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력 심사경위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액 2천1백9십1억8천5백만원 중 먼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의회 버스구입비 4천5백만원, 임실전통 체험마을조성 기본조사 용역비 1억원, 원유 차별화 집유 차량구입 지원비 5천만원, 고추연구소 농민교육장 신축비 1억3천1백3십1만원 등 9억4천9백4십6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시 대두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의 2007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수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당초 삭감된 이유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선별하여 편성되어야 하고, 둘째로, 국·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의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미흡하여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셋째로, 임실농공단지조성사업에 8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단지 지반의 높이 문제 등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기간 내에 완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넷째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추진의 의지결여와 사업예정의 철저한 분석 없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 후 추경 편성시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을 하는 사례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례와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중요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설명 등이 부족하여 예산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가 상충됨으로써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워 사업이 연기되는 경우가 있어 아쉬운 점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실과원소장께서는 책임 있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더 많은 열의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