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심광규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17일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한 임시회 요구에 대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924호로 제출한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 설명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낙후된 서·금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금사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과정의 특성상 제안 설명은 본사업을 총괄 진행하고 있는 총괄기획관이신 이석환 교수님께서 파워포인트로 제안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괄기획관이신 이석환 교수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수 안녕하세요.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 MP를 맡고 있는 총괄기획을 맡고 있는 경성대학교 이석환입니다. 지금부터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과장님 이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면 제일 먼저 주민들이 안는 피해가 뭐가 있지요?

지금현재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허가가 통제가 됩니다.

적은 평수도 통제 됩니까?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요. 그리고 허가 20㎡ 이상이 되면 지적과에 검인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그렇고. 그럼 이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구지정이 확정되어 버리면 그에 따라 내가 집을 지으려 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매하려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지구지정을 하려고 한 것인데 조금 급하게 가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할 시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주민들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구지정 어찌 보면 의견청취인데 이것이 간선도로 이런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의견 제시를 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화면 제시) 이것이 기반시설이 잘돼야 다음 민간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원활하게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든지 사업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구내부를 구획하는 직선도로 폭이 4차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것이 서동로에 4차선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저런 것도 6차선으로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채택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수 그것은 지구지정과 관련해서는 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그렇지요.

교수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하고 나중에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4차선이 날지 6차선까지 확보해야 할지는 저희들이 또 교통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것은 6차선이 되어야만 된다 또는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 검토해서 나가야할 부분입니다. 지금 큰 틀만 기본과정에서는 최소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민간업자가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그 지정을 몇 년간 묶어둡니까? 앞으로 행정절차는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지구지정 하고 나서 계획 수립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하고 나면 사업이 안 될 적에는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년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경과되고 1년 연기하고 3년까지 안될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예,

물론 지구지정 확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었을 때 앞으로 개발할 때 종합계획을 짤 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실제적로 좋은 노른자 땅 있잖아요. 그런 데만 되고 다른 곳은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판단에서 큰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수 사실은 그것이 제일... 촉진법에서 가지고 나온 어떤 대책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개발권이양이라는 것이 TTR 개념으로 적용해서 하는데요. 여태까지는 일단 구역이 한 구역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사업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거환경개선지구처럼 사업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동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일대들은 개발여건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동떨어진 2개의 지역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다 하는 거지요. 그래야지 2개의 구역을 하나로 사업촉진구역으로 묶어서요. 그렇게 하자는 것이 촉진법의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개발이 안 되어서 사업구역 아무리 거기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촉진구역으로 묶어놔도 절대 그것은 개발행위가 안 일어납니다. 개발행위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자는 것이 촉진법의 가장 큰 취지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들은 저희들이 촉진구역을 설정하고 어떤 사업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씩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또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될지 상호 인센티브 주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사업구역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인센티브 말씀 나오니까 여쭤볼게요. 이것이 만약에 지구지정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촉진계획수립 시 이 지구지정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3종주거지역이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를 270%이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구지정을 하고 나면 용적률보다는 좀 상향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민간업자가 사업성을 보고 덤벼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0%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겁니까?

예.

교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이 안된다 할 때는 그것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제한을 했다고 해도 사업이 안 되고 만약에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가는 그냥 혜택만 받고 나중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반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요. 과장님 실제로 만약에 되었을 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공 기반시설하고 간선시설 이런 것을 법상으로 지금현재 줄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번에 박승환 국회의원님한테도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제가 서너 번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되시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관건은 국비라든지 시비가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공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국시비 확보방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 국고지원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렇지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주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주촌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고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뉴타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금정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기도 힘들고 안할 수도 없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일단 스타트를 끊었는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구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특히 집단이주촌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전가가 되어버리면 지금 3층 4층짜리 집 한 채 거래되는 금액이 낮은 가격은 3000에서 4000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세입자 들어와 있는 경우 전세 보증금 빼주고 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인데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부과를 시켜버리면 집 내놓으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 사실 갈 데도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앞에서 김기범 위원님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 개발행위 자체도 제한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도 허가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도 부과가 되고 이런 재산상의 굉장한 페널티가 가해지거든요. 물론 이것이 잘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혜택이 그 지역의 주민한테 골고루 돌아가면 괜찮은데 지금현재 사는 사람들이 그 피해만 고스란히 입고 그 혜택은 나중에 그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청회니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 보면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일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나중에 반발에 부딪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획수립 할 때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곡4동에서 민원이 제기됐었죠? 대동 다숲아파트 밑에 12통 주민들이 그 지역을 지구지정에 포함시켜 달라. 아까 이석환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현 형태로 가되 나중에 촉진계획 수립 시에 대책을 협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에 장점하고 단점 부분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교수 일단 이것이 뭐냐 하면 중요한 게 나중에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다. 계획은 공공이 하지만 실제 개발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포함시켰을 때 만약에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주민들 자체에서 노력을 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재개아파트 쪽 사시는 분들과 그런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쪽 12통 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구역을 같이 만들어놨으면 어떤 노력도 안하고 그것 잘못... 사실 합의가 안 이루어질 건데요. 사업도 안 될 건데 나중에 사업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공공에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분명히 개발은 민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발사업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 자체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교수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민원이 제기된 자체가 뉴타운에 대한 어떤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러니까 뉴타운만 되면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지역 개발되듯이 이 지역도 낙후되어 있으니 포함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이 된 것 같은데 일단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구청에서 앞에 무지개아파트와의 어떤 협의 문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좀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고요. 계획수립 할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지금 여기 보면 총 세대수가 1만8800세대 되는데 그 중에 세입자가 1만4500세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향후 이주하는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수 그 부분은 우선 임대주택... 각 사업구역별로 이제 임대주택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나중에 촉진구역을 설정하면 임대주택 비율을 일단 만들어야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임대주택으로만 보면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임대주택만 월세 세 들어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건축계획단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다양한 평형을 놓고 또는 평형이 크더라도 세가 가능한 어떤 유닛(Unit)계획을 하고 또는 건축계획을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세를 들어서 가능하면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임대주택은 아니어도 일반 아파트라도 가능하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현재 그 분들이 사시는 곳이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임대주택도 한두 군데 정도로 임대주택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하겠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임대주택이라는 단지 안에 다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서동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임대주택단지로 꽉 메우는 것이 과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서동의 이미지나 발전적인 이미지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서동이라는 전체 앞으로 바뀌어야 될 비전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규모를 대충 어느 정도...

