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5월17일부터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그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이나 과장, 소장을 불러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뒤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나머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담당관님! 삭감조서가 다 있으니까 기획총무위원회부터 삭감조서에 의해서...

아, 기획총무위원회부터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해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속가능 평생교육에 초등학교 의자 구입에 1,00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산건위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근 한 몇 십년만에 죽림에 각종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죽림초등학교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비티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은 학교가 돼 가지고 각종 비품 등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부족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건물은 깨끗하게 지어 놨는데 개교기념일 때 시장님께서 축사하러 가셨는데 교육장께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 의자를 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과 기관장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의자 구입에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재정상 2,000만원 지원할 형편은 안 되고 한 1,000만원 정도를 그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도 교육청에서 100%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비티엘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1,000만원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에 인사관리에 해양극기훈련으로 해서 900명 1회 해서 5,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9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극기훈련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가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8월달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경비가 1인당 한 8만원 정도를 산정을 했을 때 금액이 너무 불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하면서 6만원으로 좀 줄인 겁니다. 줄였는데 이게 900만원 삭감이 되면은 저희들이 좀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만원을 좀 그대로 올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의 통영상륙작전 김성은장군 흉상 건립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김성은장군이 살아 계실 때 이걸 흉상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추경이 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950년8월17일날 우리나라가 해병대가 창설이 되고 난 뒤에 최초로 해병대를 조직과 구성을 해서 그 당시에 김성은해병중령이 이끄는 대대병력이 견내량에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 해병대 창설이 되고 나서 첫 상륙지가 견내량이고 그 다음에 첫 전투가 원문고개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첫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많은 승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성은장군의 대대병력이 북한군을 궤멸을 시키면서 종군을 한 기자가, AP통신 기자가 “귀신잡는 해병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잡는 해병이 유래되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이 살아 있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흉상을 건립해서 그 원문일대공원을 “귀신잡는 해병”이라는 그 명명을 지으려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으로써 김성은장군의 흉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좀 살려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 소관에 통영시 요트학교 운영 보조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차 수정예산에 7,000만원 더 올려서 1억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트학교 운영에 보조가 필요하냐면은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서 9개 시ㆍ군이 요트학교를 개설 내지는 이래 가지고 요트를 선점키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 진해, 거제, 사천, 하동, 남해, 고성까지, 통영까지 하면 아홉 군데가 지금 경합을 치루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추진 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경남요트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을 지금 1억을 주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직 개편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전담부서를 해양레저담당계를 신설해서 요트업무를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개 시ㆍ군에서 붙고 있는 요트에 대해서 선점키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담부서만 설치했다 해 가지고 선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가시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우선 요트학교를 개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 하는 그런 노력 의지가 있어야만이 우리시가 지금 마리나 시설과 연계를 해서 우리 도내에서 선두로 달리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 옆에 지금 현재 통영해양소년단 사무실의 위에다가 일정한 공간에다가 요트학교를 개설해서 요트의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꼭 좀 살려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 마지막 소관으로 시민문화회관에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1억 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 이것을 지금 개ㆍ보수를 하고 있는데 개ㆍ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고인이 되신 천상윤 국장께서 시민문화회관에 공사 현장을 점검을 하다가 그 시민문화회관이 큰 건축물이고 이왕 뜯었으니까 보니까, 한 번 뜯어 보니까 안에 수리할 게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천 국장님께서 현장을 보고 또 공사를 하고 나서 또 나중에 뜯어서 공사할 사안이 발생하게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우선 기존에 있는 시민문화회관의 예산을, 기존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이것을 선 공사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개ㆍ보수를 하면서 뜯어 놓은 걸 다 완공을 짓고 또 나중에 뜯어 내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기존 있는 예산으로 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 했지마는 이 부분은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도 좀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에 청소시설, 자체사업에 용역비가 8,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항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를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을 하기 전에 5,000만원 올려 가지고 1억 8,000만원을 더 올려서 2억 3,000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에다가 좀 반영을 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5,000만원만 올려 놓은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명정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지금 1단계 공사의 마지막 시점이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2단계 확장 조성공사를 해서 쓰레기를 받아 들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착수를 하지 아니하면 2009년부터 쓰레기 대란이 올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의 환경청소과에서 우리가 추경에다가 이 용역비를 2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금액을 2억 3,000만원을 지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가 약 한 10억 2,2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우리 시비가 한 23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공사비는 환경부에서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기간이 한 8개월 걸리는데 이게 환경부에다가 지난번에 5월10일날 2단계 확장공사를 해서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이 국비 지원을 10억을 받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서 반드시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 용역은 환경부 지침에, 우리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의뢰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금액을 2억 3,000만원이 있어야만이 이게 용역이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이 8,000만원을 꼭 좀 증액을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도시디자인에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차량 교체 구입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기 차 값을 알아 보니까 한 1,800만원하고 옵션하고 거의 한 천구백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이 삭감되면 아예 차를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차가 한 대가 필요하니까 500만원 그대로 좀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법송지구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계는 이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용역가를 알아 보니까 최소 5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관련 용역회사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송지구가 지금 매립한 것이 10만평인데 그걸 좀 확장을 시켜서 30만평으로 확장을 해서 이 용역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원활한 우리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료 보전이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월달에 주차장 관리 해서 여객선 터미널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하루 한 120대 정도의 차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한 대당 1,000원씩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벽에 서호시장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서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계속 교통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차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루 한 180대 이상 정도의 차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120대보다 더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그런 차량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운조합하고 협약한 부분이 우리가 보전을 해준다는 그러한 약속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돈이 지출되는 것이니만큼 특별한 그 자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원안대로, 좀 삭감 안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에 북신 임대아파트 현관문 교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임대아파트를 지금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신동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미수동 임대아파트, 도천동 임대아파트, 총 372세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북신동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2세대인데 지금 지은 지가 한 1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넘어 가지고 출입문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낡아 가지고 굉장히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소리도 날 뿐 아니라 부식이 돼서 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받아 들이는 돈을 가지고 도로 주민한테 환원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원안대로 좀 부활을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형아파트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살기 때문에 좀 주거환경 개선이라도 좀 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특별회계에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이니만큼 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좀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중에서 용역비 설문조사 관계는 양해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례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단체장간의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뭐 기관단체장간에 이야기해 가지고 “아, 올려줄게.”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당초 내년 예산에 올려준다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3월5일날 개교를 해서 5월초에 개교기념식 행사를 했는데 그때 교육장이 직접 부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2,00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좀 축소를 해서 1,000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새로운 학교에 해주는 것은 저희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의 이런 부분에서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뭐 어디 학교 학생들에게 해주는 그런데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이런 방법이 틀리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예산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본예산안에 추가하거나 예산 변경이라는 그런 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막무가내로 새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 한 마디로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또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오랜 공무원 경력으로 다 알고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짚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가능한 이 부분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저는 김태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통영시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영상륙작전 김성은장군 흉상 건립이라든지 또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 자체가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즉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흥”. 이게 분명히 그걸 겁니다. 초등학교 이 부분도 거기 가서 시장님이 분명히 답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영상륙작전 기념 이것도 해병대에 가서 뭐 정확한 소식은 아니겠지만,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는 추측에 의하면 분명히 이것도 가서 “예, 그것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 이런 부분도 문제는 어떻게 했든지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먼저 예산을 선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정말로 이 부분은 변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뭐 시민문화회관 이런 부분은 또 보충설명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한 번 시장님이 정말로 무슨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참고로, 앞으로 한 번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해 보겠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 자리에 가 가지고 “내가 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예산이 전부 시장님이 쓰는 예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심각하게 예산을 하실 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이 자기 지역구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생각을 깊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정말로 올라오면 그것 예산 삭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정말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해 봐 가지고 옳다고 하면 다음 또 추경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것은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삭감을 한다 해 가지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세부사항 질의합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하나만 또 하겠습니다. 방금도 지적했지마는 통영상륙작전기념 김성은장군 흉상 건립인데 해병대에서 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만, 통영시 자체만 3,000만원 해 가지고 흉상을 건립하는가, 아니면 해병대 사령부에서 어느 정도...

김태곤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과장이 와서 소명을 하도록 과장을 부를테니까 과장한테 소명을 받는 게 낫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ㆍ답변 종결을 합니다. 다음,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총무과 소관 해양극기훈련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만원 삭감했는데.

위원장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왜 삭감이 된,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셨겠습니다마는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이 업무는 사전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자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사전에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저희들 해양레저산업이 통영시에 어떤 차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세계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쪽에서 솔선수범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세계시장에 2010년도 해양레저 부분, 특히 요트 부분이 약 210억불 정도의 요트시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150억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점유하는 부분은 0.0 이하의 아주 소수점 밑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나라 요트인구가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아주, 통털어서 7,000명이면 아주 적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걸음마 단계, 아니면은 아주 그냥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런 분야에 저희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느냐 하면 해양레저산업이 앞으로 저희들 IT와 더불어서 BT산업과 더불어 부가가치가 이렇게 앞으로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됩니다. 특히, 요즘 그렇게 인력집약적인 사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력창출에도 상당한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선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고 IT기술도 발달됐는데 요트 분야에 어떤 해양레저쪽의 어떤 부분을 진출을 한다면은 상당한 부분에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 잡을 수 있는 산업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급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상 요트는 아직까지 우리가 서민들이 볼 때는 부르조아적인 레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월 한 3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레저 요트를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너무 멀리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것을 간격을 좁혀줄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통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하게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확산이라든지 저변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공직사회에서 확산시켜서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들 필요한 부분들이, 일단 이 부분이 되면 우리 해양소년단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이 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임대, 그 다음에 중식, 이런 부분들이 쭉 섞여져 있어 가지고 자기들 요구할 때 1인당 9만원에 어떤 부분에 협상에 저희들 최초에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한 것이고 일단 예산이 많이 요구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으로 이것 낮춰 가지고 5,400만원으로 저희들 잘라서, 이렇게 하자는 정도, 이 정도면 자기들 부족하지마는 시범적인 부분들이고 이러니까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900명이라고 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통영시내 기관장님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5,400만원, 이것은 필수적인 경비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승낙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들 이 부분이 우리 지역산업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게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관광공사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직장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드릴 계획으로 그렇게 저희들 야심찬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요트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해양소년단에 이 5,000만원이 해양소년단의 어떤 민간보조로써 지원해줄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것이 사실상 보면 해양레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민간단체가 해양소년단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가 해양소년단입니다. 해양소년단 조직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다른 부분은 공유수면 점ㆍ사용의 경우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이지요. 그래서 일단 육성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단지 이 부분은 조직이나 프로그램,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의뢰한다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해도 그 부분들을 끌어들여서 해도 됩니다.

아, 그러면 해양소년단하고 어떤 이야기가 돼 가지고 이 예산이 금액이 5,400만원 정도...

7,200만원을 요구하는 걸 저희들이 그렇게 깎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6만원 곱하기 900명 이래 가지고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그런 절차에 준하는 계수적인 그런 계산방식으로 해 놓은 거지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다면은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에 나온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겠지마는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질의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 보고 참, 예산안 편성한다는 자체가 우리 산건위로써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할 때는 이게 공무원 극기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부분에서는 해양소년단이 나오고 요트가 나오고 뭐 이상한 식으로 답변이 되어지네요?

