업부분을 지원하여야 하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분야에 편중되게 지원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경우 전체 인구중 농가인구는 13,105명으로 29%, 어가인구는 6,659명에 15% 정도이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산업 56.8%중 농림업이 60%, 어업부문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인근 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지면적과 농업 인구수가 적으며, 인근 청송군의 경우는 낙동강수계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회계지원금과 영양군은 고추브랜드 홍보 및 특구지정 등으로 우리보다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며, 울진군은 원전특별지원금과 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등으로 최근 2-3년간 농업부문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부문 예산확대를 위하여 우리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군비부담 및 농업인 자부담 능력 부족 등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예산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전체 사업비 규모가 100억원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대형 국도비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또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농산물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관련 예산을 인근 시군 수준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타 시군과의 특수성을 이해하시어 적극 도와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정과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조 의원님 질문하신 한미 FTA 협상에 따른 향후 대책과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계획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방금전에 동료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들었습니다만, 우리군이나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까지 브랜드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품질만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품질의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영덕의 풍미벼라든지 이런 브랜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더라도 그 요리방법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현장점검에 본의원들이 가보니까 영해시금치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디다. 이런 경우에도 시금치 삶는 시간에 따라서 영해시금치가 더 맛이 날 수 있고 맛이 덜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나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추후에 해야 하지만 우리 자치단치에서도 이제는 품질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요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해서 소비자에게 바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축산부분도 하지만 현재도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게 되면 시식회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참석이 안되신지 모르겠지만 돼지에 대한 새로운 것을 개발할 때도 했고, 새로운 벼가 나오면 센터에서 농업인들하고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로 쌀이나 채소부분도 좋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소득과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생산농가나 생산법인체 포장용지 이런 것을 공급을 많이 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요리방법이나 시간을 실험해서, 찾아내서 포장용지에 예를들어 풍미벼는 25분안에 밥을 해야 최고로 맛있다든지 포장용지에 붙일 수 있는 정도로 발전이 되면 우리 지자체의 농가에 대한 소득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포장재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이나, 생산자표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 표시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가능하면 삽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하셔서 한미FTA 파도를 넘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윤유자 의원님 질문하신 벼병해충 항공방제의 부작용 해소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영식 의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판처리제는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약품이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세 번 네 번 들어가던 농약을 모판처리제를 사용해서 농약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항공방제 예산이 항공방제에 대한 병충해 명이 읍면별 들어가는 병충해 병명과 같았습니다. 도열병, 벼멸구 항공방제도 도열병 벼멸구 같거든요. 항공방제와 읍면별 방제의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군 방침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군 항공방제는 지양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다른 문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올해 병해충 방제예산이 전체가 1억8,300만원입니다. 군비가 1억7,100만원, 농가부담이 1,100만원 정도입니다. 방제는 영해들은 1,000ha 되기 때문에 대단위 면적입니다. 그래서 출입경작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방제를 제대로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이제까지 시행해 왔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항공방제비용은 4,800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그 다음 일반공동방제는 1억2,200만원입니다. 그 외에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는 2,250만원, 전체 1억8,300만원인데 아까 모판 처리제를 방제할 경우에 약효가 80일 갑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모판처리제는 300평당 1봉을 칩니다. 모판이 25판을 볼 적에 한 봉이 드는데 이 가격이 여러 단계입니다. 이걸 22,500원짜리 좋은 것을 쓰게 되면 금액이 7억정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예산이 2억도 안되는데 이건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효가 적은 만원 짜리를 쓴다는 것도 안맞고 중간정도로 해서 나중에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친환경 농업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영덕농업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다는 이미지를 심어 농산물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성호 부의장님,

아까 4,800만원의 항공방제 예산을 군비로 전액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항공방제는 헬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곡에 가보면 고래불 항공사라고 경비행기가 있습니다. 북영덕농협에서 경비행기에 시설을 해서 병곡들에 항공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와 경비행기를 항공방제를 했을 때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에서도 기 고래불 항공사는 경비행기가 늘 상주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은 값이면 지역의 경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의 경비행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는 등록된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서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이용하겠습니다.

꼭 지역업체라기 보다는 효과가 더 있습니다. 4,800만원 예산이라면 이 돈으로 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항공방제는 내년부터 안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예. 박기조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군 예산이 인근 군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우리 군수님이 수산 전문가라서 농업의 예산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명드린대로 수산분야가 영덕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목 군수님 취임 하시기 전에 제가 예산을 봐왔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때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은 것은 사실이니까 군세가 열악하고 농가들이 대형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담력도 있습니다만, 생각은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쩌면 일을 하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같은 맥락이지만 이런 부분에 의지가 약했다, 관심이 없었다 표현을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업무를 보든간에 외람됩니다만, 공무원이 자기 업무 예산확보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인근 시군을 비교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 우리군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단 그 대신에 청송군은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우리군은 29%입니다. 청송은 농업이 주산업이고, 영양은 농업인구가 반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인구가 29% 수산업은 15%입니다. 제가 농정과장으로서는 농업분야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의무가 있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안되고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만들고 하자면 서론도 있고, 이런저런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간단한 예로 브랜드를 많이 개발하신다 했는데 김치하고 또 뭐?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보면 친환경조성단지, 채소분야도 있습니다. 영해 부추라든지 시금치 작목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리부분도 나름대로 가공이나 제품화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판로문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내년예산에 나름대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이 거듭 침이 마르도록 강조를 하시는 것 보니 기대가 됩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길 그 지역이 잘살려면 최소한 유명 명품 브랜드가 10개 정도 있어야 그 지역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군을 보면 대게, 복숭아 그 외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복숭아 같은 경우 폐원에 따라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올해까지 4년에 약 130ha가 감소를 했습니다. 복숭아는 우리군의 군화고 우리군을 상징하는 노래, 홍보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이런 유명브랜드인데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7,250만원이 예산이 지원됐고, 올해는 줄어서 5,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130ha 감소한 반면 세계적인 경쟁 파고에 가장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복숭아인데 명품브랜드를 많이 개발한다는데 새걸 개발하기 전에 있는 것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침이 마르도록 명품 브랜드 개발해서 농업예산을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업예산이 최소한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어느 선에 타 인근 시군과의 비교,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근사치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의회도 많은 협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농정과 뿐만 아니고 농업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이런 시기에 각별한 생각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 들은 얘기는 많고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과장님이 강력하게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업부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정분야에 임하는 공무원이나 예산부서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박기조 의원님?

