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지원과, 세무행정과, 혁신정보관리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 국장 및 과장을 지정,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 종결은 자치행정국 해당 과의 모든 질의가 종결된 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료요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배석하신 주무부서 계에서는 메모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여성자율방범대 현황, 각동 노인정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관한 자료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각동 여성자율방범대 현황, 현황에는 타자생단체와의 중복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각동 노인정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따로 있는 것까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127페이지에 관학협력연구사업용역비로 1,000만원이 증액 예산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본 예산은 구정현안사항을 공동 연구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학술적 이론과 우리 구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구정의 현안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각 부서로부터 당해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추천받아서 2개 사업정도 선정해서 용역하는 것인데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용역단체 주로 여기는 정책을 자문하는 교수들이 해당이 될텐데요. 구비 50% 해서 효율적이고 대표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희 구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교수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예를 들어서 중장기대책 사업이든 아니면 각부서의 어떤 사업이든 프로젝트가 설정되었을 때 그것을 자문해주는 여러단체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구청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도 석박사도 많이 계시고, 아주 다른 데에서 구하지 않아도 공직자들의 지식수준이라든가 전문적인 차원이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뭐에 대해서 설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인적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답변에 앞서 부족한 저희 공직자들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ㆍ학협력연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이것이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재래시장활성화방안 등 12건 정도 과제연구를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2건의 과제연구를 해가지고 실제 First Seogu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서구 공무원들도 많이 배운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도 이제는 많은 전문가적인 지식을 축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정책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책공조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서 수시로 급변하는 정세나 정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무만을 전담하는 공직자들보다는 그래도 이론적으로나마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그분들은 그 후학양성을 위해서 수시로 자기 전공분야별로 인터넷 등을 활용해가지고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런 자기 분야에서 같이 종사하는 교수들끼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그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전문가가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책협조 또는 정책의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도 10월에 예정돼 있는 강원도 속초에서 있게 될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총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늘은 것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박람회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에서 무조건 가서 예산이 확보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부스 설치해서 홍보물 상영하겠다, 홍보물을 배부하겠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각 분야별로 공모분야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분야, 주민자치분야, 공동체분야, 프로그램분야, 행정지원분야등해가지고 분야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그것이 행자부에서 선정되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같은 것이 설정되는 것이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논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5월 20일이면 다섯달도 채 남지 않았잖습니까? 여기에 따른 준비는 부스설치하고 할 경우에 대한 대비는 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자부에서 공모할 때 지금 우리 23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중간평가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따라서 무엇을 응모할 것이냐, 지금쯤은 준비를 해야 불과 다섯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반영된 예산으로 충실히 부스도 설치하고, 우리의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자랑할만하다 하는 것을 지금 발굴하지 않으면 너무 늦지않느냐, 시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 구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는데 어차피 모든 행자부시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초에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쯤은 어느 정도 중간추진단계를 지나서 중간평가 받고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시책이지만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업무계획이나 지침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박람회라든가 평가에 참가를 하려면 그쪽 기준에 맞춰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 기준은 이미 나와있다고 알고 있고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부스 한개도 아니고 두개를 설치하겠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두개정도의 부스를 설치하겠다는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쯤 주민자치센터를 중간평가를 하셔서 이것은 괜찮겠다 생각하면 더 격려해서 반드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강당에 발언대와 사회석 비품구입 300만원 들여서 하네요. 대강당 발언대나 사회석이 교체가 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가끔 행사에 참여해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탈색도 많이 되고 해서 이번에 어렵지만 비품을 새롭게...,
진걸
한진걸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일단 반영안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살림이 워낙 궁색해서 동 얘기할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동에서 올라온 전체 요구에 비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 1%도 채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능을 못한다던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여러 인력들이 있을테니까 약간 도색들만 다시 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구청의 예산을 긴축편성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고요. 이제까지 단상이나 사회석이 우리 서구의 위상에 비해서 초라하다거나 이렇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127쪽 깨끗한 동네만들기 사업평가 시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진대회는 언제인가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고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깨끗한 동네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부 동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열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한 면들이 보이고 그래서 각 동네별로 깨끗한 동네만들기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의 특성에 맞게끔 나무를 심는다던가 또는 꽃 화단을 조성한다던가 여러 가지 동네만들기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거기서 최우수 한개동에 대해서 100만원, 우수동은 50만원 해서 두개동 해서 시상을 통해서 참여를 촉진시키고 서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준같은 것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오픈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평가기준심의위원을 구에서 정하는 것인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소속돼 있는 범위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계에서 동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2007년도에 갑자기 생긴 박람회가 아니고 그동안 수년동안 계속되어 온 박람회입니다. 추경의 기본취지는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올리는 것이라고 봐야 맞을겁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본예산 편성시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부스설치를 비롯한 관련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텐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단순히 여기서 나온대로 이러한 것외에 다른 것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장소가 속초시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처럼 바닷가에 가서 바람쐬이고자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볼때 그동안에 우리 구가 주민자치센터박람회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구의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타 구의 우수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첫째 특별한 이유는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두 번째 그동안에 우리 구의 우수사례를 홍보한 사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타자치구 동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우리 구의 어떤 동이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복지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사안이 있는지 두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갑자기 생긴 행사도 아니고 연례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된것이지요. 