예, 극기훈련에 가장...

그것은 해양소년단에서 맡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맡아서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예, 예.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로.

프로그램이 우리가 요트 부분에 체험활동, 그러니까 어떻게 범장, 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장, 해장이라 하는 게 요트를 어떻게 처음에 타는가 기초지식을 습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극기훈련을 하는데 거북선도 등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거북선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래프팅, 그러니까 우리 육지에서 하는 래프팅 있지요? 그런쪽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선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순신장군의 코스가 있는 한산만을 이렇게 해서 극기훈련을 하는 그런 체험활동이 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오후에는 단합대회, 전체 어떤 끝나고 나면 평가 및 단합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공무원들 900여명 되는 공무원들 내나 극기훈련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탁을 했을시에 해양소년단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것 글자 그대로 극기훈련 아닙니까? 극기훈련. 극기훈련이 요트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동원되는 장비가 거북선, 요트, 래프팅, 그런 게 다 동원, 카누가 동원이 다 됩니다.

좀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삭감이 되었으며, 이걸 살릴 것인지 아니면 삭감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특히나 이 해양소년단에 9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안 했잖아요?

아니, 9만원을 요구를 했다는, 계획을 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해양소년단에서 9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깎아 가지고 6만원에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안 삭감할 때는 왜 우리 통영지역에서 하고, 그때는 해양소년단에선 한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하기 때문에 6만원에서 1만원씩 깎아 가지고 900만원 삭감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왜 6만원이 필요한지,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9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안 했고, 그것을 깎았다는 이야기도 안 했고, 그 내역을 5만원으로 깎였으니까 6만원 꼭 해야 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요트가 나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해양소년단하고 6만원에 계약을 할 것인데 6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까? 지금.

예, 조금 이야기했듯이 교재료 하고, 교재는 저희들이 직접 이래 가지고 감수를 해 가지고 만들 겁니다. 교재, 그 다음에 장비, 그러니까 그쪽에 교육시키는데 경비 일부 들어가고 보험료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올 때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것 꼭 6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이게 살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것인데, 그런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간만 자꾸 끌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트 지금 우리가 6만원에서 5만원으로 깎여 가지고 900만원이 지금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전부 다 만들어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는 게 좀 이상한데요. 안 그래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산정하게 된 그 금액을, 그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설명해야지, 자료 없이 어디 돈을 갖다가 저쪽에서 9만원 달라 하는데 6만원으로 했을 리가 없는 거라고요. 있는데 그걸 설명해 줘야지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나라 요트 인구가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요트산업을 유치시키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앞장서서 이래 가지고 좀 한 번 체험을 해본다 이런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 좀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돼야지, 지금 뭐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어디입니까, 그것. 거기에서 돈을 갖다가 9만원 했는데 6만원으로 깎았다 이것은 좀 답변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산건위에 계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가 싶어서...

과장님! 해양소년단에서 9만원을 요구한 근거가,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 것, 우리시에다 제출한 것. 그걸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올라 가시더라도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종결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통영상륙작전기념 김성은장군 흉상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거쳐 올라온 부분인데 이 김성은장군 흉상 건립을 아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해병대에서도 이것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만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흉상 건립하는데 3,000만원은 우리 시비분만 있습니다. 아직 해병대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지금 현재 전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시 자체에서 해주는 것이네요?

해병대 전우회 같은 데서는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 관계는 우리 시비에서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병대 상륙작전의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관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또 작고를 하신 이런 계기도 있고 해서 우리 원문전적비 주변이 현재 해병대상륙작전 기념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3.1운동 기념탑, 그리고 추모비를 위시해서 그 현장이 우리 역사의 현장이고 어찌 보면 후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산현장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 김성은장군 동상 건립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그 장이 명실상부한 승첩의 도시, 한산대첩에서 현대사 6.25까지 이루어지는 구국의 현장으로 저희 젊은이들에게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김성은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해군사령부에다가 이런... 굳이 통영시의 시비만 가지고 건립을 돼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게 흉상 건립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일단은 해병대 사령부 입장에서 볼 때는 김성은장군은 통영해병상륙작전 뿐만 아니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물론 김성은장군께서는 우리 통영해병상륙작전도 최초로 했지만 나중에는 마산진동전투에도 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병대에다가 김성은장군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영의 상륙작전을 기리는 뜻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주변이 지금 환경부서에서, 녹지부서에서 이 주변을 다시 지금 공원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추진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장으로 조성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 환경은 조성하되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 김성은장군 흉상을 건립해 달라는 이런 노력도 안 필요합니까?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매미 태풍 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어려운 복구현장에 해병대 1사단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은 군과의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앞에서, 군에서 좀더 좋은 자료를 줄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해병전우회라고 하는 잘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을 나서 가지고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없는가 한 번 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저분들이 오히려 흉상을 뭐 해달라 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분들을 더 끌어 안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분들을 우리시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더 파트너십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과장님, 이 흉상 건립 어떤 요건에 보면 업적 같은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른 시ㆍ군은 다 하니까 한다 라고 또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상을 건립하고 흉상을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도 법제처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쭉 검색을 했습니다. 전혀 없고,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 어떤 규정은 없는 걸로, 최근에 들어서는 이 경향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흉상을 건립하고 동상을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편은 아닙니다. 정서상.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이런 정서가 바뀌어가는데 비근한 예로 충남 공주에서는 US오픈에서 우승한 박세리가 공주에 동상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마는 일본에는 이수현씨, 신오쿠보역에서 철도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한 걸 또 기념비를 만들어주고, 바르셀로나에는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한 그걸 기념해서 또 동상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해병대의 군인으로서는 지금 강재구 소령하고 그 다음에 월남참전 청룡부대장이 지금 해병대 출신으로써는 또 동상이 건립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볼 때는 김성은장군님의 업적을 볼 때는 충분한 흉상을 해도 된다 라고 봅니까, 주위에서 해병대나 해병전우회에서 권유를 해서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우리 편으로 만들고 오히려 더 행정에 협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군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쥘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과장님, 오시자마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이것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저는 이 흉상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좀 틀려야 안 되겠나. 우리가 추모공원이 돼 있고 해병대 공원으로써 지금 만들어 가지고 많은 내방객들이 올 수 있게끔 우리 관광의 일환으로써 이것 효과가 그런 측면에서 만드는 것 맞지요?

예, 소프트웨어를 좀 보강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동상 그것 만들어 놓고 흉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는 우리 통영시민들부터 먼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 뭐 만들어 놓고 아무도 보러 안 가면 말짱 헛일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어떤 시민 공감대 이런 것도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안 있나. 그렇다면은 사업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긴다면은 이게 당장 시급한 건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제 포로수용소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데서 포로수용소를 가지고 관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자원을 앞으로 우리가 추봉도 포로수용소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연계를 한다면 그야말로 역사의 산현장으로 또 되살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좀 전향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고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우리 통영은 구국의 국난극복의 현장에 그 중심에 있고 승첩의 도시라는 것을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또 보완을 해나야 된다고 그렇게 또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의 현장, 구국의 성지,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갖다가 좀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호응을 좀 얻어 가지고 하면은 이 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운, 지금 여기서 이것 이야기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예, 강근식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을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이게 사업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사업은 올 해 바뀌고부터...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꼭 추경에 필요합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해병대 상륙작전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공원안내판 제작하는데 300만원, 이것 지금 3,000만원 해 가지고 5,300만원이 올라 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다큐멘터리하고 안내판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원들이 수긍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다 필요한 것이지 이걸 본예산에 안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 예산 올려 가지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재검토를 통해서 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된 후에 한 번 논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흉상 건립하고 또 안내판 제작하는 이 자체가, 오히려 3개가 한꺼번에 물려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차원도 저희 실무측에서는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까 천재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흉상이나 동상 건립은 어느 정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관광과, 통영시 요트학교 운영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올려 놓고 1차 수정에 7,000만원을 더 올려서 합이 1억을 추경에 의회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관광과장의 소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왕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트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혀, 쉽게 얘기해서 이 자료만 하나 그냥 갖다가 던져 놔놓고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하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되짚어보자 하는 뜻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또 7,0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아마 1억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요트학교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요구만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필요한 것인지,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듣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관계 기본계획이 사실상 지금 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이 설명이 충분하게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늦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마련해서 이 통영 요트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국민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에는 앞으로 우리 해양쪽에 요트가 많이 지금, 요트산업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경남도에서는 약 9개 시ㆍ군에서 요트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시ㆍ군마다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요트부분이 시설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 운영관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우리시가 먼저 요트학교를 운영해서 저변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요트학교 운영을 계획하게 되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내용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1페이지, 배경 및 목적은 그렇습니다. 2페이지에 추진경과를 보면은 2006년도4월달에 통영지역 해양레저 관광문화 활성화 간담회가 있었고, 동년 7월달에 민선4기 출범시에 요트학교 개설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월달에, 올해 들어서 2월달에 요트학교 개설안을 최초로 마련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린 바 있고, 2007년도3월달에는 관련단체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4월달에는 관광과 안에 해양레저담당을 신설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과장님, 책자를 보면은 앞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16페이지 안 있습니까? 기본계획하고 예산이 왜 1억이 드는지 그것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16페이지, 요트학교 운영 기본계획입니다. 이 사업주체는 시장으로 하고 운영주체는 우리 통영요트협회하고 한국해양소년단 통영ㆍ거제ㆍ고성연맹에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통영 요트학교장 밑에 부학교장이 있는데 기획관리국하고 교육국, 2개국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에는 기획총무부, 홍보운영부, 관리부, 3개 부를 두고 교육국은 체험세일링부하고 그 다음에 교육세일링부를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트학교 전담투입인원은 모두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는 요트학교 운영, 교육 및 인재육성이고 그 다음에 요트 체험 및 원양항해,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요트퍼레이드 및 해양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발전이 되면은 앞으로 국제요트라든지 요트크루즈대회를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계획으로는 주 대상은 학생 및 일반인으로 하고 올 6월달부터 수강생을 1주 단위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해양소년단 크루즈 요트선대클럽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요트강사를 아까 그 5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요트강사를 활용해서 이론 및 실기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은 육상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선대클럽하우스, 그 다음에 요트클럽하우스하고 해상은 도남항과 한산해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종류는 해양안전하고 크루저요트, 그 다음에 범주의 기본, 크루징, 요트의 귀항이라든지 요트레이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1일 체험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선대클럽하우스, 그 다음에 요트클럽하우스에서 하고, 1박2일 체험은 테마세일링 등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구분은 일반인하고 학생, 어린이반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요시설 및 장비입니다. 시설장비는 해양장비로써 크루저요트 33피트짜리하고 24피트가 각각 4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딩기정급이 모두 30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정이 25피트짜리 2척이 돼 있고, 계류장에 마린플로우 1,000개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비로써 무전기라든지 개인구조장비, 로프총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품 부분은 이 부분은 요트학교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품 관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기 역시 그렇습니다. 전담 투입인원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는 앞에 대충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추진계획 및 경제성 검토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 투자내역에는 전체적으로 이 요트학교를 운영하려면은 약 한 3억 정도가 사실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되는 내용은 크루저요트 임대비하고 인건비, 강사, 부강사, 보조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사무국 운영비가 이 건은 전체적으로 12개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6월달부터 하면 실제로는 한 7개월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개소비해서, 이 위에 것만 봐도 전체적인 게 약 8,900만원, 한 7개월 소요될 때 8,900만원 정도가 현재 소요되고 있고, 밑에 집기 구입비라든지 비품 구입비, 장비 구입비, 선박 유류비, 안전장비 이런 부분은 계산이 안 되어도 실제적으로 지금 소요되는 부분이 약 한 8,9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최소경비는 3억원인데 여기서 한 최소경비는 한 1억 정도는 지금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 조달방안은 도비와 시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해서 3억원을 투자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사실 돼 있습니다마는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습니까? 요트 메카로써.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지금 요트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남도에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요트학교를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경비 부분인데 이 경비 부분이 3억원이면은 사실 충분한 어떤 그런 소요경비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장비 부분에는 충분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예산이 열악한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소경비로 한 1억 정도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25페이지에 향후 투자재원 조달방법에서 도비가 반 정도 하고 시비가 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확답받은 겁니까? 도에.

