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217쪽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26쪽에 주말농장 소형관정 지원, 지금 괴곡동하고 용촌동 두곳에 주말농장을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여기가 몇 평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두군데 합해서 7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지주는 두분이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몇평씩 참여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0평씩 구획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0평씩 700평이면 70명...,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로는 예를 들어서 한개 직장에서 숫자와 관련없이 묶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70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원칙적으로는 10평씩 구획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여기에 주말농장 재배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하게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대개 채소나 감자, 고구마 이런 것...,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거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올해만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도 이런 주말농장식은 계속 운영을 해 왔고요. 금년에 소형관정을 파주려고 하는 것은 한곳은 지목상 전이고요, 한곳은 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말농장 소형관정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명래
박명래위원
여기 지금 괴곡동하고 용촌동이 언제부터 주말농장을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토지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운영이 가능하면 지정을 다시 해서 하겠지만 내년에 가서 지주와 협의가 안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소형관정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설명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내용인데 물론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안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겸해서 이번에 소형관정을 하나 파주려고 하는 것이고 한군데 용촌동의 답은 관개시설이 그런대로 양호한 지역입니다만 거기가 농촌체험마을로 대전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서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관정을 파주려고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주말농장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농사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관정도 파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한 계속성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을 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올해 한번 주말농장을 했다고 해서 여기다 관정을 파주면 또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 요새 자꾸 농촌이 고령화돼서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 주말농장 한다고 해 놓고서 관정 파달라고 하면 다 파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주하고 어느 정도 계약을 몇 년이라도 주말농장으로 한다라는 지속성을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미처 착안을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시근교에 하기 때문에 관정을 파기 전에 지주와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의사를 타진해서 몇 년간이라도 지속적으로 주말농장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박명래 위원이 말씀하셨던 226쪽에 대해서 조금더 제가 보강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임대를 해 주는데 평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0평에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봉원
유봉원위원
그러면 700평이면 210만원인데 그 700평에 대한 소득이 본인이 농사지었을 때 얼마나 나온다고 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작목이라든지 농산물의 가격시세가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많은 차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목요연하게 얼마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주말농장 위치를 선정할 때는 대부분이 도시근교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원예라든지 특용작물 하고 있는 지역을 또 선정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로 우리 구청의 입장과 농민의 입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고...,
봉권
유봉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현재 시하고 구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서구민만 운영할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몇 명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괴곡동은 300평이 구획돼 있는데 거기는 30명이 차 있고 용촌동은 400평에 우리 계획대로 하면 10평씩 4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철도공사가 거기에서 원래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아직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한 20명이 들어왔고 철도공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전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홍보를 더 안해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는 거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다 찼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농사기구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본인이 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농사를 실질적으로 말그대로 주말체험농장이기 때문에 지주는 땅만 빌려주고 농사는 임대를 받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그게 주로 학습차원이지 소득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학습차원이라면 제 생각은 본인들이 체험을 하려면 조금 힘도 들고 어려운 경험이 있어야지, “아, 농사일이 어렵구나” 그래야 사 먹는 것도 어렵게 지은 곡식, 어렵게 지은 생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맛있게 잘 먹어야 되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 주위 가까이에 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생들 조로 나누어 물통같은 것으로 날라다 줄줄 알고 그런 힘도 들일 줄 알아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공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농촌 같은 경우에는 기구를 넣어놓는 창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랙타나 경운기나 합동으로 창고를 지어갖고 넣어놓는 곳이 많이 있는데 서구쪽에 그런 창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마을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창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공동창고를 직접 지어준 것은 없고 작업장이라고 해서 흑석동에 하나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에 학습도움을 주려면 기본부터 배워나가면서 도줌을 줬으면 하고 우리가 공동창고 같은 경우 현재 보기에는 시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하고 창고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226쪽 마을공동이용고추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다섯 대가 이미 지원이 돼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에서 수요를 충족하려면 앞으로 몇 대를 더 지원해 줘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성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고추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기성동이 자연부락단위로 22개 영농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다섯 개가 지원이 돼 있어서 현재 필요한 곳은 17개 영농회입니다. 이번에 예산안에 3개를 다시 지원해 주면 남은 것은 14개로 추가로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기성동 주민들은 소득을 위해서 건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건에 맞추어서 금년에 세 개를 추가로 해 줄 계획입니다. 기존에 다섯 개소, 이번 세 개 추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4개를 지원해 줘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작년에 다섯개, 올해 세개 그러면 여덟 개죠. 그러면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겠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연차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 농가에는 위기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개인이나 몇몇사람의 소유하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영농회라고 했는데 이 영농회라면 법인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단위로 돼 있는 농업경영인영농회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마을단위로 법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고요. 마을단위로 농업경영인이 주측이 돼서 영농회가 조직이 돼 있거든요. 법인은 아니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 단위조합안에 들어있는 영농회입니까? 