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송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평소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시청사주변 오수관로 재정비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조사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경위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시청사주변 오수관로 재정비에 따른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사업적정 여부와 원평동 16통 마을 다목적회관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아 민원야기문제,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 산지전용으로 산림훼손 실태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안 을 제시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김기성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준배 의원, 송종수 의원, 정영란 의원, 정영아 의원, 저를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사위원회가 활동한 주요내용을 일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3월 20일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차 회의시에는 4월 3일 총무국장 등 증인 15명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심문이 있었으며, 참고인 3명으로부터 의견진술 청취를 하였습니다. 3차 회의인 4월 4일에는 다섯 곳의 현지확인과 4차 회의인 4월 5일에는 환경위생과장 등 7명으로부터 추가증인 심문이 있었으며, 5차 회의 날인 4월 9일에는 기획재정국장 등 4명으로부터 추가증인 심문과 당시 건축사무소장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평동 16통 마을다목적회관 건립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팽성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통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려는 계획에 대해 원평동 16통 마을주민들이 집단반발하자 평택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0년 12월 29일 원평동 242-2번지 1,216평방미터를 놀이터부지로 매입하였으며, 건축보조금 5,4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다목적회관을 건립토록 하였으나, 2001년 6월 10일 마을에서 회관건축을 착공한 후 평택시는 ‘ 지방자치단체 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건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을 들어 그동안의 진행과정은 모두 무시한 채 마을다목적회관을 시 명의로 하도록 추진함에 따라 자부담까지 하면서 회관을 건립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회관 건축 주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했으며, 평택시는 이러한 문제로 건축신고 또는 건축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01년 6월 30일부터 2001년 11월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관건축보조금 5,400만원을 그대로 마을에 지급하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마을다목적회관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로 방치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마을다목적회관을 준공처리하여 경로당으로 정식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평택시는 관련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치하지 않아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로 평택시의회에서는 사전에 행정사무조사 실시계획을 시에 통보하였음에도 평택시는 원평동 16통 마을회관을 불법건축물로 방치하게 된 원인조차 파악치 못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 공무원들은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등 문제발단에서부터 지금까지 해당공무원들의 책임감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청사주변 오수관로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시청사 동측 출입구에 있는 오수 맨홀에서 역류가 발생하자 평택시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평택종합약국에서 남부문예회관까지의 오수관로를 대형관로로 교체하는 청사주변오수관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평택시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당 오수관로는 시청 앞 광장조성 공사구간을 지나는 관로로서, 광장조성공사 직후 역류가 발생하여 광장조성공사가 역류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과 보도블록 및 투스콘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오수관로를 재정비하는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조사특위에서는 해당 오수관로에 대한 CCTV 촬영 등 현장조사를 실사한 결과 시청 앞 광장조성공사와 오수관로의 역류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오수가 역류한 것은 대중목욕탕 개업으로 인한 급격한 오수유입량 증가와 오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이격, 가로수 나무뿌리의 침투 등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평택시가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통신케이블 등 지하매설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공사구간을 차도 쪽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사구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가 해소되었으나, 다만,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평택시의회에서 문제제기 한 이후 지하매설물 등을 이유로 공사구간을 변경하는 등 사전 사업계획 검토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성읍 노양리 일대 산지전용 및 훼손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팽성읍 노양리 산17번지 일대는 평택시가 2005년 4월 18일과 2005년 7월 11일 2차례에 걸쳐 16건 12,300평방미터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허가한 사항으로, 허가기간 내에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허가기간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만료 후 15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복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평택시는 허가기간이 2006년 4월 17일로 만료된 13건에 대하여 4개월이 지난 2006년 8월 21일에 연장신청 된 것을 그대로 처리해 주는 등 적극적인 관련법 집행을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팽성읍 노양리 산17번지 일대는 산지가 파헤쳐진 채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제동 일대 산지전용 및 훼손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제동 531번지 일대는 2006년 10월 10일 7건 4,765평방미터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한 곳으로, 2006년 12월 수허가자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바닥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허가면적 외에 1,847평방미터를 추가 훼손하여 이로 이해 절개지 경사도가 허용기준인 25도를 넘어 60 내지 70도에 달해 절개지가 1차 붕괴되었으며, 현재에도 양쪽 측면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심한 산 중턱에서부터 봉우리까지 절토되어 절개지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하며, 불법훼손 된 부분에 대한 복구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독곡동 일대 산지전용 및 훼손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곡동 380-2번지 일대는 2005년 2월 17일 3,200평방미터에 대해 제2종 근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최초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으나, 이후 건축주 등이 업종변경을 통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허가한 곳으로, 평택시는 개발행위 허가당시 기존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엘자형 옹벽을 설치하고, 부지를 3단으로 조성하도록 허가하였으나, 현장은 옹벽설치도 없이 기존 현황도로에서 허가부지 끝부분까지 수평으로 절토되어 7M 높이의 절개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절개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없이 임의로 절토하여 토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등 안전문제는 물론, 현장이 일번국도변, 시가지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으로서 원평동 16통 마을다목적회관 건축물대장 등재조치 사항입니다. 