반영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지역별로 자기 자치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에는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특별히 벤치마킹한 사례는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그 다음에 관ㆍ학협력연구사업비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난 본예산에서도 보면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학술적연구 용역을 위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 부족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또다른 사업의 용역의뢰를 위해서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갖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 평생 학습도시 지정이라든가 조성을 위한 용역비는 별도로 이것과는 관계없이 단위사업으로 용역비를 계상했던 것이고요. 이 관ㆍ학협력사업은 매년 정책자문을 받기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관ㆍ학협력사업이라 함은 결국 특정 대학과 협력하는 사업일텐데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된 용역을 의뢰한 또 같이 연구 사업하고자 한 대학과 금번 연구과제 용역수행을 위해 의뢰하고자 하는 대학이 이미 정해졌다면 일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학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도시 용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동안 관학협력의 연구사업은 우리 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정대학이 아마 파트너로써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1,000만원의 경우에도 같은 대학을 대상으로 용역을 의뢰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방금전에 질의하신 평생학습도시 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조달청에 용역의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21쪽 세입예산, 행정지원과 하단 당초 예산에 보건복지부 특별지원금, 국비 1,200만원이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과목조정하는 것은 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 세입은 지난 연말 2006년도 12월말 연말까지 확정되지 아니했던 그러한 세입이 발생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 전체 포함은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국비와 시비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못한 경솔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러한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은 조직과 결재선상에서 무지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1억 6,930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수 가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3억 3,947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31억 7,017만 5,000원이 편성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6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2,265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006억 6,900만원으로 잉여금이 258억 7,300만원이었는데 잉여금 내역은 이월사업비가 135억 9,700만원이었고 보조금사용잔액이 29억 3,600만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은 93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관리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또 지방행정혁신평가 재정지원 1억, 여성이 행복한 구 우수기관 재정지원 3,0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2006년도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국비,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한 것인가요?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126쪽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관련된 것인데요, 내용에 보면 표현상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내용에 보면 순수 주부들로 조직하여 야간에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율방범대에 여성대원이 전혀 없습니까? 23개동에 편성돼 있는 자율방범대원중에서 여성은 포함이 안돼 있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 주민대원은 주로 남성이고 여성대원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과 남성이 같이 편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남성과 여성이 구분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자율방범대는 주로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야간에 순찰활동을 한다면 혹 여성자율방범대는 주간에 순찰활동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 야간에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여성분들이 야간에 범죄예방 순찰을 한다는 것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묻고 싶은데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우리 사회문화가 주로 남성과 여성, 성구별이 돼가지고 활동해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자율방범대, 예비군, 이런 데까지 여성예비군을 창설하고 여성자율방범대로 창설이 돼가지고 성의 한계를 뛰어 넘어 여성들도 각종 시책에 또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100% 이것은 야간활동입니다. 주간활동은 안합니다. 야간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각 조직이나 이런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순수 주부들로 조직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순수 주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동네에 거주하시는 주부들로써 편성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여성자율방범대하고 남성자율방범대하고 방범 순찰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야간에 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남성들은 주로 그 지역에 방범활동 순찰하는 것을 정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방범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동하고 여성자율방범대 활동내용은 대개 PC방이라든가 학원가, 학교주변, 이런쪽에 청소년을 위한 방범활동을 합니다. 야간에는 똑같이 시행하고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어서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세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33쪽입니다. 시세징수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교부금을 받는 사항인데요. 그동안 세무과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1억 9,638만원의 교부금을 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 구로써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다시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돼 있는데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유사한 질문입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가 안되셨으면 배석하신 과장께서 자료가 있으실 것으로 보고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본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당시에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이 거의다 통과가 됐다고 봐도 맞을 겁니다. 예산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총 수요예산의 100%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편성했다고 제가 보지는 않고요. 아마 미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부족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금년도에 세입쪽에서 충당해가지고 보완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현재 금년 당초 생각했던 세입부분이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초과들어왔다던가 또 앞으로도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2007년도 세입전망과 예측되는 세수결함이라든가의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 이주훈입니다. 양동직 위원님께서 우리 세수의 금년도 전망이라든지 부족분을 어떻게 금년에 충당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 요지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세수목표는 2,229억원을 징수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세와 구세 중복돼서 2,229억입니다마는 시세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세수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증가분은 재산세 과세기준률 이후 아파트 신축분이 재산세 증가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수한 구세는 재산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취득, 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는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것에 불과하고 순수 구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뿐입니다. 나머지 사업소세나 이런 것은 세목이 미비하고 거의 확정적인 세입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고 재산세가 주류를 이룹니다마는 금년도 우리가 세수증가 목표로는 복수동에 있는 천일, 대림의 574세대가 작년 9월에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재산세분 증가로 예상되고 또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평단가가 1만원씩 금년에 상향이 됩니다. 평당 일반건물이 47만원이라면 49만원으로 2만원 인상이 됩니다. 그런 인상이 된다던지 과세표준 적용이 매년 2010년까지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5%가 상향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보고 또 재산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 그런 적용을 받고 하면 금년도 우리가 목표했던 구세의 경우 금년도 2,291억 7,900만원이 순수한 구세의 목표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편성했고 또 그런 것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이 목표액은 충분히 상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토요민원상황실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무과에 계신 분들이 번갈아 가시면서 한사람씩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주 5일 근무제하면서 그동안 민원실만큼은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 하고 세무행정과가 1층 민원실인데 그 사람들이 토요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
진걸
한진걸위원
