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박병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및 건설과외 5개 사업소의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을 거친 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 5월 18일 삼척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회의에 심의코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총 186억 5,768만 4천원 기정예산에서 36억 3,240만 2천원이 증액된 222억 9,0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오지종합개발사업, 기정 25억 6,130만원에서 이에 감액된 23억 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감액된 2억은 민간자본보조, 오지종합개발사업 마을회관 2동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중모터 및 호스구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시설비, 소규모 농로확포장 및 정비 4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비 시설비, 수해위험 병목 하천정비 호산천 정비공사를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하천, 소하천 기초세굴 보강공사에 1억에서 3억으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계 소하천 정비 세굴에 대한 우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한 826만 4천원에서 852만 6천원으로 26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과 일반운영비, 330만원, 노점상단속 컨테이너 및 전기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임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 도로편입 미불용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일시사역인부임 수로원 2명, 기정 2,572만 4천원에서 8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억 4,200만원에 국비 7,100만원, 시비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6,000만원에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000만원,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궁촌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억에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진주로 경관형성 조성사업 9억 4,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6,000만원, 누가아파트～강원대 삼척캠퍼스간 도로확장공사 1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 시가지 진주로 통신시설 이설비 4개업체 6,000만원, 다음은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주로 경관형성 한전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보고를 드리고 진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진주로는 삼척시 중심 상가지로서 도시기능 미비와 대학로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도시교통의 요충지이며 도심지의 중심지인 진주로이며, 삼척 5일장 노점상으로 인하여 상권 침해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어려운 여건에서 해결하고자 2007년도 우리 시의 중점시책으로 해 오던중, 1월 12일날 최초로 노점상 단속을 해서 수차례 단속유보, 이전부지 협상결렬로 연초에 행정의 어려움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5일장 노점상의 우발적인 집단화가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을 시에서는 도민체전 등과 같이 도시경관을 일신시키고자 진주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진주로사업은 한전지중화사업과 기타 도시경관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 사업은 우리 삼척시에 핵심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을 계획했다고 사료되지만 추진과정에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책임은 우리 건설과에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에는 충분히 추진하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근위원장
건설과장님! 변명은 그만하시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예산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되니까 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 답변하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6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마을회관 2동, 이것은 어디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미로 1동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미로 어디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무사리 1동하고 동막 3리 1동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 수해병목 하천정비공사에 도비, 시비가 다른데는 일정하고 여기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도비가 부담되었지만 이번에 이왕 작업을 하는 동안에 도로를 일부 개설할까 해서 도로사업비가 일부 편입되다 보니까 시비가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밑에 하천 소하천 기초세굴 보강공사 이것은 어디 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은 주로 도계하고 하장일대에 상당한 세굴....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하장 세굴작업들이 옛날에 수해복구사업비를 받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가 언제 해야 되는데 사실 옛날에 도계지역은 광산지역 사업비로 많이 투자했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수정예산에 3억 들은 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노점상단속 컨테이너, 이것은 결과도 없고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노점상 단속이 안되는데 무슨 컨테이너가 왜 필요합니까? 다 내 버렸는데....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미 진주로에 노점상 단속을 해서 HID를 투입할 당시에 컨테이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관리하는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단속이 안되는데 왜 필요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는데 5월 14일자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협상을 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원중
김원중위원
협상이 됩니까? 시가 개 끌리듯이 끌려 다니는데, 시가 행정의 주체를 못 잡아서 다 예산 낭비가 되는데 이것은 감사때 가서 따지지만 이것은 중심이 서야지, 수장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온 사방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별로 좋아 안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274페이지, 이것은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소송을 통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가 커서 나름대로 돈이 되는 것은 소송을 하지만 작으면서 얼마 안되는 것은 소송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상당한 필지수가 이러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현재 관내에 이런 경우가 있는 부지를 조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막대한 소송을 수차례 소송만 들어와서 행정의 마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 시의회 의원들 전체의 관심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주로 중앙시장 관계로 인해 결국은 이렇게 까지 번졌다고 보는데, 당초에는 분명히 도비를 보탠다고 8억 얼마인가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서 의회의 동의도 없이 예산을 먼저 사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당초 계획당시에 저희들이 강원도에 경관형성 사업에 일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도에 일단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진주로 정비사업 계획은 이 구간만 아니라 연장해서 구 산업은행까지, 이어서 3개소의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사업비를 할때는 20억 이상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8억 6,000만원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업계획은 없지만 도하고 충분히 절충해서 연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도민체전도 다가오고 시내가 상당히 어지럽고 하는 이 상황에서 굳이 이때에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발단은 노점상 정비 목적은 진주로를 우리 삼척시의 중심 시가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뒷받침하자 그러면 우선 노점상 정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따라서 도로의 모든 부분의 경관형성이나 또 그것을 통해서 삼척시의 핵심적인 도시기반 구축사업이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단순적이고 우발적인 것 보다는 어떤 단속과정에서 당위성이 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중앙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물거품으로 끝났고, 용역 준다고 끝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노점상 단속이 안 이뤄지자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믹서를 시켜서 시비를 낭비하고 의회를 등한시하고,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런지는 깊이 생각중에 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오지개발사업 마을회관 2동, 오지개발사업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가장 손쉽게 농촌시설이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된 수립이 있습니다. 계획된 수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마을회관에 돌려 놓으면 됩니까? 이 사람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오지개발 사업을 마을회관 쪽에 두는데, 무사리 마을회관은 상수도개발사업소에서 상수원보호지역인데 여기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무사리 지원사업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어쨌든 계획던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연차적 사업계획에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연차적 사업계획이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사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동막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까? 상수원보호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 마을을 다른 것을 해 줘야 될 것을 깎아서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당초에 과목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전세영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맞는데 왜 이렇게 장난을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마을회관 사업비는 당초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과목에서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과목 정리한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예산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무사리 같은 것은 거기에서 나온 사업예산을 내가 봤는데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271쪽에 농로확포장 4억 5,000만원, 소규모주민사업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농로확포장사업은 13건에 5억 5,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 읍면별로 여기서 가장 시급한 부분 10개소를 선정해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내역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 내역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수중모터 및 송수호스구입이 있는데 수중모터를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270쪽에....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번에 현재 저희 시에서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용으로 보관해 놓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관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디에 대비용입니까? 한해 대비용이란 얘기예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한발대비용입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우리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에 사면 이것이 남아 있어야 될 재고자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서 대장을 갖고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 다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를 샀는데 어디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기처분 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히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 수해위험 병목하천정비공사 호산천, 이것은 어디를 하는데 도비 1억 5,000만원 나왔는데 시비가 2억 4,000만원을 투입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호산 바로 동네 시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가 세굴되어서 제방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제방부분을 보강하고 주민들이 항상 재방도로로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확장 또는 일부 주차 대기선을 설치하다보니까 저희 시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도비 요청을 했을 때는 여기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선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바로 제방정비 주로 하천정비공사에 포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할 때에 위에 제방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274쪽에 법원판결 비용여부가 미불용지 부당이익청구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강릉법원에서 한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전세영위원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이런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세영위원
276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안전 시설물설치 이것은 어디 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미로, 시장님 초도순시때에 미로 하천변에 도로안전시설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위원
궁촌항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돈 2억 가지고 보상비도 안되는데....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안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착공해서 우선 도비에서....
