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출신 민주노동당 의원 이보라미입니다.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수많은 군정현안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표합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민들은 구체적인 협상내용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나라가 협상을 하면 해당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협정문을 각각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 한미 FTA는 영어로만 협정문이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타결 직후부터 700명의 전문가들이 협정문을 검토하며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컴퓨터 모니터상으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참으로 비통하기 이를 대 없습니다. 이미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농업 부문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값이 25% 나 하락한 것은 그 후폭풍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농민적인 협상으로 우리 영암군민의 생존은 벼랑으로 내 몰리고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으니 군민은 물론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이제 국회 비준을 막아 내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입니다. 정부가 거짓 환상을 심어주며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타결하기는 하였으나 국회비준 없이는 발효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과 동료의원님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국회의 비준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미 FTA가 마치 발효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와 방식을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뜻을 중앙 정부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관련한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과 예산확보에 대한 군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작년 8월 29일 국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생법안이 담배값 인상문제로 인해 458억의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전염병 예방확대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영암군은 전남도로부터 예방접종관련 국도비 보조사업비 가내시 통보를 받고 본예산에 국비 4,900만원, 도비 2,400여 만원 만 편성하고 군비는 편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국비 및 도비가 삭감될 예정으로 군비를 세우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사무의 범주를 과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영암군은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책무도 강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각종 필수 전염병 예방주사 무상접종을 통해 서민들의 육아와 보건 환경을 개선하여 저 출산과 인구 유출문제 해소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민을 향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보를 위해 영암군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도비로 예정되어 있던 보조금과 군비책정 예정 사업비까지 총액이 9,826만원이었습니다. 9,800만원으로 6세 이하 아동전체가 혜택을 본다면 이는 예산의 유효성과 공공성을 크게 높이는 데 비해 재정부담이 그리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정부가 현실적인 예산 활용에 안주한다 하더라도 영암군 스스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군과 군민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 확보와 나아가 무상 의료를 실현하는 선진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 농업, 재무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상사업비를 받고 있는 영암군이 의료 분야에서도 전국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삼호근린 생활시설의 개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삼호근린 생활시설은 삼호읍 서부 출장소와 보건진료소, 예비군 중대본부, 삼호 준공업 코끼리 씨름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호읍 서부 출장소는 용당리와 삼포리 3,500여세대 1만2백여명의 민원을 해결하는 곳으로 일일 15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업무 폭주시에는 출장소앞 주차장까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삼호 사원 아파트의 특성상 젊은 세대가 많은 관계로 아이들과 임산부의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 2006년의 경우 45,700여회를 방문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면적은 19평으로 대단히 협소하고 각종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또한 출장소, 중대본부, 보건소가 하나의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어 임산부와 아이들 노약자들이 출장소와 중대본부를 찾는 민원인 예비군들과 부딪히며 지나다녀야하는 형편입니다. 예비군 훈련시 야간출입자가 많아 행사보완 및 행정용품 등의 훼손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 옆에 공간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개인 운영의 식당이 방치되어 있고 화장실 등이 훼손되어 있는 등 노후된 건물로 극히 비위생적이며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삼호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보수나 수리가 아닌 전면적인 개축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시설로서 이용자와 민원인을 위해 재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1개의 면단위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호사원아파트 주변에는 자연부락마다 있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 주민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의 문제입니다. 개축을 통하여 1층은 행정, 보건시설로 2층은 주민 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이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대불산단도로 덧씌우기 사업과 관련되어 질문코자 합니다. 대불산단도로는 하루에 일반 차량 37,000여대 대형차량 1,000여대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 도로는 완공후 10년이상 경과되어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대불산단도로를 이용하며 목격하거나 주민들로 수집한 교통사고건수만 해도 수십 건이며 이중에는 사망사고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는 차선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아 곡선코스에서는 사선을 넘어가 옆 차선의 차량과 충돌사고가 나거나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차량에 물적 재산 피해는 차치하고라도 도로 상태 불량으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불산단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2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도비 6억 7,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방향 전체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15억 2,300만원이 필요할 것이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체 구간이 보수되어 차량 이용자들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한쪽방향이라도 먼저 보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럴 경우 1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바 이중 도비 6억 7,7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으므로 군비 4억 2,300만원만 책정한다면 한쪽 방향의 도로는 보수가 가능합니다. 대불산단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이 영암군에 있는 것이고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주민과 이용자들의 불편과 인명 피해발생은 물론 군 이미지 추락에도 영향을 끼치는바 행정의 기본책무와 유무형의 손실 등을 감안한다면 4억 2,000만원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수공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넷째 F1 관련 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속한 민주노동당은 F1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진정한 발전과 주민의 진정한 이익 실현을 위해 문제점을 따져보는 정당한 정치활동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0일경 삼호읍과 영암읍 등에는 영암군 사회단체 협의회 명의로 대안 없는 F1반대 민주노동당은 각성하라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 프랑을 군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동원하여 설치했다는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제 까지 한번도 민주노동당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고 제안해 본적도 없는 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당활동을 비방하는 일부터 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F1 사업이 영암군에 유치되는 만큼 영암군 의원으로서 또한 영암군 공무원으로서 주민의 이해득실과 지역발전에 가부를 따지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기도 전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정당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명의도 불분명한 불법현수막을 공무원이 나서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영암군의 사회단체 협의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도 없는 명의의 불법현수막을 공무원이 나서서 설치한 것은 공직사회의 생리에 비춰 봤을 때 분명 상무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더더욱 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써 이 문제를 절대 간과 할 수 없습니다. 영암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설령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풍부한 토론 속에서 대안을 찾고자 했던 본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집행부에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영암군이 F1사업의 발전전망을 위해 근거를 갖고 있다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료 제출도 하지 못하면서 정당한 문제제기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군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군수의 공개사과와 향후 재발방치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에는 사회단체협의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의 명의로 작성된 프랑카드는 불법유령 현수막이지요?