지금 도하고도 몇 번 만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지금 그리 이야기가 되었고, 이 부분은 공문으로 일단 건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선점하기 위한 기본 재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먼저 선점하는 부분이 있어야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자료하고 이런 준비를, 설명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 업무를 담당하실 때는 우리 통영시 교통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관광과 업무를 관장하신지가 얼마 안돼셔 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아마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이 지금 기정에 3,000만원이 예산이 지금 승인이 될지, 또 삭감이 될지, 삭감으로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올라 왔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또 수정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말이지 경정이 1억으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검토 좀 하시라고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 요트 관계를 처음 3억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추경 재원이 돈이 없다 보니까 1/10만 3,000만원만 해 가지고 그렇게 사실상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최소한 1억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방침을 새로 받아 가지고 1억을, 7,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장 방금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요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항이 좀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마는 그래서 7,000만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은 차치하고, 예산 부분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어 왔는데 이 3,000만원 삭감되면 수정에 7,000만원도 자동적으로 삭감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예, 7,000만원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총무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예산 심의 기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한 번 듣기 위해서 사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담담당관실에서 예산 사정을 애초에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그 3,000만원으로 1/10로 삭감했다 하는데 그것 3,000만원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시 또 시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1억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을 아마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다른 할 말이 없네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이왕호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트학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9개 지자체에서 지금 각축을 벌이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요트학교는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예.

그리고 지금 요트학교를 개설하려고 하는 데가 우리 통영에서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기존 아까 부산, 울산, 서울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쪽에 한 번 벤치마킹이라 합니까. 실태조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운영기법, 여러 가지 현황을 한 번 좀 몇 번 다녀 오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의 현재 운영기법 같은 것은 아직까지 습득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물론 여기에 지금 요트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참조를 해서 앞으로 만일 시간이 되면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요트학교도 우리가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요트학교 개설이 지금 3,000만원 올라와 가지고 수정에서는 7,000만원 해서 지금 1억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요트학교가 지금 요트를 주민 3만불 시대라는데, 우리 통영은 지금 주민 소득이 얼마입니까? 현재.

소득이...

아니, 주민 3만불 시대에 각광받는 요트사업에 마이카를 지나서 마이요트한다고 시장님 이하 그렇게 부르짖는데 현재의 우리 통영 주민 소득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트를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요트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요트학교가 지금 이 개설 부분에서부터 돈이 들어가서 요트학교를 한다면서 빌리든지 사든지 요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요트를 관리하는데, 지금 앞으로 운영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돈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세밀한 사업계획서도 없고, 다른 요트학교를 벤치마킹한 것도 없고, 우리 앞전에 기획총무위 소속 위원들이 벡스코 축제를 축제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서 그 옆에 요트학교가 있어서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부산 같은 데 요트학교는 개설해서 운영한 지도 꽤 됐었고 상당히 배출한 선수들도, 선수층도 두껍게 많이 있고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활성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년 부산시에서 적자 보전분을 계속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산 같이 상당히 좀 오래 됐었고 저변 확대가 많이 돼 있고, 배출한 선수들도 많은데도 그 배출한 선수들이 와서 강사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매년 적자폭이 늘어 가지고 시에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 같은 이런 열악한 재정에서 이 요트학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졌다 해도 우리 재정을 가지고 앞으로 감당해 나가기가 상당히 불을 보듯이 아주 어렵다는 게 훤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기초적으로 세워야 되는 계획 단계부터도 지금 안되어 있으며, 이래 가지고 요트학교를 지금 개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요트학교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총망라를 해서 지금 현재 자료수집을 다하고,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자료수집 관계는 그냥 앉아서도 자료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전적으로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그쪽 학교에 전문강사로 또 재직한 그런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모든 걸 총망라해서 이 기본 계획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물론 처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을 겪을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처음 이 해양레저담당이 신설된 것이 요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또 신설되었고, 그래서 한 번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경비 1억만 해 주시면 최대한 힘을 쏟아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욕에 찬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최소한 경비 1억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을 때는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아주 빙산 중에서도 아주 일각이 아니고 아주 작은 조각에 지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억은. 이 1억이 시발점이 돼 가지고 얼마만큼의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지금, 물론 앉아서 이렇게 요즘 인터넷 시대에 다 자료를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앉아서 받은 자료와는 이렇게 엄청난 이런 요트학교라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는 좀 설득력이 약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요트학교에 대해서는 부산요트학교에 방문해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도 기획총무위 소속 위원들이 요트학교라든지 요트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담당 상주하는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많이 듣고 그랬었습니다. 하면서 “아, 참 이 사업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하면서 다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 왔었습니다. 돌아 왔는데 우리 통영 요트학교에서 이렇게 엉성하게 접근한다는데 대해서 다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여기 앉아서 요트에 관한 것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통영시 요트 관련 오늘 지금 논하고 있는 3,000만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 7,000만원, 그 다음에 동암항 해양레저항 설계비 5,000만원, 그것도 요트지요? 요트 맞지요? 그 다음에 극기훈련 관련 4,500만원, 요트지요? 그 다음에 경남요트연맹에 저희들 올해 지금 1,000만원 증액해 4,100만원, 이것도 지금 경남요트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통영에 요트가 없는데 경남의 요트를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금액만 해도 금액이 한 2억 몇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정말로 의회에 와서 한 번 정확하게 보고 한 번 없이 이런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분산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체육청소년과도 있고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정말로 이렇게 막 부서에 쪼개 놓아 가지고 이 예산을 못 찾아내는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과연 이 금액을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정말 이것 보고 한 번 없이 얼렁뚱땅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뽑아 보니까, 요트 관련 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분산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요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금 추진 시책쪽의 사항이고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통영 요트학교의 앞으로 기본운영, 기본계획이 어떻느냐. 그러면 이 요트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근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옳은데 이 요트산업을 우리가 첫 단추를 끼는 단계에서 정말로 이 예산을 방만하게 움직이고 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하고, 그래서 앞에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즉흥적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잘못 짜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정말로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요트산업이 물론 강행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것은 연구ㆍ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할 것 아닙니다. 지금. 조금 늦게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벤치마킹하고, 저는 미국도 한 번 갔다 오고 지난번 부산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직원분이나 실ㆍ과장분들은 정말로 가서 좀 공부를 해서, 좀 늦게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이것. 고성이 어떻고 부산이 어떻고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한 번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차라리 3억을 넣든지. 공부를 많이 해 보니까 정말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때 그때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요트 때문에 상당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요트산업은, 또 요트학교 다 관련된 겁니다마는 요트학교가 꼭 있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 측면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요트학교가 한 몇 개나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군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가보신, 자료 받아 본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꼭 필요한 우리 통영으로 봐서, 과장님! 통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산업입니까, 아닙니까? 미래 비전으로 볼 때.

예, 우리가 지금 수산 다음에 관광, 관광 중에서도 해양관광을 꼽을테면은 해양레포츠쪽에 앞으로 우리시의 관광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당위성 설명이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더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의원들 보면은 그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전파가 안된 것 같애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우리가 임시회인가 언제 제가 요트산업에 대해서 한 번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요트가 발전하려면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 산, 우리 또 학교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돼야 됩니다. 산, 관, 학이 연계가 되어야만이 산업 발전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얼마 전에 목포에 요트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대불대학에서 아주 그 학과가 신설돼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요트산업은 우리가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달을 보면 필연적으로 가는 그러한 산업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산업과 또 관과 학교가 연계돼 가지고 돌아가야만이 그 산업이 진짜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오늘 요트학교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회계법상으로는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허나 이 사업에, 이 요트학교가 필요한 당위성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제대로 돼야 안 되겠나. 통영으로 봐서는 미래 비전으로써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리 되고, 꼭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고 좀 깊게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고, 만약 못한다면은 우리 유광준 과장님이나 그 외 누가 있으면 누가 설명을 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분 있습니까?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요트산업 전반적인, 물론 요트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요트의 지금 현재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선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요트 어떤 메카로써 우뚝 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방향을 의원님들 모셔 놓고 사실 설명을 제대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진작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때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요트 부분에 지금 해야 될 그런 당위성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렇고 경남도에서도 요트산업에 대한 어떤 시설부분, 이 부분을 어떤 권역으로, 몇 개 권역으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일 시설한다 할 때 우리시가 지금 거기에 거점도시로써 선점이 되려고 하면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쪽에 있는 이 요트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요트 전용항만 만들어진다 해서 그게 요트산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요트학교를 운영해서 많은,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요트를 공유할 수 있는, 스포츠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다른 시가 지금 현재 9개 시 중에서 다른 시가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는 이 요트학교를 그럼 운영해서 저변확대를 좀 해나가자, 걸음마 단계지마는...

예, 과장님 잘 알겠는데, 일반적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요트 이것은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즐기는 그런 레포츠 정도, 스포츠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 통영은 어떻게 된다, 부가가치가 어떻게 생기고 이익이 어떻게 창출되고 하는 그런 것과 그 시점에서 본다면 제일 기본이 요트학교가 생기는 게 우선이다 하면은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하라 이겁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면은 프랑스 랑독이던가 거기에는 여름철 되면은 요트인구가 불어나 가지고 요트가 9,000척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임대를 못한답니다. 다 나가버리고.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프랑스만큼 또 우리가 소득이 올라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릴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어떤 경영수지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게 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1차적인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요트학교를 먼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당위성, 이런 게 먼저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요트산업이 활성화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대산업, 그러니까 요트정을 수리를 해주는 수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요트임대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산업이 아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 요트산업이 거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변확대를 자꾸 키워나감으로 해서 아마 우리가, 시가 또 요트의 어떤 거점도시 이것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시책적으로 사업을 줄 때도 잘 되고 있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선택과 집중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당위성 측면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트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 심의하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문화회관 시설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돈 가지고 정상적으로 개관할 수 있습니까?

예, 한 2, 3년은 잘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관 같은 것은 새 관으로 교체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수영장을 예산을 안주면 앞으로 통영시 수영장은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질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돈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수영동호인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예, 만족합니다.

그리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소명자료상에 실내수영장 운영계획에 현재 개장일을 6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자 권경환씨 단독으로 이게 지금 현재 계약을 한 겁니까?