김상찬위원
저는 이 도로의 필요성도 물론 인정합니다만 거기에 민간가 인접해 있고, 우선 설문을 받아보고 예산을 만들든지....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인구도 얼마 안되는데 이런 공사를 하므로서 주민들이 다른데로 가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궁촌에 항구가 있지만 기름이나 정화조를 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발생 되었을때 기름차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오지도 있어요. 항구에서 쳐다보면 높은 지역이 있는데 공양왕릉 뒤에서 내려오는 진입로도 닦아 줄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김상찬위원
미불용 용지보상,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소송이 여러건 걸려서 토지보상 한다 그러면 아마 10억도 100억도 내 놔야될 위험한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것은 소송에 의한 것 보다는 가장 필요한 어느 구역을 설정해서 이 구역은 올해 보상협의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우리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조사도 된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습니다. 단지, 소송에 의해서만 계속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김상찬위원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아까 오지개발사업 때문에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기준에 의해서 마을회관도 지을 수 있고 농어촌도로포장도 할 수 있고 농로개설도 할 수 있고 도수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냉동창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276페이지, 누가아파트 삼척캠퍼스간 도로확장공사,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삼척대학교하고 누가아파트 사이에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설되어서 동네 주민들이 삼척대학교에서 우리 시내 쪽으로는 주 도로가 되는데 대학교에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학의 모든 안전과 도난사고를 대비해서 도로를 차단해야 되겠다. 제가 직접 총장께 건의해서 도로가 이미 개설된 도로를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 막느냐, 주 목적이 도로는 위험하다. 좁아서 사고도 나고, 학생들도 많고 돌아다니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럼 저희들이 도수로 보수를 해 줄테니까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이 도로를 열어달라. 요즘 대학이 문을 열고 개방하는 사회인데 막아야 되겠느냐 해서 협상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삼척대 정문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냈쟎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동해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낸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다 기숙사 부지입니다. 그 뒤로 위에서부터 밑에 까지 학교부지 내에 까지도 포장을 완료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라면 삼척대학교만을 위해서 한다라는 제 생각은, 왜 그러냐하면 그 뒤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이리로 들어가서 나오면 편하겠지만 오히려 득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대학하고 회합을 한번 가졌습니다. 문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대학에 이런 시설도 투자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문기능이 미비하다 그래서 정문기능을 할려면 정문화 사업을 대학에서 우선 추진해라. 저쪽을 완전히 후문으로 결정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대학에 해 줄 부분은 후문에 대한 부분은 후문으로서 대학에서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삼척지역으로 올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보니까 누가아파트 바로 뒤에 경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아파트 바로 대학교 부지내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는 포장을 다 해 주고 거기를 뚫어 주면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저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쪽으로 시내 진입하는데 그 뒤에 기숙사 부지가 다른데 바로 위에 있죠. 앞으로 기숙사를 전량으로 지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길만 뚫어 놓으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동해 쪽으로 나가기가 훨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한군데 문제가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삼척시 부분에 총체적으로 학생들이 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정문화사업과 그 다음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마달간의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대학교에서 연결된 도로를 역시 협의를 해서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추진 할려고 해도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누가아파트 문제를 우리 시민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럼 다른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동해 쪽으로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길만 열어주면 검토하고 안하고 가고 싶은 사람 발목 잡는것도 아닌데....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시민들도 문제고 학생들도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기능적 측면들을, 대학을 삼척의 중심적으로 지역의 거점을 확보할 수 협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도로들이 인근 마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아니 학생들이 이 쪽으로 오는 것하고 마을사람들과 협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항상 보면 형평성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 측이나 예를 들어서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시에서 지역 주민들 위해서 해 줘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동 집이고 개인 주택들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런 안들은 있고 대학교는 일반 주민들 보다 훨 예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거기에 안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 측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누가아파트에서 강력히 요구한다 라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학교 측에서 어차피 그 길을 낼려고 뚫어 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왕이면 시에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막는 방법을 대학에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과정을 얘기하다보니까 도로가 위험하고 안전시설도 없고 해서 도저히 막겠다고 해서 그럼 시에서 도와 줄것이 뭐냐 하다보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긍정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삼척을 위한 길이, 우리 대학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과연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편하겠죠. 지역주민들이 뚫어 놓으면 시내로 나오기가 좋고, 겨울 되면 편리는 하겠지만 우리 삼척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동해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5억을 들여서 전세금도 저기로 빼고 있는 마당에 바로 기숙사 뒤에서 바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뚫어 준다면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알고 다시한번 신중하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269페이지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마을회관 미로 무사리라고 하셨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설미순위원
무사리는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해 달라고 민원 많이 받았는데 지금 무사리로 한다면 장소를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일단 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미로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민원이 말이죠 심의복씨 옆의 땅을 100평을 주겠다 여기에 지어달라. 그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 사람 한집 밖에 없어요. 땅을 준다고 해서 지어주고 이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박병근위원장
설미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고 예산 심의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설미순위원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노점상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비사업이 컨테이너 박스가 꼭 필요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주 운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매일 일부 단속은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서 있을 수 없쟎습니까?
설미순위원
기간이 6월이 아니였습니가? 만기가....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만기가 7월 2일까지입니다.
설미순위원
7월 2일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저희들이 5월 14일자로 중지를 했습니다. 기간은 더 늘어 났겠지만 저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아닌 것 같에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김광욱위원
대학교 캠퍼스 거기에 바리게이트를 대학교에서 중단 시켰습니까? 김인배 위원이 말한....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대학에서 바리게이트 공사를 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차단 시켰는데 어떻게 바리게이트를 쳐놨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세멘 지주를 박아서 사람은 다닐 수 있되 차는 못 다니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다니던 길이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애를 먹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럼 구태여 차로 활용할 도로는 아니쟎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전부 차로 다니죠.
김광욱위원
거기로 들어와서 누가 빌라에서 차를 끌고 삼척대학교 어디로 빠져 나간단 말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바로 연결됩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가지 진주로 경관형성 한전시설비가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한전에서 부담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공사비에 50%를 한전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는데 계획에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정산을 해서 10원까지 따져서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4억에서 50%란 얘기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8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금이 4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산에서 정리가 됩니다.
김광욱위원
4억은 우리 50% 부담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알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제가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소규모 농로 확포장정비 4억 5,000만원인데 시가 이제 어느 정도의 농로 확포장은, 몇 % 되어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으로도 추진하고....
박병근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삼척시에 농로포장이 몇 % 되어 있느냐,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농로 확포장사업은 전체 총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수치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박병근위원장
몇 % 되어 있어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70%
박병근위원장
지금 다 하자면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이제는 농로확포장공사 가지고 뻥튀기 해서 먹을 시대는 지났다 이거예요. 거의 80, 90%는 다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나머지 확포장 다 하자면 얼마 듭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고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소하천기초 세굴공사 2억,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은 1억밖에 안 올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총 올린 것이 9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편성이 못되고 이번 추경에, 그것도 저희들이 2억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274페이지, 편입도로 미보상 반환청구소송, 우리 시에 도로편입된 미보상 용지가 얼마 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20,000필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은 시 재정이 모자라서 1, 2, 3대부터도 그랬어요. 방법이 없어요. 소송하는 사람만 물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시 1년 예산가지고도 안되니까, 계획세우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계획을 왜 세운다고 거짓말 시키냐 이겁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저희들은 시내권에 가장 소송이 빈번한 지역이 시내권입니다. 시내권에서 가장 소송이 많은 부분에서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현황파악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시내권에 대한 현황파악이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전부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
박병근위원장
정신이 빠져있네요. 그동안 뭐 했어요. 27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조비～노곡간 사업인데 이미 기 도에 보고되어 책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그 구간에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했지만 누가아파트 삼척캠퍼스 도로 막았다는데 삼척시가 삼척대학교에 1년에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차가 간다고 막아요? 과장님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삼척대학교에 수십억을 퍼 주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닌다고 도로를 막는다. 우리가 1억을 더 해 준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왜 행정이 끌려갑니까? 시장이 총장하다가 와서 그래서 눈치 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끌려가야 됩니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왜 끌려 갑니까? 1년에 우리가 삼척대학교에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줍니까? 정문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저리로 넘어가는 도로 이번에 개설하쟎아요. 도비 내려오고 시비 들여서, 그렇게 해 주는데 왜 막느냐 이겁니다. 막으면 돈 준다고 막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왜 막았어요? 교육자로서 학교당국도 우리 시에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막았다고 포장할테니 풀어주시오. 계속 끌려 다녀야 됩니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대학하고 이런 식으로 거리가 있어야 되겠느냐 해서 이번 기회로 점차 다른 문제들도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 행정이 민원인이 아닌 그런 기관에는 우리 삼척시가 강하게 나갈 때는 나가야 됩니다. 1년에 돈 몇 수십억씩 퍼 주면서 주민들이 다니니까 위험하다고 길을 막고, 또 도로포장을 1억 들여서 해 주면, 이렇게 끌려가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들은 창지도 없습니까? 속된말로,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꼭 전달하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진주로, 이것이 도민체전 끝날 때 까지 완공이 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보도 포장만 마치고 화단 기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체전뒤로 넘길까 했는데 도저히 마무리 해야 하기에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작업을 하더라도 5월 30일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 보십시오. 도민체전 전에 시가지정비 완료하겠다고 언론 플레이 해 놓고 지금 손님모시기 얼마 남았습니까? 봄에 바람불고 하는데 먼지 나고 하는데 왜 난리법석입니까? 아까 김광욱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한전주 4억 당신들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요구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회 승인도 안받고 당신들이 먼저 집행해 놓고 의회가 어디 삼척시청 의사과 인줄 압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병근위원장
당신들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4억을 요구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와서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오. 의회가 삼척시청 시녀인줄 압니까? 시작하게 된 동기를 해 보십시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왜 갑자기 난리를 치고 언론에는 시가지 진주로, 먼저 시장때는 대학로 했으니까 새시장 나와서 진주로하고 그 다음 나오면 저쪽 도로를 또 해야 되겠죠. 너울성 파도가 작년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작년 12월달입니다.
박병근위원장
9월인가 10월달이죠? 장호 체험마을 가보십시오. 30m가 넘는 다리가 떨어져서 바다에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객이 옵니다. 삼척시가 떠벌리기만 떠벌리고 마무리 안하고 그런 것은 청소안하고 왜 그냥 놔 두는 것입니까? 언론 나오는 것 들었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 삼척시 행정입니다. 떠벌리기만 하고 마무리 안하고 정리도 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왜 그렇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가 어떻다는 것을 이번에 작심하시고 의회를 존중하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은 시민들이 시장을 뽑을때는 우리 삼척시정을 정말로 잘 이끌어 주시오 하고 뽑은 것입니다. 의원은 우리가 뽑아 놓은 시장님이 삼척시를 잘 이끄는지 안 이끄는지 감시 감독해 주시오 하고 뽑아 놓은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것을 알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머리에 들어 있다면 이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9억 3,082만 2천원이 증액된 179억 2,103만 6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료관리 일용인부임하고 도계종합회관 관리 일용인부임 2건에 7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강원대학교캠퍼스 조성사업에 50억이 추가되어서 16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광산후생시설 정비 3개소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억 4,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도계지역 농업소득 및 재해예방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진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시가지주변 주차장확충에 3억 5,000만원과 블랙밸리 골프장 진입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서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설부대비에 강원대도계캠퍼스 조성사업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시설부대비에 각종 수수료, 민원발생에 따른 일부 추가 편입토지 문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시비를 확충했는데 이번에 블랙밸리 클럽하우스 매각대금 50억을 계상하면서....
