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방법은 먼저 이보라미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라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출신 민주노동당 의원 이보라미입니다.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수많은 군정현안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표합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민들은 구체적인 협상내용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나라가 협상을 하면 해당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협정문을 각각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 한미 FTA는 영어로만 협정문이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타결 직후부터 700명의 전문가들이 협정문을 검토하며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컴퓨터 모니터상으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참으로 비통하기 이를 대 없습니다. 이미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농업 부문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값이 25% 나 하락한 것은 그 후폭풍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농민적인 협상으로 우리 영암군민의 생존은 벼랑으로 내 몰리고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으니 군민은 물론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이제 국회 비준을 막아 내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입니다. 정부가 거짓 환상을 심어주며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타결하기는 하였으나 국회비준 없이는 발효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과 동료의원님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국회의 비준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미 FTA가 마치 발효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와 방식을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뜻을 중앙 정부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관련한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과 예산확보에 대한 군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작년 8월 29일 국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생법안이 담배값 인상문제로 인해 458억의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전염병 예방확대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영암군은 전남도로부터 예방접종관련 국도비 보조사업비 가내시 통보를 받고 본예산에 국비 4,900만원, 도비 2,400여 만원 만 편성하고 군비는 편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국비 및 도비가 삭감될 예정으로 군비를 세우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사무의 범주를 과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영암군은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책무도 강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각종 필수 전염병 예방주사 무상접종을 통해 서민들의 육아와 보건 환경을 개선하여 저 출산과 인구 유출문제 해소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민을 향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보를 위해 영암군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도비로 예정되어 있던 보조금과 군비책정 예정 사업비까지 총액이 9,826만원이었습니다. 9,800만원으로 6세 이하 아동전체가 혜택을 본다면 이는 예산의 유효성과 공공성을 크게 높이는 데 비해 재정부담이 그리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정부가 현실적인 예산 활용에 안주한다 하더라도 영암군 스스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군과 군민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 확보와 나아가 무상 의료를 실현하는 선진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 농업, 재무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상사업비를 받고 있는 영암군이 의료 분야에서도 전국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삼호근린 생활시설의 개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삼호근린 생활시설은 삼호읍 서부 출장소와 보건진료소, 예비군 중대본부, 삼호 준공업 코끼리 씨름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호읍 서부 출장소는 용당리와 삼포리 3,500여세대 1만2백여명의 민원을 해결하는 곳으로 일일 15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업무 폭주시에는 출장소앞 주차장까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삼호 사원 아파트의 특성상 젊은 세대가 많은 관계로 아이들과 임산부의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 2006년의 경우 45,700여회를 방문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면적은 19평으로 대단히 협소하고 각종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또한 출장소, 중대본부, 보건소가 하나의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어 임산부와 아이들 노약자들이 출장소와 중대본부를 찾는 민원인 예비군들과 부딪히며 지나다녀야하는 형편입니다. 예비군 훈련시 야간출입자가 많아 행사보완 및 행정용품 등의 훼손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 옆에 공간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개인 운영의 식당이 방치되어 있고 화장실 등이 훼손되어 있는 등 노후된 건물로 극히 비위생적이며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삼호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보수나 수리가 아닌 전면적인 개축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시설로서 이용자와 민원인을 위해 재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1개의 면단위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호사원아파트 주변에는 자연부락마다 있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 주민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의 문제입니다. 개축을 통하여 1층은 행정, 보건시설로 2층은 주민 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이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대불산단도로 덧씌우기 사업과 관련되어 질문코자 합니다. 대불산단도로는 하루에 일반 차량 37,000여대 대형차량 1,000여대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 도로는 완공후 10년이상 경과되어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대불산단도로를 이용하며 목격하거나 주민들로 수집한 교통사고건수만 해도 수십 건이며 이중에는 사망사고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는 차선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아 곡선코스에서는 사선을 넘어가 옆 차선의 차량과 충돌사고가 나거나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차량에 물적 재산 피해는 차치하고라도 도로 상태 불량으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불산단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2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도비 6억 7,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방향 전체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15억 2,300만원이 필요할 것이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체 구간이 보수되어 차량 이용자들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한쪽방향이라도 먼저 보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럴 경우 1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바 이중 도비 6억 7,7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으므로 군비 4억 2,300만원만 책정한다면 한쪽 방향의 도로는 보수가 가능합니다. 대불산단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이 영암군에 있는 것이고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주민과 이용자들의 불편과 인명 피해발생은 물론 군 이미지 추락에도 영향을 끼치는바 행정의 기본책무와 유무형의 손실 등을 감안한다면 4억 2,000만원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수공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넷째 F1 관련 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속한 민주노동당은 F1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진정한 발전과 주민의 진정한 이익 실현을 위해 문제점을 따져보는 정당한 정치활동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0일경 삼호읍과 영암읍 등에는 영암군 사회단체 협의회 명의로 대안 없는 F1반대 민주노동당은 각성하라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 프랑을 군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동원하여 설치했다는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제 까지 한번도 민주노동당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고 제안해 본적도 없는 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당활동을 비방하는 일부터 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F1 사업이 영암군에 유치되는 만큼 영암군 의원으로서 또한 영암군 공무원으로서 주민의 이해득실과 지역발전에 가부를 따지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기도 전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정당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명의도 불분명한 불법현수막을 공무원이 나서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영암군의 사회단체 협의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도 없는 명의의 불법현수막을 공무원이 나서서 설치한 것은 공직사회의 생리에 비춰 봤을 때 분명 상무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더더욱 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써 이 문제를 절대 간과 할 수 없습니다. 영암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설령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풍부한 토론 속에서 대안을 찾고자 했던 본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집행부에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영암군이 F1사업의 발전전망을 위해 근거를 갖고 있다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료 제출도 하지 못하면서 정당한 문제제기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군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군수의 공개사과와 향후 재발방치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라미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에는 사회단체협의회가 있습니까?