예, 단독입니다. 개인의 단독입니다.

그럼 이 분에 대한 재정상황이나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그런 계획서 다 받았지요?

예, 계획은 지난번에 협약업체 선정할 때에 자료를 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물론 개장을 해야 되고 충분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올라왔는데, 충분하게 된다 하니 넘어 가고. 아마 개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예, 지금 물이 지금 현재 반 정도 받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목요일 정도 되면 거의 받혀질상 싶습니다.

지금 거금을 들여 가지고 다 보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는 아니지마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뒤에 이 관리자가 또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또 이만한 돈이 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 부분에 대한 계약은 이면계약은 있습니까?

일단 계약기간이 2010년5월말까지 해 가지고 만 3년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라든지 내용 변경이 필요하면은 90일 전까지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인하고 임대받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뭔가 압니까?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3년 뒤에 나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관리 안 합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걸로 막을 걸 가지고 다음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이면계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개장을 함에 있어서 좀더 많은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시설비 부분만 지금 1억 6,000만원 올라온 겁니다. 그 외 다른 부대비용들은 자체예산이 있습니까?

자질구레한 수리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고, 큰 건축물에 대한 설비라든지 좀 큰 부분은 우리시에서 직접 다 하도록 또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사전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조그만 간담회나 아니면 담당부서에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미흡하지 않았나. 분명히 저희들은 이 돈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설명이나 자료제출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또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그 당시 우리 시민문화회관 관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퇴직하고 가셔 가지고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약자 부분도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요?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관장님,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방금 지금 논란이 된 공사를 먼저 하고 의회에 보고 조차도 안 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유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이것 뭐 추경에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버리고 하면 되지요. 뭐한다고 자료 이것 줘 가지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안 밟았으면 합니다. 단지 그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옆에 동료위원들이 또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권경환씨 이 분이 계약을 한 게 2010년도까지라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업자마다 전부 다 어려운 사정을 겪고 다 이렇게 심지어 부도가 나고 도망도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 분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사업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추진...

아마 재력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서울에 한 7, 8억 되는 아파트도 있고 지금 우리 여기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고, 그것보다는 자기가 한 30년동안 일반 기업체에서 이렇게 있다가 마산 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예, 관장님!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사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업자라도 자기가 돈이, 자기 재산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 뭐 돈이 들어가고 하면은 그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손익분기점을 볼 때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회생시킬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게 직영을 해야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 하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면은 좀 손해가 가더라도 직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왜 직영을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할 수 없는가. 안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동료위원들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시가 직영을 안하는 이유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인가 이래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차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익수사고가 발생을 해 가지고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지금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5억 6,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병원비로 월 300만원 정도를 내놔라, 통영지방법원에서 지금 소송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뒤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가 직영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저걸 직영을 하려고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때 일단 수영장이 수영장의 규모에 맞춰 가지고 관리 인건비라든지 인원이 적어도 한 7, 8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주는 것, 그런 금액을 모두 산정을 해 봤을 때 민간위탁자에게 우리가 일종의 좀 손해 부분을 보전을 해주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시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돈이 다소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첫째 자기들이 영리 이익을 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회원들을 확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관점에서 위탁 관리를 시키게 되었다고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그것 뭐 똑같은거에요. 우리 개인사업자 위탁 줬을 때하고 어떤 경영수지면에서 자기가 쓰니까 더 돈 들어간다 그래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성으로부터서 우리가 집행부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 이런 것, 이런 차원에서 따져 보면은 그게 그건데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은 이게 꼭 통영시로 봐서 필요한 이러한, 실내수영장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것 직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2010년도 이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뭐 공익사업 아닙니까? 어떤 이익 발생보다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천재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꼭 수익사업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2010년도까지 계약이 되면 또 중간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또 업자 부도납니다. 그럼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들 볼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 관리하려면 회원이 말이지 제가 대충 알기로는 최하 500명선 이상 되어도 한 달에 8만원 받지요? 통영이.

예.

다른 데보다 한 2만원 더 받지요?

예.

그래도 이것 안 되는, 8만원만 해도 4,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운영 안 됩니다.

다음에...

제가 담당관님! 질의할 때 답변하십시오. 수산과학관이 지금 그게 우리가 공공시설입니다마는 그게 적자 납니까? 문화회관 적자 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문화회관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고 공익사업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지. 이번 위탁관리해 가지고 업자들 경영부실해 가지고 부도 나면 결국 그것 누가 손해봅니까? 우리 시민들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한 데도 말이지 시비를 지원해서 말이지 시민복지시설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좋은 건의안도 말씀드릴 수 있고 합니다. 한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외상공사입니까, 전용입니까?

기존예산에서... 다른 데 쓸 예산을...

그 과목이 무엇입니까?

시민문화회관의 시설비를 우선에 좀...

당겨 쓴 겁니까?

예.

기존 있는 예산을...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시설은 못하네요?

예, 그리...

그 시설이 무엇입니까?

시민문화회관도 지금 10여년이 넘어 가지고 시민문화회관쪽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를 당겨 가지고 지출이 다 됐습니까?

예, 5월16일 날짜로 공사 전부 다 마무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돈 지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게 뭐 요즘 집행부에서 외상공사, 또 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대에도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던데, 아까 우리 박정대위원님께서도 의회 경시 풍조 이야기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아까 어느 분이 천상윤 돌아가신 분을 자꾸 들먹이고 그러시는데 결국에는 이것 시장님 책임 아닙니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공교롭게도 공사가 진행 중에 시민문화회관 관장이 공로연수를 가 가지고 시민문화회관의 관리계장이 관장의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었던 차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상윤 국장께서 시민문화회관 수영장 보수공사에 몇 번 점검을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관님, 그것 제가 충분히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고, 결국에는 우리 전용을 하든 시장님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의회에서 자꾸 매년 이런 말씀,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 다 하십니다. 하시는데 왜 이게 자꾸 재발이 되느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멋대로 해놔 놓고 뒤에 가서 예산만 올리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후에라도 시장님 못 오시더라도 부시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하기 전에 시장님, 부시장님이라도 내려 오셔 가지고 그 부분 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 번 약속이라도 하고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그것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뭐 정식으로 출석 요구보다도 와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한 번...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전용 관계 합의가 들어오면 제가 좀 통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과장끼리 안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에는 또 해줘야 되는... 해주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데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좀 특수한 경우가 돼 가지고 이 건물을 개ㆍ보수를 뜯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서 나중에 또 예산대로 해 가지고 보수를 다 하고 나서 또 나중에 뜯는 것을 미연에 그것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먼저 좀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부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시장님은 서울 출장 중이고.

부시장님요.

부시장님은 다른 시장님 안 계셔 가지고 다른 행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강정관입니다.

환경청소과 명정매립장 확장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족분 이 부분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명정쓰레기 매립장 확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족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사용 매립장은 제1단계 사업으로 2000년11월1일날 착공해 가지고 2003년3월31일 준공된 용량이 28만 9,000입방미터로써 현재 사용량이 24만 8,000입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잔량이 4만 1,000입방미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립량은 85%로써 2010년1월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확장공사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 2010년 이후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재원 확보계획으로써는 총 공사비가 98억 9,500만원 중에 1차년도인 2007년도에 시비 2억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2008년도에는 국보보조 10억 2,200만원과 또 시비 23억 8,300만원 예산을 확보하며, 또 3차년도인 2009년에는 국고보조 19억 4,000만원, 우리 시비 45억 2,700만원을 확보해서 2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총 면적 1만 3,000평, 용량 72만입방미터를 만들면은 20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10일날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담당 진원기 사무관을 면담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예산 내역은 2억 8,088만 2,000원이었으나 용역금액 낙찰 하한률인 86.745%를 적용해서 1단계 공사 전문기관인 환경부 산하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검사전담 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의뢰코자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액 5,000만원 확보를 하고 이번에 제1회 추경시 부족분 1억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져야 금년도 실시설계가 되어지며, 설계비 예산 미확보시에는 국비 미확보 등 2010년 이후에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속출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추경예산 재원이지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8,000만원을 꼭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속사업 자체가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이고 또 해야 될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시에 힘이 있고 없는 부서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꼭 좀 본예산에서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밖에 안하고 제1회 추경시에 1억 8,000만원을 했다 하는 그런 위원님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런 참 중요한 이런 계속적인 사업은 우리 강근식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예산에 이것은 돼야 될 사업들인데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한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오늘 건축과장님 안 계시는가 보네요.

건축과장이 지금 7주 교육 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계장님들이 오셨으니까 계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 부분에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차량 교체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차를 좀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이것 전부 자산물품취득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트럭뿐만 아니라 지금 각 과별로 냉난방기가 지금 올라 왔는데 금액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물론 평수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물품취득비는 한 곳에 모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필요한 과별로 선별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이런 추경에 이 과 올라 왔다 저 과 올라 왔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구입비도 그렇겠지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 못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고쳐 쓸 것은 고쳐 쓰고 그래 놓고 필요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할 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곤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과별로 냉ㆍ난방기 구입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직제 개편과 아울러서 새로 신설되는 과, 과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당초예산에 좀 꼭 우리가 반영을 시켜줘야 될 형편인데 반영시키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넣을려고 해 가지고 좀 미뤄놓은 것도 사실 집행부 내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제가 한 가지.

예, 강근식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이유는 과잉, 차에 대한 어떤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서는 제출을 했습니까? 혹시 이 차량에 대한, 지도차량에 대한 나름대로 내용이라든지 내역서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좀 필요하고 이 차가 이렇게 해서 꼭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내역을 혹시...

이 차 관계는 자체적으로 정수 T.O 승인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득해 가지고, 이 차 용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걸려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이 차가 차종이 더불캡인데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가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입간판 그런 부분을 차에 담아 실으려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예산서라든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이 차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나름대로의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차는 얼마 정도 한다는, 시가 얼마고 하는 그런 자료를 혹시 산건위에서...

예, 그것을 자료를 다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지요. 이 차가 찻값이 한 1,700만원 하고, 옵션 좀 붙으면 한 1,900 얼마쯤 됩니다.

산건위 위원장님은 이것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설명을 대충 한 번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내용을 잘 아시니까.

내부적으로 산건위에서 된 부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물품 구입은 예사로운 물품이라도 최소한 사양이라도 좀, 사양서라도 첨부를 시켜 주시고, 또 차량이 다른 과에는 1,500만원짜리도 올라오고, 2,000만원짜리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차량 구입이 안 되겠나 싶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일단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200만원만 더 올리면 됩니까?

300만원을 좀 더 올려 주십시오.

여기 소명자료에 200만원만 더 올리면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왜?

그런데 그것은 200만원 관계는 제가 차를 알아 보니까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차량 구입이 되면은 사양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분명히 내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차 값이 잘 아시다시피 옵션을 좀 달면은 좀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안전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옵션을 좀 달아주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적어도 1,8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옵션을 걸어 가지고 좀 안전성에 유지를 기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좀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0만원을 깎을 때에는 1,500만원으로 충분하다는 뜻으로 아마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차만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장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보니까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이것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예산 소명자료에 담당과에서는 200만원만 더 해주면 괜찮겠다 이러는데 담당관님은 또 300만원 해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계장하고 어제 삭감조서에 대해서 토, 일요일날 출근을 해서 소관과의 전부 소명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1,800만원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것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담당계장은 200만원만 더 해주면 된다고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은 300만원 더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건지 알아야...