법인이 단위조합안에 있는 법인이 있고 개인법인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마을공동이용고추건조기지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모든 주민이 이 지원을 알고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쪽입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를 안정적으로 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물가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해당사항이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업종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음식업도 있고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이런 등등해서 여러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로 음식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급시기가 11월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11월중에 한업소당 50리터 34매, 20리터 1매씩을 한꺼번에 11월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시비가 490만원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이 490만원 시비가 시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돈에 맞추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가 있고 구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덜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했어도 과연 그 실적이 모범업소로서의 실적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봉투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적립을 해서 실적을 감안해서 11월중에 지급을 한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선정기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그게 맞아야 되겠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지급기준을 보니까 한 업소당 50리터 34매, 20리터 1매씩이라고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50리터짜리 34매인데 35매로 하면 돈이 모자라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50리터짜리 34매, 20리터짜리 1매 해서 돈에 맞추어진 숫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과연 인센티브로 제공될 업소에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많지 않은 지원이지만 인센티브 지급의 파급효과를 우리 구의 물가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33쪽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생문화의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의 운용방안으로 1,170만원정도 절감이 됐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도 절감이 됐고 운용에 차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저희가 본 건에 대해서 절감내역 설명서를 위원님께 자료로 드렸습니다. 물론 황웅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을 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중계카메라라든지 또는 무대를 설치했을 때 조명시설할 수 있는 무대라든지 또 각종 홍보물등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해 보자 해 가지고 상당히 줄여준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당초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때 아주 심도있게 걱정도 해 주셨고 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다시 저희 스스로 절감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솔선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절약을 하자는 측면으로 최대한 줄여놨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각종 홍보물제작비가 제일 많이 절감이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물중에는 홍보간판, 현판 등을 주로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보고 마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언론매체라든지 우리가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물로 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만들려고 했던 현판등의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우리 대전지역이 어떤 시대적인 유행이나 아니면 조류에 순응치 못한 그런 면이 없지 않고 또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신기술이 도입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박람회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우리 황웅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행사 두가지를 얘기하자면 신기술박람회하고 시장개척단이라고 본 위원은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기술박람회가 정말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여기에는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하기 위해서 절감했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에요? 누가 줄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누가 줄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사에서 불요불급한 행사는 과감히 축소를 하자는 것이 구청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판이라든지 영상홍보물, 주로 절감시킨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명탑 같은 경우는 낮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등을 삭감시키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들도 얼굴이 뜨거운데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어야지, 우리가 다 통과시켜주고 자랑스러운 행사로 잘 하기를 바랬는데 지금에 와서 긴축이니 절감이니 이런 것으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 행사가 잘 될지 의문스러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야간까지 연장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야간행사는 축소를 하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등이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소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확정된 예산을 다시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무튼 이 행사가 정말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예산을 떠나서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게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244쪽 민간위탁금 청소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골메뉴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우리 국장님께서 혁신적인 절감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대답했고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는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인건비 과다지출을 억제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절감방안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를 대행하는 곳이 도시공사이다 보면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5개 구가 전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현재 청소용역을 주고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사업비가 적정한 지를 5개 구가 공동부담을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를 결정할 때 종전에 사무감사든지 업무보고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현실에 맞추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최대한 절감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용역결과가 나오며 구체적으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6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약은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대행계약은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 예산서부터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006년도에 아주 의지를 가지고 절감방안을 내놓겠다 했는데 또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건이 그런 상황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대전시에서 주관이 돼서 5개 구가 절감방안을 검토해서 정말 어차피 우리 혈세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혈세도 많은 부분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절감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하셨고 또 약속을 지키리라 믿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243쪽 환경관리요원 보강인부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요원 직제가 어떻게 돼 있죠? 조합장하고 반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합장이 있고 감독이 있고...,
명래
박명래위원