지금 군 전체적인 사회단체협의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의 명의로 작성된 프랑카드는 불법유령 현수막이지요?

그거는 명의는 그랬는데 삼호읍 사회단체협의회라고 자기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영암군 협의회로 건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그 현수막에 게시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에는 몰랐고요 그것이 게시할 때 당시에 알았더라면 사실상 직원이 말하자면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회단체가 했던 것을 공무원이 그것을 설비도 없이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게시대 외의 지역을 전부다 철거해 갖고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삼호읍 관내 사회단체에서 영암읍 전체발전을 위해서 걸었던 것을 공무원이 협의 없이 철거해서 그것을 다시 게첩하고 아마 협의를 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 각성하라는 현수막이 영암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추진협의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F1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회단체협의회에서 그 부분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당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방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활동을 방해할 의향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걸어두게 되어 있습니까?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 철거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건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했어야하는데 협의도 없이 철거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서로 트러블이 생길까 무서워서 게청을 해놓고 사후 협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프랑카드를 불법 프랑카드를 철거하는데 있어서 그 사회단체와 협의를 하십니까?

아니요. 개인이 건 것은 대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군에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 여러 단체가 종합적으로 다수인이 의견을 모아서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서로의 트러블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 행정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가 현수막을 걸 자리가 없어서 다른 곳에 걸었을 때는 그 다음날 바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의 얘기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각성하라 F1 특별법 촉구에 그 두 현수막은 같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군에서 역시 또한 그 내용을 동의하고 있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질문이 떨어져서 이것이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삼호읍에 연락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삼호읍에는 셋째 주 마지막 주에 일제 단속을 철거를 한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도 사실상 철거를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 하면 공무원을 오래 하신 분 같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건데 무조건 게시대에 없는 것을 다 철거해서 갖고 와서 보니까 삼호읍 관내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걸었던 것을 그냥 협의도 없이 철거해서 잘못된 것 같아서 아마 교체를 해 놓고 협의해서 철거를 해야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걸려있던 것을 다시 걸어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군용차량에 트럭 뒤에는 같은 현수막이 쌓여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수막입니까?

예. 이것을 계속 싣고 다니면서 걸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내용이 똑같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배부를 하고 걸었다는 것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것은 똑같은 것을 싣고 다니지는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기획실장님께서 직접 보시지는 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후에 일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 드리기 위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다시 걸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조사 하셔서 이 일에 대해서 군 책임자인 군수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게 군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보장된 정당활동을 군에서 공개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 사과를 해야 되고 이 내용이 군에서는 전혀 모른 상황이었습니다. 영암군에서도 안 것도 아니고 영암군 사회단체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삼호읍 사회단체에서 했던 것을 우리 영암군수님보고 공개 사과를 해라 그런 말씀은 군수님이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어떤 현수막을 걸 때 그 설치를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면 다 걸어줍니까?

이것은 부탁해서 걸어준 것이 아니라요 행위를 할 때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되었더라면 아마 뜯어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그 지역의 사회단체가 걸어놓은 것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걸어놨는데 그 사회단체와 협의도 없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끊어다 보니까 그 사회단체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걸어놓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대신 걸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암군의 사회단체협의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삼호읍에 사회단체에서 명의를 바꿨을 뿐이지 영암군 사회단체에서는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프랑은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삼호읍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로 명의를 빌려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는 존재하지도 않고 또 영암군 사회단체에서 돈을 그 프랑카드를 제작한 일도 없고 영암군 어느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암군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의도 없는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가 없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없는 명의의 현수막을 그 공무원이 뭣하러 다시 걸어주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삼호읍 사회단체에서 건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갖다 건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처음에는 영암군사회단체가 없으니까 뜯었겠지요. 다 뜯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삼호읍 사회단체에서 그 명의로 걸었기 때문에 삼호읍에서 하는 행위를 삼호 사회단체에서 한 것을 삼호읍에서 일방적으로 말도 없이 했다고 하면 나중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개첨을 해 놓고 협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생된 것 같다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회단체와 그 현수막의 게시에 관련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사실상 영암군에서 게첩하고 하던 사회 단체에서 게첩하던 지정된 게시대에서 승인받지 않고 건 프랑카드는 전부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수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단속의 손이 부족해서 걸려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꼭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 돌아보면 한번에 그렇게 날마다 단속을 하면 안 걸고 하겠지요. 그러나 인력도 없으니까 한달에 한번씩이라든가 특별 정비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단체 프랑카드는 걸고 바로 철거되는 것이 있고 어떤 프랑카드는 20일, 30일 걸려도 가만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 프랑카드를 우리가 주목을 해 가지고 걷고 안 걷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프랑과 관련 된 것에 대해서 철거하려다가 다시 묶어졌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싣고 다니면서 군 공무원이 걸었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싣고 다닌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정당 활동을 정식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공무원이 이런 민감한 내용을…….

