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환의원 외 3명의 명의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울산협의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6조에 나와 있는데 새로 생기면 혹시 운영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수차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2월27일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협의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그때 협의된 내용 중에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무국에 필요한 경비가 금년의 경우에는 상반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7월 하반기부터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하고 경상경비, 사무국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2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사업비는 공공부문 그러니까 우리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고 그 외 경상경비는 여기 참여하는 경제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분담을 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니까 경제부문에 관련되는 몇 개 단체를 모아놓고 분담방식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부합되게 참여하는 모든 단체가 다 전부 지금 협약 체결한 것은 45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분담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우선 당장 필요한 공공부문의 예산은,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운영될 사업비 부문은 저희 시비 4,000만원, 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경상경비 중에서 자산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1회용 경비, 책상을 구입한다든지 사무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상경비가 3,400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은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경상경비만 하면 1억원 정도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할 사업을 대충 확정을 했는데 홍보사업, 연구ㆍ교육사업, 기획사업, 평가사업 이렇게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전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했는데 예산사업에 소요되는 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첫 해니까 주로 홍보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무슨 홍보를 하는데요?

투명사회가 필요한 당위성하고 울산투명사회추진협의회가 구성된 배경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명사회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그 의미대로 보면 맞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만들고 사업비를 주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 단체말고 다른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쓸데없이 단체 만들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왜 하느냐’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 관변에 생기는 각종 단체에, 그러니까 예산을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경우에는 관에서 일정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단체에 예산지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봐집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아닌데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에서 1년에 1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1년에 한 번씩만 지원하면 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말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여기에 참여하는 경제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금액이?

금년 하반기의 경우에 4,000만원.

그러면 연 하면?

연 하면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것이니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딱 정해진 것이지만 사업비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윤명희위원께서는 이런 사항을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이 유사한 단체를 또 지원해 줄 우려도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시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이 내고 울산시에서는 1년에 일정량만 늘 지원해 주는 그것이죠, 더 이상은 안 해주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조례안을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실은 시에서 해 줍니까?

사무실까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무실 얻는 경비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다른 상공회의소라든지 경남은행 이렇게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단 전체적인 여론이 이것을 시청에 넣으면 안 된다.

시청 안이 문제가 아니고 사무실을 얻게 되면 사무실을 얻는데 드는 경비라든지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경비를 들이지 않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얻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인건비 외에는 똑같이 거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까 협약된 대로.

전세금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크게 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분야라도 하여튼 부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얻는 부분이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예, 경상경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다 단체에서 해결을 합니까?

예, 그렇게 되게 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조건하에 아까 감사관께서 약속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거르고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은 일체 시에서 하지 않겠다.

감사관님,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외 부분, 아까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즉 사업비 외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감사관님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내용이죠?

예, 그게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까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실 때 명문화 시킬 것은 없다 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명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조례상에다가 명문화한다는 말입니까?

조례상보다도 조례 밑에 시행령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