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서울시에서 2001년 7월에 서초구 원지동을 제2추모공원 화장장 부지로 발표하면서부터 약 6년 가까운 기간을 서울시의 제2추모공원 추진을 저지하고자 수차례의 궐기대회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초구의회, 서초구민, 서초구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였으나 2007년 4월 12일 대법원의 패소 판결로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이 무산되지 않을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으로 서울시 스스로가 국립의료원 유치를 추진함과 아울러 화장장 규모를 축소하고 납골당 건립을 최소화하는 등 많은 결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소송 패소에 따라 서울시가 화장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지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지난 4월 13일 서초구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님이 참여하여 서울특별시제2화장장 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특별시제2화장장 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장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시제2화장장 건립계획의 문제점과 서울시 및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경위, 서울시 계획의 문제점, 서울시와 서초구의 입장,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 해외출장으로 2007년 4월 19일 개최한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날의 회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경위는 지금 5대 의회이기 때문에 이게 3대, 4대 의회 때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라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추모공원 당초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원지동 76번지 청계산 개나리골 다시 말해서 염곡사거리 현대사옥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9,730평, 시설 내역은 화장로 20기, 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이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1999년 7월에 제2화장장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에 23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1후보지로 강서구 오곡동, 제2후보지로 파주시 용미리, 제3후보지로 의왕시 청계동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5일에 다시 이 화장장 부지 건립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때에 2개 후보지가 추천됩니다. 제1후보지가 서초구 원지동, 제2후보지가 강서구 오곡동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서초구의 투쟁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9일에 제2화장장 부지결정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25일에 묘지공원 및 화장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됩니다. 2001년 12월 23일에 우리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시를 피고로 제기합니다. 2002년 3월 22일 건설교통부에서 추모공원 예정부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결정합니다. 2002년 4월 18일 지역주민들이 건교부를 피고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2003년 8월 18일 추모공원 부지 내에 중앙의료원 건립 협조 요청을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2003년 10월 20일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계획 변경이 발표됩니다. 변경내용은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공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화장장과 의료시설로 하고, 화장로는 20기에서 11기로, 그리고 납골당은 5만위를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장례식장 12실은 국립의료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안을 서울시, 서초구, 건교부, 보건복지부 등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실에 국정현안정책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는데 그 회의에서 당초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됩니다. 당초 계획이라 함은 납골시설로 이 화장장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지 병원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7일 대법원 상고소송을 우리 구가 제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패소를 했었습니다. 2007년 4월 1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패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13일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제2화장장 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4월 19일에는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전체 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의 첫 번째 문제점은 화장장 수요 예측의 오류입니다. 2001년도 서울시 및 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는 2005년도 장묘시설 부족으로 장묘대란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현재까지 장묘대란은 전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도권 화장시설 및 처리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로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40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62기로 늘어났고 서울시는 벽제화장장 그대로 23기, 단지 4회 가동을 5회 가동으로 늘렸습니다. 1일 화장 능력은 156구에서 246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서울시 벽제도 5회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88구에서 110구로 늘어납니다. 1일 화장 건수는 사태와 개장을 포함해서 130건에서 172건으로 늘어납니다. 순수화장은 155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벽제화장장은 64건에서 90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설여유는 화장로는 55구 그래서 12.5기 정도가 여유가 있고 벽제화장장도 20구 4기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1일 사망자는 105명입니다. 수도권의 1일 사망자는 252명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의 화장률은 지금 64.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서 설명드릴 것은 서울시에서는 화장장은 광역시 시설임에도 2001년 서울시 제2추모공원 부지 결정시에 경기남부지역의 화장로 증설계획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남에서는 6기를 15기로 늘리고 수원에서는 3기를 9기로 늘리고 인천에서는 8기를 15기로 늘리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화장이용이 주소지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사용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관내는 대개 5만원에서 9만원을 받고 타지역 주민은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화장장 후보지 선정 및 우선순위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 및 수원화장장이 위치하여 화장장 증설로 가장 시설여유가 있는 동남권지역인 서초지역을 우선선정한 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화장장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동부권지역 다시 말해서 도봉, 노원, 경기동북부 등은 화장로가 전혀 없습니다. 서남권지역인 영등포, 구로, 부천, 인천 등은 인천에 15기가 있습니다. 동남권지역은 우리 서초지역을 포함한 강남, 수원, 강동, 성남 등은 지금 24기가 있습니다. 성남이 15기, 수원이 9기입니다. 