감독이 다섯분인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구역별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감독밑에는 반장이나 이런 직책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것이 없고요, 우리가 감독을 지정을 해서 그에 따른 수당까지 주고 있고 그분 책임하에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요. 청소구역조정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총 환경관리요원이 몇 분이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46명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146명이 언제부터 유지된 인원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003년도에 16명이 한꺼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까지 증원된 사항이 없고 청소가 필요한 신규지역이 발생된 것이 복수동 안복수하고 관저동의 느리울마을 있는데 개발이 돼 가지고 그런 지역이 신규로 발생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서남부가 개발되면 전체적인 것이 아직 조정이 안된 구역을 포함을 해서 다시 증원이 되어야 할 그런 여건으로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증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것이고 4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정원이 4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증원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원하기가 승인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밟고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신규로 발생이 되는 경우는 총액이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선진지견학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계장님도 청소과에서 많은 일을 해 왔지만 한번도 선진지견학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계획을 잘 세우시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여기에 동참해서 생활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선진국가를 좀 보고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2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261쪽 운영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5억 5,500, 9억 3,0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운영비에 대한 것은 한 분기마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 경리, 행정담당, 정신보건 간호사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해 준대로 예산을 잘 집행을 하였나 그런 여부를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운영비에 대한 적합성이나 운영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침에 맞게 썼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웅상
황웅상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건비 나가는 것도 있고 부식비 나갔으면 부식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예산편성항목을 다 보는 거죠.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항목 예를 들어서 운영비 중에 어떠어떠한 항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중에서 환자들 의약품이라든지 부식비, 그런 계통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운영비라고 함은 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비에 들어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항목 체크리스트에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프로그램비는 있죠. 만약 프로그램계획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몇시간을월별, 분기별 그런 것을 전부다 일일이 체크를 하는 거죠.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이 정말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어떠어떠한 항목,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체크리스트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운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페이지 262쪽 대도시방문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중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죠. 방문보건사업과 대도시방문건강관리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이것이 전부 별개로 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위탁을 준 위탁사업비라든지 만성질환자 관리인부임이라든지 이번 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이런 것도 전부다 필요한 것은 목을 변경시키고 인건비 남은 것은 전부다 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방문보건사업도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자관리사업, 일반방문보건사업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제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사업 하나로 통일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맞춤형보건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의 방문보건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은 일단 소수환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하면서 그 환자를 관리해 주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은 그 집에 가면 일단 그 사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구를 관리하는 겁니다. 아픈 환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또한 관리하는 대상도 이제까지는 500명, 1,000명 이정도 관리한다면 지금은 한 5,000명정도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가야 될 환자도 있지만 취약계층이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 사람이 좀더 건강상태가 나빠진다든지 가정상황이 나빠진다든지 그런 취약계층을 따로 설정을 해 가지고 3개월이나 2개월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상황을 유지해 가지고 우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쪽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은 별도고 꼭 아픈 환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해있는 가구하고 또한 앞으로 이 사람이 취약계층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까지 확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관리를 한다고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 못한다면 그런 분은 수시로 전화를 해 가지고 이 환자가 특별한 사항이 없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항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지금까지의 어떤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금은 통합관리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통합관리차원에서 새로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263쪽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699만원인데 기반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소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있는 데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한방 기반구축하는데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안락하고 편안하게 환자가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액수 범위내에서는 온열치료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침대가 거의다 높이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래서 온열 들어가면서 노인분들은 높으면 잘 못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으로 높낮이도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침대를 하면 거동불편한 환자한테 참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온열치료제하고 전동식부황기를 사면 600만원내에서 사겠다고 계획서를 올리니까 일단은 채택이 되어가지고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이번에 일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기반구축사업이라고 돼 있고 온열치료대와 전동식부황기 이 두 대를 기반구축사업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방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타지방자치단체하고 보건소의 한방진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차이가 있죠. 저희들은 한방의사가 따로 정규직으로 한명 있고 다른 구는 정규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한방의사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워가지고 중구는 17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구는 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정규직 직원으로서 한방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한방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저지소하고 기성지소도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데 거기서는 한방공중보건의사를 한명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아가지고 관저지소 3일 근무하고 기성지소도 필요하니까 기성지소도 이틀 근무하고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기왕에 우리 보건소에 한방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연차적인 한방진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우리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게시판 있죠. 게시판에 소장님께서 친절교육을 시키겠다, 모교수님이 우리 서구보건소를 들렀는데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서비스가 제로다 이런 글도 올렸고 한 글도 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최근에 한건이 올라와 가지고 원인규명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표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점심시간에 와 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캐릭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표현자체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 사람이 아무리 잘해 줘도 잘 안되면 불평불만을 하는 거다, 모든 공무원은 안되게 할 때 친절해 주는 것이 더 친절한 공무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글을 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올렸던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를 들면 운동처방실도 그 사람이 자기는 5시 30분에 와서 하겠다 이겁니다. 