원중
김원중위원
50억은 한다지만 그 밑에 2,000만원은 왜 시비가 들어 갑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어차피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된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우선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쟎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매년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때가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하고 그것이 틀리쟎아요.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가 아니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도계캠퍼스 건립하는 시설.
원중
김원중위원
굳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냐 이겁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어차피 업무를 추진하자면 각종 수용성 있는 경비들이 소모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위에서 나오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순수사업비로 시설사업비로 전부 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돈을 여기에 세워서 하면 안되냐 이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강원랜드에 나오는 돈은 저희들 이번에....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그러면 학교에 따르는 모든 것은 이제 만약에 폐광자금이고 뭐고 없어지면 우리 시비가 계속 보태줘야 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대학 건축이 되면 시설비는 필요없게 됩니다. 내년까지만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밑에 345페이지, 시가지주변 주차장확충, 이것은 어디 어디 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석공건물 사무실, 도계광업소 건물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양변으로 차가 주차가 안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할려다 보니까 광업소 동의를....
원중
김원중위원
석공 어디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정문 있쟎습니까? 정문앞 담장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광업소 마당을 광장일부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차를 100여대 정보 진입하게 됩니다. 전체사업비가 8억 들어가는데 회사측에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해서 4억 5,000만원 들어가고 우리 시비로 3억 5,000만원 부담해서 주차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계 지역주민들이 석공 담장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석공에 담장을 헐어주면서 도계 주민들이 주차장을 겸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효력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석공에서 경비나 이런데에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자꾸, 시가 시비를 들여서 시민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제재를 당하거나 이럴때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석공소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또 광업소 측에서도 주민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 봐야 결국 그 자리가 지금 다 주차장이 아닙니까? 더 넓힐 필요가 없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석공 정문 안쪽으로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광업소 사람들은 뒤쪽으로 하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쓰는 것이죠.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블랙밸리 골프장 주변환경정비 사택 이것은 어디 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도계 국민은행 굴다리를 빠져나가면서 사택들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주변이, 지금 광업소에서도...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그러면 블랙밸리 캐디들이 쓰는 사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도계석공 옛날에 보도블럭으로 지은 집인데 지금 실제 광부들이 살지 않고 도계지역 영세민들이 11세대 35명이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이쪽 편에 올라가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옛날에 임무소.
원중
김원중위원
신상균씨....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위원
돈이 많아서 정비도 해주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도 그렇고 블랙밸리 골프장주변환경 정비도 그렇고 태진아파트 진입로 개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기존 아파트에 올라가면서 진입로 없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태진아파트 진입로 작년에 아파트 건설할 때 급경사가 되어서 눈이 오면 미끌어져 계속 안전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계속 되어 오다가 작년 6월달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업체가 작년 연말까지 공사를 하다가 겨울철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해동과 동시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회사 운영이 부실해서 재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성분을 작년에 8,700만원을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본인을 준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놔 뒀다가 이것을 회수해서 금년예산에 세워서 본 회사로부터 재입찰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미 계상된 예산을 다시 회수를 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원들도 계시지만 농촌지역에 주택이 검고 지저분하다 이런 것은 정비계획을 앞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광지역이 험하다, 리모델링 해 준다. 농촌지역이 담이 형편없다, 이것을 리모델링 해 줄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한군데에 아파트 페인트까지 칠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저희들이 어차피 대학캠퍼스도 거기에 건립되고 골프장도....
김상찬위원
탄광이 어디 별난 지역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외부손님들도 들어오고.....
김상찬위원
그때 탄광 일하면서 돈 안벌어 먹고 살았습니까? 농민들은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식량을 대어 주고 오히려 에너지 이상으로 영혼불멸하게 생산하면서 대어 주는대도 불구하고 그 쪽 지역은 형편없고, 탄광이 뭐 그렇게 별난 지역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탄광, 탄광해서 엄청나게 본 예산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쟎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촌지역이 폐허가 되고 진짜 돈이 없어서 집을 수리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동원해서 해 줄수 있냐 이겁니다. 해 줄수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한마디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택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계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도계를 찾아오는 외부사람들의 이미지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차피 폐광지역이 공동화되어 가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김상찬위원
지금까지 폐광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도 폐광다운 폐광이 큰 개발이나 발전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폐광, 폐광하는데 나라도 잘못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석공아파트 그러면 석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들이 수리해 주고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도 전부 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깊이있게 연구를 안 해 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찬위원
도계종합회관 관리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찬위원
343페이지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 위에.
김상찬위원
거기에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국민은행 자리 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은 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찬위원
하여튼 블랙밸리 골프장주변 환경정비, 시가지주변 주차장확충 도계가 주차장이 없어 차를 댈 때가 없어서 도시가 팽창이 되어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멀쩡한 땅을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해서 돈을 3억 5,000만원, 또 땅을 헐고 변전소 이전한다고 해서 돈을, 도계 석공에 변전소가 이전되면 석공이 투자를 우선으로 하고 시에서 모자라는 것은 모태주시오. 이것은 얘기가 되는데 무조건 시가 대 들어서 멀쩡히 요구도 안하는 것을 이것을 옮겨야 된다, 저것을 옮겨야 된다. 이것은 뭔가가 내가 보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345페이지, 시가지 정비 주차장확장 3억 5,000만원, 블랙밸리 골프장 주변정비사택 이것은 왜 민간보조자금으로 줍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석공에서 어차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시가지 주변 확포장 확충, 이것은 도계발전위원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도 올라오고,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억 자리가 가는 것이 기획실장님 도대체 얼마입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의원이 가서 하면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편견된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 또 3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도계에 잘 보일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시장 특별지시가 떨어 졌습니까? 기획실장님 왜 이렇게 많이 갔습니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뭐 2억, 3억, 온사방 감춰놨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지역개발비 재원에 도계 가는 것이 몇 %입니까? 이런 편견된 예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에, 수정에 3억 더 올려 놨어요? 이것을 왜 민간자본 줍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총 공사비가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광업소 자부담이 4억 5,000만원이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3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데 석공 시내 중심가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시 부담이라고 해야지 주차장 확포장 확충에 3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해 놨쟎아요. 그것을 부기에 왜 안 넣었냐고요. 그럼 거기서 얼마는 대는데 우리가 얼마를 댄다고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상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민간부분에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기획실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공에서 대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녹취 안됨)
박병근위원장
들어 왔으면 예산서에 왜 안 올립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녹취 안됨)
박병근위원장
석공이 민간입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기업이든 뭐든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서상에 표시를 안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알았습니다. 블랙밸리 골프장 주변환경정비 1억을 왜 블랙밸리에 왜 줘야 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블랙밸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박병근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쟎아요. 우리 시에서 하라고요. 80%, 90% 우리가 투자했는데 시에서 하면되지 왜 민간보조를 주느냐 이겁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도 석공사택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석공주민들이 안 살고 있습니다. 일반영세민들이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11가구에 35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거 개선능력이 없고 진입하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외부 골프장을 찾는 인구가...
박병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을 석공아파트를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준단 이 말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석공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에 75년도에 지은 사택인데 저희들이 사서 공가 철거개념에서 차라리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쟎습니까?
박병근위원장
이 보십시오. 이건 먼저 보는게 임자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태진아파트, 건축과 가면 다세대주택 보조해서 1억 얼마를 건축과에서 보조 1,190만원, 1,100만원정도 타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심사위원에 들어가 보니까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진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8,700만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태진아파트 진입도로가....
박병근위원장
개설 이런 것은 건축과로 들어오든지, 도시과로 들어오든지, 왜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이런 것을 자꾸 올립니까? 온 사방 건축과에 올려놓고, 도시과에 올려놓고, 건설과에 올려놓고, 왜 이렇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작년에 해서 공사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12월달에 공사 중지명령을 겨울철에 했거든요.
박병근위원장
태진아파트가 몇 가구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160, 170가구....
박병근위원장
몇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몇 군데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한 군데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덧씌우기 한다고 1,000만원 가져간 것은 무엇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태진아파트 단지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진입도로가 겨울철에 실제로 가 보면 미끄러워서 차가 못 올라 갑니다. 작년에 공사를 했다가 선급금이 나갔다가 이 사람이 부실운영을 했고 재계약을 못했습니다. 선급금 나간 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실제 공사를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예산은 아니고 작년에 이미 집행되었던 예산을 회수를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블랙밸리 주변, 나와서 얘기인데 기획실장님, 블랙밸리가 이제는 정상영업을 하는데 거기 수익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습니까? 벌어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매 연초에 주주총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주총을 하면 이익금이 얼마 나오는지 주식배당이 되죠. 이익배당이 나왔을때 그때가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정상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이제 그랜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그럼 우리 삼척시가 몇 % 입니까? 주식을 몇 % 가지고 있느냐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74.6%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74.6%를 가지고 있는데 주주총회를, 요전에 이사회의를 했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 주주총회 한 결과도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70 몇 %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의회가 몰라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블랙밸리 주주 이사회의 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결산총회가 나오면....