우리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있을 란가 모르는데 그건 결코 없습니다. 혹시 F1을 사실 공무원 중에 전부가 다 F1 유치를 찬성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다고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찬성하고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뜻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느 사람에 의해서 전체적인 영암군에서 F1이 설치해도 좋겠다 그런 뜻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당에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 정당 못하게 해라 그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생각은 반대했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의견으로 할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무원이 스스로 이렇게 현수막을 스스로 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은 명의도 없는 유령 프랑이거니와 그 내용에 있어서 어느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프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영암군에서 그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안을 공무원이 혼자서 프랑을 갖다가 다 걸어두고 또한 이 특별법 조기 개정으로 전남발전을 앞당기자 하는 이 프랑과 두 가지를 같이 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는 F1에 대해서 특별법을 조기 개정하라는 내용이고 하나의 내용은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프랑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건다는 것은 F1을 지지하고자 하는 군의 입장과 그것이 반영이 돼서 해당 공무원이 그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것도 관용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 프랑을 걸 수가 있습니까?

영암군의 뜻하고 어느 공무원의 뜻하고 같을 수는 있습니다. 같을 수는 있으나 영암군에서 정당하게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그 프랑카드를 걸어서 공무원보고 하지 마라는 그런 어리석은 공무원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영암군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지시를 받아서 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넘어버렸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공무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분에 지장이 있는데 아무리 군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사람은 없어요. 이 부분은 그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서로 갈등을 안 사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랬고 지금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것을 걸었다고 하면 이보라미 의원님 의사가 진짜 맞습니다. 왜냐하면 싣고 다니면서 했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진짜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프랑카드 여러 개를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뜯은 부분, 그 내용이 3개 삼호에다 걸었다고 하거든요. 추진협의회에다 물어봤는데 3개를 걸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6개를 삼호에 걸고 2개는 영암에 걸고 모텔 앞에 하나 걸고 그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또 갖고 가서 자기가 제작해서 걸었으면 몰라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기 추진협의회에서 건 것인지 어떻게 해서 또 갖고 가서 일일이 걸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공무원이 그것을 사실상 손을 안 댔더라면 당연히 불법 프랑카드를 철거 안했냐 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될 것인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오해가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갖고 와서 보니까 사회단체 것인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사회단체협의회에서 건 것인데 협의도 없이 뜯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뜯어버린다 하더라도 협의를 한 후에 뜯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잘못했는갑구나 해서 아마…….

왜 추측성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안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제가 한 일 같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요. 하지만 제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는 거기까지 밖에 파악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공무원이 설령 그것을 뜯으려고 하다가 붙였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소견은 누구와 협의해 보니 사회단체와 불협화음 할 것 같아서 다시 붙여라 해서 또 다시 붙였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한번…….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의원님이 추측하신 거고 그것을 뜯어갖고 가니까 사회단체에서 붙인 것이 뜯어졌는데 누가 와도 직원들이 사회단체에서 붙인 것을 네가 마음대로 뜯어버리면 되겠냐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와 협의한게 아니라…….

방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협의 안했어요. 협의라는 말이 아니라 뜯어가지고 가니까 사회단체협의회에서 붙인 것을 뜯어버리면 되겠냐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했느냐고요.

그것은 내가 모른다니까요. 내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모르지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 정도밖에 파악 못했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악하시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런 말이 있어서 다시 붙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다시 붙이게 된 동기를 다시 정확하게…….

이것이 떨어진 것을 다시 붙인 것인지 떨어진 것을 다시 붙였다 해도 이 프랑이 명의도 없는 불법 운영 현수막이기 때문에 다시 붙인다는 행위가 조금 이상합니다. 만일 떨어진 것을 다시 붙였다면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그것을 떼면 되겠냐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군에서 나서서 했으면 공개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좀 판단이 잘못되신 것 같고 삼호읍에 있던 영암읍에 있던 영암군이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삼호읍 차, 덕진면 차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신 분은 그것이 군에서 나와서 일괄 다 싣고 다닐것이라고 오해를 하셨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삼호읍과 영암읍, 각 읍면은 우리 군이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군 소속이 아닙니까?

군 소속입니다. 그런데 영암군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군에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군에서 지시한 일이 없다니까요. 지시한 근거를 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시한 근거가 없는데 지시했을 것이다, 그것을 책임을 져라 그러면 그것을 누구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겠습니까?

군의 전체적인 책임은 군수가 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군수가 한다고 하면 군수가 무슨 지시를 해가지고…….

한명의 공무원이 잘못을 했어도 어떤 실수를 했어도 그런 책임은 총 책임자가 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무원이 그것을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행위는 삼호읍 사회단체협의회라는 곳에서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에서 오해가 발생이 된 것을 가지고 영암군에서 책임지고 사과 하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읍면에서 행해졌더라 하더라도 읍면 역시 군의 소관이고 군의 총 책임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과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행정에서 중요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군수님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실수가 아닙니까?

그러나 경미적인 과실 어느 직원이 판단을 해서 고의성이 없이 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벌칙에서도 상중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조그마한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군수가 전부다 책임을 진다면 군수가 책임을 안 질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실수입니까?

그 어느 특정정당에서 하니까 우리 정당을 비방한 사건이라 한다면 큰 사건이지요. 그러나 프랑카드를 뜯었다가 다시 건 사건은 큰 사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방하는 내용의 프랑을…….

공무원이 그것을 제작해서 걸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큰 사건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군수님이 사과해야 됩니다. 제작하는 주체도 나왔는데 공무원보고 걸었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나는 답답합니다.