운동처방실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자기는 5시 반에 예약을 잡아달라, 저희는 6시에 끝나니까 처방을 받으려면 좀 더 일찍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6시에 칼같이 퇴근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하고 원인규명을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을 안했더라도 더 친절히 하라고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떤 한 개인의 표현방법이지만 아무튼 그 한 사건으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제가 현장에 직접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글을 통해서 좀 더 친절하게 했더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구민건강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4쪽 노인무료독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줄 서갖고 예방접종 했던 것 그런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자들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부터는 보건소하고 관저지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는데 우리 인력으로는 부족하니까 단기간내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줄을 서 갖고 했던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위탁사업으로 주셨다는 것인데 어디에다 위탁을 줬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에도 준 적이 있고 가족보건복지협회에도 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위탁을 했을 때는 약 3만 8,000명정도가 예방접종을 했고 우리가 했을 때는 1만 9,000명이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 않는데요.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예방접종목표량을 3만 8,740명 위탁으로 실시해 오던 노인인플렌자 환자를 1,976명정도로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 자체적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탁을 했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각 동을 순회하지 않습니까? 작년 실적을 보면 1만 7,000명정도 했습니다. 노인 65세이상 1만 7,000명 했고. 그 전에는 한 1만 9,000명정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올라와 있는 것에는 예방접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다른 실적하고 합해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은데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나갔을 때는 1만 9,000명정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자체접종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1만 7,000명. 아무래도 순회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줄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검토해 갖고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상에는 목표량이 3만 8,734명이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1만 9,756명을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금 줄어드는 차이가...,
봉권
유봉권위원
조금이 아니라 반으로 줄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자체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을 했을 때 금액은 얼마정도 지불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탁사업할 때는 얼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환자 1명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명당 100원했다 그러면 10명이 했으면 만원이고 작년에 지출된 금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정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느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접종비에다가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봉권
유봉권위원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인건비 여러 가지 포함을 시켜서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한명당 얼마를 했던, 열명에 얼마를 했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못가져왔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사업을 했을 때 얼마 들어갔고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 들어가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근거자료도 없으면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재작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재작년사업이라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갖고, 왜냐하면 동네어르신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저도 노인분들 예방접종 제대로 못했을 적에 보건소로 직접 태워다드린 적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울정도 되면 바깥에 이동하시는데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부터 자체접종으로 돌렸으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만 했지...,
봉권
유봉권위원
재작년 거라도 자료가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은 못드리고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잘못하면 기간내에 못하면 빠트릴 수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못하면 불편사항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갖고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도상수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페스티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배재대학교 21세기관에서 하기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월 6, 7, 8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도 준비를 잘 하셔서 구도심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페스티벌안에 실지 내용이 본 위원이 작년에 참석은 안했었는데 치매나 노인병 이런 것도 그 안 내용에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나 노인병 그런 코너는 없고 그냥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을 해 갖고 간접적으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코너는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것들도 보강을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많이 늘어나는 치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해 가지고 포함이 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요즘에 정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아서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시설의 흡연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고 지금 스티커도 붙이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간담회 그런 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자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도가 어떻게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 지켜줘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벌금이라든지 어떤 강제성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키지 않으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건물에서 흡연을 하면 경범죄위반으로 2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보건소에 단속권이 따로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경범죄는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건물을 규격에 맞게 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만 있지, 규격은 다 해 놨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경찰만이 단속을 할 수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찰에 단속권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소장님한테 금연 좀 잘 되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단속권이 없다니까..., 지금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의회에서 지켜지지 않으니까 한편으로 창피한 생각도 들고 또 흡연하시는 분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앞으로 잘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 소장님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 정말 구도심 이쪽에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대책이나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건물 자체를 짓는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행한 것은 없고요. 저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했듯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우리 담당자들 보고 이런 관저지소나 보건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숫자를 줄이지만 구도심쪽은 최대한 많이 관리를 하도록 하자 그게 일차적 목표다 그렇게 하면서 관저지소는 주변여건하고 환경을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항상 마음에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구도심지역이 보건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취약해요. 