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 및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김희원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규열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 5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주요 정책수립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구정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조언을 듣고자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주요정책, 시책사업, 기타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문과 조언을 수행하며, 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 법조계, CEO, 시민단체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은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자문, 조언을 통하여 정책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달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각 사업 분야별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소관 과제를 엄격히 하여 정책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련 법률이 개정 또는 제정되어 일부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고, 신설됨에 따라 등록·신고·허가 등에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를 정하여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은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정하며, 일반게임제공업은 등록하던 것을 허가사항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며,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은 관련 법률 개정과 제정으로 새로 신설되거나 이관된 사무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각각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타 구·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와 유사 업종의 수수료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여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영화상영관은 유사업종(노래연습장업, PC방 등)과 비교하여 면적 등 규모면에서는 우위에 있으나 수수료는 너무 적어 유사업종의 규모와 비교하여 현실성에 맞도록 영화상영관의 등록수수료를 1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하고, 변경등록수수료를 6,500원에서 2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회 한상태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운영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도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할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 12건, 도시관리과 16건, 교통과 10건, 재난안전관리과 8건, 건설과 15건, 건축과 10건, 보건소 21건, 의회사무국 4건으로 총 96건입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기간 및 대상은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총 7일간으로 하며, 도시관리과 외 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상태 운영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철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각종 안건처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5건, 감사실 소관 4건, 기획조정실 소관 8건, 총무과 소관 9건, 세무과 소관 7건, 징수과 소관 8건, 종합민원과 소관 5건, 정보통신과 소관 7건, 지적과 소관 6건, 동 소관 7건 등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20일에 개시하여 6월 28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7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두류1동 외 7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경 복지환경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이유경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공통사항 11건과 주민생활지원과 11건, 주민복지과 8건, 평생학습과 6건, 문화체육과 7건, 경제과 11건, 청소과 8건, 위생과 9건, 환경보호과 7건, 첨단문화회관 4건, 도원도서관 7건, 달서어린이도서관 8건으로 총 9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의 적법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분석하고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앞으로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복지환경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상인1, 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례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60만 달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유치와 관련하여 국내 벤처기업과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건과 체력단련실 구청사 옥상설치건에 대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케냐 몸바샤에서 들려온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유치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려 6,000억 원에 이르고, 고용 유발효과도 7,000명에 달하여 대구의 국제적 인지도가 더 한층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60만 거대 달서구 역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리즘 시대에 성서 4, 5차 산업단지 등의 신규, 입주기업 적극 유치를 위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전략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투자사업비를 늘려서 해외기업의 성서공단 유인책을 적극 강구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제안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0만 거대 달서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성서 4, 5차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소재분야와 섬유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극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벤처기업 및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구청 자체 투자설명회를 적극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에 보건소 지하 체력단련실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서면질문의 내용인즉, 보건소 지하 공간은 탁구, 헬스 등 직원들의 간단한 체력단련실로 활용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고, 습기와 곰팡이 냄새뿐만이 아니라 방역약품저장창고가 함께 있어 체력단련 시 악취로 인해 체력단련실은커녕 체력상실소로 운영되고 있어 체력단련실을 지상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과 지역주민들께도 함께 개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 답변의 내용인즉 현재의 청사 여건으로서는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이전설치가 어렵고 향후 여유 공간이 확보될 경우 적극 지상공간으로 이전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된 지금 현재 오후에 두세 시간 개방하던 보건소 지하 체력단련실 마저 폐쇄되었고, 주민들과 직원들의 영양보급소인 구내식당마저 폐쇄된 지금 직원들의 근무실태는 과연 어떨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점심시간이나 업무시간 중에 청사 내가 아니면 청사 주위에 모여 흡연을 하면서 잡담을 나누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청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체력단련실과 쉼터 하나 제대로 없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흡연문제가 나왔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금연과 체력단련실은 필요충분조건이니까요. 구청장님! 우리 구 보건소에 건강생활 실천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 지도점검요원이 있습니다. 이 지도점검요원에게 올해 인건비가 무려 1억4,904만6,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금년 클리닉비용 1억2,595만9,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재료비 1억1,000만 원 등 금연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총 4억1,690만 원이나 편성 집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사 화장실과 4, 5층 이상 외곽계단에는 불행히도 흡연이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하여 현수막을 걸어놓고 60만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현수막 주위에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겠습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금연도 못하는 직원에게 보건소 업무를 맡겼으니 강아지에게 메주 멍석 맡긴 것과 무엇이 다르며, 고양이 보고 반찬가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청장님! 구청사 및 공공건물 내에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4억여 원이나 되는 주민의 혈세로 구청사내 흡연을 지도단속하고 금연을 솔선수범해야 할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흡연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옳겠습니까? 