행정의 작은 실수들 그리고 말단 사원들이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에 책임자들이 책임져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밑에 직원들이 그것을 믿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과 달리 군에서 군의 개입이든 읍의 개입이든 그 개입이 있었다 한다면 반드시 군수의 공개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개입한 사항이 있으면 군수님에게 제가 공개 사과 할 수 있도록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그것을 제작해서 붙였다 영암군 삼호읍장이 그것을 제작해서 시켜서 붙였다면 그것은 당연히 삼호읍장이 우리 군수님의 바로 보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사과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 원인행위가 아니고 부수적인 행위에서 그것을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영암 군수님이 제가 프랑카드를 붙여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부수적인 사안이고 작은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함께 속해 있는 당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행정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현수막을 다시 걸 때는 그럼 이 정당하고는 협의를 해 보실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건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원님하고 혹시 이것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FTA를 유치하기 위해서 걸어야 되겠는데 혹시 의원님께 누는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제작한 일이 없는데 영암군의 정당에 해를 주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의원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그것은 군에서 나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래야 된다고, 왜냐하면 법에 정당 활동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에 위배 아닙니까? 고발하면 바로 걸려버리는데요.

이것에 대한 향후 재발방치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공무원의 조그마한 잘못으로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특정 정당에게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나서서 비방하더라 하는 오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무슨 행동을 하든간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이해 당사자가 있는 특히 정당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절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조사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내용을 다시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고 만일 군이 읍이 관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공개사과는 분명히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암군에서 지시를 했다든가 삼호읍에서 지시를 해서 걸었다고 하면 당연히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대신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볼때는 여기에서 프랑카드문제가 나와서 한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이 프랑카드는 지정 게시대가 있지요?

예.

그러면 그 게시대 이외에 사회단체가 이를 게시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칙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인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해버리고 사회단체가 한 것은 철거 안하고, 실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2004년도입니다. 제 조카가 사시에 합격해서 프랑카드 하나에 6만원씩 주고 18만원 주고 세 개를 구입을 했어요.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게시대 걸 자리에 걸었어요. 하루 지나서 철거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법을 한 잘못이지만 아주 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또 18만원이란 돈이 아깝고요. 그래서 제가 군수사무실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군에 전화를 해 보니까 공공성을 띠고 있는 프랑은 게시해도 괜찮다.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일반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력히 항의를 할려다가 지금 우리 영암군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카드 게시 문제만큼은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공공성 아니라 어떠한 것이 되더라도 규정을 지켜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날마다 하면 똑같이 일주일 만에 한번씩 해도 어떤 사람은 월요일 걸었으면 오래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목요일 날 걸면 그 다음날에 떨어지고 합니다. 재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능하면 지정된 게시대에다 걸어주라고 사정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을 못 만들어 가지고 자기 건물에 자기 청사 안에 게첩하는 것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두 번만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면 아마 돈 아까워서도, 왜냐하면 그 다음날 뜯어버리는데 누가 걸겠습니까? 한 두번만 단속을 하면 되지, 일년 내내 몇 년간 그렇게 단속 공무원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의지를 갖고만 한다면 저는 바로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넘으면 또 실질적으로 영암군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카드란 것이…….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원칙을 갖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 여기에서 전부 하겠습니다. 해 봤자 솔직히 말해서 아마 내일 가도 그 말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도 프랑카드 신고만 하고 아무 곳에나 게시를 해도 괜찮겠네요.

그것은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개인 것만 걷어버리고 걷을 때 너무 안 걷고 이런 것은 아니고 단 이것이 걸어놨는데 어떤 사회단체가 집단, 우리가 사실상 민원도 개인민원하고 집단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관련된 부분은 가능하면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 이거지, 개인 것은 무조건 뜯어버리고 사회단체 것은 봐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해줘야할 사회단체에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랍니까? 또 행정의 지시도 받지 않고 하는 사회단체가 정당한 사회단체입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내가 여기에서 내일부터는 게시대 아니고는 안 걷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봤자 내가 여기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무서워 하는 단체라 했을 때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통보라도 해 주고 하면 그 사회단체에서는 이의 제기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비를 해 가는데요, 그것이 그런다고 해서 내일부터 없어지냐, 여기에서 내가 답변했다고 해서, 안 없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없앤다고 의회에서 속기록에 나온 것을 답변해 놓고 내일부터 안 없어지면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실장님 답변을 부드럽게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규정을 놓고 먼저는 얘기하고 또 실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차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쪽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를 계몽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 행위를 못하게 하면 분명하게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이 자리 떠나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실장님 우리 얘기를 들으시라니까요. 왜 실장님 말씀만 하세요. 정상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를 시키려는 실장님 답변이 뭡니까?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원칙을 둥그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실장님은 뭐예요? 답변입니까?

게시대에 게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지켜주라 이거예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줘서라도 계몽하고 사회단체가 그렇게 무섭다면은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다니까 그래서 계몽해서 안걸게끔 만들어 달라 이거에요. 내가 뭐 내일 당장 이 시간 이후로 철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차후부터라도 지금 현재 걸려있는 것들 외에 차후부터는 안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재난과에서 단속을 하고 허가를 바로 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여기에서 안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해 봤자 내 소관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프랑카드에 대한 문제를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물론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카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동료의원이 질문하고 관계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이 프랑카드를 우리가 원칙을 놓고 할 때는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실장님은 원칙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칙이 아닌 것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이것을 준비해갖고 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시간을 줬어야 내가 담당부서에 물어봐가지고 이 원칙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원칙이 아닌 것은 어디까지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갑자기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른 답변에 대해서 준비만 해 갖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만 가지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실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었어요. 지금 제가 동료의원님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이 프랑카드 문제를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관계되는 부분 일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는 것이 나아요. 많이 아시고만요. 그래서 사실 규정이 있는데 읍내에 삼호는 저도 못 가 봅니다. 우리 면 소재지에 있는 프랑카드는 게시만 되면 바로바로 잘려 버려요. 낫 같이 생긴걸로 바로 잘라 버리든만요. 아주 용감하게 과감하게, 그래서 왜 읍내는 이러냐, 읍내도 정비를 좀 해라. 그러고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규정에 안 나와 있어요. 또 법을 우선 규정을 더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관에서 사회단체가 불법은 더 먼저 앞서고 있어요. 시정을 해 주십시오.