그럼 군에서는 그 현수막에 게시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민주노동당 각성하라는 현수막이 영암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걸어두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프랑카드를 불법 프랑카드를 철거하는데 있어서 그 사회단체와 협의를 하십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가 현수막을 걸 자리가 없어서 다른 곳에 걸었을 때는 그 다음날 바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의 얘기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각성하라 F1 특별법 촉구에 그 두 현수막은 같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군에서 역시 또한 그 내용을 동의하고 있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걸려있던 것을 다시 걸어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군용차량에 트럭 뒤에는 같은 현수막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계속 싣고 다니면서 걸었다는 증거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직접 보시지는 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다시 걸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조사 하셔서 이 일에 대해서 군 책임자인 군수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회단체가 어떤 현수막을 걸 때 그 설치를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면 다 걸어줍니까?

영암군의 사회단체협의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프랑은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의도 없는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가 없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없는 명의의 현수막을 그 공무원이 뭣하러 다시 걸어주냐는 이 말입니다.

모든 사회단체와 그 현수막의 게시에 관련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이 프랑과 관련 된 것에 대해서 철거하려다가 다시 묶어졌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싣고 다니면서 군 공무원이 걸었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공무원이 이런 민감한 내용을…….

전체적인 의견으로 할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무원이 스스로 이렇게 현수막을 스스로 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은 명의도 없는 유령 프랑이거니와 그 내용에 있어서 어느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프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영암군에서 그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안을 공무원이 혼자서 프랑을 갖다가 다 걸어두고 또한 이 특별법 조기 개정으로 전남발전을 앞당기자 하는 이 프랑과 두 가지를 같이 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는 F1에 대해서 특별법을 조기 개정하라는 내용이고 하나의 내용은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프랑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건다는 것은 F1을 지지하고자 하는 군의 입장과 그것이 반영이 돼서 해당 공무원이 그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것도 관용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 프랑을 걸 수가 있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왜 추측성 답변을 하십니까?

그 공무원이 설령 그것을 뜯으려고 하다가 붙였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소견은 누구와 협의해 보니 사회단체와 불협화음 할 것 같아서 다시 붙여라 해서 또 다시 붙였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한번…….