박병근위원장
결산총회가 아니라도 이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시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알았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2건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 소관 지출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등에 따라 6억 5,022만원이 증액된 총 231억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임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500만원 증액,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500만원 증액, 삼척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700만원 증액, 도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 8,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를 2억 3,8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은 2억원을 증액한 10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배수지개량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3,898만 2천원이 증액된 총 30억 8,28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8억 7,898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하수도법 개정으로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6,3898만 2천원이 증액된 총 30억 8,2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1억 1,358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를 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를 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하수도준설에 2억원을 증액, 평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증액,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설명은 예산총칙과 총괄은 중요한 사업예산 총괄 및 자본예산 총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우측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을 보면, 총수익을 88억 4,943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영업수익이 39억 8,943만 1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 859만 7천원, 과년도 이월금이 7억 1,604만 3천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1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7억 9,980만 3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4,156만 5천원입니다. 총 지출은 88억 4,943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영업비용이 50억 8,413만 7천원, 영업외비용이 1억 3,459만 7천원, 가동설비자산이 14억 2,224만 5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0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1억 2,371만원, 예비비를 8,47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자금은 이월금 등으로 5억 4,604만 3천원을 증액한 총 88억 4,9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1억 7,796만 8천원을 감액한 52억 6,79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정수비를 211만 8천원이 증액된 21억 3,58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를 2억 1,400만원이 감액된 7억 1,189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를 성과상여금 등으로 3,391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1,9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억 2,401만 1천원을 증액한 35억 8,151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가동설비자산으로 7억 1,674만 5천원을 증액한 14억 2,2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한 내역을 보면, 구축물 시설비로 도계 고사리 취수장 역지변 교체공사에 1,000만원 증액, 도계 노후관 교체공사에 5,000만원 증액, 원덕 갈남 노후관 교체공사에 5,000만원 증액, 원덕 호산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원 증액, 교동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4억 6,000만원 증액, 원덕 장호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택지 출수불량 관로교체 공사에 1,000만원 감액, 동지역 노후관교체공사에 1억원 감액, 원덕 갈남 배수관로확장공사에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도계 마교정수장 정수펌프 교체공사에 700만원 증액, 원덕 임원정수장 중화장치 교체공사에 550만원 증액, 정수장 CCTV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에 1억원 증액, 도계 저구배수지 수중모터교체공사에 974만 5천원 증액, 도계 저구배수지 제수변실 배수펌프구입에 5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26만 6천원을 증액한 3,5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근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중
김원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3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삼척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실시설계용역은 지금 가동되고 있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김인배위원
고도처리는 기존에 실시설계가 없었어요?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삼척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장이 아닙니다. 일반처리장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김인배위원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김인배위원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에 상하수도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전 삼척시 상수도관리계획.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 기본계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인배위원
기본계획을 몇 년만에 할수 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10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삼척은 몇 년 되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 8년정도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정확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김인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 기본계획은 년도는 안 된 것입니다. 중간에 변화가 있을때는....
김인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여기에는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도계도 앞으로 하수처리장도 고도처리실시설계를 해야 되겠네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도계는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삼척지역은 먼저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고도처리기술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으로....
김인배위원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10년 전에 했던 것과 기본계획이 맞아 떨어져 갑니까? 앞으로 급수계획이라든가 취수물량확보서부터 다 할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느냐 얘기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은 하수도기본계획이고.....
김인배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실시설계에 대해서 물어 보는것인데 하수처리장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척시에 교동도 들어왔고 각종 아파트 각 지역마다 상수도 보급률이 있쟎습니까? 상수도 쓰는 양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10년전에 했던 것,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빨리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생각은 있습니가?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상수도기본계획을 할려면 사업비가 20억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굳이 한군데에 다 묶어서 합니까? 각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 거기서 해야지, 20억이란 돈이 한꺼번에 없으면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수도기본계획은 장래 계획을 10년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소장님 어차피 삼척이 따로 있고 동막이 근덕쪽에 따로 있고 도계 따로 있쟎습니까? 꼭 묶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 기본계획은 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왕창 해야 되는 법이 있느냐고요. 한꺼번에 다 해야 될 법이 있느냐고 물어 봤쟎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 기본계획 지침상....
김인배위원
그것은 지침이지 법이 아니쟎아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김인배위원
소장님! 저의 말씀은 민생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식수라면, 상수도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제때 거기에 대한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예산을 한꺼번에 20억을 들여서 다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대로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계획이 변경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 근거 없이 아무 사업도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민생에 발빠른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도계면 도계, 근덕이면 근덕, 원덕이면 원덕 빠르게 돌아가면서, 실시설계 하는데 꼭 한꺼번에 삼척 20억 예산을 언제 다 세울려고요. 예산 없쟎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대처해 나가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가?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어디입니까?
김광욱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 건설에 주로 증액된 부분들이 주로 어떤 시설비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임원하수종말처리장, 호산하수종말처리장, 삼척하수관, 도계하수관 이것은 실지 설계를 하니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감리비를 실지 용역을 주니까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니까 5,000만원, 3,000만원이 실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욱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증액된 금액입니까? 해년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매년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 예산이.....
원중
김원중부위원장
증액이 되었는데 똑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광욱위원
이 금액이 8,700만원, 8,400만원.... 예,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김인배 위원님이 말씀드린것과 같은 건데 상수도사업에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가 된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입니까?
설미순위원
53페이지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가 된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계획이 잡힌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실지 현장에 가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설미순위원
상정인 경우 지금 35년이 다 되어가는 상수도인데, 가보니까 물이 약하게 나오면서 냄새도 나고 하는데 배관이 다 막혔어요. 좁혀져서, 기간이 35년이 되었다 그러면 배관이 거의다 막혔단 말입니다. 현재 오셨다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 사업을 어떻게 접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35년이 넘은 것은 배관이 다 좁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정이 35년 되었는데 접수가 안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가?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것은 즉시 우리가 그런 것은 처리를 하는데.....
설미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접수가 되고 35년이된 민원이 접수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5년이 된 기간이 안 잡혔냐 말입니다. 삼척에는 안되죠. 알았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부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보니까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박병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박병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349페이지,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진단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기술진단비라는 것은?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기술진단비는 환경청에서 마을하수도도 기술진단을 내서 오염이 많이 되게끔 방류수질이 나쁜 것은 기술진단을 해서 개선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환경청에서 내려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내려오는데 같은 국가에서 하는데 시가 진단비를 줘야 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기술진단을 마을하수도 하는 것은 우리가 방류수질을 항상 오염을 방지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설치를 할때는 환경부에서 돈이 지원되지만 일단 설치를 해 놨을때는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유지관리는 단체가 하지만 기술진단비쟎아요? 진단비인데 유지관리비예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일단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원중
김원중위원
유무를 누가 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이 기술에 대한 것은 민간인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관리기술공단에 의뢰를 해서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 밥 사주는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기술진단을 하는데 환경청에서 봉급받아 먹는 사람들이 와서 진단하고 진단비를 받아가면 말입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진단비를 우리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지원 도계, 남양, 이것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이 돈을 관리 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지원사업은 개소당 5,000만원씩 계속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도 1억밖에 안되는데 제 얘기는 좀 더 세워야 되는데 왜 하느냐, 삼척이나 또 전세영 위원님 들으면 기분 나쁘고 한데 이것도 인구에 비해서 예산을 짜라 이겁니다. 맞쟎아요. 웃을 일이 아니쟎아요. 삼척이 더 크고 한데 똑같이 왜 5,000만원씩 주느냐 이겁니다. 반밖에 안되는데 하고, 제 말이 틀리는 것이 아니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고 실상이 그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지원사업비가 여기 규모가 크고 여기가 이만하니 이것은 6 대 4면 6 대 4 비율로 줘야 되겠다. 이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주는 것도 동사무소나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현안사업을 협조를 해서 해야지, 지원사업비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 쓰는지 의원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생각나는대로 선심쓰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동사무소나 의원들하고 서로 협조해서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맞쟎아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한 다음에....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사업비가 있을때는 어떻게 쓰는지를 협조가 되어서 쓰는 것이 효과적으로 쓰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그 지역에 현지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는지 사실 잘 모른단 말입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일단 사업집행을 할때는 리장님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리장들은 돈이 있다 하면 무조건 다 달라 그럽니다. 그렇게 주지 말고 동사무소와 협의를 했을때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판단이 나오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여간 꼭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359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도준설 이것은 어디 준설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하수도준설은 시가지하고 지금 후진 배수암거, 지금 2차에 들어 갔습니다. 저번에 1차를 하고 2차에 들어가서 돈이 더 추가로 소요되고 그 다음 시가지는 예산이 많이 세운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는 시가지 중심 남양동 일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한 데가 대학로주변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시가지도 대학로주변 일대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준설은 매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기가 오면 토사가 밀리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시가지 다른 편에 남양동 쪽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학로주변, 사직동일부를 할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면 하수도 한 관망도, 어디 어디 했는지, 연차별 계획 관망도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위험지구인지 어디가 어떤지 하수도 관망도를 따라서 어느지역에 몇 m를 했다. 이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전 하수관거 정비공사 1,5㎞에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이것은 본 동네에 그 곳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어디하고 연관시키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평전리 쪽에는 하수관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분리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마을안에 동네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동네안에서 내려와서 오는 것으로, 차집관리까지 전부 연결하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5㎞인데, 하여간 이부분도.... 막국수집 뒤편 올라가서 저 등봉리 올라가는 거기 아니면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죠. 본 마을에서 전부다 나오는 것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352페이지에 도계하수정비사업에 국비가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죠?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감리비 얘기하시는 것이죠? 감리비를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고 해서 전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에 추가로 해서 반납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사업을 더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357페이지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을 하게되면 하수처리 원인자부담을 그 전에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할때 오수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화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돈을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하수처리 원인자부담도 시민들이 부담이 가니까 그것도 받지 말으라고 해서, 줄이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전세영위원
하반기라는 것이 7월부터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7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358쪽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하는 것은 위탁업체가 어디 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국환경하고 한국산업공단하고 두군데에서 합니다.