보면 노인인구비율도 높고 굉장히 생활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건서비스가 가장 이쪽에 집중돼야 할 지역인데 보건지소가 없어서 항상 아쉬움이 있고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정말 어르신이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물리치료 이런 것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도심지역에 보건지소가 건립이 어렵다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왜냐하면 물리치료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물리치료할 수 있는 인원까지 배정이 돼야 되니까 저희들이 맞춤형방문보건사업도 내년에 더 확대를 시킨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방문 담당자를 간호사들하고 영양사도 한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물리치료사도 더 확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확대를 하면 물리치료사를 더 뽑아가지고...,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노인정이니, 노인정도 시설이 잘 돼 있는 넓은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노인정이 안된다면 깨끗하고 여건이 되는 데를 임대를 해서라도 기구 같은 것을 사놓고 또는 물리치료사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채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도심지역에 보건서비스를 높여 주셔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정부에서 하는 그런 시책에 뒤따라가지만 말고 앞서서 생각을 하셔서 이쪽에 계획을 세워서 보건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세우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명래
박명래위원
왜 힘들게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세워주면 되잖아요.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면 되는 것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내년에는 더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구도심지역 장소도 하려고 하면 돈 들고 터 사고 지어야 되니까 그 근처 몇 군데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내년에는 보면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내년에라도 꼭 좀 거기 사시는 어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251쪽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의 일환으로 기금과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7억 7,300여만원을 본예산에서 병의원접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보건소에 세입예산을 볼 때 기금과 시비보조금 7억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을 6, 7월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실시를 하려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라, 시비하고 구비를 편성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심사에서 이것은 아직까지 너무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시비, 구비 세워놓은 것을 모두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제까지 쉽게 말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 40, 50%를 담당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40, 50%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확대사업은 원 취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40, 50%를 담당하고 일반병원에서 40, 50%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확히 몇프로 했는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병의원에서 해 주는 것도 무료로 해 주겠다 이겁니다. 11가지의 기본예방접종은 무료로 해 주겠다, 무료로 해 주면 그 대신에 돈 청구는 보건소에서 해라 그러면 접종률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느냐, 보건소에서 그런 데 순회하면서 시설이나 노약자들 그런 데만 담당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관리만 하고 일반 접종은 병의원에서 해라 이런 취지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지금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돈을 내고 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다 모든 병원에서도 무료로 하겠다 이거죠. 무료로 하면 병원에서는 무료로 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게 되면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은 무료로 하고 그러면 그 명단을 갖고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한다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익이 걸리면 한명도 누락이 없이 될 수가 있다, 투명하게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95%, 90%되는 접종률도 더 올려가지고 전염병 없는 사회를 구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려고 9억이라는 예방접종비를 세웠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직까지 너무 예산이 많고 해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아마 내년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좀더 나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에게 한 약속을 깨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작년에 할 때는 한다고 많이 홍보도 나갔습니다. 7월부터! 지금은 또 복지부에서도 안됐으니까 안된다는 홍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아무래도 조만간에 내년 아니면 후년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기금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기금으로 운영하니까 기금예산처에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이제는 이게 국민건강을 위한 정당한 사업이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기금쪽으로 안가고 일반회계쪽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을까 일단 추측입니다. 내년 아니면 후년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런 기금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본예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잘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258쪽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부분별로 과목정정이 되었는데요. 어떤 과목에서 어떤 과목으로 정정이 되었는지 정정사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한가지 예를 들면 258쪽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해서 7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것은 262쪽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처음에는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사무기기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감하고 더 필요한 유축기나 이런 것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세세한 것을 왔다갔다 한 사항이지 큰 액수변동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개 감하고 한개 세우면 설명이 쉬운데 여기 20만원 세워가지고 20만원 이쪽에 묶고 또 저쪽에서 30만원 감하고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액수는 적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조금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계획서를 세우기 전에 미리 검토를 잘 하셔갖고 계획서를 세웠으면 과목변경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도 건강하셔야 되지만 여성과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각 가정마다 웃음이 피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건강에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259쪽입니다. 정신보건양성전문교육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정신보건과정으로 간호사를 위탁하여 교육하는 내용인데요. 간호사는 보건소에 계시는 정신보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같으신데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교육과정이 1년이라고 하셨는데 간호사는 2명이 될 것 같고 맞습니까? 2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명입니다. 한명이 원래 1년 교육비가 240만원인데 기금에서 본예산에 13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록금이 240만원인데 기금 포함해서 13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 줘 가지고 이번에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을 하라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11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게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신보건전문과정 교육을 받죠. 저희들이 정신보건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충남대학교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업무시간 외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업무시간외입니다. 주중에는 딱 하루는 네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한번 있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휴일도 없이 전문간호사과정을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신보건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은 먼저 세입부분에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1건 7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소별 삭감내역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말농장 소형관정지원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508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