방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파악하시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런 말이 있어서 다시 붙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이 떨어진 것을 다시 붙인 것인지 떨어진 것을 다시 붙였다 해도 이 프랑이 명의도 없는 불법 운영 현수막이기 때문에 다시 붙인다는 행위가 조금 이상합니다. 만일 떨어진 것을 다시 붙였다면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그것을 떼면 되겠냐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군에서 나서서 했으면 공개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삼호읍과 영암읍, 각 읍면은 우리 군이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군 소속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군에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군의 전체적인 책임은 군수가 지는 것 아닙니까?

한명의 공무원이 잘못을 했어도 어떤 실수를 했어도 그런 책임은 총 책임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읍면에서 행해졌더라 하더라도 읍면 역시 군의 소관이고 군의 총 책임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과를 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중요한 실수가 아닙니까?

이것이 작은 실수입니까?

비방하는 내용의 프랑을…….

행정의 작은 실수들 그리고 말단 사원들이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에 책임자들이 책임져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밑에 직원들이 그것을 믿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과 달리 군에서 군의 개입이든 읍의 개입이든 그 개입이 있었다 한다면 반드시 군수의 공개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수적인 사안이고 작은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함께 속해 있는 당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행정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현수막을 다시 걸 때는 그럼 이 정당하고는 협의를 해 보실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향후 재발방치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조사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내용을 다시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고 만일 군이 읍이 관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공개사과는 분명히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삼호읍에 읍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출입문을 별도 설치해서 불편함을 덜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입문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가 되어서 사업비로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이 있어서 그것 역시 4,50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수리하고 보수 하는데 1억 정도 드는데 이 비용을 지금 들인다고 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수리나 보수보다는 이 건물을 좀 개축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인데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야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어느 면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 근처에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토론장으로 쓰든지 애들 공부방으로 쓰든지 이렇게 좀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역시 검토하는 가운데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냥 보수만 해서는 그 민원인들과 그리고 보건소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 보완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보수하고자 하는 것이지 정말 제가 거기에 민원을 보러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도 출장소 창고 앞은 어디 공간도 없어요. 그냥 통로이고 줄을 서려면 그 밖에 주차장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뙤약볕에 민원인들이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채광도 안돼요. 이 위생이 가장 중요한 보건소에 채광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 시장 전체를 공공시설로 이용하면서 거기를 개축을 해서 1층에는 행정과 보건 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모임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 마을회관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지금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있는 곳에 공공시설을 좀더 개축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가네 숯불갈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소송이 끝나야 이것이 검토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냥 검토만 해보겠다는 이것보다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답을 좀 주시지요. 지금 현재 상설시장이 상업용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재산이라 하면 공공시설이라 이 말씀이시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이지요. 그러면 공공의 목적에 맞게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임대를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3년부터 계속 사용도 못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지역에 다른 공공시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산강하구원에서 배수펌프장까지는 영암군 관리이고 그 이후부터 어디 소관입니까?

항만청 소속입니까?

그 도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계에서 노면상태가 틀립니다. 영암군 관리하는 곳은 패어있고 차선도 안 보이고 거기 배수펌프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길이 좋아지거든요. 이 대불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군에 관리로 넘어온 것이 몇 년도 입니까?

그 이후에 보수는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1,507만원이요?

민원제기 현황에 보면 거의 다 소파보수 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요, 이 민원에 대해서 다 소파보수가 된 것입니까?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사망사고도 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목격한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주민들의 사망 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인명피해에 대해서 그 손실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도로를 그냥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도로는 편도4차선 도로에요. 편도4차선 도로를 달리시면서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달리십니까? 이 과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구조가 운전하는 사람이 과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의 원인을 무조건 과속으로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고 또 사람이 죽고 이렇게 된다면 만일 그 분이 군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러면 군에서 손해배상은 해줘야 돼요.

과장님은 규정속도를 잘 지키시는 모양입니다.