전세영위원
하수 슬러지를 어디에 처리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하수슬러지는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합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금년까지만하고 내년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해양투기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하수슬러지가 나오면 먼 바다에, 공해에 뿌렸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못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내년부터는 안된다. 위탁처리하는 원가산정 용역을 220만원 용역을 줬다는데 이 용역은 우리가 직접 해서는 안될 그런 사항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하는 것은, 물가상승으로 해서.....
전세영위원
8,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220만원에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일반운영비를 얘기 하시는 거죠? 하수처리 위탁처리비 8,300만원을 한 것은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라파즈 시멘트나 쌍용시멘트는 소각로에 합니다. 앞으로 거기하고 계약을 맺으면 돈을 줘야됩니다. 그 비용을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5월중에 계약이 되면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세영위원
이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원가산정용역 말입니까?
전세영위원
예.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나왔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에 하는데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원가산정용역에는 위탁처리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설계입니다. 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전세영위원
나왔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설계 나왔는데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를 해야 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용역을 해서 과업지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산출을 해야....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산출을 하니까 단가가 얼마가 나오더라, 슬러치가 얼마되는데 나오는 것이 얼마가 나오더라 얘기를 하셔야지. 수량에 단가가 나와야지 금액이 산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하수슬러지가 나오는 데에서 톤당 74,500원 산정해 곱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현재 바다에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제 얘기했던 시멘트회사에 버리는데 톤당 73,000원이 나온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사람들이 소각하는 소각장까지 갖다 주는데 73,000원이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74,500원이라는 것이 소각로에 슬러지 처리비용에다가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톤당 74,500원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슬러지가 그냥 마르지도 않는 그냥 젖은 상태 그대로 가겠네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건조를 해서 소각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전환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59페이지, 공기업 전환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정부정책이 상수도만 특별회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수도도 전부 특별회계를 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줘야만 위에서 감점을 안하고, 어차피 금년도까지는 전국에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이 세미나나 계속 교육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전환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교육비 및 여비입니다.
전세영위원
공기업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예산상에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이지 공기업은 아닙니다. 상수도처럼 공기업이 아니고 예산상에만 특별회계입니다.
전세영위원
공기업이라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일단 공기업이 되면 지금은 일반회계도 복식부기를 합니다만 어차피 복식부기로....
전세영위원
그것도 복식부기로 가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복식부기도 하고 운영도 거기에 나오는 상·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공기업 경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영업비용이 50억 8,400만원이 나가는데요 이 중에서 전력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전력비가 나가는 것이 5억 4,500만원이 나옵니다. 아, 5억 6,600만원입니다.
전세영위원
이 속에서 전력비 전체가 그렇게 밖에 안나갑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전체 우리 예산에 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 원가 비용을 만들어 내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가 29%를 차지합니다.
전세영위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25억 5,000만원입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이 줄었쟎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정수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 정수장에 아무리 규모가 적을지라도 3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비인원을 다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어차피 정수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숙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청내에서 숙직을 할 것을 이왕이면 정수장에 가서 숙직을 해라. 그렇게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책을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도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고구배수지, 저구배수지, 취수장 그리고 올라오는 마교정수장 이렇게 그 많던 인원이 다 줄고 3명이 있는데 삼척에 마평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마평에는...
전세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인원이 다 들어간 숫자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만 들어간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하고 정수장에 근무하는 3명 3교대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읍면에 있는 검침원, 도계도 2명, 근덕도 2명, 임원도 검침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규모는 적은데....
전세영위원
그래서 예산의 비용을 봤을때 이 비용이 전력비에 많이 들어가느냐 어디에 들어가느냐....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29%이고 전력비는 11%가 됩니다. 동력비는 6%이고....
전세영위원
인건비의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십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도계 같은 경우에 고사리 취수장에서 150마력 펌프가 3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4시간 거의 풀 가동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는 양이 얼마 되느냐? 1일 8천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광동댐에서 받는 물이 3,000톤을 받습니다. 그럼 도합 11,000톤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도계가 쓸 수 있는 물은 약 5,000톤에서 6,000톤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러면 5,000톤이라는 막대한 물의 양이 전부 세 나가고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무리 원가를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도 생산한 양이 판매량의 절반으로 간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물값을 절반으로 받아도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집행부하고 위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도계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럼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 봤자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시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누후관 개량을 모두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저히 삼척시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줄인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문제점을 봤을 때 논산이 제일먼저 했는데 문제는 일단 위탁경영을 하니까....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가를 아무리 줄여도 세어 나가는 것 때문에 줄일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하면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투자입니다. 투자를 병행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부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로 계속 가고 본예산에서 전도 받아서 돈을 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얘기처럼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지로 가자면 그러면 연차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상해도 투자비가 얼마가 소요된다라고 하는 거의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원선까지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각기 가는 지선에서 노후관을 교체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점이 큽니다. 그렇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하수관거 공사는 20 몇 억을 들여서 도계지역에 하고 있쟎습니까? 그런 식의 변경되는 것이 따라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할때까지 수도계에서는 이런 안을 내 주셔야 됩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무상환을 1년에 12억씩 합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 생각은 채무상환이 적어도 12억 정도는 빨리 상환이 된 다음에 뭔가 삼척시에.....
전세영위원
지방채에 남아 있는 돈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것가지고 그렇게 얘기 할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니까 빨리 그 쪽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 5,790만원 무엇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 5,79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을하수도 방류수질이 제대로 대게끔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주고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단비를 세워서....
박병근위원장
진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그렇다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한테 줄 것입니다. 주면 그것을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병근위원장
기술적인 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수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기술적인 진단을 하죠. 왜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기술적인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353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시설비 보수에 1억 3,000만원이 더 들었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 됩니까? 간이상수도 빼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일반상수도 말입니까? 일반상수도는 83.8%입니다.
박병근위원장
83.8%면 약 16%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시설 및 보수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애기를 해 보십시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우리 시에 간이상수도가 165개소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165개소에 가구수는 몇 가구가 됩니까? 항상 165개소라고 강조하지 말고 여기 가구수도 내 놔 봐라 이겁니다. 몇 가구입니까? 가구수하고 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 인구숫자하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일단 급수구역의 인구는 11,886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간이상수도 수혜인구가?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박병근위원장
가구는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가구가 4,202가구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도에는 간이상수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매년 들어가는데 10억 가까이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13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매년 1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165개소를 설치하면서 설치하는 연도가 다 다릅니다. 설치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관이 노후되는 것입니다. 일반상수도 관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일부는 PVC관이 있고 그럼 일제히 다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제히는 못하고....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165개소에 대한 관거 거리가 나와 있습니까? 거리가 나와 있어요? 가정집마다 호스가 깔린 거리가 나와 있느냐고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박병근위원장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거리가 나와 있느냐고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국도비가 지원이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내가 묻는데 답변만 하십시오. 400가구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관이 깔려 있는 것이 몇 ㎞가 되느냐고 하느냐 엉뚱하게 국도비가 왜 나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은 물탱크가 잘못되었다든가 산에서 내려오는 기본관로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아니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일부 시골에는 간이상수도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면 사 줍니까? 자체 부담할때도 있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
박병근위원장
와서 얘기하면 주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고치는데 뭘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 일단 설치가 되면 모터펌프 교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줍니다. 물을 못 먹는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책임을 져야죠.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165개 중에서 모터펌프가 있는 간이상수도가 있고 샘터 물을 연결해 먹는 데가 있죠? 몇 군데, 몇 군데 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65개 중에 지하수가 77개소, 용천수가 27개소, 계곡수가 61개소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계곡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장마철에는 자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장마철에는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소장님 잘 들으십시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예산을 이제는 내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내년에 꼭 합니다. 어디에 분명히 자료를 갖춰 놓으십시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을 잘 외워놨다가 이것을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에 내가 이것을 할테니까 이런 것을 서류 잘 갖춰 놓으십시오. 제일 의혹이 가기 때문에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미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9,463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은 3억 2,263만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6억 7,2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국비가 3억 2,200만원, 국비에 대한 대응 투자비가 3억이고 이에 친절혁신마인드 함양교육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절등 현식마인드 함양교육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평생학습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조정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우수마을 육성지원사업비 1,000만원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대학 운영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비로 6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억 2,200만원, 시비가 3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지역특성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비로 2,000만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삭감된 부분은 조정하면서 뺀 것입니까? 해야 되는데 뺀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삭감된 내역은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비로 3,000만원하고 평생학습대학으로 4,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인배위원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저희들이 평생학습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워져서 사업 비목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운영비로 조정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올라 간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김인배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대학운영은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평생학습대학은 여성회관에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평생학습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운영계획으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시에서 시에 말고 학교에서 하는 평생학습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업무는 삼척캠퍼스에서 평생교육원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여성회관 그리고 평생교육정보관에서 같은 사업을 합니다만 평생교육원은 자격취득 위주로 교육을 하고 좀 차별화 된 교육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여가쪽과 평생학습 평생교육원에서 못하는 자격취득 교육과 부업취득 관련 교육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정확한 코스를 밟는 관계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평생학습대학은 취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중복되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졸업하는 것은 다 출근만 하면 졸업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차별이 된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저희들의 평생학습대학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반별로 자격취득하는 교육인데 저희들은 전 여성회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문화쪽, 취업쪽, 자격취득쪽, 여가쪽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시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말이 붙는 명칭이 자꾸 틀려지는데 따지고 보면 도계 여성회관이라든가, 삼척 여성회관에서 여기에 준하는 예를들어서 취업을 한다든가, 다른 기타 부분을 활성화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쟎아요?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맞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뿐만아니고 여성회관이 사회교육 기관 프로그램이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도...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똑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주부교실에 강사비 지원해 가면서 도계에서도 하고 삼척에서도 하고 뜨개도 하고 취업에 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똑같은 맥락이쟎아요.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이러한 과목을 저희들이 본 교육장에서는 여성회관 뿐만아니라 이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으로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이제는 종전에는 평생학습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이제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평생학습으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평생학습이라든가 주부교실을 보면 우리 시에서 열성적으로 지역 주부들에게 문화의 혜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넓혀 줄려고 상당히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단점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아시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계나 삼척 같은데 오면 다 똑같은 지역 주민이면 다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배우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곗꾼들 형태가 되는 것을 아시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회장도 생기고 부회장도 생기고 총무도 생겨서 다른 사람이 들어 올려면 자기 계파가 안 맞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속히 없애 주십시오. 좀 힘들겠지만 이것을 운영의 묘미를 보여서 그런 것 없이 순수, 아무나 와서 나이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교육강좌를 하쟎습니까?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도계 같은 경우도 두 군데가 파가 나눠져서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강사비가 있는데 따로 저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따로 나간 사람들이 저기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못가고, 이 쪽에도 강사비를 대달라 뭐 지원해 달라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시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예를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기를 짧게 한다든가 해서 다시 다른 항목으로 하든가 아무튼 관찰을 잘하셔 가지고 그런 파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쟎습니까? 6억 2,2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2,200만원이고 시비가 3억인데 이 시비 3억은...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자재와 교육청이 함께 공모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해서 삼척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초등보육교실과 초·중·고 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과후 지원학교 사업비로 8억....