시정을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제가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얻고자하는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인 것이 아니시면 건설재난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든지 모르면 부분을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의원들이 하는데 가상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또한 군대가서 이등병이 탈영하고 가서 사고가 나거나 어제 좋은 예가 소방 교육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소방 관계자 위에 상관들이 바로 직위 해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직도 아니고 우리 9급이 됐든 8급이 됐든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의 모든 수장은 우리 영암군의 군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대한 과실을 했든 잘못을 했다면 군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군인들이 또 사령관들이 밑에서 너 탈영해라고 너 사고치라고 하지 않아도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에 사람들이 무조건 시키지 않았으니까 책임 못진다라고 대답하시면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답변은 답변답게 그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소란스럽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닌 것을 계속해서 번복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밑에 직원들이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위에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밑에 직원이 잘못 했다고 해서 밑에 직원만 잘못 했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한 소방직원같이 말하자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나면 그것은 당연히 윗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재를 받아서 한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개인 공무원이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부 가서 다 뜯어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서 다 뜯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실장님 또 그러시네. 이등병들이 군대에서 탈영을 해서 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은 탈영을 하지 마라는 군 복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사고가 났어. 예를 들어서 우리경찰관들이 총기 사고가 났어요.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위에서 경찰서장이 사고 내라고 했겠습니까? 잘못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직원이 잘못 아닙니까?

그것은 상관은 그 책임을 지는 과정에 따라서 어느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그것은 나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조그마한 사고는 중대장이 책임지고 큰 사고는 사령관도 책임지고 그 다음에 더 중대한 것은 대대장이 책임진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저기 하는데 위에서 지키지 못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잘못 됐으면 실장님이라도 군수님은 못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 잘못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프랑카드 류선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꼭 공무원이 어떤 법을 정해 가지고 사인한 것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밑에서 잘못 한 것은 내 자식이 잘못한 것은 부모가 책임 진 것이 상관의 재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무조건 빠져 나가서 그 공무원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우리는 시킨 일이 없고 지시한 사항이 절대 없으니까 책임 없다는 것은 무모한 대답 아닙니까?

그 업무에 가중에 따라서 책임 단계가 다르다니까요. 당연히 책임져야할 것도 있고 또 계장까지 책임져야할 것도 있고 과장까지 책임져야 할 것도 있고 부군수님 선까지 책임져야 할 것도 있고 군수님이 책임져야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군수가 책임져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프랑카드를 뜯었다가 다시 붙였는데 분명히 특정정당을 비방하고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리고 예민한 사항이지요?

예.

한때 금정납골당 문제로 프랑카드가 수없이 의원들 모가지가 몇 번씩 떨어졌습니다. 그랬어도 그런 것은 불법이었는데 아무것도 안하셨지요. 안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분명히 실장님이 그 자리에 섰으면 대변하기 위해서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호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삼호읍장 불러다가 여기다가 공개사과 시킬랍니까?

아니, 내가 사과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꼭 군수님한테 묻는다 그 말씀이지, 이것은 따져봐 가지고 삼호읍장이 책임져야할 부분은 삼호읍장이 책임지고 또 삼호계장이 책임질 부분은 계장이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져야할 사항은 본인이 책임진다 이 말씀이지요, 그 책임을 조그마한 일도 전부다 군수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군수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번 회기 동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너무나 안일한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한 것은 시인하시고 또 잘될 것은 잘되게끔 같이 만들어보려고 하셔야 되는데 안일하게 답변들이 자꾸 흘러나와요. 그래 가지고 두루뭉술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고 회피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원님, 이 특정정당 비방사건이 간단한 사건입니까?

간단한 사건이 아니면 위에서 더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일에 공무원이 관련이 되어서 진짜로 했다면 이것은 진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을 맞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큰 사건이에요. 이보라미 의원이 자기 당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당이라도 어느 당에서 했던 일이라도 만일에 그것이 관여가 됐다면 그것은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닌 것을 내가 여기에서 편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큰 사건인 것 인정하십니까?

그러지요. 큰 사건이지요.

큰 사건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면 큰 사건답게 그 문구를 보고 그것을 뜯어 왔습니다. 뜯어와서 어느 사회단체에서 했더라도 인정을 받는 사회단체가 했더라도 그 문구가 분명히 불법으로 걸어져 있고 또 뜯어갖고 와서 보니까 이것 큰 사건답게 그런 문구가 써져 있다면 저라면 안 걸겠습니다. 다시 못겁니다.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큰 사건의 문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관계공무원이 가지고 가서 걸었습니다.

나도 당사자라면 절대 안 건다니까요.

잘못하셨으면 실장님이라도 이것은 사과를 해야지요.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못한다니까요. 왜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큰 사건을 내가 하지도 안했는데 그리고 그런 뜻에서 한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맞다고 수긍하라는데 이것은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 누가 그냥 물어봤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실장님, 어찌됐든 분명히 실장님 말씀대로 저는 인정하는 쪽으로 갈랍니다. 분명히 공무원이 거기에서 만들어서 간 것이 아니고 뜯어갖고 갔다라고 제가 인정을 해 볼랍니다. 그랬더라도 그 글자가 그렇게 어떤 특정 정당의 비방하는 글이라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부분을 우리 군수님께서 왜 방금 계장이 할 것 있고 과장이 할 것 있고 군수님이 사과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그 자리에 섰으면 그 부분을 그렇게 했더라도 그냥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아니라는 쪽으로 하세요. 아까는 큰 사건이 아니라고 하시고 이제 또 큰 사건이라고 대답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해서…….