근무하는 것은 아는데 근무자가 한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당직같이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서로 역할들이 틀린데 제증명을 발급한다는 것이야 컴퓨터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다만 지방세를 상담한다던지 기타 민원처리가 직급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를들면 지금 신규임용돼가지고 단순업무 하다가 토요민원실에 해당 근무자가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날 토요민원제에서 지방세 상담도 해드립니다, 했다가 정작 우리 간부가 아니고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상담을 할 경우에 토요민원실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사실 좀 오버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토요일날까지 와서 할 정도로 급한 서류가 있어서 오는 것이 현실적이지 상담까지 받으려고 오지는 않는데 그것을 굳이 지방세를 상담하겠다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는지 우려가 돼서 여쭙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혁신쪽에서도 인터넷관련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서구포털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래서 각종 업무별로 매뉴얼을 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여기 오지 않아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들어가면 업무처리 흐름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서구포털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시켜가지고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증명민원이 주종을 이루겠고 그러한 전문분야별로 업무상담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때는 포털시스템에 접촉해서 그것을 오픈해가지고 단위사업 민원명, 지방세 징수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더 구체적인 정책결정 사항이라든가 고난도의 민원사항은 적정한 대화를 통해서 월요일이라든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방문해서 하시는쪽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착오없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겠고요. 근무수당에 대한 산출기초를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일 것 같고요. 사업기간이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겠지요? 그렇다면 산출기초가 서로 직급이 다 다른데 단순히 이 비용을 7,300여원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직급에 따른 금액차이가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직급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기는 그렇고 7급 기준으로 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산출기초가 지금이 5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1일이 나오냐 이거에요. 한 사람이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맞는데 51일이면 1년에 토요일이 50일밖에 더 있습니까? 1년 365 나누기 7 하면 50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상이 안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계상이 안된 것이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 형편상 추경에 보자고 하고 그래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 수당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성립되는 일반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에서 지급이 된 것이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곤란해지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부족분에 대한 충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예견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물론 급한 사연이 생겨서 추경에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알지만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도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보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혁신정보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51쪽을 보시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원을 투입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공모해가지고 평가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평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5개 마을을 선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주민주도의 창의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과 성공사례를 창출해서 확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마을 단위로 소규모 마을 가꾸기로 해서 애향심을 유도하고 추진지역 과정에서 만들어진 핵심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인데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참여대상은 아파트, 소규모 단지, 자연부락등 마을단위 10명이상이 연서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계획은 6월 4일날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6월 11일 10명 이내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중심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제출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서면심사하고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심사기준은 주민참여도 하고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7월 10일 정도에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도별로 우수마을 10개소씩 160개 마을에 우수마을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5,000만원해서 시에서 시대표로 행자부로 추천이 되면 국비 사업이 또 나옵니다.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요, 저 나름대로도 추경예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상 지역을 살기좋게 만들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30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 교수, 대전일보 국장 그리고 한국통신 연구원, 전문건설협회 또 우리 의회 의원님, 대학교 교수님, 구청 국장간부, 그리고 의사들 모임도 있고, (주)아이트리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해서 각 분야별로 많은 사람들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의장님하고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선정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구에는 23개 동이 있습니다. 23개 동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리 동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놓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계획서하고 현지 실사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서를 보시고 거기에 내용이 적합한지를 현지실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다면 물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23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인해가지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500만원씩 2005년도까지는 지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히 어느 동을 막론하고 23개 동을 같이 지역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5개 동을 선정하기에는 그 선정이 안된 그런 동들은 불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모든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지원이 돼가지고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계에서 지원하는 살기좋은 마을 추진하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혁신의 일환으로 살기좋은 만들기 추진팀이라고 행자부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국에 160개 마을 전부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샘플로 선정해가지고 중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부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돼 가지고서 중앙에 추천이 되면 거기서 또 심사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행정적인 환경, 여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봐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을 좀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꼭 5개 동을 선정하라는 기준은 없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에서 5개 동을 하라고....,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시에서 공문화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k3i 출자지분 매각 수입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가 1,300여만원을 번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3,600만원 정도 우리 지분에 따른 손해를 본 것이지요?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쩔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처음 출자를 하게 된 배경이 설명자료를 볼 때는 종합정보센터도 설립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됐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봤더니요. 시는 해야 되요, 조례에 따르니까! 시는 출자를 해야 되는게 맞는데, 우리 구는 반드시 출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까? 물론 주식투자를 한것이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투자했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시에 근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시 행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알수는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을 파악한 바로는 저도 처음에 이것을 매각하고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출자를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보화촉진법이라든가....,
진걸
한진걸위원