도시디자인담당주사 김성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200만원만 되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최소한 장착비까지, 좀 옵션까지 달면은 한 100만원 더 추가된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으로 그냥 장착도 안하고 옵션도 안 달고 이렇게 해서 1,700만원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방금 그렇습니다. 이 물품구입비 취득비, 진짜 사양서 하나도 안 붙여 옵니다. 보십시오. 2,000만원 딱 해 놨습니다.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와서 1,700만원, 1,800만원 된다 하는데 우리가 산건위원회에서 다룰 때에도 진짜 사양서, 뭐 어떻게 든다 라고 하나 개요 없습니다. 이런 식인데 앞으로 예결위원장님, 앞으로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수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의장님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 좀 똑바로 하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소관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해양극기훈련 계획인가 이것을 이제 가져 왔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 이것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일이 이것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님 모셔 놓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잘못이긴 잘못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또 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좀 제대로 되도록 우리가 요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구입 교체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건축과에 주택관리사업 북신임대아파트 현관문 교체 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업지원과...

아니, 특별회계, 건축과 들어 왔으니까 같이 한참에 그냥 해 버리게요. 특별회계 부분에 북신임대아파트 현관문 그 부분 과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계장님 들어오셨으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천재생위원입니다. 지금 이 북신아파트가 설립년도가 어찌 됩니까? 한 얼마나... 그것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좀....

공동주택계장 김영태입니다. 지금 북신동에 있는 북신시흥임대아파트는 ’92년11월1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6층으로써 7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을 때 최초의 건립 목적은 시에서 각종 공사로 인한 철거 세입자들, 또는 철거민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92년도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입주할 당시에는 철거민들이 전부 72세대를 다 입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차츰 차츰 철거민들이 경제사정이 호전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리하여 지금은 철거민들이 비어 있는 집을 그대로 놔놓을 수가 없어서 제일 우선 필요한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가장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일반 철거민이 19세대, 그 다음에 모자세대가 4세개, 기초수급자가 21세대, 나머지 일반 세대가 26세대, 그리고 보훈가족이 2세대, 그래서 현재 72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충 그것은 소명자료를 보니까 알겠는데 지금 유인물상에 보니까 철제문이지요?

예.

이것 보니까 뭐 깨끗한데 이것 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칠만 하면 되겠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바닥을 청소하고 자꾸 이렇게 물이 자꾸 가고 그래서 부식이 많이 됩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환경에 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들어가는 출입구 문이라도 좀 깨끗하게 함으로써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없애자 싶어서...

아니,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은 계속 해야 되고, 또 그래야 살고 있는 사람도 안 좋겠습니까? 허나 이게 문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옆에 이런 우리가 우유투입구도 있고 옆에 조금 악세사리 할 것도 있는데 원판은 두고 조금 그런 것 개선해 가지고 녹슨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제거하고 이래 가지고 하면 되지, 문 전체가 지금 녹이 슬어 가지고 못 쓰게 된 이런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앞에 번에 자료에도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월 저희들이 평균 5,9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72세대 1년 평균 다 모아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이사 나갈 때 도배, 장판 교체해 주고 씽크대 망가지면 교체해 주고 이런 정도만 지금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걸 가지고 좀 저희들 돌려주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합니다.

예,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요구가 있습니까? 이 철제문을 좀 바꿔달라, 뭐 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일일이 찾아 오면서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떤 것 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뭘 요구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민대표라든지 관리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접촉해본 사실이 있느냐. 어떤 것을 개선을 바라느냐. 이것 문 해놨는데 문만 해주면 되는가, 다른 걸 해주면 되는가 이러한 사항을 좀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은데 거기서 충분히 보고가 되고 토의가 돼 가지고 이것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은 제가 감히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도배, 장판해주고 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이사 나가면 해줍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사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극히 불량한 문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주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운영위원회를 만나서 의견을 다시금 재청취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자료를 올릴 정도 되고 이게 예산에 반영될 정도 같으면 그런 것은 사전에 전부 다 검토되고 집행부에서 다 끝나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는 72세대인데 한 세대당 문 한짝에 한 6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처럼 어느 집은 교체를 해주고 어느 집은 교체를 안해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철제문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수용비 조금 들여서 페인트 정도를 하면 말끔한 문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천재생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위원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우선 사업인지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자체사업이 있을는지 협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예, 김태곤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북신임대아파트에 들어오면 몇 년 정도 있습니까? 평균 몇 년 정도...

사람 살고 있는 기간 말씀입니까?

예.

지금 처음부터 아직까지 이사 안 나간 사람도 많이 있고요. 평균 10년 정도 삽니다. 저희들이 한 번 뽑아 보니까 약 10년 정도 거주를 하는 걸로...

그러면 10년 정도 살면은 스스로 수리해 가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싸게 임대를 주는데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행위도 마찬가지지마는, 사거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사를 가면 주인이 집을 보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대아파트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우리가 관리규정에 보면은 고의적으로 망실 또는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그게 고의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부숴지는 것은 당연히 시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임대 들어와 가지고 나가겠다 하면은 망실하고 가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시에서 예산으로.

고의적이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 직원이 한 번씩 체크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법송지구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재생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가 4억 5,000만원입니까?

예.

엄청 많아서 이것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산업단지와 특구를 조성하는데 지금 저희시에서는 3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지구하고 덕포지구하고 법송지구 3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안정지구하고 덕포지구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참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법송만지구에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없어서 개발 지금 현재 용역을 못준 상태입니다. 지금 안정지구하고 덕포지구의 면적이 안정지구는 28만 8,000평이고 덕포지구는 36만 1,000평입니다. 그리고 법송만에는 약 30만평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세 지구 다 약 30만평씩 됩니다. 그런데 안정지구와 덕포지구에 용역을 지금 현재 줬는데 2개 지구에 13억 7,500만원입니다. 약 1개 지구에 7억씩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약 6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법송지구에는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용역산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용역회사로부터 산출내역을 대충 받아 보니까는 약 한 6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이 상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복되는 질문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당초예산 그런 데 어찌 이런 게 반영이 안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님! 편성하면서 이게 좀 이것 너무...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총 포함해서 한 2,80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관련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충족을 못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자료를 받아 보니까 8,600억 정도가 요구를 했습니다. 8,600억을 2,800억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런 고심이 있고, 또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이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들이 참 용역비를 참 이것 절감을 시키려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정을 심하게 사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민 과장이 방금 이야기를 했다시피 법송만 지구는 매립은 지금 10만평이 돼 있습니다마는 30만평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최소한 6억 정도가 든다고 그렇게 주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4억 5,000만원 가지고 좀 해봐라, 돈이 없다 이래 가지고 억지로 우리가 사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억 5,000만원이 주무부서에서는 6억이 드는데 저희들은 좌우간 이것 뭐 아무리 큰 사업도 5억 이상의 용역비를 안 올려 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실무부서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예산 사정상 이것 뭐 4억 5,000만원을 올려 놨다 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당초예산에 편성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그 사업의 어떤 우선 순위나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뒤로 미뤄도 될만한 성격의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이것 지금 이번참에 사실, 이번 추경에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2/3가 날라가 버리고 1/3 가지고 하는데, 한 100억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차후로 미뤄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미룰 수 없는 것이 아까 민 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적덕지구에 민간사업자가 7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민간대학교를 선정을 해서 용역에 지금 오늘 내일 착수를 하게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법송만 지구도 같이 발을 맞춰 가지고 그 용역기간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발주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무리수를 둬서 용역비를 올려 놓은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저쪽에는 그러면 민간인들이 용역을 합니까?

예, 민간사업자들이 평수 비율대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7,500만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한다면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게 좌우간 편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한데 이런 게 비슷한 예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부서에는 참고해 가지고 좀 중요한 사업 같으면 바로 당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가 돼 가지고 제가 파악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지금 시에서 국가공기업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애초에 저희들도 처음에 3개 지구를 희망업체를 받았습니다마는 법송지구에는 A회사, B회사 2개 회사에서 10만평과 4만평, 그래 가지고 14만평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성계획 목적은 30만평인데. 그 신청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자기들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거기는 만약에 법면만 있었더라면, 바다를 많이 끼고 있었더라면은 신청자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조선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걸 같이 저희들 민자를 유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법송만에는 2년 전부터 공기업이나 저희 시에서 왜냐 하면 법송지구에는 이미 10만평 조성한 것도 있지만 추가로 그리 해 가지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미개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래서 공기업, 그때 그 당시에도 2년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 타당성 조사도 그 공기업에서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요즘 지금 현재에 조선경기 활황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를 충분히 팔 수 있을 그런 여러 가지 예측과 그리고 그런 산업단지를 공기업이 참여나 이런 것들이 어울려 가지고 참여 의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송매립지는 약 한 30년 정도 기간이 걸렸지요?

30년... 예, 60년대부터 했으니까 약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상 이런 공업용지가 진짜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한 지금 매립돼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한 기업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개발하게 되면은 적덕지구나 외포지구보다도 더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까? 그래서 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쪽에 국가공기업에서 이 용역비가, 용역을 대 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용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환원해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 기업에서 참여하게 되면 사업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비까지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이게 보면 도산지역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느 17개 읍ㆍ면보다도 상당히 낙후가 돼 있는 것이고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식당 한 개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 국가공기업에서 사실 용역을 좀 해 가지고 빨리 공업지역으로 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통영시가 균형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매립돼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용역비가 3억으로 조정되면 사업 자체 용역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써 안정지구하고 적덕지구의 예로 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아예 삭감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만나기가 좀 힘드니까 제가 간단하게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에는 상당히 조선단지 유치 관계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단지를 앞으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지정을, 특구 지정을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소 인력양성소 관계 있지요?

예.

그걸 지금 혹시 정부에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직...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고성에서도 그것 유치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에서 안정공단쪽에 어느 정도 10만평이라 했지요. 이래 가지고 충분한 장소가 제공이 돼 가지고 기업지원과로 넘어간줄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고성은 너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시장님 말씀하면 좀 곤란하지마는 솔직하게 고성의 군수님은 1주일에 세 번 정도 올라 간답니다. 중앙부처에. 올라 가가지고 예산 딸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통영에서 또 이것 조선단지 인력양성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잘못하면 고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 정말 발빠르게 좀 움직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꼭 통영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거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근 시ㆍ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공단 조성을 위해서, 물론 홍보 측면에서 좀 뒤떨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양극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어느 지역에 공단 조성한다고 발표하면은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가지고 조성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권리를 안 알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 뿐 아니라, 물론 이미 우리 3개 지구 다 하는 것 압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양성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몇 천평도 통영시에서 없어 가지고 훈련소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그런데 우리 통영시에 지금 현재의 기업체에서 직접 다만 몇 천평이라도 시에서 구해 주면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할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지금 특구와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예결위원회장이니까 내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싶은 부분은 내일 우리 과장님들 모셔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오늘은 이 예산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강근식위원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교통과장 정성영입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서호시장의 여객선, 서호시장 활성화와 시장 앞에 사실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교통해소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금년 3월1일부터 우리 시장활성화, 사실 시장은 접근성이 좋아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녀 보면 참 2월달까지는 굉장히 차가 다니기 어렵고 사람이 보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이걸 저희들이 여객선터미널 주차장을 활용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을 할 2월달에는 저희들이 차를 해보니까 대당 120대를 기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월, 4월달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일 평균 한 19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1년간 임대계약을 했을 때는 4,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교통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500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의 바램 같으면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어디 헛소비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또 시장 활성화와 교통 해소 대책을 위한 일환이 되므로 제 생각에는 좀 위원님들께서 당초 원안대로 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협약서 할 때는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1대당 1,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을 내보니까 한 200대 정도 나왔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계약서상에 대당되어 있으니까 가격을 이 예산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올린 그런 거지요?