그 사건이 공무원이 개입해 가지고 했다하면 진짜 큰 사건이라니까요.

공무원이 단 것이 개입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달았더라도 다시 재게첩한 것이 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게첩 했든 그 당시에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증거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걸었다는 그 자체가 큰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고 말단 공무원을 핑계대면 안되지요.

그것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어느 당을 특정정당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걸었다면 진짜 큰 사건이라니까요. 그것을 그 사람 의도는 어느 특정정당이나 어느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다면 나 같으면 안한다니까요.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뜻이 없이 했으리라고 저는 믿을 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대답을 했을 때 밑에 공무원들이 시키지도 않고 위에 상관이 아무런 지시도 않고 시키지 않는 일을 어떻게 사과 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난 것입니다. 아무리 밑에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일을 과실을 범했으면 분명히 군수님이 하실 일하고 실장님이라도 하실 일이라면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시한 일이 없으니까 사과 할 일이 아니다, 군수님이 사인한 일이 아니고 지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다고 라고 대답을 하기에 저는 화가 난 것입니다.

의원님, 김일태 개인이 하시라면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있어요. 그러나 영암군수라는 것은 김일태 개인이 아닙니다. 정찬윤이가 하라고 하면 나도 여기 가서 다 말하고 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하라고 하면 되고 안 된 것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 혼자 적당히 넘어가겠다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장님, 오늘 여기는 개인으로 안 섰지요. 앞에 단상에 개인으로 안 섰지요.

그래서 사과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실장의 입장으로 섰지요?

예.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왜 개인이 대답을 합니까? 개인의 입장으로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아니니까 사과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개인이 아니니까 사과를 해야지요. 밑에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상사니까 해야지요.

그것이 내가 상사가 아니지요. 왜 내가 상사입니까?

그럼 실장님은 밑에 직원이 지금 말단 공무원이 삼호읍에서 잘못했는데 어느 선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삼호읍장이 사과하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저는 사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모든 것을 법을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답변하신…….

어제는 답변 안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관계 문제도 제가 어제 도청에서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여기에서 시간도 오래됐고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따로 한번 상의를 해 볼랍니다. 이게 맞는 건지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장님이 답답하니까 다시 재반복해서 어제 그제 물었던 것 어제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실장님한테 물어봐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제 아무래도 혼동이 돼서 도저히 중심을 못잡아요. 그래서 다시 알아봤어요. 알아본 결과 또 답이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하고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더 배울랍니다. 아무튼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삼호읍에 읍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출입문을 별도 설치해서 불편함을 덜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입문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가 되어서 사업비로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이 있어서 그것 역시 4,50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수리하고 보수 하는데 1억 정도 드는데 이 비용을 지금 들인다고 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수리나 보수보다는 이 건물을 좀 개축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인데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적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김광년 전 의회 의장님도 하시고 그분이 영업을 하시다가 굉장히 안돼 가지고 몇 년간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가지고 서로 소송이 붙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의 출장소 사무실을 짓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또 부지라든지 그 쪽이 땅 값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럼 과연 상설시장을 헐어버리고 신 개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 행정수요 추세 이것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인력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하나의 용역을 주어서 하나의 수요면적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는 뭐냐면 행정출장소에 주민등록처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사적인 중요한 행정서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대본부와 같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군 비상근무라도 하는데, 철야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출장소 직원들은 퇴근해서 없고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장비가 도난을 당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행정 장비가, 그래서 보안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문을 별도로 칸을 막고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에 건의를 해서 올해 지역경제과로 해서 4,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은 빨리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문제는 여러가지 수요라든지 판단해서 같이 한 3, 4년 걸릴 것 같으면 해야 한다 그럴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야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어느 면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 근처에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토론장으로 쓰든지 애들 공부방으로 쓰든지 이렇게 좀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역시 검토하는 가운데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냥 보수만 해서는 그 민원인들과 그리고 보건소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 보완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보수하고자 하는 것이지 정말 제가 거기에 민원을 보러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도 출장소 창고 앞은 어디 공간도 없어요. 그냥 통로이고 줄을 서려면 그 밖에 주차장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뙤약볕에 민원인들이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채광도 안돼요. 이 위생이 가장 중요한 보건소에 채광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 시장 전체를 공공시설로 이용하면서 거기를 개축을 해서 1층에는 행정과 보건 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모임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 마을회관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지금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우리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접수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재무과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 말하자면 옛날에 현재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복지센터를 같이 겸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청사다운 청사를, 출장소를 면모 있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삼호 가족이라든지 또 인근이 사는 주민들이 복지 하나의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래 가지고 넓은 면적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우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있는 곳에 공공시설을 좀더 개축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가네 숯불갈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마무리 상태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이 소송이 끝나야 이것이 검토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게 우리가 실효성 자체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문제만 해결이 되면 바로 청사는 우리가 복지기관이라든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차분하게 급하지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냥 검토만 해보겠다는 이것보다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답을 좀 주시지요. 지금 현재 상설시장이 상업용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군 소유지만 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으므로 상업용으로 봐야죠.

행정재산이라 하면 공공시설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이지요. 그러면 공공의 목적에 맞게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임대를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3년부터 계속 사용도 못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지역에 다른 공공시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산강하구원에서 배수펌프장까지는 영암군 관리이고 그 이후부터 어디 소관입니까?

항만청 소관입니다.

항만청 소속입니까?

예.

그 도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계에서 노면상태가 틀립니다. 영암군 관리하는 곳은 패어있고 차선도 안 보이고 거기 배수펌프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길이 좋아지거든요. 이 대불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군에 관리로 넘어온 것이 몇 년도 입니까?