대전시는 조례에 따라서 출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서구는 그 조례에 어떤 항목을 보더라도 우리 서구가 그 조례에 따라서 출자했다는 근거가 없더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대전광역시에서 법인을 만들면서 5개 구청장들한테 협조요청을 했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조례에 따른 것이 아니고, 협조지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유성구에 있잖습니까? 현재도 있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유성구만 출자를 안했더라고요. 다른 구는 다했는데 자기 구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왜 유성구는 안했을까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때 그때 시와 구정의 연계선상에서 협조를 하고 안하고 차이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성구가 왜 거기 참여를 안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유성을 제외한 4개 구에서 나름대로 주식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중구, 서구, 대덕구는 1만주씩 출자를 했고요. 동구가 6,000주 출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든지 미래를 내다 보고 출자를 하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전체적인 판단이 IT가 한참 올라올 때이고 그러다보니까 남으려고 출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남으려고 출자했다고 믿어지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IT업체가 더군다나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참여해서 하면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0년 3월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자료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즉시 회수하라고 한 것이 2004년 5월인데 제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든 검색을 해보니까 2003년 1월부터 일부 인터넷 계통의 언론에서는 2002년 12월부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고요. 심지어 어떤 기사같은 경우는 ‘대전시 4억원 날릴판’ 이것이 기사 제목입니다. 이것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에는 모든 언론이 다 다루었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충분히 예견됐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1만주 지분을 갖고 또 그렇다고 해서 투자만 했지, 이 경영에 이 지분에 대한 행사를 단 한건이라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습니까! 그리고 따라서 유성구가 안한 이유를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합니다. 당시에 시장님과 구청장님과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직이 되셨는데 한 분만 당이 다르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성에 소재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성에서는 투자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이후의 대책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서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시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의 말을 들어서 손해본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4개 구 구청장님들이 연계해서 이 손해분에 대해서 뭔가 구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쯤은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를 상대로! 아무튼 협조한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손해에 따라서는 어떤 형식이 됐든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상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행정법도 그렇겠고 민법도 그렇겠고 법적인 절차로 가면 구상권 이런 것도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을 비추어볼 때 구상권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럼 알겠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억의 공동출자기관중에 독일 사업가 알렉산더 고라고 돼 있어요. 알렉산더 고라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지금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렉산더 고는 출자하자마자 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액 3억인가 4억인가 됩니다. 그것 전액 다 찾아갔습니다.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설립된 배경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요. 시에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더욱이 이 종합정보센터 조례에 의하면 시는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상법상 k3i는 최대 주주가 우리 구청과 시를 연대한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최고의 주주거든요. 그런데 전액 다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주가 홍 아무개라는 분한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분이 최대 주주인데 과연 시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에는 경영감독권을 분명히 행사하게 돼 있고요, 또 이사회와 별도로 사업실적에 대해서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시장님께! 우리 구가 왜 시 얘기를 자꾸 하냐면 종합행정을 하면서 추후에 우리 조례에는 이런 미비점은 없는지 분명하게 반면교사를 삼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귀감으로 삼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회에 걸친 공개경쟁 입찰에서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해서 매수자로 결정된 홍창호씨는 원래 대전에 연고권이 있는 분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것밖에 없는데 홍창호씨는 서울 서초 반포동으로 매입자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으로 매수자를 찾은 것은 대전시 기초단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굴했을 것 아닙니까? 유찰된 이후에 수의계약자를 찾았을때는!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동호인들의 취미클럽에 지원을 하는게 있고요,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보면 해외배낭연수에 약 5,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150쪽 행정혁신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된 질의에 앞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해외 배낭연수 내역을 5개 자치구를 비교해보니까 우리 보다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구세가 적다고 얘기하는 구도 우리 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 구가 900여 공직자들의 해외연수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긍심을 북돋아 주고 국제마인드를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실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번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대전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서구가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등 혁신정보과의 역할이 지대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상사업비를 통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의 상사업비에 1,000만원의 구비라든지 2,000만원의 구비를 보태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하면 900여 공직자들에게 또다른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구민을 향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혁신평가상사업비에다가 우리 구비를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처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고려를 못한 것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저희 구의 공직자들에 대한 해외연수 마인드, 세계마인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온지 이제 5개월째 돼 갑니다마는 오기 전까지는 서구가 대전에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2, 3년 전에 재정상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어느정도 치유는 돼가고 있지만 그래도 재정이 아주 형편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외 해외여행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정 살림을 하려면 절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순수한 국외여행으로 이렇게 하는 여비는 시장개척단이나 또는 꼭 필요한 것 그런 것 이외에는 승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배낭연수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행자 예산이 전혀 없는데 청장님께서 작년도에 각 부서에서 중앙 및 상급단체로부터 평가를 받아가지고 시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공직자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그래서 그 상사업비 중에 약간 몇%만 반영해서 해 봐라, 그러면서 그 시상받은 부서만 가면 안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 청소, 혁신 세군데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가는 공무원들 선발기준도 그 부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부서, 평가를 잘받은 부서가 60%, 나중의 40%는 전체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유공자라든가 또는 업무실적이 좋은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문제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의 재정여건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말은 못꺼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요. 대단히 듣기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은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사실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 선정할 때 심도 있는 고려를 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중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 구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서람이자치대학이 있잖습니까, 서람이자치대학 학생장을 선출할 때 꼭 정치 지망생들을 선정해요. 그것도 모양이 아름답지 못해요. 순수한 500명이 등록돼 있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서람이자치대학을 하면서 학생장을 꼭 그렇게 정치지망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서울대 총학생 회장을 총장이 임명합니까? 우리 서구는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임명하는데 보니까 직전회장은 모 정당의 모 비례대표 2번 후보, 또 이번에도 모 정당의 모 역할을 한 서구의회 상임위원장단, 의장단들하고 같은 선거구에 경합됐던 낙선자들을 배려차원에서 학생장으로 임명해서 소개를 한다던지, 정말로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국장님은 내용을 당연히 모르시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는 정치적인 그런 것은....,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순수한 서람이자치대학 학생장을 왜 정치인을 임명하냐고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강사 선정하면서 담당자들은 아는 사람 선정한다고 그런 사람을 넣어서 하시면 국장님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비교가 좀 비약이 됐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가장 예민한 문제중의 한가지가 진급의 문제라고 하면 지방의원들도 지방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민한 게 사실입니다. 과민반응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은 순수한 우리 구의 사업인데 거기에 리더라고 대외적으로 직책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만 배려해야 돼냐구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못들으셨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난주 금요일 얘기입니다. 