아닙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를 않고 금년 1월달에 우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3,000만원 처음에, 처음부터 3,000만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승인을 안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처음 올렸습니다. 4,500만원을 처음 올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4,500만원 상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대로 해야 원칙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1년 운영을 해보고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의 조건을 변경할 때는 “갑”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 분석한 겁니까?

예?

자체 분석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저쪽의 요구조건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저쪽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강 위원님!

아니요. 저의 설명 듣고요.

우리가...

아니요. 저부터 이야기 듣고...

120대를 기준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보고가 193대 정도라고 하니까 차가 73대 갭이 생기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4,500만원 정도 있어야만이 협약서대로 우리가 대당 1,000원씩 계산해서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데이터 낼 때 그분들이 데이터를 낸 겁니까, 우리시에서 낸 겁니까?

여객선터미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구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대를 기준으로 잡을 때 30일 잡으면 6,000대 아닙니까? 6,000대면 6,000만원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편성할 시점에는 저희들이 한 150대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홍보가 잘 돼서 단속을 강하게 하면, 많이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 가지고 부족해서 제가 다음에 결산 때 좀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수를 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아, 이 정도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협약서 자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좀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1년에 얼마를 내가 주겠다 그 협약이 오히려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서 단속은 오히려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쪽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상당히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시간은 아침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계약 방법을 그냥 우리가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3,000만원인데 한 4,000만원 정도 1년에 해주겠다, 놔놔놓고 6,000대가 들어오든지 8,000대가 들어오든지 1만대가 들어오든지 그것은 저희들 노력하기 나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해야지, 이것 잘못하면 계약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내년에 좀 많이 들어오면 또 상황 조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한 번 해보고, 우리가 1년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쪽이 더 타당할 것이냐,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ㆍ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월 중 183대, 4월 중 해 가지고 2개월 평균 주차대수가 193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차종은 어떤 게 돼 있습니까? 일반 승용차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승용차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주차장을 보전을 해주면서 하는 주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적이 우리 서호시장 앞에 원래 교통 주정차가 불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원활한 교통소통 해소와 아침 시장을 이용하는, 서호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객선터미널과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오시는 아침 일찍 5시부터 오시는 손님들 차를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가 오지 못하면 사실은 시장의 활성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궁리를, 계획을 해보니까 앞에 주차장을 평소에 좀 아침시간에는 좀 한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차를 계도를 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은 차가 그렇게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을 보전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다소의 원활한 교통소통 해소가 굉장히 목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도로이용률도 높이자는 그런 뜻인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농협에서부터 도로변에 물차들 있지요?

예.

물차들이 많이 도로 점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물차들은 여기 터미널 주차장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4차선인데 지금 거기에 한 차선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에 물차가 오고 운반차가 안 오면 시장에 물건을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한 차선은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3개 차선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영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승용차는 그쪽에 차를 못 대고 그렇게 하면서 물차는 그렇게 허용하면 그러면 그 부지는, 물차가 대고 있는 부지는 물차들의 어떤 개인 지분이 된, 개인 땅인지? 그러면 승용차들은 불편하다, 자기들 잠시, 시장을 많이 볼 일도 있고 잠시 뭐 하나 사 가지고 나갈 일도 있는데... 그래서 통영시 행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하는데 물차들은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 차들은 보면, 옆에서 사실 보면은 그때 그때 간단하게 볼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정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를 않고 이렇게 터미널 주차한다고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또 도로효용율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물차는 물차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되고, 승용차만 좀 이렇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도천동에 집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것 시행하기 전과 시행 후에를 비교하니까 지금은 80%가 사실은 제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기 전에는 제가 아침에 자주 나가 보면은 참 길에 차가 오합지졸이 돼 가지고 이렇고 있는데 이것 시행 이후부터 지금은 아침에 가면은 9시 반까지는 차가 소통이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물차 관계는, 사실은 또 이런 제가 양면성을 두고 생각했습니다. 물차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허가낸 땅은 아닙니다. 허가낸 땅은 아니지만 수송을 해야, 물건이 수송이 돼야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생물은 수송이 빨리 돼야만이 어디 나가서 판로가 좋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도ㆍ계몽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물건만 운반하고, 운송을 하고 나면 바로 바로 출발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이용률도 높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시비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초기 단계가 돼서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말아서는 이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예.

이중으로 지금 돈이 지급되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지도ㆍ계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러 가지, 여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김미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주차, 아침에 주차 관계를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전을 해주고 그런 방법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물차가 한 차선을 지금 물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시 크게 교통혼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크게 개선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계약방법도 그쪽에 여객선터미널 그쪽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그것 보니까 한 대당에 1,000원씩인데 그쪽에서 계산된 수량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성수기를 빼고 나면은 그것 항상 주차장 거기는 한가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보전해주기 전에는.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약방법을 대당에 얼마씩 하는 것보다는 연간 3,000만원이면 3,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나가야지, 이러다가 또 내년되면은 또 차량 대수 늘어났다고 또 올려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좀 접근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바람직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시행을 잠시 해보고 제가 시행에 따른 착오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삭감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의 삭감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 또 실ㆍ과ㆍ소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괄해서 받아서 여기 대기를 좀 시켜 가지고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 부분은 내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석해야 할 과장님 호명을 해 주시면 제가 지금 대기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지금 훑어 보시고, 과장님들 모실 분들은 한 번 모셔 가지고 차례대로 필요한 부분은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쭉 훑어 보시고 필요한 과장님들 오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과장님들을 배석시킬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회의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전체 또 필요없는 과장님을 다 부를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과장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 대기를 시켜 가지고, 불러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7페이지,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삭감되는 것이니까는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삭감되어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야지요.

정회를 해 가지고...

정회를 하자고요?

일단 여기 보니까 과장들 출석시킬 과장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정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3시45분까지 정회를 해 가지고 필요하신 과장님들 호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이것 보니까 수정에 신규사업이네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꼭 수정예산에까지 올라와야 됩니까?

예, 이 사항은 지난 추경예산안 설명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예산, 일반운영비에서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이 과목을 민간이전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3,500만원 올려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추경에 안 올리고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것 내용은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시범구축사업 중에서 네비게이션을 통한 관광안내 홍보입니다. 우리 자동차 네비게이션.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렴하고 정확하고. 그래서 이 관광공사에 3,500만원을 저희들이 주면은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광개발공사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지요?

예.

LED 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LED 전광판 그겁니다. 이게 7월달 준공이 되면 거기에 동영상을 내보낼 용역비입니다. 사실 예산이 지금까지는 책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작”해 놓은 게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한 달에 한 30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월, 올해는 6개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 해 가지고 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아, 그렇게 책정한거군요. 그럼 제작한 게 아니고?

아니고요. 앞으로 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 질의ㆍ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총무과장이 지금 행사에 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야지요.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 돼서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던데요. 보니까.

내용이나 알아야 되겠네요. 누가 답변할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미흡하면은 총무국장님 부를테니까 일단 답변...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 성과상여금 있지요? 이게 아까 대충 우리 담당관님 설명하는 것 들었는데 상세하게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행자부 지침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성과상여금이 10억원으로써 해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회를 나누어서 지급토록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 수정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참에 지급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요구되어서 알아 보니까 이번에는 한꺼번에 지급을 하도록 되고, 등급이 S, A, B등급이 3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S등급이 100%, A등급이 70%, B등급이 40% 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2007년도에는 S등급은 180% 이상, A등급은 120% 이상, B등급은 70% 이하로 지급토록 됨으로 인해서 그 인원에 비교한 프로테이지, 지급률이 오름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약 7억이 더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엄청스럽게 좋네요. 처우가 많이 개선되는거네요.

좀 개선된 편입니다.

180%, 100%, 70% 이렇게...

180%, 120%, 70%.

아, 120%. 그러면 이게 이왕 계장님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충 그럼 인원이 어느 정도됩니까? 이런 것.

약 총 인원을 한 900명으로 보고.

900명 중에서 180%?

아니, 900명 중에서 S등급이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180%.

그 사람들은 한 10% 되는데...

예, 전체 아닙니다.

10% 되는데 봉급에서 180%를 준다 이겁니까? 본봉의?

예.

그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S등급은 한 10% 되고, A등급은 한 얼마나 됩니까?

A등급이 한 20% 됩니다.

한 20%에서 한 30%...

나머지는 B등급이고?

그런데 그게 못 받는 부분이 또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 없는 사람도 있네요?

예,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C등급.

문자 그대로 등급을 소관 부서의 장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처럼 기획감사담당관이 직원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을 했냐 직원들 성과 배분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등수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깊이 있게 내용을 알아야 되겠기에, 또 이것은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모양인데,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내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보듸섬 주거지역 보상매입 지장물 철거공사하고 통영대교 끝 옹벽타일 마무리 공사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지장물 철거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 관계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지장물 철거공사는 언제쯤 해 가지고 마무리 될 것인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왕호입니다. 보듸섬 주거지역 보상매입 지장물 철거공사는 당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철거해야 될 동수가 모두 45동입니다. 지금 물량면에서 워낙 많아 가지고 약 한 전체 소요되는 경비가 한 4억 정도로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반도 지금 채 들어내지는 못할 그런 지금 입장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에 지금 다시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억 5,000만원을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전체 보상비가 나간 게 전체 56억 1,400만원 중에서 미지급된 사람이 5명에 1억 9,900만원이 지금 됐습니다. 여기에 5명 내용은 미상속이 한 사람, 그 다음에 가압류라든지 근저당 미해결 부분이 한 사람, 보상 불만이 한 사람, 행불이 한 사람, 단순 미신청이 한 사람, 이렇게 모두 다섯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감정을 6월달에 실시를 해 가지고 하고 지금 몇 명만 아직 미해결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보상 철거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교 옹벽타일벽화 설치 부분은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7호선이 앞으로 확장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번에 미수동쪽에 옹벽타일 부분이 끝 부분에 지금 남아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보듸섬 철거는 언제 정도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철거를 해 나가는...

예, 그 부분이 지금 오래 놔놓으면은 우범지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만 계상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철거...

빠른 시일이 시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한 몇 월 정도요?

한 6, 7월 안으로 꼭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직까지 보상금이 지원 안된 가구도 있는데 옆에서 철거를 해 나가야 그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요.

예.

그대로 방치를 해놔 놓으면은...