그 도로의 문제를 충분히 느끼고 계시고 또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다면 그 인명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전 구간 양방향 전 구간을 다 하는데 있어서 15억이 더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을 다 세워라하고 저 본 의원도 요구하기가 참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한 차선이라도 보수를 하자 그래야만 우리 영암군에서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까지 그냥 모른척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차선만 했을 때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 6억 7,700만원을 제외하면 4억 2,000만원인데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 차가 부서지고 이런 재산 피해액 모든 것을 다 합해도 4억 2,000만원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피해액은 어느 것보다 시급히 이 4억 2,000만원은 세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세우실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산단도로 건설되고 나서 군으로 넘겨지고 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국도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나머지 11억은 모든 방법들을 써 본다 하더라도 이 한쪽 방향을 보수하기 위한 11억은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억 7,000만원 그 비용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수 해 봤자 떼워 놓으면 그 자리 딱 떨어집니다. 여기 떼워 놓으면 또 떨어집니다. 이러면 6억 7,000만원 그냥 날아가게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6억 7,000만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4억 2,000만원을 같이 확보해서 한방향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반드시 추경에 4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하시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인명을 경시하는 영암군이다 인명피해가 이렇게 나는데도 이것을 눈감고 있는 영암군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는 말씀을 전향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일부지역보다는 군 전체에 해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하신 답변서에 있는 민간위탁시 소요예산이 2억 6,0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2억 6,000은 아동 전체 인원이 다 병원에서 접종했을 때의 비용이지요?

6세 이하 아동들 전체가 다 병원 가서 접종을 한다 했을 때 2억 6,000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지요. 병원에서 접종이 20% 정도이고 보건소에서 접종률이 작년하고 재작년을 보면 한 75%가 되더라고요. 75%가 보건소에서 맞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 25%를 병원에서 맞는다 하면 2억 6,700의 25% 정도 그러니까 6,600만원 정도면 병원에서 맞는 아이들의 접종비용을 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접종가능하다 병원에서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라고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병원으로 가겠지요. 그 병원에도 가서 더 많은 인원이 가서 지금 현재 한 20%의 병원으로 가는 인원이 한 35~40% 정도 된다 했을 때, 35%정도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9,8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9,800만원은 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예정되어 있던 예산 그 예산과 군비로 책정됐어야 하는 예산을 합하면 9,800만원이거든요. 가내시 됐던 금액입니다. 도에서 가내시 됐던 금액이 9,800만원입니다. 이 9,800만원이 우리 예산으로 세워지면 병원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다고 홍보됐을 때 병원으로 가는 증가 되는 인원수만큼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1억 정도 9,800만원을 1억이라고 하면 1억 정도를 투여해서 6세 이하 아동들이 병원에서도 자유롭게 무료로 맞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산 1억의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 취지는 보건소를 찾지 않고 병원에서 접종을 맞고자하는 그런 아동들에게도 똑같이 무료의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건소가 가까우면 보건소를 찾는데 또 멀리 있으면 옆에 병원이 있는데도 보건소까지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이상하게 보건소 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부러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무상의료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암군은 물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율도 높지만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접종률이 높은 만큼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같은 경우는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병원까지도 무료접종이 되게끔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전남에 어느 군에서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회입법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군에서 먼저 아동들에게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주는 이 사업을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우리 영암군내에 11개 읍면중에서 어디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 보다는 그 정도 비용이면 거기에 조금만 더 들여도 전체군에 다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 이것이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이 돼서 도에서 보조사업비 가내시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이 삭감돼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부터 올해부터 실시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답변에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범지역으로 치면 병원이나 이런 곳이 있는 삼호읍이나 영암읍 이런 곳이 시범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는 보건소보다 병원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시범 지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에 조금만 더 더하면 우리 군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이것이 꼭 확정돼야 하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국도비가 꼭 내려와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1억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한 일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1억이 우리 군 재정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아동들 인원이 5,000여명정도가 됩니다. 이 아동들에게 1억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그것이 보건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타당한 얘기인가요?

예.

예.

삼호지역정도를 시범으로 해보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삼호든 어느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나 해 주시고요 그것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세우셔야 됩니다. 시범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전체 군으로 우리 영암군 전체에 이 사업을 다 진행했을 때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 되는가 이렇게 병원에서 다 접종했을 때 2억 6,000 이렇게 들어 간다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보건소를 몇 % 이용할 것이고 또 병원은 몇 %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비용을 두 가지를 일단 비교를 해 보셔서 정말 군 전체로 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이 되겠다 싶으면 일부지역만 하시고 비용에 별 차이가 안 난다 하면 영암군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