공식 명칭이 자연산 돌미역 김메기가 아니고 갯바위 닦기라는데 이것이 공식 명칭입니까?

예.

정부에서 쓰는 공식 용어입니까?

예.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호 부의장님

김메기 작업이든 갯바위닦기든 두 가지 다 똑같은 용어인데 어민들이 미역작업을 보릿고개 시절에 잠시 채취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현실화돼서 우리영덕군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미역이 한 올에 굉장히 가격이 고가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배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갯바위 닦기가 미역채취량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단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외지 해녀를 불러온다 하셨는데 우리지역의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의 사회단체 현황을 보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구조단들이 1년에 5일 정도 불가사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의뢰를 해서 갯바위 닦기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데로 방향을 확대해 주시고 외지에서 해녀를 불러와서 유출되는 돈을 우리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윤유자 의원님 질문하신 산림소득원 개발방안 및 소나무 불법 밀반출 단속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산림정책 개발과 산림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림정책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60-70년대 심는 정책에서 80-90년대 가꾸는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누리고 이용하는 정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산림정책 개발에 힘입어 산림자원 육성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40년만에 8배에 가까운 입목축적 성장을 하고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공급, 휴양기능 제공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산림휴양문화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웰빙 붐 등으로 늘어나는 산림휴양시설 이용객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를 한미 FTA체결 등 개방화에 대비한 임업인의 소득증대로 연결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전국 최대 송이 생산지로 자리 잡은 우리군 산송이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13억7,500만원으로 710ha의 임야에 송이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임업소득 작목 육성과 함께 3억2,900만원을 지원해서 두릅, 고로쇠, 조경수 재배 등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산림 복합경영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문화 서비스 증진을 위해, 지역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풍력발전단지 주변에는 2008년까지 29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게등대 주변에 설치되는 빛의 거리와 어울리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여가문화 정착으로 늘어나는 산림휴양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문화 기반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산불피해지 복구 및 휴경농지 등에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백합나무, 헛개나무, 오가피 등 밀원식물 또는 경제수목을 식재하여 돈 되는 나무, 돈되는 숲으로 가꾸어 도시생활권 주변의 녹지공간 확충과 지속적인 임업소득원 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밀반출 단속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지역의 소나무는 조경목으로는 수형과 활착률이 좋다는 소문으로 일부 지역에서 허가없이 반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월초에 산불감시원의 신고를 받은 영덕경찰서에서 불법굴취 후 부산지역으로 밀반출한 일당 5명을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나무류의 불법굴취 및 밀반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림보호지도원, 임업후계자 등 지역주민 78명을 명예단속요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120여명도 산불예방활동과 함께 산림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산림피해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임업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5개조 1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읍면별로 수시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세밀하고 은밀한 굴취작업과 공휴일 야간을 틈탄 반출로 인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활동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군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 시 보다 철저한 반출확인과 현재 위촉된 명예단속요원들의 감시활동을 더욱 독려하고 특별단속반의 야간감시 실시와 아울러 산림에 불법행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후 예산확보를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방금 설명중에 들었는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잃지 않는 정책을 부탁드리고요. 꼭 돈 되는 숲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허가없이 반출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최근 2-3년내 불법굴취된 행위로 단속된 예는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 불법굴취로 우리군내 단속된 경우 2005년도 1건, 2006년도 2건 금년도 현재까지 2건이 있으며 주로 소나무이고 일부 모과나무와 느티나무도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된 경우 실재 처벌을 받는 경우 어느정도입니까?

관련법에 의하면 소나무재선충 방재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는 반출이 금지된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을 해야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는 산림내 허가없이 굴취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 12월달에 23그루의 소나무를 굴취하다 적발된 경우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고 1년이상 실형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없이 굴취를 할 경우 산주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신고하면 50만원 포상금이 있죠? 산불방화자 검거에 결정적인 물건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불법굴취 행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신고포상금은 예산확보나 예산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할 계획이며 제 생각으로는 신고 건당 5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상금을 많이 주어서 이상한 자들이 눈에 띄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해서 관찰하고 신고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산에 임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밀반출이 쉽다고 합니다. 임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항상 감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울진의 경우 지난 30일밤 보통 밀반출이 야간에 행해지고 있다고 했는데 산불의 피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원남면 임도를 타고 올라가다가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어 가보니 차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밀반출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명품이나 수령이 오래된 우량수목은 보존해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군은 철저한 산불 감시로 큰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전 울진 같은 경우 대형산불로 송이생산액의 1/3이 줄어진다고 합니다. 산지가 우리군 전체의 81.5%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우리군의 실정에 걸맞는 산림소득원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셔서 다양한 산업모형을 개발해 주시고 귀중한 자산중의 하나인 소나무 등의 불법굴취 행위 예방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주민소득증대와 살기좋은 지역경관 조성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다 더 다양한 산림정책 모델을 개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예. 박기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