2시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날 교육하는데 강사 안내 때문에 갔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단체장이 지시를 했겠냐구요. 아니면 어떤 공직자가 아부하려고 그렇게 했겠냐구요.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행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선 먼저 혁신정보관리과장님한테 칭찬의 말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과나 부서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특히 혁신정보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상정해 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을 올린 배경이라든가 사업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들은 다 빼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1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직원전화 친절도 조사용역 해가지고 기정 예산액 500만원을 비목변경을 한 것인가요, 구세 500만원 있던 것을 교부세 500만원으로 바꾼 것 같아요. 상사업비 쪽으로! 그러시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구비로 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을 상사업비 교부금으로 대체편성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본예산 심의때에는 1,0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는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요. 예결위원회에서 50%를 살려줘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상사업비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구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행자위에서 이 예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나와있으니까 분명히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고 예결위에서도 50%를 살려준 이유는 또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사업비라는 내용이 전혀없이 구비로 해서 올라오던 것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릴 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 정리추경 이후에 그때까지도 상사업비가 확정이 안되고 연말에 상사업비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비를 최소한 절약하고 국비교부금으로 대체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큰 이유는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치고요, 본예산때 계획을 올리실 때 분기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1,000만원 예산올릴때 250만원 곱하기 4 해서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분기에 한번 직원전화친절도 조사를 용역의뢰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금년에 500만원 깎인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반으로 깎였으니까 반기에 한번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반기에 한번 하신다면 벌써 5월인데 상반기에 한 것인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6월달에 할 계획이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용역은 어디에 할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아직 그것은 선정 안했는데요. 이것이 행자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전화친절도 위원회, 시같은 경우는 그것을 합니다. 위원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친절도 체크를 합니다. 시공무원의 친절도, 신속도, 정확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평가를 할 때 신뢰도 이런 것을 인정을 안해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 있는 평가기관에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자부에서 평가를 할 때 보면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용역비가 사실상 소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합목적을 위해서 고민끝에 계상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로 돼 있다면 6월달에 친절도 용역조사 결과를 실시해서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개선점이 있다면 그렇게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하반기 계획은 몇월쯤에 잡고 계신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11월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지금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평가해서 개선쪽으로 가겠다는 목적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근본적인 목적은 평가를 해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를 평가해 주면 그것을 분석해서 해당 과를 개선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이왕 그렇게 일하면서 평가도 잘 받으면 더욱 좋지 않으냐! 이런 여러 가지 합목적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 상반기는 6월에 한다치고 하반기에는 12월에 가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평가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연도 시책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민원부서, 주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 서비스가 우리 주민한테 가도록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 사업에 1억의 예산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마을을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사람이 없이 살때는 SOC기반시설이 잘돼 있는 곳을 택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의식주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되어가니까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환경이 많이 부각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살기좋은 마을이라면 환경이 좋은 그러한 곳이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민은 어떤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할까, 물론 지금 제가 개인적인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마는 환경이 좋은 마을도 아마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마을은 장수자들이 많다, 장수하는 마을이다 그러면 그 마을에 사시는 구민들은 우리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기 때문에 장수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실 거고, 또 어떤 마을은 우리 마을은 예술인들이 많이 살아서 자체적으로 음악회도 하고 공주 어디 가면 그런데 있잖습니까,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그림이나 그런 것을 전시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의 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마을이 제일 살기좋은 마을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시를 들은 내용을 보면 이 예시가 결국은 나중에 23개 동에서 5개 동 선정할 때 예시로 내려갈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면 각동의 동장들은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살기좋은 마을은 마을공원, 소공원 놀이터 잘가꾸고 이런 데가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거에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기좋은 마을 5개 동을 선정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구민한테 한번 묻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구민들은 어떤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나? 저희들 쪽에서 제시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엉뚱한 발상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런 마을이 우리 서구 23개 동중에 있나, 그런 아파트가 있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깜짝놀랄 정도로 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를 발굴해서 그런 것을 다른 동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말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항상 조심합니다마는 혁신정보과에서 정말 해줘야 될 일이 그런 부분이니까 자꾸 혁신정보과에서도 혁신, 혁신 말은 하지만 공직자도 그렇고 모든 분들한테 이미 고정관념 할 수 있는 혁신 얘기만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혁신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이왕 1억이라는 예산을 쓰시는 사업이라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접근을 새로 시도하시는 것이 좋지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그동안 환경쪽에 도시를 깨끗하게 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가 공모되면 그런 쪽도 귀를 기울여가지고 예의주시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58쪽에 무인발급기를 가수원도서관에서 지하철 용문역으로, 둔산2동사무소에서 만년동 테크노월드로 이전 설치한다고 했는데 효과성은 공감하지만 기존 위치를 찾는 민원인들도 많을텐데 공신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차라리 그러지말고 다시 시설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급실적이 저조한 지역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과 다중시설로 순차적 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존에 이런 편의를 누리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한대를 설치하려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소에 따라서 많이 이용하는 데는 많이 이용하고 또 투자에 비해서 이용이 저조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하는 데는 많이 이용하고 또 이용을 많이 않는 데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지하철 1호선이 전면 개통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시와 협조했을 때 우리 서구 관내를 관통하는 지하철역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역 이런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시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왕 주민 혈세로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해서 편리를 누리면 좋겠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것, 이용실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당장 지금 2,000만원 추가로 투입해서 설치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의 발급기를 가장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 설치해서 이용하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점진적으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대로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 