서북권인 은평, 서대문, 경기서북부지역은 벽제화장장 23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 교통대란 지역이고 청계산 녹지축의 훼손 등으로 화장장 부지로는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규모 유통시설, 연구시설이 지금 계속 입지하고 있고 또 국민임대단지가 입지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가 개발이 되고 있고 지하철 역사가 신설되고 또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지금 청계산 등산인구가 급증해서 10만명으로 토요일, 일요일 각각 10만명 가까이 찾는 것으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장묘시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설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해제함으로써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또 지역주민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요인이 있음에도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1,5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우리 구에서 추산해 본 바 약 5,3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서울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보면 2001년도에 500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약 2,399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그 당시도 1,000억원이었는데 아마 물가가 올라서 1,000억원 이상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역인센티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서 시장이 설치하겠다고 하고 했는데도 2,00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 요구를 서울시와 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지역 주민들도 돈도 필요 없다, 인센티브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승소판결로 인해서 부지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단체나 언론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원지동 화장장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단지 국립의료원 유치는 행복도시로 이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가 불가하다. 단지 다른 병원이라든가 유사기관을 유치를 해서 그 부속시설로 설치할 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 서초구에서 어떠한 대안 좀 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서울시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추진사업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여러 신문, 언론보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하는 건립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서초구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시설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수요 발생시 언젠가는 우리 서초구에도 설치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단지 수도권의 화장시설의 분포도, 사망자수를 감안할 때 시설이 부족하거나 부족한 시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동북권과 서남권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서초구가 위치하는 동남권지역은 이들 지역이 설치한 연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2007년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수도권 화장 수요를 권역별로 재조사해서 적정후보지를 재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장은 어느 지역에 건립하여도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혐오감 불식을 위하여 종합병원 등을 유치 지하부속시설로 3내지 4기 정도로 분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납골시설은 지금 현재 자연장이 확산되고 있고 또 수도권에 민간 납골시설이 공급되어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납골시설의 추가건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납골시설은 총 47개소에 48만 8,000위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안장은 24%인 10만 8,000위 정도이고 여유가 33만 9,000위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19차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날 아침 7시에서 8시 15분까지 서초구청의 아방세홀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또 구의원님 여섯 분, 그리고 각급 직능단체와 주민대표 120여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요 안건은 대법원 소송 패소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했고, 화장장 건립반대 성명서 및 구호문 등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산지키기 신문운동본부 차원의 공식성명 발표, 그리고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지역주민대표 등 각 기능 대표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이 화장장 입지를 저지하는 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토론내용과 주민반응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제2화장장 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장경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일반 항목 건립관련 현황보고청취의건하고 이번 촉구결의안채택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주민생활국에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주민생활국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마지막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아방세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또 지방의원 의견들과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전면 재검토 등 촉구결의안 채택도 의미가 크지만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민의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계산 지킴이 운동본부가 있겠지만 거기하고 협조를 할 것인지 그리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공감대 형성을 위하고 또 촉구결의안 우리가 결의 이전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요점을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판결까지는 갔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생각하기에 판결이라는 것은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결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집행부나 우리 서초구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면 소송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간이 지연되고 또 주변 여건이 최근 5년간 바뀌었습니다. 아까 주민생활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 환경의 변화가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판교택지개발과 지금 원지동에 임대주택 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저는 서울시의 계획이 없다고 봅니다. 왜 길 건너편에는 택지를 조성하면서 건너편에는 교통대란을 유발하는 의미와 취지는 있지만 원지동 화장장 건립계획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와 조율하거나 정책에 관해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방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서울시 사업추진단을 방문해서 그 계획의 타당성이 없어진 불합리성을 갖다가 설명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의 사업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이 사업추진단이 서초구에 만약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이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 서초구 등 집행부가 참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운영에 대해서도 서초구의 집행부 담당 주민생활국 직원들이나 주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구성과 운영이 된다면 우리는 외곽에서 그냥 불평불만만 할 따름이지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생활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 두 번째 주민생활국에서보다 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지 아주 능동적으로 어떤 대안을 확실히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청계산 지킴이 운동본부가 민간인 중심으로 주민중심으로 그냥 운영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원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의 우리 관계자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의 