원평동 16통 마을다목적회관이 건축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당초 평택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을 위배하여 공유재산인 놀이터 부지에 마을회에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토록 한데서 발단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사항으로서, 평택시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건축물대장 등재 및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다수의 산지전용허가지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당초 허가면적보다 초과전용하므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절개지의 급경사로 인해 우리시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해 한번 훼손된 산지는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산지전용허가에만 급급할 뿐, 사후관리는 소홀히 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는 불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라며, 현재 불법행위로 인한 우기시 산사태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절개지에 대하여는 우기 전까지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보존방안 강구대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는 전체 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불과 19%에 불과하나, 향후 국제화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임야의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며,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야마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는 얼마 남지 않은 임야의 보존을 위한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섯 건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에서는 본 조사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으며, 평택시장께서는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5월 30일 제2차 본회의 에 출석하여 세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청사주변 오수관로 재정비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받은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송기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가감조정하여 시비부담을 반영하였고,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슈퍼플랜의 전략적 추진과 시급을 요하는 필수 현안사업비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44억 1,700만원보다 1,137억 300만원이 증액된 1조 1,381억 2,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722억 1,800만원이 증가된 6,362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4억 8,500만원이 증가된 5,01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토지개발부담금, 특별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475억 6,000만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를 가감 조정하여 의존재원 234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행정 부문은 평택안중고 멀티미디어관 건립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4,900만원, 진위면사무소 증축공사와 원평동 신축공사비 40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가감하여 총 73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문에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받은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과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하키장 조성사업비 13억원, 주민편익사업인 체육시설과 소공원 시설 사업비에 177억 2,100만원, 대추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 2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6억원,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5억원을 비롯하여 기초생활보장과 복지관련 경비 등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여 총 365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총 342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 및 부담사업으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49억원, 미군기지 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85억원,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신대동에서 평택초교간 도로 확·포장 5억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30억 3,600만원, 한일아파트~오좌마을간 도로개설 10억원, 어연취락지구 도로개설 등 10억 5,400만원과 광동제약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15억원, 건지~동막간 도로개설 12억원, 중앙시장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13억원, 현곡~율북간 도로 확·포장 1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예비비를 조정하여 58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장운영 위탁수수료 20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송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12억 6,100만원을 증액하여 주민복지지원 융자금으로 세출에 반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배미지구 채비지 매각수입 등 243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보상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보상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 등 9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시설비로, 주변지역주민 편익시설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시설비 233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60억 9,1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비전2배수지 확장 토지매입비, 시설비,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국도비 보조금과 사용료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7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시설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변지역 편익시설 사업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으로 교부된 의존재원사업 변경분의 예산반영과 연내 확보가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복지·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송기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 한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안 한 안건 으로서, 의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