모두가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보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그쪽에 많은 홍보를 해서 구민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구민들이 더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인터넷포털이라든가 인터넷방송, 반회보, 구보, 여러 가지 등등 총망라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의때 저희들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로 4,600만원이 예산편성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사고에 대비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25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접근차단보안장치, 불량품 교체, 이것은 유지보수비용에 포함된 내용이 혹시 아닌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새로 장소를 이전하고 하려면 그런 보안장치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전하는 게 아니라 26대에 대해서 3만원해서 78만원하고, 9대에 대한 불량품 교체가 180만원인데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 유지관리비하고는 관계없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전국적으로 보안사고가 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유지보수 관리업체가 있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유지보수한다는 계약 내용에 이게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용역계약 이외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안되는 사항이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지폐인식기교체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교체하는 것은 어떤 업체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언론으로 연초에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원짜리 하고 1,000원짜리 지폐가 바뀌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도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행자부에서 어떤 모델이나 규격 이런 것이 표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지시를 할테니까 그때 하라고 해서 행자부에서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게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57쪽 하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민원실 내부 홍보사진 교체건으로써 2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내용인지 사안별로 설명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방문해가지고 홍보사진을 본적이 있어요. 지금 부착된 홍보판이 훼손되었다던가 아니면 노후됐다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왜 이런 것을 200만원씩 비용을 들여가면서 교체를 하는 이유는 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도 서구에 와서 보니까 대전에서 구청 청사로서는 아마 서구가 가장 최근 신축한 건물로써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을 방문하면 전부 거쳐가는 곳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봉산의 모습이 있고 또 민원의 슬로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그림도 계속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한번씩 계절에 맞게 우리 구를 PR할 수 있는 그림을 거기에 전시하므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좀더 신선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계절별로 4계절인데요. 200만원씩을 투여해가지고 계절별로 바꾸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벌써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것을 활용하다가 하반기에 한번 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계절별로 그때 풍경에 따라서 그 계절에 맞도록 사진교체를 하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그치지요? 그 계절이 끝나서 다시 떼게 되면 그것을 다음에 사용을 못하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재질이 천으로 돼 있어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1년 사계절이니까 8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들여야 되겠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러한 변화를 부여해서 신선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현재 보니까 지금 계절에 맞는 꽃그림으로 제가 봤거든요. 무슨 꽃이지요? 단풍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다른게 없어서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2004년 8월달에 제작한 겁니다. 한 가지만 계속 놓고 보니까 지루한감도 있고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중언 부언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물론 민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계절별로 200만원씩 들여가면서 노후되지도 않고 훼손이 되지도 않은 상태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서구의 최고의 고민과 최고의 민원은 서구청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게 하는게 아닌데, 원인은 정작 이용은 절반 이상은 법원에서 발급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을 봉사해드리는 것이고, 또 조폐공사에서 신권을 만드는 바람에 교체비용이 드는 것이고 하니, 결론적으로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각종 이것에 따른 수입발생이라든지 해서 서구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우리가 받고 비용은 그쪽에 부담시키는 것을 전국 시ㆍ군ㆍ구자치단체장 회의에 올려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권면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적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일반운영비에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따른 대상지 조사비에 국비가 400만원이 감 되고 구비 600만원이 감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때 똑같은 것을 가지고 국비가 4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상돼 올라왔거든요. 불과 5개월만에 갑자기 국비가 이렇게 감된 이유가 뭔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 편성이 국비하고 구비가 40대 60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것을 감액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서로 똑같이 비율별로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400으로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12시 정각이 넘었습니다. 동소관이 있는데 중식을 하고 동소관을 할 것인지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중
이은중위원
중식하고 하지요.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구우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말씀 나눈대로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동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174쪽 복수동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을 월50만원씩 12개월 편성했는데 금년도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어떻게 12개월분을 편성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50만원씩 지출하셨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동자치센터가 각종 유형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수동같은 경우 현청사가 협소하고 확장할 여건도 못되고 해가지고 기존에 청사에서 사용하던 전기요금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삼익목화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대피소,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건축물을 빌려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목화 1차 관리사무소에서는 풍물을 하고 삼익2차아파트에서는 댄스스포츠 여러 가지 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지하에서 헬스를 하고 등등해서 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별도의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요금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공공요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구민홍보용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지난 2007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서로 고려해서 예산의 절반을 삭감했고 그 당시 삭감할 시점에 다시 수정발의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살려준 이유는 1월부터 6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절반을 1월부터 6월까지 준비를 해라, 추후에는 전액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7월부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난 6개월동안 준비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지역적이지만 대전시에서 5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통장들에 대한 또는 지금까지 미약하기는 하지만 편의를 제공하던 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은 해봤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룰때 왜 삭감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까지 6개월동안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은 삭감된 것을 다시 부활시켜 주십사,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준비하신 것은 없는 거지요? 국장님! 혹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법령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 법령은 상설적인 법이 아니고 특별법의 한시법입니다. 6년간 지역신문들을 잘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우리 대전지역에서도 어느 신문사는 여기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문ABC 제도라고 돼 있지요. 부수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요. 받기위한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지역언론의 전체예산의 수위를 차지할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계도지를 수급을 하게 되면 여기지원대상으로부터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언론사만 대전지역에서 유일하게 계도지를 받지 않는다고 자정선언을 한바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주민홍보용 구독신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계도지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도지가 나온 배경이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은 그 고리가 많이 끊어졌다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아직 권언유착은 지역으로 가면 지방정부와 지역언론과의 유착관계라고 까지 표현을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언론의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언론의 기능이 저희는 물론이거니와 언론사간에 공정경쟁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지역언론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백번을 양보해서 지역언론을 살려야겠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발행되는 신문이 현재 나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지역에서 발행하는 모든 신문을 이 구독용으로 하지는 않지않습니까? 