목표가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4분의3, 75% 이상의 우리 의견이 수렴되어서 앞으로 사업추진단이 구성하고 운영되는 데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위원님께서 서울시 계획이 지금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저희 서초구에서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서 입장을 표명한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서울시에서 재검토를 하기를 우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또 서초구청의 역할을 나누어서 하자는 문제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님 중에서 시의원님들은 이것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속 문제를 제시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또 서초구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할 수 있도록 선출직 네 분과 또 비례대표 두 분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에게 계속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나가고 서울시 계획의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각 요로에 문제 제기를 해나가는 이런 방향을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의료법 이런 것들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개발이라든가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러한 것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우리 서초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정부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와 공인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에 맞아야 되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어떤 국가 전체적인 것, 장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하게 논리 없이 반대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들은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해주셔야만 된다고 보고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지역 주민의 뜻과 지역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님들 이런 분들의 뜻을 모아서 구청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대책본부라고 할까 대책반의 구성되는데 우리 서초구도 참여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서초구는 반대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복지건강국에 노인복지과 그리고 또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협력을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장의 상황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각종 시설의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는 지역 주민과 함께 어떤 대책반을 구성한다면 반대 내지는 문제를 제기하는 대책반을 구성해서 서울시에 동향, 정부의 동향도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자체 내의 지역주민과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책반장은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현재 실무반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직원이 담당계장과 직원 1명이 지금 현재 보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6급 계장급을 하나 더 보강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초구청의 주민생활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의견을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사업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복지건강국하고 시설관리국이 이미 오더를 받고 가동 단계에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면 우리 서초구의 멤버가 가담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판단하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서초구 자체의 대책반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작동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서초구의 대책반이 서울시의 사업추진단에 걸맞은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몇 분만으로서는 되기 어려울 테니까 기왕지사 이루어져 있는 청계산 지킴이 운동본부가 있다면 거기하고 주기적으로 협력관계와 회의가 진행되어 가지고 서울시의 동향을 빨리 알고 대응 전략이 주간이나 월간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앞장서고 싶은데 최근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만 국회의원님들 하고 회동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내용이 보탬이 될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만간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안고 서울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향후 이 건립계획에 대해서 리스케줄링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추진단 구성에 있어서 최소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지역주민의 인센티브가 되는 것을 갖다가 아예 시작 단계에 이 사업추진단에 가서 하든지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생활국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한테 설득을 하든지 사업추진단에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의사가 초기부터 반영된 상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책반이 지역 주민 다시 말해서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 대표자 내지 관계자들과 또 우리 서초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장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회의는 비록 지금 현재는 안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오세훈 시장께서 국무총리를 만나서 국립의료원을 원지동으로 해달라고라고 요청을 했고 국무총리께서는 행정복합도시로 이미 이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는 것 하고 또 기자들이 오세훈 시장한테 질문을 했을 때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서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서울시에 추진하는 방향과 강도에 따라서 이쪽에서도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보고 협력관계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빈틈없이 해나가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설득의 문제는 서울시를 어떻게 이 단계에서 설득할 것이냐, 지금 설득은 이 부분은 정치적 논리가 끼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퇴로가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결정을 원지동에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면 다른 어느 곳도 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울시의 행정적인 신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언론이라든가 시민 단체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추이를 보면서 우리는 원론적으로 이쪽 지역은 적당한 지역이 아니다, 적절한 지역이 아니다. 부적절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서로 만나시고 그래서 최소한 실무자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장단을 만나시고 시장단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래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고생들 하셨고 2001년도부터 청계산 화장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2001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대처를 잘하고 오셨는데 저는 이 대안으로서 우리 청계산 화장터 문제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언론기관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안 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순리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초구의 입장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잘 대처해 왔는데 유불리는 중앙언론으로 한번 풀어 갔으면 합니다. 