그것은 지금 약 2600세대...

교수 그것이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임대주택만 20평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금 단지별로 분산을 해 가지고 한몫에 모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일반 분양에 임대주택을 넣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거의 77%가량이 세입자인데 이 분들이 지금 이주하기에도 상당히 힘든 여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600가구 정도 된다 하면 상당히 어려운 주민들의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사람들이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땅값이 상승한다고 봅니까 하락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서울 보면 땅값이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윤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지정되면 보통 지가가 여기에 지금 하락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본 사업이 장기간으로 지연이 된다면 주민들이 아까 2년 경과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 그 부분을 답변하기가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계획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사업성이라는 게 각 구역을 어떻게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느냐에 따라서 사업성들을 면밀하게 아주 객관적이고 가능하면 아주 현실적으로 검토를... 그래서 그 전문가 팀들도 실제 분양... 주택개발사업들에 대해서 분양을 직접 해보고 했던 그런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실제 사업이 가능한 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묘안을 짜서 최선의 해를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총 세대수가 거의 1만9000세대에 이르는데 의견 청취는 전체를 도합해 볼 때 520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홍보가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대동 다숲 옆 부근에 부곡4동 12통 지역 주민들의 그런 반발 문제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만9000세대에 520명이 의견 청취를 했다면 이것은 안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것이 지금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이제 지구지정 막 가는데 너무 일정이 앞으로 당겨진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행정 절차상에 좀 당겨진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구지정 단계에서부터 저희들 계획수립 하는 과정까지 가면 정말로 거의 아마 매주 만나든 아니면 한달에 한두 번 최소한 두세 번 이렇게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개발계획이 수립될 시에 용인시에는 보면 쓰레기가 관로를 통해서 자동으로 집하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는 쓰레기를 자동 집하관로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집하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촉진계획 수립할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정말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구역지정이 예정은 5월25일날 구역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후 계획수립을 용역을 15억 들여 가지고 내년 말까지...

우리가 건교부에서 확정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5월25일날 구역지정을 하면서 건교부에 보고를 합니다. 하고 나면 구역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보고와 동시에 바로 완료를 해버립니까?

예, 시에서 5월25일날 구역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고 나면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2008년말까지... 지구지정이 5월25일입니다. 하고 나면 계획수립이 그 이후에 해 가지고 08년12월31일까지 계획을 수립 완료한 후에는 2009년1월1일부터 조합설립과 동시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촉진계획 수립은 우리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 용역비가 지금 현재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촉진계획 수립 시에 저희들 구의회 의견 청취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하는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만 계획수립 시에는 철저히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홍보나 구보나 이렇게 하면서 또 예산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사실은 없지만 다음에 예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서동 뉴타운이 나아갈 방향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번 들을 기회가 있다 이거죠?

예.

그때 저희들이 좀 세부적인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계획수립 할 때는 각 동에 자문단을 의원님하고 동에 잘 아시는 분들 한두 명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나오는 것을 계획수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재 이것은 지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가면 정확하게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나올 겁니다. 나올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부산 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나 시에서나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의견청취안 내용에 촉진개발계획수립 시에 첫째로 기반시설 조성 등에 국가 및 시 재정지원 확보방안을 포함해 주시고 둘째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처리 첨단시설인 쓰레기자동집하관로 설비도입을 조치해 주시고 ,셋째로 부곡4동 12통 일부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에 대해 무지개아파트 입주민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넷째로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추가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