김인배위원
어떠한 목적으로 돈이 쓰여지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사업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보육교실 해서 아동방과후 사업으로 초등보육교실이 운영되고 정서발달 및 특기개발 문화활동으로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사업 초·중·고 연계 프로그램 사업을 같이 하면서 권역별, 도계지역, 미로지역, 하장지역 그리고 원덕, 가곡을 묶고 근덕지역해서 권역별 사업을 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주로 강사비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이 사업비는 사업별로 강사비와 재료비가 전 관내 학교 초·중·고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애초에, 실장님!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킨 것 있쟎습니까? 교육청에 지원하는 제도.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인배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평생학습도시 운영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예산이 다 쓰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여기 삭감된 평생학습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과 동아리활동 지원에 함께 2000만원이 되었구요. 노인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함께 쓰여 질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밑에 혁신마인드 함양교육 5,000만원은요.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친절 등 혁신마인드 함양교육은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과 혁신마인드 함양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하는데 교육 내용에 어떤 부분에 돈이 들어 간다는 것이....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등 혁신마인드 함양교육은 저희들이 기별로 우리 시청직원 전체 인원이 786명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방학을 이용하면 7, 8월에 1기당 50명씩 계획을 해서 총 16기 총 소요예산은 6,264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태평양교육 문화센터나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직원들 1박 2일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박 2일을 그러면 여비를 거기로 전용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로 줘서....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출강을 해서 수강을 해서 이 교육을 예를 들면 강원랜드라든가 현지에 가서 하면 한 1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각 교육장소라든가 강의실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여성회관에 출강을 해서 하면 예산이 50% 정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은 나중에 확인이 되죠?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김인배위원님이 물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얼마동안에 6억 2,200만원이 다 쓰여집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이 사업비는 교육청과 여성회관의 올해 사업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부터 사업비가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이 사업비는 올해 다 지출을 못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배정이 된 예산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배정이 되었는데 다 못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이 다 계획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총 10억이 올라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8억 6,300만원이 내려 왔는데 8억 6,300만원 속에 6억 2,200만원은 우리 시비 대행으로 해서 내려오고 특별교부세로 2억 1,400만원은 교육청으로 직접 내려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3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왜 계상 과목을 변경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평생학습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전체 예산이 보통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당히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평생학습마을 육성지원비도 거기에 대해서 계정과목을 변경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전세영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이 있죠? 얼마 썼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2,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2,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2,300만원은 저희들이 교육 기자재로 노래교실 기구세트로 891만 2천원이 들어가고 평생학습센타에 전자복사기가 84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수 승인관계가 있어서 빔프로젝트를 구입 못했습니다. 이동 평생학습 사업 때문에, 이러한 사업으로 2,300만원을 전용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해서 2,300만원을 전용해 쓰셨다 이거죠. 그 쓰신 것이 친절혁신마인드교양해서 5,000만원이 새로하고 거기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서 3,000만원을 더해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죠?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전세영위원
경상적경비가 늘어나게 만드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절등 혁신마인드함양교육 사업비는 지금 5,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소요사업비는 6,300만원 정도, 사업 비목별로 선 것입니다. 이 예산만 지출이 될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함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계정과목을 설정해서 당초예산부터 들어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도 보면 평생교육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쟎아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육이 저희들한테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혁신마인드함양 교육은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당초예산에도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평생학습인가 뭔가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죠?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들어가 있는데 친절등 혁신마인드함양 이 교육비 5,000만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다른 사업비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인데 5,000만원은 우리 순수한 공무원만 1박 2일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전세영위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전세영위원
여성회관에서 1박 2일로 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전세영위원
어디 공무원을 합니까? 시 공무원입니까? 강원도 공무원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삼척시 공무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 5급 이하를 대상으로 기획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교육비로 이렇게 세웠다. 이것을 매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저희들 이번에 평생학습업무가 여성회관에 오면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위탁교육을 했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이 사업을 각 강의실이 이제는 냉·난방 시설이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이 여성회관이 방학기간입니다. 그때 전 직원들을 교육대상으로 하면 이 교육을 강원랜드나 태평양교육문화센타나 타 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면 1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세영위원
예산이 이 만큼 절약이 된다.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위에 3,000만원은 평생학습도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3,000만원은 평생학습기관 단체우수프로그램 지원과 노인평생학습프로그램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사업비는 다 강사수당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뒤에 넘어가면 평생학습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이 좀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시죠? 그럼,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35개 과목이 자격취득과 부업관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을 여성회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교육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기 시간을 자기개발과 적절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대학이 운영될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으로 얘기하자면 오는 사람들은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 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전세영위원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상반기 강사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교육내용을 보니까, 한식조리, 출장한식, 제과제빵, 비즈공예, 포크아트, 풍선아트, 간병산모, 일본어능력, 한문자자격증 각종 강사들이 나오는데 나가는 강사수당이 일률적이지 않고 차등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여기에 전 강사들은 저희들 예산지침에 의하면 1시간당 5만원이고 1시간을 추가할 때는 3만원을 더 지급하는 8만원이 더 지급이 되는데요. 여기서 어학쪽은 5만원씩 지급되어서 추가시간당 3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차등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주 8회가 있고 주 4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화, 목 시작이 되면 주 8회가 되시는 분이 있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강사는 주 7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등이 있는데 강사수당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5만원, 8만원이 지급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래교실, 전통분야, 어학분야, 운동분야 이렇게 갈려 집니까? 실버교육, 현대생활....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교육을 저희들이 이 분야로 나누어서 교육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한식조리사, 출장한식, 제과제방, 비즈공예, 포크아트 이런 분야는 취업 자격증 분야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지역을 봐도 그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이 필요한 교육은 도계지역 같은데를 보면 빠져있어요. 젊은 어머니들이 간단한 어린이 간식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역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어요. 춤추고 노래부르고 이런 프로그램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젊은 어머니들이 바라는 어린이들 간식만드는 그런 것에는 교육이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이동여성회관이라고 했습니다만 평생학습업무를 보면서 이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개칭하고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8개 읍면에 대한 종전의 이동여성회관 이 교육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과목 35개 과목을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모든 과목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은 다 해주고 있고, 도계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전과목이 주민들이 원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원이라고 하는 그 원은 바깥에 나타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하면 그것이 전체 주민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 뒤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안 들리기 때문에 문화강좌 같은 것이나 문화행사 같은, 지금 현재 도계도 제가 인원을 종합회관보고 체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사료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요. 지금 제일 많은데가 한글교실, 그 다음에 요가가 두반이 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 그 나머지는 거의 인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교육비가 6,800만원중에서, 우리 예산이 6,800만원이 여기 나왔는데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상반기의 저희들 강사수당입니다.