예,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혁림 화백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간에 지금,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도 그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을 참 준공을 하면서 좀 미관상 보기 좋게 지장물도 좀 정리를 시키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인데, 물론 과장님이 가서 보면 알겠지만 엉망입니다. 지금. 시야도 가려지고...

예, 그 부분은 지금 관광안내판 문제라든지 교통표지판 문제 그런 부분은 일단 협의를 서로 해 가지고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곳은 옮기고 그래서 일단 벽화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부분도 너무 흐려 가지고 조금 시일이 지나면은 탈색될, 물론 타일이 탈색 안된다 하지마는 탈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완벽하게 준공이 되었더라면은 시민들 여론이 반발을 안할 것인데 지금 사항 같애서는 누가 봐도 좀 너무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어떻게... 그리고 하더라 해도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또 가려집니다. 그 벽화가. 좀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신호등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은 일단 유관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전, 오후에. 저도 강혜원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보듸섬 주거계획할 때 저희들 예산이 6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60억 들어가면 모든 게 12월말에 처리를 하고 끝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에 전임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게 또 추가로 들어오고 아직까지 보상매입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지금 5명에 1억 9,9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로 인해서 지금 다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5명 1억 9,900만원 말고는 지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을 12월말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이주까지 다 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렇게 한 부분인데 또 이것 추가분이 올라오게 된 게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통영대교 옹벽타일 부분,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 지금 문제는 그 사업 자체가 안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4,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무리 작업보다는 정말 지장물을 먼저 철거를 하고,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장물을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지장물도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은 그냥 공짜배기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청구할 때 정확하게 뭔가 판단을 해 가지고 청구를 하셔야지, 이것 지금 4,000만원 가지고 그것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건축과 디자인계에 지금 넘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예,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주사 김성한입니다. 지장물 관계는 저희들 교통과하고 관광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철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하게 되면 아마 지장물 이설하는데도 같이 비용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4,000만원 가지고 지장물 철거까지?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그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4,250만원 쓰고 거기 한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방금 강근식위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상으로 옹벽타일벽화 설치 부분이라고 하지 말고 지장물 철거하고 같이 예산에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강근식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아, 그것 다 됩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은 설치에 따른 부분, 철거에 따른 부분 또 다른 예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질의를 하니까 “아, 다 됩니다.” 그런 식의 예산은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그리고 보듸섬 주거지역 보상매입 지장물 철거공사도 기정예산에 보다 경정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예산 편성입니다. 이것.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이것. 저희들도 보면 항상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과장님, 보상을 수령을 안해 간 다섯 분은 한 사람만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나머지는 가압류가 돼 있다든지 담보가 설정돼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공탁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공탁해 가지고 한 가구만 보상 불만이 있는 분만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하면은 12월 안에 철거는 할 수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됩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이충무공 전적지 순례 운영에 대해서 1,500만원이 추경에 들어 왔는데 지금 이것은 몇 번째, 지금 몇 회째?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대상은 청소년들입니까?

예,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가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몇 명 정도를 어디 어떻게 프로그램이며, 그런...

이게 자체가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충무공의 정신 계승 문제하고 또 경상남도의 이순신장군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주지를 시켜 주자 하는 뜻으로 올해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써 이번에 1,500만원이 추가되어진 것입니다. 대상 청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되겠습니다. 연간 한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럼 1,500만원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추경에 들어올 때는 정확한 프로그램과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실시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7, 8, 9월에 중점으로 시행할 겁니다. 여름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방학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 한 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전국윈드서핑대회에 보니까 수정예산이 기존예산보다도 더 많이 올라 왔네요.

사실상 윈드서핑이 올해 5회째입니다마는 매년 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적어도 전체 소요액이 3,50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것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예.

전체 예산이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 협회에서 자체 그것도 없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보니까 2,000만원이나 증액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행사시 한 번 가봤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것 사실상 예년 같으면 한 500명 정도로 참여하는 걸로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한 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해양레저쪽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메카로써 좀더 부상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추경도 아니고 갑자기 수정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기존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2006년도에 한 500명 정도가 참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2006년도에도 1,5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됐었는데 상당히 대회하면서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었고, 이게 윈드서핑이 생각 외로 지역의 어떤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윈드서핑하기 위해서 한 2, 3일 정도 전에 와서 현지답사도 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대회의 어떤 중요도는 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윈드서핑 회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원은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정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는데 그게 모두 합해서 한 6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행사경비가 3,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력으로써 노력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시비만 100%를 가지고 행사한다 그 이야기네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별도로 갹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 자원봉사가 될 겁니다. 자기들 운영하고...

회원들이 참 몸으로 많이 때웁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원해주는만큼 저희들이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파생되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숙박업소, 둘째는 요식업소 등이 여기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협회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의 자생력도 키워줄 겸 어느 정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부족한 예산을 시비를 충당을 한다든가 해야지 100%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 협회의 존립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시에서 다 해버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다른 어떤 행사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또 돈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윈드서핑만 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안을 다루면서 모든 분야가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가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대회든 할 것 없이. 안 그렇습니까? 얼굴은 자기가 내놔놓고 시에서 시비를 100% 다 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행사라 하는 것은 차라리 시에서 다 해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은 며칠동안 자기 일 접어두고 거기에 종사하는 것만해도 나름대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시민체육대회 부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결정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에 정해지 것은 없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격년제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더 묻고 싶은 부분은 이것 1억 7,600만원을 시민체육대회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또 다른 체육회에 예산을 갖다가 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순수하게입니까?

예.

작년에 이것 보니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두루뭉실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다른 예산 지원을 또 하더라고요. 확실한 겁니까? 그것.

예, 시민체육대회 지원금입니다.

시민체육대회하는데 1억 7,600만원 전액 다 쓴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전용한다든지 정말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정동영위원입니다. 여기 생활체육협의회 행사보조가 1,300만원인데 당초에 840만원이 출장 교통비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가 저희들 관내에 6명이 있습니다. 생체 소속의 어떤 지도자인데 복싱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해 가지고 6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기금과 시비에서 반반씩 부담을 해 가지고 월 한 12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관내외로 출장갈 일에 대한 어떤 출장여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1,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요구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원이 시 체육회는 2명이 직원이 있고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네요. 8명이 있는데 거기 업무라든지 그게 잘 운영이 되는지. 이 인원이 어떻게 적정한지 그런 것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6명의 어떤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가 꼭 필요해가지고 국가의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 체육회는 사실상 그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들이 생업이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자기 생업을 전폐를 하고 생활체육회 가는데 굉장히 회의가 많습니다. 주로 도 단위 행사, 그 다음에 다른 시ㆍ도의 행사 이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 참석하라고 하면은 이분들한테 일체 보상없이 그냥 갔다 오라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최소한 부족분 1,300만원을 올려 놓은 것이거든요.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실비보상이라고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3페이지, 시민체육대회 1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수정에 올라올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상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여하튼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시민체육대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부분이 판단이 안 서서 그랬는가 몰라도, 당초예산에 예산 계상을 못했는데,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인데 추경 본예산에 빠져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도 아니고 수정에 올라 왔는데 1억 7,600만원에 대한 어떤 예산 내역을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상 작년에 1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집행이 되어지고 올해 한 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진 부분은 여하튼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작년에 대회 치르고 나서 그런 어떤 건의가 많았습니다. 해서 읍ㆍ면ㆍ동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담당관님!

예.

제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시라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정대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왜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저희들 추경예산에 요구했지요. 그런데 추경 본예산에 나름대로 재원 판단을 해보니까 좀 어려워서 아마 추경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이것 언제 합니까? 이것. 언제할 예정입니까?

체육대회는 여하튼 10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할 계획을 갖다가 지금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올라 온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돈이 1억 7,600만원인데. 이게 어찌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 이것 시민체육대회를 한다 라고 이야기 되겠습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시민체육대회 이것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과장님 생각에는...

여하튼 시민체육대회 작년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되었던 그런 부분 올해 보완해 가지고 여하튼 시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체육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이고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참 예산 사정상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련 실ㆍ과에서의 요구사항을 100%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당초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시민체육대회를 갖다가 도저히 재원이 이걸 좀 1억 7,600만원이라 하는 것이 좀 곤란하고 그래서 참 되게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이월예산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수정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 시민체육대회 뿐만 아니고 당면현안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 예산 사정으로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음을 좀 박정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마는 저희 시민들이 볼 때는 격년제로 한다고도 이야기됐는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 수정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10월달에 시민체육대회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내일모레 6월달인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행사보조금이 있는데 솔직히 생체 같은 경우는 많은 협회 직원들도 많습니다. 우리 협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참 협회 사무국장하고 간사 하나 뿐이고 우리 지금 볼 때는 이것은 우리 협회 차원은 엘리트 체육입니다. 진짜 협회장들, 제가 협회장이 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저 말고도 오늘 협회장님 계십니다마는 참 이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 전부 다 생체 지원 뿐입니다. 윈드서핑 하나 있네요. 도체 가서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협회 차원에서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줄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1억 7,600만원인데요. 그 산출근거가 동별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동별이 작년에 400에서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에서 65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 읍ㆍ면ㆍ동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지금 기구가 확대가 됨으로써 직원들 주로 보통 우리 미수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2명이나 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행사가 한산대첩, 음복주점, 또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부족합니다. 경로잔치, 그 다음에 또 동별 체육대회, 또 이런 것을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은 동에서 충분하게 만족하는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중간하게 주면서 읍ㆍ면ㆍ동별 동민들만 괴롭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별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은 만족하게 거기서 주민의 찬조를 받지 않고, 찬조를 받는 것도 1년에 한 번, 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행사 있을 때마다 이것 지역 업체에 가서 찬조 받는 것도 그것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행사만 자꾸 자꾸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읍ㆍ면ㆍ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행사를 만들어 나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계시니까 그러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상 경로잔치를 5월달에 했지마는 그 경로잔치 행사 보통 읍ㆍ면ㆍ동에 500내지 7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한 200만원밖에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출타 중이라 지금 없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저것 다 하느라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인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대상이 4명인데 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직원이 아니고 위촉직입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활동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겁니까?

이게 4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매년 이것 지원을 해줍니다.

활동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활동 근거 서류는 필요하시면은 김태곤위원님한테 제가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질의할 게 아니고요. 금방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아까 프로그램과 진행되는 것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그럼 보건행정과 마치고 다음에 읍ㆍ면ㆍ동 예산 넘어 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양개발과.

해양개발과 소관에 사량 백학마을 부잔교 하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생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생산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페이지, 아까 설명할 때 통발어선 장려금 매년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작년에 3억 지원해줬습니다.

올해도 3억이지요?

예.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것 지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통발어선들이 완도에 배가 내리던 걸 통영항에 입항을 해 가지고 위판을 하고 배들이 우리 통영항으로 유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을 위한 기름 유류 보조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통발어선들이 완도에 있는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통영항에 들어오는 배에 한해서만 유류지원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업지에서 완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통영항에 들어오는 그 기름값을 완도 가깝거든요. 완도에서보다는 통영항에 들어와서 위판을 하는 것으로 그리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 통영시 시책이라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 유류지원을 받더라도 안 받고 완도로 들어가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선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시가 자구책으로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만든 시책이라고 보고, 이 배들이 지금 저희들이 장어통발조합에 의하면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통영항에 배가 입항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필요한 자료는 또 별도로 어업생산과장이 김태곤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이 다 답변하면 되나요? 이게. 통발어선 장려금 지원 이게 업무소관이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것 몇 척이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한 70척 정도.