지금 ‘96, ’9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는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보수는 그때부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2006년도부터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2006년도에 소파보수, 그때 당시 도에서 2억을 지원을 받아서 2006년도에는 2억 2,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를 보수를 했고 2007년도에는 중앙분리대 토사라든지 차선 도색, 교통시설보수 등 해서 1,51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1,507만원이요?

1,510만원이요.

민원제기 현황에 보면 거의 다 소파보수 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요, 이 민원에 대해서 다 소파보수가 된 것입니까?

2006년도부터 거의 소파보수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소파보수를 330만원 넣어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사망사고도 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 도로가 사실상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사고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주민들의 사망 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인명피해에 대해서 그 손실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손실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사회적 손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도로를 그냥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커브부분에 깜박이라든가 안전시설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론 도로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속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은 부족하지만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편도4차선 도로에요. 편도4차선 도로를 달리시면서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달리십니까? 이 과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구조가 운전하는 사람이 과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의 원인을 무조건 과속으로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고 또 사람이 죽고 이렇게 된다면 만일 그 분이 군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러면 군에서 손해배상은 해줘야 돼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적물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그 도로는 시속 60k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0km 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80~100㎞ 과속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도로노면 상태도 안 좋아서 관리를 최대한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규정 속도를 지켜서 운행하는 것이 운전자의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규정속도를 잘 지키시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규정속도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도로의 문제를 충분히 느끼고 계시고 또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다면 그 인명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전 구간 양방향 전 구간을 다 하는데 있어서 15억이 더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을 다 세워라하고 저 본 의원도 요구하기가 참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한 차선이라도 보수를 하자 그래야만 우리 영암군에서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까지 그냥 모른척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차선만 했을 때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 6억 7,700만원을 제외하면 4억 2,000만원인데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 차가 부서지고 이런 재산 피해액 모든 것을 다 합해도 4억 2,000만원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피해액은 어느 것보다 시급히 이 4억 2,000만원은 세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세우실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추경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금 우리 군에 형평상 가능하고 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도시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지도 군수님을 들어서 국도비 확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가 산단도로 건설되고 나서 군으로 넘겨지고 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지금 관리가 영암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사항은 법적으로 조금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데 행자부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뚫어보겠습니다.

나머지 11억은 모든 방법들을 써 본다 하더라도 이 한쪽 방향을 보수하기 위한 11억은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억 7,000만원 그 비용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수 해 봤자 떼워 놓으면 그 자리 딱 떨어집니다. 여기 떼워 놓으면 또 떨어집니다. 이러면 6억 7,000만원 그냥 날아가게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6억 7,000만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4억 2,000만원을 같이 확보해서 한방향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반기에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현재 6억 7,700만원을 단순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4km 정도의 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 예산도 형편도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대불근방이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3, 1.4km는 미흡한 부분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경에 4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하시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인명을 경시하는 영암군이다 인명피해가 이렇게 나는데도 이것을 눈감고 있는 영암군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는 말씀을 전향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일부지역보다는 군 전체에 해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하신 답변서에 있는 민간위탁시 소요예산이 2억 6,0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2억 6,000은 아동 전체 인원이 다 병원에서 접종했을 때의 비용이지요?

예. 이것은 전체 예산입니다.

6세 이하 아동들 전체가 다 병원 가서 접종을 한다 했을 때 2억 6,000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원에서 한 비율이 20% 됩니다.

그러지요. 병원에서 접종이 20% 정도이고 보건소에서 접종률이 작년하고 재작년을 보면 한 75%가 되더라고요. 75%가 보건소에서 맞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 25%를 병원에서 맞는다 하면 2억 6,700의 25% 정도 그러니까 6,600만원 정도면 병원에서 맞는 아이들의 접종비용을 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접종가능하다 병원에서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라고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병원으로 가겠지요. 그 병원에도 가서 더 많은 인원이 가서 지금 현재 한 20%의 병원으로 가는 인원이 한 35~40% 정도 된다 했을 때, 35%정도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9,8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9,800만원은 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예정되어 있던 예산 그 예산과 군비로 책정됐어야 하는 예산을 합하면 9,800만원이거든요. 가내시 됐던 금액입니다. 도에서 가내시 됐던 금액이 9,800만원입니다. 이 9,800만원이 우리 예산으로 세워지면 병원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다고 홍보됐을 때 병원으로 가는 증가 되는 인원수만큼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1억 정도 9,800만원을 1억이라고 하면 1억 정도를 투여해서 6세 이하 아동들이 병원에서도 자유롭게 무료로 맞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산 1억의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7년도 무료기관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가 15% 쳤을 때 전체 접종대상자 15%로 했을 때 7,360만 5,000원을 잡았거든요. 보건소에서 했을 때 예산이 3,139만 8,000원이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예산은 기금 50% 있고 군비가 50% 628만원 됩니다. 백신을 그대로 계약 단가액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 취지는 보건소를 찾지 않고 병원에서 접종을 맞고자하는 그런 아동들에게도 똑같이 무료의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그런데 가까운 의료기관 놔두고 보건소까지 갈 필요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리고 지방 의원들이 군 단위, 면 단위 이런 의원들이 너무나 잘 안 되니까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은 약을 제대로 써주고 있다라는 인식을 거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있으면 가지 일부러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보건소가 가까우면 거의다 보건소로 옵니다.