전세영위원
그 중에서 지금 쓴 것이 3,200만원을 쓰고 3,5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자면 진작 해야 될 것은 못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합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저번주 5월 16일부터 평생학습도시 설명회를 리·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전 여성단체 뿐만아니고 사회봉사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지에서 더 이루어 져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과목들이 지역문화를 살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참여, 우수프로그램 참여, 동아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12개읍면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시작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전세영위원
이런 것은 좀 여성단체 중에서도 바깥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한테 설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깥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 얘기해 보면, 제가 도계지역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만 도계 그 전에 영등제를 하는데 민속놀이를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제기차기, 꾕과리치기, 뭐 돌리기 나오는 것이 그 사람 만나면 나오는 것이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에 들어가면 예술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면 그것은 들어가고 다른 전례 내려오던 지금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찾아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관장님이 도계에 올라 오셔도 만나는 사람, 극한 소수인과 만나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녹음기 틀어 놓은 것과 한가지입니다. 그러니 말고, 경동아파트나 아니면 석공이나 아니면 민간단체 젊은 어머니들하고 좌담을 해 보면 그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교육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성단체 회장 한, 두사람 만나서 뭐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쭉 따라가고 하면 예산은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에 2,3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꼭 전용을 해서 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교재교구 중에서 집기를 노래교실 운영을 할려면 여기에 달린 무선마이크라든가, 모니터, 이러한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물품구입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을 하고 예산의 효율을 기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계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도계지역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설명을 받은 다음의 그 사항하고 저희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그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혼자서 일방적 결정을 해 놓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데 뭐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이것 뭐 누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것 저희들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 바보 만들어 놓고 과장님 편하게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미처 의원님께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모든 교육은 일방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육은 도계는 28개리 전체 다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새로 시작을 하고, 또 끝나면 저희들이 앙케이트 설문지 조사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혹 진행되는 데에서 미흡한 점은 다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00만원을 전용해서 무엇을 썼다고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저희들 노래교실 장비를 샀습니다. 마이크하고 모니터하고....
박병근위원장
노래교실 장비를 2,300만원 전용해서 샀으면 추경예산에 그 구입비를 청구해야지, 일반학습도시운영비로 청구합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박병근위원장
운영비로 썼지만 집기를 구입했으면 자산취득비로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산이 전용된 예산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전용되었으니까 그렇쟎아요. 그리고 전용해서 살 정도로 급박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그때 저희들 사업이....
박병근위원장
난리가 났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3월달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지금 여성단체 국가나 전국적인 추세나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과장님 한분 뿐이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대해 줬는데 조금 권위주의라는 말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군림한다. 고치셔야 됩니다. 전 여성들을 대표하는 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군림한다. 좀 겸손해 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리고 363페이지, 평생학습도시운영 3,000만원, 여기 밑에 5,000만원 깎아서 세운 것입니까? 왜 깎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금에 세목이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평생학습도시운영 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민간경상보조금을 안 주면 민간단체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 지출을 저희들이 강사수당과 재료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비목을 조정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행하기 쉽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 놨다가 아마 걸린 모양이구만요. 당신들이 회계법상 안되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지적된 사업은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종전에 4월 6일날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새로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평생학습도시 동아리 육성지원자금 5개소 1,000만원, 이것은 삭감이 안 됩니까? 당초예산 섰는데, 이것은 삭감을 안 시켰습니까? 당초예산에 섰쟎아요?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이것도 이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지원이 나갈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아니 당초예산에 평생학습동아리지원육성 1,000만원이 경상보조사업으로 섰쟎아요. 이것은 왜 삭감 안 시켰느냐고요.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이 사업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 할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우수학습동아리가 삼척에 몇 개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저희들이 20개 단체를 선정해서 한개 단체당 50만원씩 차등지원해서 실제로 지역에서 지역문화를 살리는 그런 동아리로 육성할려고 저희들이 공모중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좋습니다. 363페이지, 평생학습도시운영에 3,000만원, 또 그 뒤에보면 평생학습대학운영에 4,000만원,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더니 여기에 강사운영비하고 재료비가 실제로 지원되는 관계로 평생학습도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중으로 했구만요. 계획 속에 이중으로 신청했다가 겹쳐놓으니까 운영비를 돌린거니까 이건 깎아도 되겠네요. 필요없는 돈이 아닙니까? 이중으로 했는데.... 이왕 확보해 놨으니까 돌려쓰자 이것이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아닙니다. 말씀은 좀 어렵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여성회관에 2월 1일자로 오기전에 혁신분권단에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4월 6일자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중장기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과목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운영하고 평생학습대학운영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니까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평생학습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모든 과목들입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모든 과목들이 저희들이 이 업무를 평생학습업무를 여성회관에서 하다보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는 모든 교육이 평생학습업무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을 평생학습도시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평생학습대학이라는 명칭을 하반기 9월부터 11월달까지...
박병근위원장
똑같다 이거죠?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이름을 바꾼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똑같으면 똑같이 세우지 평생학습도시운영에 3,000만원, 평생학습대학운영에 4,000만원 이것을 왜 따로 세우냐 이겁니다. 예산을 은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똑같이 세워야지 세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이 사업비가 201에 일반운영비는 자체예산이고요.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다 일반운영비지 201, 201 똑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평생학습예산은 사업예산입니다.
박병근위원장
평생학습도시운영 3,000만원, 일반운영 201이고 그 넘어 201은 평생학습대학운영 4,000만원 다 같은 201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위에 일반운영비는 평생학습대학은 사업비....
박병근위원장
그것은 저기서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대학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운영하고 왜 다르냐고 그 얘기를 해 봐요. 왜 다릅니까? 예산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평생학습대학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운영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달라 난 모르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도시운영사업비는 평생학습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지원과 그리고 소외계층 및 노인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집행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대학은 364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대학은 종전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사업을 이제는 평생학습업무를 여성회관에서 하는 관계로 이제는 여성회관이라는 말을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사업도 평생학습차원의 일환으로 그리고 과목을 사업의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평생학습대학으로 저희들이 개칭해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여기 당초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예산계장님!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보십시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이경진 앞에 보고드린 일반운영비는 강사비나 재료비인 경상경비로 들어가 있고 나중에 드린 대학운영은 경상경비가 아니고 평생대학이라는 어떤 사업성이기 때문에 사업파트의 일반운영비로 서있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산계에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담당과장은 그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니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그럽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이경진 강사비, 재료비는 경상경비이고 관장님 말씀드린 것은 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쪽에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서가 분리되다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은 그럼 여성회관에서 쓰는 것이라 이 말이죠.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평생학습도시운영은....
박병근위원장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평생학습센타가 있죠? 센타와 여성회관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다른지 개요를 설명해 보십시오.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지원센타는 프로그램 개발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6억 2,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무슨 교육이고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모한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농촌방과후 학교에 가서 무슨 지원사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사업별로 제가 예산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한 소요예산은 초등보육 교실이라고 해서 방과후 아동들,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박병근위원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이 예산이 2억 4,867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초등학교 14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14개교 학생수하고 도시형 학교외는 100명 미만인데 학생수하고 교육 횟수를 내 주고요. 말씀 해 보십시오.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다음은 특기적성교육비 1,263만원.
박병근위원장
그것은 누구한테 시키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사업을 직접할 수 있도록 했던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조금 전에 14개라는 것이 그럼....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하교 6개교.
박병근위원장
1년에 한달에 몇 회씩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이것은 각 학교가 교육청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신청하면 돈을 주고 해라 이럽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이라고 했는데 여성회관하고 동지역하고 도계 빼놓고 한달에 이동여성회관이 몇 회 나가는데 인원수는 얼마고 한달에 몇 회를 합니까? 몇 회 할때에 읍면별 재료를 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성회관도 변해야 됩니다. 매년 하던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죠. 발전해야죠. 여성들이 진취적이어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프로그램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금년에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 개발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시민들의 여가 쪽을 많이 집중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많아서 자격취득분야가 많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몇 가지를 더 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15개 과목 정도....
박병근위원장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앞으로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는 대로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머리를 좀 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예.
박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액은 1억 1,836만 3천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일당하고 수당이 인상되는 바람에 증식관리 인부가 96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초당저수지주변 관광테마 조성사업으로 정자각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물고기 전시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시설을 3종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회 붕어낚시대회 행사비가 1,000만원이 섰는데 수변조성전 행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내수면개발사업소에 관광객들이나 청소년들이 왔을때 상품으로 부상사료를 공급하는 자판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초당저수지 관광테마조성 같은 경우에는 왜 당초에 안세우고,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예산부에 결심을 받고 해서 꼭 이러한 시설을 해야 한다고 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불가피하게 앞에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되었다가 이 부분만....
원중
김원중위원
초당저수지 주변 관광테마조성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금액 7,000만원을 휴게시설을 위한 2층으로 된 정자를 설치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현재 초당저수지 낚시터 건너편에 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땅이 있어요?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툭 튀어난 묘지있는 곳,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묘를 이장하는 것으로 하고 물밑작업을 해서 그 자리에 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여름에는 바람도 잘 불고...