우리 서초구하고 전국적인 청계산 화장터 문제를 한번 중앙언론으로 풀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져보는데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 중앙언론쪽으로는 접근을 안 해 보셨지요? 그렇게 대답은 조금 있다 해 주시고요, 접근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3사 KBS, MBC, SBS 많은 시사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시사프로그램이 있는데 본위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중앙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번 해서 2001년도하고 아까 집행부에서 많은 대책을 해 온 것이 지금까지 유불리가 많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중앙언론을 모셔다가 유불리를 확실히 정리해 주셔서 전국적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해서 한번 이것을 방영을 하면 아무리 법의 재판결과가 어떻게 났더라도 전국적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한번 중앙언론 플레이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2003년 10월에 우리 서울시에서 추모공원 건립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보고드렸는데 그때에 변경된 것이 우리 서초구에서 국립의료원을 유치해서 거기에 부속 시설로 해 달라고 서초구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현 구청장님이신 박성중 당시 부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을 두 번씩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단지 국립의료원을 유치를 하는데 그때 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다 합의가 실무적으로는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의 국정현안 과제 회의로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당시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이 좌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은 우리 구가 지금까지도 추진을 했고 얼마전까지도 국립의료원과 협의를 계속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하부직원들은 서울에 존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그러나 정부정책으로 이미 충남 공주인가 행정복합도시, 행정수도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부총리께서 서울시장한테 말씀하신 것이 국립의료원 하나만 떼놓고 갈 수가 없다, 이미 계획된 것은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립의료원만 놔둘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국·과장들이 저희들한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추진을 희망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계획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지금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비용이 땅값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TV방영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여론은 결코 우리 서초구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합니다. 서초는 지역 이기주의다, 잘사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우리가 여론에서 토론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지금 변경된 이런 정도의 환경변화를 가지고는 서울시민이나 수도권 시민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지역에 안 된다는 부분 또 여기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논리를 펴서 반대의사를 표합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런지 몰라도 서초구민이 아닌 다른 지역주민은 죽으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여론의 입장에서도 우리 구가 반대하는 것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자는 것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만 어떤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풀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풀이를 한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서초구 입장만 생각하고 전국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것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이 화장터는 지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국민들의 말로 해서 언론들의 편만 들어서 언론들이 국민 편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청계산 당연히 화장터를 지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어느 방송사나 사사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까 장경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을 데려다가 취재하면 10분도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시사프로그램을 한 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집행부에서 잘 해 온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섬세하게 해 준다면 아마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관계관 여러분께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과 서울시 계획 문제점과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데 있어서 좀 전에 경위를 설명하셨을 때 수도권 화장장 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동부권에는 아직 그것이 없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분만 갖고도 충분히 시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추진한다면.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청계산지킴이운동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더 노력을 열심히 계속 해 나간다면 분명히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

하여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이해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인데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 내용인데요, 지금 또 본위원도 간접적으로 듣기를 서울시 자체에도 이 5,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거든요.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가 대안을 낼 때 장경주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이 이런 것과 부합되어서 설명할 때 서울시도 결심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존경하는 이경욱위원께서도 얘기한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민들 공감대도 이런 데에서 기인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생활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구청장 모든 담당자들이 하여간 화장장의 입지를 가급적 우리 구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되기 전부터 낌새가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을 표명한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대동소이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산이 과다된 5,300억이 든다는 것도 우리 구가 산출해 낸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토지 보상비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렵다, 쉽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나 이럴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인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울시에 계속 화장장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위탁하지 말아라, 서울시 너희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해라, 이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입장도 운신의 폭이 한계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예산의 문제를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제기해서 서울시에서도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