그러니까요. 보건소가 가까우면 보건소를 찾는데 또 멀리 있으면 옆에 병원이 있는데도 보건소까지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이상하게 보건소 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부러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무상의료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암군은 물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율도 높지만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접종률이 높은 만큼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같은 경우는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병원까지도 무료접종이 되게끔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전남에 어느 군에서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회입법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군에서 먼저 아동들에게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주는 이 사업을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우리 영암군내에 11개 읍면중에서 어디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 보다는 그 정도 비용이면 거기에 조금만 더 들여도 전체군에 다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전면 시행하게 되니까 정책적으로 그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이 돼서 도에서 보조사업비 가내시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이 삭감돼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부터 올해부터 실시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답변에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범지역으로 치면 병원이나 이런 곳이 있는 삼호읍이나 영암읍 이런 곳이 시범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는 보건소보다 병원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시범 지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에 조금만 더 더하면 우리 군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예. 삼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괜찮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당연히 보건소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보건소의 백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기타 면에서는 면 의료기관에서는 그 백신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고 다른 데 한번 찔렀으면 그것이 때로는 어떤 백신에 대해서는 한 두 시간 내에 그 백신을 끝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빨리 소모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꼭 원하신다면 삼호를 시범으로 해 봐가지고 내년에 전면 확대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꼭 확정돼야 하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국도비가 꼭 내려와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1억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한 일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국도비 왔을 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1억이 우리 군 재정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아동들 인원이 5,000여명정도가 됩니다. 이 아동들에게 1억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그것이 보건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타당한 얘기인가요?

이보라미 의원님 우리 소장님이 잘 못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이것이에요. 현재 일반인들이 보건소가 싸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많이 가는데 일반 병원으로 가는 것도 무료로 했을 때에는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많이 주사를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돈이 소요되지요. 그 돈이 전반적으로 신청한다면 1억 정도가 더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군에서 1억 소요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답변은 일부 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로 해보면 어쩌냐,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지요?

예.

제 생각에는 전체보다는 삼호정도 일부 시행하면 좋겠고 예산이 많이…….

삼호지역정도를 시범으로 해보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을 삼호 것만 따로 안 뺐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호든 어느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나 해 주시고요 그것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세우셔야 됩니다. 시범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전체 군으로 우리 영암군 전체에 이 사업을 다 진행했을 때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 되는가 이렇게 병원에서 다 접종했을 때 2억 6,000 이렇게 들어 간다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보건소를 몇 % 이용할 것이고 또 병원은 몇 %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비용을 두 가지를 일단 비교를 해 보셔서 정말 군 전체로 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이 되겠다 싶으면 일부지역만 하시고 비용에 별 차이가 안 난다 하면 영암군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삼호 쪽에 수요가 많은 데는 백신을 선정을 해 주셔서 20명 다닌다 10명 다닌다 했을 때는 금방금방 와서 백신이 떨어지지만 다른 면단위 의료기관에서 빨리 못 마쳤을 때 그 백신의 성분이라든가 효과 그런 것이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삼호 일부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아까 전체적으로 해서 돈이 얼마 드는데 보건소 몇 % 이것은 지금까지 접종 실적으로 봐서 보건소에서 75%, 의료기관에서 25%들어가는데 주소만 여기에 놔두고 타 관내에서 맞은 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삼호읍 출장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지금 삼호 출장소가 가구수 3,500세대가 있다는데 그런데 하루에 지금 보건소에서 60명이 진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출장소요?

예.

1명입니다. 출장소는 1명이고 지소는 3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좀 물어볼려고요. 아니 지금 적은 면도 서호나 미암이나 학산이나 몇 명 있습니까?

2명 내지는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가구수가 3,515가구인데 인구가 만 명이에요. 그러면 학산은 4,000밖에 안돼요. 서호, 미암 같은 경우 2명이 면을 소유하고 있는데다가 한명 놔두고 이 하루에 60명 되는 접종이 되었거나, 이것이 불공평 하지 않아요. 부군수님 이것 잘 감안해서요. 인원을 늘리세요. 학산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공무원은 고생은 다 똑같이 해야 돼요. 내 말 명심하세요.

학산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되었건 내가 지금 인원수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 말을 달면 더 고달파요. 소장님은 알아서 답변하시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물어볼 때는 지금 여기 과장도 있고 있지만 둘이 있는 면은 솔직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지만 미암이나 학산이나 서호나 금정이나 덕진이나 그런 데는 하루에 몇 명이 됩니까? 그것 아직 파악 못했지요. 우리가 자료를 안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출장소는 하루에 60명이라는 수가 진료를 받고 다니잖아요.

출장소가요?

예.

출장소는 진료 안합니다.

그래요.

주 업무가 출장소는 진료를 안 합니다.

60명이 접종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일은 안 합니까?

예. 단지 예방접종 그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접종이 몰렸을 때는 지소에서 다 같이 나가고 계약직이나 삼호 지소에 있는 직원들 보냅니다.

그럼 접종 안할 때는 뭣합니까?

특별히 일이 없지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접종할 때 한명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접종할 때만 민원이 몰리고 평상시에는 거의 별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독감백신 맞을 철이나 그때는 접종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줄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원님이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혼자 놔두냐고 상당히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가 접종한 그 날짜만 그러지 평상시에는 방문보고 사업이라든가 지소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지소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고 사업도 출장소가 있는 거기만 합니다.

소장님, 일일 평균 이용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 출장소는 90명, 보건소는 60명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될 수 있는 데로 치과의사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위생사를 삼호 출장소나 일이 많은 데로 보강을 더 할 계획입니다.

이용을 60명이 한다는데 접종만 할 때 60명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질문을 안 드려서 자꾸 무슨 말을 안 하는데 다른 데는 두 세 명이 있는데 여기는 혼자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서 조금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