특정언론사와만 하고 있지않습니까? 따라서 언론사간의 자율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한 견지이고요. 우리는 많은 것을 주민정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정서상 절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까 5개구 자치구간의 형평을 말씀하셨는데 부디 서구가 앞서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과감하게 전환하셔서 오히려 복지예산이라든지 학교급식예산,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정말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한위원님 좋은 말씀 권면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동안 홍보용 지역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대개 지방소식들이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래도 지역신문에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한다는 신문사를 선택하고 또 이 제도가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읍면동에 가면 옛날의 서울신문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고요. 우리 지역언론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가 누구나가 공감합니다. 단적으로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들면 20여명이 모여서 회식자리도 좋고 토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목격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끼리끼리 얘기하면 전체적인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지방방송은 꺼라! 많이 들어보셨고, 그런 말씀 실제로 하지요. 지방방송을 이렇게 비아냥해도 되는겁니까? 우리의 의식자체에 지방방송 꺼라, 이렇게 하면 누구나 알아듣는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의회, 집행부가 관심을 기울여서 이 소중한 지역언론활성화하는 지혜를 다른 방향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계도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진걸 위원님 짚어주셨습니다마는 2007년도 본예산때 저희 행자위에서 계도지라는 자체가 이제는 이 시대에 맞지않는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너무 단시에 하면 충격이 있으니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충격을 완화하자 그래서 6개월 상반기동안에 기 계도지예산으로 월 집행되던 예산을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준 예산 2분의 1을 다 쓰고 하반기부터는 없는 것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하에서 2분의 1 예결위에서 삭감해가지고 시행이 됐고 그 얘기를 충분히 집행부측에도 전달했습니다. 아마 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각동의 23개동의 동장은 어디까지 정말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실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동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당시만 해도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부터 주로 통장님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신문, 서울신문을 국정이라든가 자치단체시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소개되어지고 지역동정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통장들에 대한 지원방안의 수단으로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수당이 현실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통장한번 위촉하려면 도시에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쟁이 있어서 선거한 곳도 있고 심의제로도 한다고 하는데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알고 있기를 통장들에 대한 홍보용 이런.....,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 2007년도 본예산할 때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계도지 예산을 전액삭감에서 2분의 1만 살려준 것은 상반기에 계도지 예산을 다 써라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하반기부터 자동적으로 계도지라는 얘기가 없다, 그게 23개 동장이 얼마만큼 그것을 이해하고 현재 상반기에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동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반영된 것, 안된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 홍보용신문 이것이 23개동 전체 다 예산요구가 들어왔어요. 동장들이 동행정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23개 동이 계도지 예산을 현재 5월달이니까 거의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6월까지면 집행이 완료되겠지요. 상반기!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제가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때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석하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 있어요. 그때는 23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쪽에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의회에서 현실성 문제를 놓고, 효율성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심의가 되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집행부쪽에서 각동에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하라고 100만원씩이든 지원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구청에서 구 집행부에서 전체 23개 동에서 200명이면 200명, 정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를 가서 참관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하겠다 해서 예산의 방법을 바꿔서 올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행자위에서도 문화공보실에 예산올린 것을 가지고 참 잘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7년도 본예산때 계도지가 왜 삭감돼야 된다고 충분히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주민자치박람회 참관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글자 그대로 주민홍보용 신문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똑같은 내용으로 살려주세요, 하고 올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라고는 없겠습니다마는....,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해서 공부하고 다른 잘하는 데 보고 듣고 배워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번에 예산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바꿔서 또 효율성있게 또 다시 올렸지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런 개선점이 없이 올린다면 집행부측에서는 달리 무슨 명분이 없으니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세요, 하고 올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저희들이야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집행하는 기관으로써 지원에 관한 무슨 근거가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찾아서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우리가 협조요청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통장들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수당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하는바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동안 해 온 것고 또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래서 했지 그 이상, 이하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차피 지금까지 준비가 안되신 것,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자치센터박람회 행사실비보상금처럼 방법론이든지 배부처라든지 뭔가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한번 예산을 올려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통장이 지금 774개 통이거든요. 그런데 774개 통을 특별히 이것을 지원한다면 한사람한테 얼마정도 매월 갈 수 있는 특별히 좋은 방법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주민홍보는 통장만 하게 돼 있나요? 주민홍보용 신문이니까, 주민홍보는 통장만 하게 돼 있냐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전체 51만 인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전체로 할 수 있는 것은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지역 최말단의 조직이 통단위 조직이잖아요.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반장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숫자가 확대되고 해서 한정으로 통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홍보용신문 문제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언론사에 관련된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함에도 실질적인 배부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하는 자치행정국 국장님이 답변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도 공히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대부분 동소관으로 돌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통장들을 위한 배려차원이든 아니면 대언론사의 관계정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든, 시대적 당위성으로 보면 어차피 주민홍보용신문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사실 타당성을 잃은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누가 나서서 이것을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계도지를 없애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사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장들에게 주는 것이 사실은 통ㆍ반장설치조례 제10조,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2조의 편의제공에 근거해서 지역발전 및 공론형성 지원용 신문구독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이것에 근거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장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돌린다고 하면 근거는 충분하나 예를들어서 우리가 계도지 폐지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지역신문활성화도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후자를 우리가 중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됐든 사회복지시설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선거법에 저촉하는 문제도 있는 모양이고 어려운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차후에라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비록 문화공보실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할 때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현실이니까요. 