옛말에 법지불행 자상정지(法之不行 自上征之)라고 했습니다. 법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이지요.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을 받게 되는데 지난 한 해 구청사뿐만 아니라 금연규제관련 대상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연 4,000개소 이상을 실시하였지만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단속실적은 단 1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흡연 적발 시 봐 주기식 처벌로 일관되어 있어 이것 또한 공직자로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오늘 왜 체력단련실과 관련하여 구청사 및 공공시설 내에 흡연실태까지 언급하느냐 하면 체력단련실과 금연은 직원들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장님께서는 900여 직원들과 60만 구민들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위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구민 행복만족지수를 높이고, 구민 만족 행정을 높여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234개 지자체 중에서 주민과 직원들의 체력단련의 중요성을 알고 이미 실천에 옮긴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 구청장의 경우는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오래되고 칙칙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마인드로는 절대로 참신하고 자발적인 구민만족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청장의 강력한 결단에 따라서 러닝머신, 웨이트기구 등 20여 종의 각종 최신 운동기구와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강서구청장 역시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실을 구 청사 옥상에 설치해 재충전의 기회와 구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기초자치단체뿐이겠습니까?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창원의 공작기계회사인 주식회사 「위아」는 연간 매출액이 2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이 아주 독특합니다. “달리면서 일하는 회사”라는 것이지요. 노란 유니폼으로 전국 마라톤대회를 석권하면서 10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한 「위아」의 진정한 노하우(knowhow)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전 직원이 운동을 하다보니까 사고도 없고, 노사화합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업무의 능률도 극대화시키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대표이사의 올바른 경영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양주조 대표이사의 경영철학 역시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 한다”고 하면서 각종 체력단련 인센티브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능하고 능력 있는 단체장과 CEO(chief executive officer)들은 주민과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 핵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천하면서 강력한 리더십(leadership)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운용 분석결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투명성 등이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 청장님의 훌륭한 리더십(leadership)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6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 스트레칭 과목과 유사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민”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사업을 전 구민들에게 보급 시행함이 옳다고 보기에 이를 본 의원이 적극 제안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통한 높아진 행복지수 만큼이나 60만 구민들이 느끼는 행정만족지수도 함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구청사 옥상 연면적 1,056㎡ 약 320여 평 규모에 친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체력단련실, 식수대 및 각종 수목과 식물 등으로 구청사 공원화를 적극 추진하여 직원들의 건강은 물론 60만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친환경적인 쾌적하고 테마 있는 “달서 웃음 쉼터”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가정의 달 5월에도 변함없이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희원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당동, 감삼동에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주거환경 정비문제와 첨단 보건행정시스템과 유비쿼터스 달서구 실현 구상,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당·감삼동 일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2008년 주거지역 종 변경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고도지구 7층 이하로 지정되었으며,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는 단독주택 또는 일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최고 고도지구 7층 이하로 지정된 지역에는 사실상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상향조정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관련한 민원은 특정지역이나 우리 구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구광역시 전 지역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관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고도지구 7층 이하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대구광역시에 전면 폐지를 건의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 열람 중인 대구광역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우리 구에서 건의한대로 7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이와 아울러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지역을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서 이 지역 일대는 물론 관내 제2종 7층 이하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면 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25일까지 주민열람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성당·감삼동 뿐만 아니라 관내 두류·송현·죽전동 일대 등 최고 고도지구가 폐지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크게 해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기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수립시에는 장래 우리 구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와 주택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상향 조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조화로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성당1·2동, 감삼동 지역 반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기성 시가지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목표연도를 2010년으로 정하여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초 자료를 분석·검토 후에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구역만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선정기준의 주요한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택재개발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단독주택은 1989년도 12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40% 이상, 공동주택은 1987년도 12월 30일 이전 건축물의 40% 이상, 도로는 4m 미만으로 점유율 50% 이상, 주택재건축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1987년 12월 30일 이전 건축물로써 구역면적이 1만㎡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단독주택은 1989년 12월 30일 이전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구역면적이 1만㎡ 이상 또는 200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당·감삼동 일대는 정비구역 선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노후·불량률, 도로 여건, 과소필지 비율기준, 밀도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아 2010년 계획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2010년 이후 차기정비계획 변경 수립 시에는 성당·감삼동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희원 위원장님께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첨단 보건행정시스템 구축과 유비쿼터스 달서구 실현 구상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이와 아울러서 많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민감동의 U-Topia(유비쿼터스-토피아) 약칭으로 “U-Topi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U-Topia 달서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달서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우리의 모든 행정업무가 유비쿼터스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달서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서 