원중
김원중위원
돈을 들이는데 안 멋일수가 있습니까? 사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돈 들이는데 안 멋있는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5억을 들여 놔 보지 완전히 초당이, 그런데 이 주변에 관광지 낚시터에 오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된다 그러면 과연 적합한지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적합합니다. 초당저수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서 식사도 하고 차도 먹어야 되고 낚시하다보면 힘들때 쉬기도 하고 시원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낚시 수입이 얼마됩니까?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현재 낚시터가 1,000만원정도 내외가 됩니다만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결과를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를 한 만큼 수입이 온다 그러면 누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 한 만큼 수입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해서 수입도 별로 없으면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부가적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산천어라든가 특별어종을.....
원중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붕어낚시대회는 왜 500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수변조성을 한다든지, 기타 정비를 하고 무대시설도 해야되고 해서 태반이 부족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50%나 대번에 올라갑니까?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이 열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숫자로 올라간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최소한으로 50% 입니까?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2,000만원 필요한데....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과장님이 아주 유머스럽게 잘 답변해 줘서 고맙고, 지난번에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내수면과 초당저수지를 연계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못 세우니까 추경에도 세울 수 없고 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초당저수지와 초당굴에서 물이 나오는 그 부분까지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용역을 내수면에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보고를 해야만 일이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용역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고 세부적으로 지침을 세워서 용역비를 세워 보도록 해 보고, 최연희 국회의원님이 지난번 작년연말인가, 올 연초죠? 내수면이 국비 도비에 의존해서 송어나 연어사업을 하면서 손익에 대한 어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실제로 나타나는 이익이 얼마인데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도에서 예산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70%되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빨리 만들어서 줘야지 내년도 국비를 얻어 주든지 할 수 있는데 용역비 없는 돈을 달라고 졸라 댈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이라도 많이 받아오면 내수면이 형편이 풀린다 이거죠. 빨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3억 7,420만원이 증액된 15억 8,4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서 시설비로서 대공연장 무대 조정실 이전설치공사에 1,500만원, 발레매트 구입에 1,500만원, 분수대 타일보수공사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조명기구 구입에 1,600만원, 무전기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박물관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립박물관 유물구입 즉 민화 58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동굴신비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입장료 카드 수수료외 360만원, 관광안내 공무원 피복비로서 210만원, 시설비로서 영화관 바닥의자 도색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분수대 타일 보수가 550만원밖에 안되는데 분수대가 일반적으로 그냥 올라가고 내려오고 무의미 하쟎아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종류가 물이 올라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여러 가지인데 물춤추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쟎아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춤추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가 여수 오동도 공원내에 가보니까 요즘 최신형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물춤이 음악 은율에 따라서 높이, 낮음, 음악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이 춤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것도 여기에 해 놓으면 시민 휴식공간으로 일부러 물춤추는 것을 구경하러 온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우리 시립박물관에 유물을 구입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출신의 화가나 예술인들이 작품을 모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제가 유명한 민화작가는 석강 황승규 작가라고 이분은 근덕 동막 출신입니다. 전 산림조합장 하시던 황창회조합장의 할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또 부남출신에 이규황이라고 그 분하고 두 분이 우리 지역에 유명한, 지역 뿐만아니라 먼저 번에 4월 11일날 KBS1 TV에서 나와서 진품명품 녹화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민화 병풍이 1점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때 금계리 리장 하시던 분이 8폭짜리 병풍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감정가격이 800만원 나왔습니다. 그 감정은 진동만 감정위원 그 분이 하시면서 석강 황성규는 삼척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민화작가니까 앞으로 삼척시 당국에서는 민화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 민화작품하고 그뿐만아니라....
박병근위원장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이 작품이 부남2리 출신, 이규황작가 이 분 최근에 돌아가시기 몇 년 앞세우고 그린 병풍같은 것이 있는데 본인 낙관이 없단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민화는 보통 낙관이 없다고 합니다.
김상찬위원
낙관이 없어요. 그냥 작품으로만 돌아 다니는데 우리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예, 몇 점이 있습니다. 병풍도 있고....
김상찬위원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관 바닥 의자를 보수하는데 우리가 사실 아이맥스 영화관 얘기하는 것이죠?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예.
김상찬위원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안 해 봤습니까?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그래서 영사기가 문제입니다. 영사기가 동굴엑스포할 때 2002년도에 해 놓은 영사기로 필름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조그마한 영화관에 필름으로 돌리는 영사기는 없답니다. 전부다 DVD, CD로 하지 필름 돌리는, 우리 것은 그 전에 어떤 분이 보시더니 박물관에 가야할 그런 것이다. DVD로 하자면....
김상찬위원
엑스포때 왜 필름으로 제작했어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주로 필름을 많이 사용을 했답니다.
김상찬위원
하여튼 그건 좋은데 나중에 돈을 들여서 DVD로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삼척시에 있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의자가 4년동안 가만 놔뒀다가 망가져서 1,500만원주고 교체를 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오래 소장하다보니까, 사람한테 시달려서 닳아서 교체를 해야되는데 가만 세워놓고 망가지는 꼴입니다. 안 되니까 초등하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강제로 그 학교에 우리 삼척이 미래 비젼이라든가, 삼척의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시가 만들어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벽지학교에서부터 시내 학교까지 의무로 영화도 한 필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삼척시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같이 접속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무의미하게 의자 1,500만원 주고 바꿀것이 아니라 바꾸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자 이겁니다. 단장님이 계실 때 이 업적을 만들어 놓고 다른데로 가든지, 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발레매트 구입, 발레할 때 매트가 특별한 매트입니까?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름만 발레매트이고 실제 무용하고 춤추고 할 때 다 같이 쓰는 것입니다. 겸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매트가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공연장에 매트 산다고 구입한다 그러면 되지 왜 발레매트라고 했습니까?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주가 발레이고....
박병근위원장
발레가 1년에 삼척 문화예술관에 몇 번 옵니까?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각종 공연할때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름만 발레로 해 놨습니다. 지금 빌려서 쓰고 그럽니다. 임대로를 주고....
박병근위원장
조명기구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입찰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다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아까 영화바닥 보수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다른 필름을 넣든지 좀 개장하십시오. 우리 삼척시는 만들때만 그렇고 해 놓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 기 만들어 놓은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연구를 하란 말입니다. 안 오니까 그냥 쳐 박아 놓고, 새로운 것을 만들면 와 하고 예산이 들고,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머리를 좀 짜 내십시오.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5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5월 17일 제출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892억 5,900만원으로 내역은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4억 8,0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가 4억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동력모터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지역 하천정비추진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육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4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서는 4억 8,000만원이 증가된 1,92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된 66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총괄내역은 변함이 없고 사회개발비에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95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에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1,08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및 기타경비로 4억 8,000만원이 삭감된 5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보트하고 도계 하천정비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수정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추경예산편성 작업과정에서 검토를 하다가 당초 사업비 과다로 해서 검토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인이 발생되어서 금액을 좀 조정해서 해양제전 요트구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도계지역 하천정비공사 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꼭 이유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세입이 다 넉넉하면 당초에 그냥 편성을 다 했으면 좋은데 해양제전관련 요트구입비가 당초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예비비를 깎아 가면서 까지 앞으로 예비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비비는 1%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요트구입비는 해양제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도계지역 하천정비공사는 지금 수해가 되기 이전에 지역에 매년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요트는 그렇다치고 하천정비는 다른 데에 이런 데가 많은데 다른 데에 수정해서 하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부분이 한 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분만 수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하천정비를 한다는 것은 하천 준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을 철거하는 것입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전부 철거비입니다.
김상찬위원
빈집입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김상찬위원
철거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일부는 거기 아파트를 이민 계약해서 있는 분도 있고 일부는 그 주변에 다른 집들을 구할 모양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빈집이나 다름없네요?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상찬위원
우리가 보상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원중
김원중위원
연차적으로 합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연차별로 예산이 허락하면 해야 되겠죠. 이것도 다 허용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수해가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여러번 매년 상습침수지역이라서....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도계지역 하천정비 공사가 전두리 광교밑에 것이 확실한거죠?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김인배위원
전두 광교밑에는 정말 하천바닥하고 레벨로 따지면 약 1m도 체 안됩니다. 하천바닥하고 1m도 안되는데 예전에 도계에서 하천정비를 해 준 것은 폐광대책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줬는데 지금은 폐광대책비가 전량 학교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확실한 것이죠?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폐광자금이 없어도 옛날에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폐광사업비만 가지고 도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한두번 하셔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급하면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올려야지 수정을 왜 내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급하다면서 도계 인조잔디가 그렇게 급합니까? 장례예식장이 그렇게 급합니까? 아까 민간이전자금 3억 5,000만원, 주차장확보가 그렇게 급하냐고요. 그렇게 급한 우선순위를 놔두고 이것을 수정안에 올린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권이 되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원덕이나 근덕 의원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당신들 각오 하십시오. 이번 예산에 도계에 얼마 올라갔냐 이겁니다. 도계 얼마 올라 갔는지 추경예산에 지역개발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썩어빠진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큰소리를 못 쳐서 그런줄 아십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병근위원장
난 기획실장님이 소신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예산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광개발과소관 3000장, 3200관, 3230항, 세항 3232 증산공원 와우산 조성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 건설과소관 3000장, 3300관, 3330항, 세항 3332 시가지 진주로 경관형성 조성공사 9억 4,000만원을 삭감하며, 도시교통과 소관 3000장, 3400관, 3410항, 세항 3413 대학로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사업 7억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세항 5411 예비비 16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현재 회의장에 출석하신 부시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부시장
부시장 박종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병근위원장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