그런 점 감안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 대화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은중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으로 문고가 있는 16개 동에 도서확충을 위하여 동별 250만원씩 16개 동 4,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작년도 2007년도 예산 심의할 때 16개 동 공히 우리가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존예산이 지금 1,700만원 책정이 됐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보다도 구재정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 월등히 더 많은 250만원씩 올라왔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독서인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마침 저희 구에는 지역별로 마을문고가 조직이 되어져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문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연초에 마을문고 임원들이 참여하는 2007년도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명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임원들이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토의를하면서 장서수 부족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번 추경에 장서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 차원에서 많이 해 주면 좋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서도 보다시피 동 전체추경예산이 동 예산의 1.62%인데도 불구하고 마을문고 예산은 몇%가 더 확장된 겁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을문고를 지원해 주지말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예산 대비해가지고 도서구입비 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추경에 특별한 사안으로 됐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존경하는 이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문고 예산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연말쯤에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각마을 문고에 예산이 25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시기가 12월쯤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도서구입을 한 실제 집행한 달은 제 생각에 금년도 1월이나 2월까지 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혹시 그것 알아보신 것 있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동별로 250만원씩 추가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작년도 2006년도 예산은 2007년도 2월말까지는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전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빠른 데는 1월에 집행한데도 있을 것이고 늦은 데는 2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때 저희들이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은중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16개동 마을문고에 대해서 1,700만원 예산이 되어서 각 마을문고당 10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 예산은 언제 집행이 된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1,700만원, 2007년도 예산액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7년도 본예산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5월이니까 지금 집행이 됐다면 아까 얘기한 250만원이 2월안쪽에 됐고 그 다음에 또 100만원이 추가돼서 됐다고 하면 3～4월안에 되지 않았나, 만약에 됐다면!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물의가 없을까요? 그 정도 제가 예상하는 것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동문고별로 사정에 따라서 조기집행한 데도 있을테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저는 아까 이은중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 금년도 2007년 5월 1차추경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50만원 또 2007년 본예산 100만원, 350만원을 가지고 도서구입한 시기가 금년도 불과 한두달전인 1, 2, 3월달일텐데 지금 우리 마을문고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간도서를 자꾸 구입해야만 도서가 활성화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벌써 신간도서를 구입했는데 터울을 둬서 예를들어서 9월이나 10월이나 2차 추경때쯤가서 신간도서를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1, 2, 3월달에 책을 샀는데 또 5월에 가서 또 신간도서를 구입해야 된다면 그러면 2차 가서도 또 해야 되고 연말에도 또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비록 마을문고 워크샵에 가서 회원들이 그런 신간도서에 대한 꼭 구입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대책에서 필요하니까 얘기는 했겠지만 설령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시기 과정을 살펴보셔야 되지 않았느냐 그럴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1, 2, 3월달에 예산을 350가지고 신간도서에 쓰면 좀 띄었다가 해야지 그러면 신간도서가 상반기에만 나오고 하반기에는 안나오냐, 그런 것은 의회에 예산올리기전에 집행부쪽에서도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다른 것도 죽겠다, 이럴 때는 마을문고에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삭감했을때 또 마을문고 회원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무슨 의원이 마을문고 예산을 깎았다 해가지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만 죽일 놈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기나 예산이나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하나도 전달이 안되고 우리 의회만 도서구입비를 깎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걸러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저희들한테 그때 상반기에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올리려다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류하고 그쪽을 설득하고 하반기에 부득불 이렇게 올리니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런 얘기를 안하실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요즘 사실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1회 추경을 하지만 2회 추경을 언제할지 예측도 할수 없는데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시기의 조절문제 이런 것을 동감하는데 어차피 그러한 것을 전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렵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삼가시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삼가시는 것을 위원장이 총대 매기위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면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10월에 있었다고 하면 11월에 집행됐을 거예요. 3차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권혁돈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느 단체에는 급량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마을조직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회장으로써 늘 우리 회장님들께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권혁돈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렸더니 “좋지요,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힘을 실고 우리 회장들한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로 승진을 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원규 국장님께서 바톤을 받으신만큼 서구 새마을부녀회에게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마을부녀회는 이모저모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급량비 같은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있겠지만 급량비라도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임국장이 같은 질의를 받고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담당 공무원들과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적극적인 지원을 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답변과정에 아쉬운 점을 제가 하나 지적한다면 도서구입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 1인당 기본 장서수 확보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는 물론이요, 전국 최하위거든요. 삶의 질 향상지표 20여가지 중에 다른 것은 다 으뜸 수준인데 최하위 수준인 두 세가지중 한 가지가 장서수가 미흡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서관을 짓고자 해도 여러 가지 부지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또 한달여 있으면 준공할 둔산도서관조차도 네 번의 준공예정일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동별 예산이 비록 추경에 올라와서 모양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현재 올라온 250 또는 본예산에 편성된 100만원 포함해서 350만원의 10배를 우리가 확보해서 도서구입을 한다한들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다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 또 추경에 올라온 시점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도서관 운영위원장으로써 구민들의 부족한 도서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 이상으로 동마을 문고도 장서수를 확보하고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안을 하나 제시해준다고 하면 본인도 3년전에 3차추경을 통해서 4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삼천동문고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올해만 시점이 빠른데요, 그러지마시고 어차피 공공도서관을 계속 확보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200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100만원씩 동별로 편성해 왔는데 과감하게 300이 곤란하면 200만원이라도 또는 가능하다면 350이라도 본예산 편성당시부터 이렇게 배려한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은 적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4건, 1억 4,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건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1억 3,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