업무분석과 시스템 개발 및 전산환경을 지난 3여년에 걸쳐서 구축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주민등록, 민원, 위생업무 등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업무를 웹, 유비쿼터스 등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적합한 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 시켰고, 현장 및 이동업무가 많은 행정업무에 무선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현장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공중 위생영업 신고조회, 현장조사 결과 등록 등 18개의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적용해서 점차적으로 현장 행정업무의 91% 수준인 105개의 업무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 중인 u-달서 알리미 시스템은 민원처리상황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현재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 자동 연동하여 무선 인터넷, 휴대폰, PDA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금년 8월부터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산재되어 있는 대민·행정 정보화 업무를 통합해서 단일창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공유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대민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 부분의 현 실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진료와 검사, 보건업무 처리를 위해 보건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의 원격진료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각종 진료와 관련된 정보 및 질병현황 등을 파악하기에는 전 의료기관을 통해서 조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병원 소개, 진료비용, 예약, 의료관련 정보데이터베이스 등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이 먼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종합적인 의료정보데이터베이스와 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을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정보화 계획과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u-건강지원종합정보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구 복지 안정망 기반마련을 위해 혼자 사는 가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u-헬스 의류 및 기기를 통해서 상시 건강관리가 가능한 생활복지 u-헬스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구 지방환경청이 수질 자동측정망, 소방 방재청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대구 시설관리공단의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공유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부문별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또 대구시에서 용역 발주한 김희원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u-대구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유비쿼터스 달서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위한 출근 카드, 유무선 출근카드 도입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전자카드는 전자카드 하나로 신분확인, 출·퇴근, 시간외근무 관리, 전자화폐 기능 등이 가능한 것으로써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복무관리상의 문제들은 공무원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실태 관리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 우리 공무원 개개인의 도덕성과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기본적인 자질 향상을 위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각 부서장이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올바른 공직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구민을 위한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전자카드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도입에 따른 재정의 문제와 또 현재 기 시범 운영 중인 자치단체에서 운영상의 드러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자체 투자설명회 개최와 구청사 옥상을 이용한 쉼터조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벤처기업과 해외기업에 대한 구청 자체 투자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유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성서공단을 대구광역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성·관리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직접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공단의 조성·관리와 용지의 공급문제, 전단계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재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서공단 제4차단지는 33개 업체에 분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맥산, 일진테크윈 등 2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8개 업체는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舊 삼성상용차 부지는 14만3,000평으로 현재 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KTV 글로벌과 희성전자 등 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8개 업체는 공장을 건립 중이라 입주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8,068평인데 이 부지는 대구광역시에서 수도권에 모바일기업이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 업체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 전략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서5차단지는 달성군 세천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44만평으로써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실시설계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해서 내년 3월에 분양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구상은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등 저공해 첨단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지역 주위에 성서공단주변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소위 구지공단입니다. 미분양이 5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위천 국가공단단지에 대구시가 정책을 전환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88만평에 현재는 타당성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공단의 불만과 연계해서 우리 성서공단에 입주 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관해서는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투자유치 문제에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옥상의 쉼터조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구청사 환경개선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지하 1층의 체력단련실은 말씀하신대로 체력단련실 기능을 상실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의 체력단련이나 복지문제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해소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 로비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사 옥상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공원화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킨 바에 의하면 1992년도 준공할 당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옥상의 하중부담이 ㎡당 180㎏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2005년도에 동 규칙이 개정되어서 ㎡당 500㎏의 하중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김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옥상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공원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우선은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실무자의 얘기는 ㎡당 그렇게 설치를 하면 400 내지 500㎏의 하중이 예상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또다시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취임 후에 우선은 직원들의 아까 금연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사 위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좀 더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고라 1식을 설치하고, 또 간단하게 프리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만 지금 갖추어둔 상태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희원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과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5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