70척?

예.

그러면 이것 해주는 장려금으로 주는 그게 내용이 뭡니까?

유류보조금입니다.

유류보조금?

예.

얼마나 됩니까? 한 얼마나 듭니까? 그게. 한 번 여기 입항하면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3억...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고 배 한 대가 들어오면 한 얼마 든다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한 60, 70만원 정도 그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

효과가... 과장이 있어야...

들어오라고 하세요.

왔어요?

한 번...

이게 업무가 이왕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니까 좀 상세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장려금 이게 말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하고 또 올해도 당초에 1억 5,000만원, 또 이번참에 1억 5,000만원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해 보니까 어때요?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 입항차 들어와 가지고 부식하고 가져가는 게 한 3,1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3억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입항 실적을 92척에 396회 입항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지역 경제에 떨어지는 게 한 1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004년부터 우리가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조역권 축소로 인해 가지고 수산자원 고갈에 다른 어획량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발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생산지원 및 경영 안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 보니까 매년 120～130억 정도 우리 지역에 이익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익이고, 그런데 지금 방금 앞에 김태곤위원이 산업건설위원인데 질의하는 내용에 들어보니까 그것 뭐 장려금 안 받더라도 바로 완도로 가는 게 이익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물론 이리로 안 들어오고, 우리가 유치한 목적이 거문도로 못가고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 가지고 입항하라 해 가지고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입항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리 가는 게 이익입니까?

이익이지마는 그렇게 자기들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관내로 오는 게, 유치를 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실적은 좀 있고요?

예, 실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아까 120억 정도 지역에 이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하도록 이래 가지고 좀 이익이 더 많이 창출되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참 의문스럽고, 매년 이렇게 지급한다 하는 것도 어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데 지급한다는 것도 현재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어선들이 또 이런 장려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계속 어려운 통발업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추진이 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어선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70척이라고 그랬지요?

통발 70척 아닌가?

70척 맞습니다.

70척 맞습니까?

지금 72척에서 85척으로, 우리 사업자만 85척입니다. 올해.

만약에 85척이 전부 다 통영항으로 들어오면 다 어떻게 유류비를 보전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최고 지원하는 때는 한 5회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유류비를 지원하는데 최고 지금 6회에 걸쳐 한 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다 유치가 다 안 됩니다. 안 들어오려고 하고. 포기가 많습니다. 포기가 많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제일 많이 혜택을 받은 배가 6회를 입항을 했습니다. 사실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이리 들어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곤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통발어선이 들어오면은 보통 통발어선들이 통영항에 들어오면 우리 통영말로 “씨꾸미”를 해 가지고 보통 한 15일 정도, 짧게는 15일, 많게는 한 20일 정도 작업을 하는데 우리 통영에서 담배 한 갑을 사도 1,000원짜리 이상 담배를 사도 우리가 560원의 돈이 우리 시세가, 예를 들어서. 담배 씨꾸미를 해서 그게 평균 척당 한 3,000만원 이상의 씨꾸미를 해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120억 정도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는 어업생산과장의 설명이고,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어선들과 비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어선들 중에서 가장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 통발업계입니다. 그래서 이 통발업계 배들을 가능하면 통영항에 좀 불러 모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완도에서 씨꾸미하는 것을 통영항에 들어 와서 좀 씨꾸미하도록 하나의 유도책의 일환이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측면에서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일반적으로 유류대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발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완도나 이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우리 통영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런 기반이 안 깔려 있습니다. 이 돈 기름값 60만원 준다 해서 그 배들 안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씨꾸미를 해간다 이런 말을 써서 물건 수급해간다, 물론 그 말 맞습니다. 요새 그것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근식위원님!

고생합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 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영시에 지금 통발어선이 등록된 대수가 아까 몇 대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85척이...

85척 중에 유류대 적용을 받은 배는 몇 대입니까?

85척이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영선적은 거의 전부 다...

그런데 사업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포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비율로 보면은 마력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15마력 이하는 한 번 왕복하는데 8드럼 기름이 들어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하여튼 85대 통영선적 중에 85대가 다 적용을 받고 있네요?

계획은 그렇게 돼 가지고 다 적용을 받습니다. 받는데 포기를 하는 배가 나옵니다. 나오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는가 모르겠지마는 지금 질의 자체가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85대 어선 중에 85대가 다 적용을 받는다면 100%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순수 효과가 120억 정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된 것은 통발어선의 피해를 조금 최소화시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조업구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소되고 이래 가지고 유류대, 입항 유류대만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정도의 효과를 보면 오히려 더 시에서 더 많은 배려를 해 가지고 장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그러면 이 지급방법은 출ㆍ입항 신고에 의해 가지고?

예, 출ㆍ입항 신고, 들어오면 출ㆍ입항 신고를 하고 또 수협하고 우리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유류계산서하고 들어오면 지급을 합니다.

김태곤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배가 70～80대 된다 해서 다 여기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통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40만원 지원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그 40만원 가지고 완도 가지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좀 맞춰 가지고...

유류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기반시설은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호항 안에 통발어선, 근해어선 전용 부두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호항 안쪽으로 이래 가지고 남방파제 안 있습니까. 거기다 설치하는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업생산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신데 좀 보충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한다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올해 우리 사업 총 계획이 사업비가 6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볼락하고 말쥐치 등 이런 종류를 방류를 할 것인데 지금 우리 해역에 27개소에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산양읍이 7개소, 한산면이 6개소, 사량 3개소, 욕지 9개소, 도산 1개소 이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대위원님!

방금 통발어선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것 방금 많은 좋은 이야기를 다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청 좀 되겠습니까?

예?

자료요청.

예, 자료요청하십시오.

2006년도 안 있습니까.

2006년도요?

예.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기업지원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무데파트 종합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충무데파트 종합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 도비 2억과 그에 따른 부담금 시비 1억, 3억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무데파트는 ’84년도에 준공을 해서 한 23년간 지금 함으로 해서 상당히 시설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상설시장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에어컨, 난방설치공사, 중앙집중식입니다. 그리고 전기교체공사, 천정 텍스공사, 바닥공사, 간판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층에도 일부 천정공사와 전기교체공사, 바닥공사, 페인트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3억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일찍 해야 되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비를 시장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그러면 이게 삼성타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삼성타워도 지금 등록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5개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서호, 중앙, 북신 3개 재래시장하고 지금 충무데파트, 삼성타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가 되면은 삼성타워도 지원을 해달라 하면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삼성타워도 목적에 맞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지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상가들이 자기 다 개인 소유 상가인데 왜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재래시장 특별법에...

이게 보면 밖에 외벽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외벽.

외벽은 지금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에 내부시설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수고하셔 가지고 도비 2억을 받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5개 시장에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돈이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기업지원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양촌전원마을 기반조성공사(부족분) 2억 2,000만원이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0억이라는 예산이 기반시설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삼화토취장 올라가자면 우측 부분에 현재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기, 통신, 공원조성사업비에 현재 부족한 사업비가 2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전기, 통신, 공원은 기반조성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당시 할 때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해 가지고 기반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2억 2,000만원이 수정예산에 더 올라오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부족분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자는 더욱 더 좋아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지금 현재 10세대 들어오지요?

예? (“20세대”라는 직원 있음)

20세대입니까?

예.

그 사업자는 벌써 20세대에 대한 회원들이 다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서도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전원사업단지를 조성하는 주목적은 우리 지역에 실제는 보기 좋고 살기좋은 마을들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외곽지대에 이런 마을을 만들어 놨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더 보기 좋은 지역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전원마을을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실제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아름다운 마을이 조성되도록 시는 좀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뭐 지금 질문하는 게 아주 좀 기초적인데부터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 업무소관이 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전원마을을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의 한 모델로써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주가 누굽니까?

사업주는 홍경모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반사업에 이것 뭐 먼저 10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것 추가비용이 또 2억 발생한 거지요? 그리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보통 협약을 맺지요.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게 민자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까도 누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이것 좀...

협약서상에...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이것.

자료는 제가 가져 오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기반시설이 그러면 어디 어디까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전기, 통신, 공원조성, 그 다음에 배수로시설 등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는 집 짓는 것밖에 없겠네요? 다른 것 다해주고 나면.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크게 땅을 자기들이 부지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다 짓고 나면은 자기들이 각자 건축허가...

분양을 합니까? 바로.

자기들이 지금 분양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 땅짚고 헤엄치기네. 바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저는 오늘 여기 지금 와서 대충은 그런 게 있다, 전원마을 조성이 있다고 알았지마는 그런 이면에 그러면... 엄청난...

실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또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아마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와보고 가능한 면적이 있을 때 되는데 아마 조건이 맞는 면적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고 조건이 되면 신청하면 됩니까?

예, 농림부에 신청하면 순위별로...

그게 100% 안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쉽게 되는 것 같은...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순위에 따라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올리면 바로 돈을 준비해 있다가 국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해 놓고 나면 순번에 따라서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내려올 겁니다.

그 다음 이러한 좋은 조건에서 이러한 사업자한테 이것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기반시설 다해 주고 땅만 제공하면 집 지어 가지고 분양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그것 좀 힘이 미칠 수 있는 그것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게. 그냥 나중에 지어주고 나면 끝입니까? 그냥.

저희들 기반시설만 만들어주고 나면은 더 이상 시가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 그러면 권한도 없네?

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습니까?

제가 협약서를 한 부...

예, 협약서는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부가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실 분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라든지 다음에 더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비율이. 국ㆍ도비 구분할 때.

지금 현재 10억은 아마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지금 부족분 2억 2,000만원만큼만 우리 시비를 자체사업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원을 지원할 때도 이것도 기반시설 지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은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까? 몇 대 몇 비율은.

국비 10억이고 우리 시비 2억 2,000만원.

아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율입니다.

비율요?

예.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구수 제한도 없습니까?

가구수는 현재 20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하는 것말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획이...

앞으로요?

아니고, 이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조건이 몇 가구 이상돼야 된다는 등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최저가구수가 20가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아까 협약서하고 사업계획서 이런 것 들어온 것 있지요?

예.

그것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세요.

사무국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예, 박정대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홍 모씨인데요. 기반조성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부지를 갖다가 사업자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팔 수 있습니까?

아마 현재 확정된 그분들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으로써 사용하는데 그 부지 그러면 그 홍 모씨의 다 부지지요?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누구 누구 들어온다고 다 되어 있거든요.

신청할 때 부지가, 제일 처음할 때 부지는 홍 모씨 전체 다 아닙니까?

다 아니고 전부 다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되기 전에 사업자 그 사람의 부지지요? 전부 다.

당초에는 홍 모씨가 가지고 있는 택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현재는 매입을 한 그런 상태이지요. 전체 다가 홍 모씨 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항간에 이야기 도는 게 그 모 사람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혜택을 많이 줬다 라고 지금 그런 어떤 말이 많이 오고 가거든요.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 그분이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잠포 사시는데, 거기 양촌 삼화리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 안 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의혹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설명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너무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시에서 해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