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0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첫 번째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추가설명 안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351쪽 시내버스승강대기소 활용안, 서구브랜드슬로건 홍보계획서 진행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쪽 지출계획에 보면 삼천동 공영주차장 해서 시비 6억 4,400만원이 왔어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구비운영계획에서 21억 4,800만원, 총 더하면 28억정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합해서 그렇습니다.
채찬
남채찬위원
뭐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1억 4,800만원이 합해가지고 그런 금액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시에서 온 것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구비하고 합해가지고 21억 4,800만원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게 지난번 우리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똑같은 내용으로 상정됐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본예산 심의한 지가 얼마정도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차장적립기금에서 금년도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다섯개소에 금년도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시비보조가 시에서 월평1동과 변동, 삼천동 세 군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번 1차추경 말고 본예산 때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어떻게 승인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승인이 안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죠. 승인 안된 예산을 한 회기도 거르지 않고 바로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것은..., 왜 승인 안됐다고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시에 삼천동이 주차장면적,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면적대비 너무 고가의 주차장건설비가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천동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나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삼천동만 여러 번,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삼천동쪽에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저희들이 못한 예가 여러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주차장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쨌거나 지난번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결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이유로 부결됐는데 한 회기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변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재찬
남재찬위원
됐어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난번 회기 때 부결된 예산을 똑같은 내용을 한 회기도 거르지 않고 부결하라고 또 이렇게 해 준 거에요,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주차장은 계속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의회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어떤 어떤 명분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예산을 올리겠다고 무슨 사정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사전 검토가 있어야지, 그냥 지난번 회기에 부결된 것을 또 올리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동료 위원들과 그 지역 출신 의원이나 또 일부 하자고 하는 의원들하고 의회 불협화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얘기합시다. 지난번에 한 얘기, 전년도 회기 때 부결된 내용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몇 면이죠? 31면인가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4면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면당 얼마정도 들어요? 단층으로 했을 때 1면에 얼마정도 들어요? 대략적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6,000만원정도 이상...,
재찬
남재찬위원
어째 5,000만원이 들어요, 5,000만원이 더 들죠. 얼마들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 6,000만원 들어갑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6,000만원. 자동차 한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 가는 자동차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차를 구입해서 내 개인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없으면 내 개인주차장 구입을 못하면 자동차를 살 수 없다, 개인적으로 6,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자동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자동차 가격보다 주차장가격이 훨씬 더 비싼데. 물론 재정적으로 충분한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회기 때 이것을 부결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 등등, 그런 금액이면 타지역에 두세개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리이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부결된 것인데 부결된 예산을 한 회기도 거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당연히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사람이 “아, 이것은 지난번에 부결된 것이니까 의회에 올리면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재검토가 돼야 된다”이렇게 해서 한 회기를 걸러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남위원님, 주차장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한쪽에 편중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삼천동을 여러 번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데 삼천동 그 복잡한 데를 주차장을 건설 안 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건이 되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주차장을 건설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삼천동지역에 개발할 당시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재찬
남재찬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전계획을 미리 삼천동 그쪽 지역을 개발할 당시에 그때부터도 사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것을 확보를 해 놓고 이렇게 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도시가 다 형성된 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싼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천동 같은 예를 저희들이 밟지 않기 위해서 특히 서남부권은 주차장 그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남위원님, 저희들이 그렇다고 삼천동을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안해줄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안대로 편성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부결된 것을 한회기도 거르지 않고 바로 올린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시에서 6억 받았다 해 가지고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5억 더 들어갑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주차장 한면에 한 6,000만원 이상 간다면 그게 쉽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차를 한대 대기 위해서 6,000만원 소요되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지역은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삼천동지역은 정말 교통지옥에서 주민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 줘야 될 저희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삼천동 총 인구가 몇 명인데 34면 주차장 만든다고 그게 숨통 틔어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찬
남재찬위원
34면 주차장 한다고 해 가지고 삼천동 주차난이 해소되냐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구 전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죠.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죠.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가 점점 더 과다하게 올라올 것이고 그렇게 하면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5개년계획을 시하고 협의해서 월평동이라든지 내동이라든지 가장동이라든지 복수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거기가 개발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은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쨌거나 내가 꼭 주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한 회기도 지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불과 몇 달 됐는데 다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의원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 의원을 경시한 처사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고...,
재찬
남재찬위원
왜 이런 일로 얼굴 붉혀야 되고 그런 얘기를 왜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 본 위원도 곤욕스러워요. 왜 이렇게 해야 되요. 의원들을 경시한 처사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했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몇 달전에 이렇게 해서 부결된 것을 올리면 당연히 부결될 것 뻔히 알고서 한 거에요, 아니면 다시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다고 삼천동 것을 배제해 놓고 주차장계획을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재찬
남재찬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쨌거나 지난번에 똑같은 내용이 부결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부결됐다고 저희들이 또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사전에 노력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자꾸 설명하고 다니면서 그런 노력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이번뿐이 아닙니다. 삼천동 것이 지금 한 네 번인가 저희들이 예산 세웠다가 못하고못하고 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고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은 세웁니다만 저희들도 곤욕스럽습니다. 매입을 할 수 있을지도! 그렇지만 일단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재찬
남재찬위원
이 문제는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04쪽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이라고 있는데 괴정동, 가장동, 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괴정동 내동 쪽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경찰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선적으로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면도로가 도로폭이 6m, 8m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안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당초 설문조사 받을 때 55%대의 찬성율이 나왔는데 아직도 미흡해서 경찰청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기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55%대의 찬성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설문지 내용이 원내용은 빠진 것 같아요. 설문 받은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변동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주차요금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만 1,000원받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내동, 괴정동쪽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주차요금 받는다는 소리는 안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요금 받는다는 것은 들어가 있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요금을 징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내용은 주민들 집 앞에 차를 세우게끔, 다른 차는 못 세우고 그사람들 집 앞에 차 세우게끔 해준다고 해서 전부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놓고 자꾸 말썽생기면 안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을 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정책을 추진하고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5개 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도마ㆍ변동지역은 그중에서도 성공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대구에 출장 갔다와서 뭐라고 할까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에 여러 가지 개선할 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주민들도 일부는 불편하면서도 또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도심교통난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골육지책으로 이것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공영주차장이 많이 돼가지고 차를 세울 데가 있어서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일방통행이 되다보면 한쪽은 차를 못 세웁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차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시와의 협의가 앞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원해 주겠다,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 구역의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주차하는 그것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기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을 세우고 시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다른 문제보다 주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서 그리고 그만큼 홍보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409쪽에 보면 불법주ㆍ정차단속요원 자전거구입 1식이라고 돼 있는데 2,000만원 돼 있거든요. 자전거를 몇 대 사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전거를 구입해서 주ㆍ정차단속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전거를 구입하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교통...,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주민들 의식이 아직 따라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커나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의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관계는 수정안이 아직 안올라온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이 자전거구입예산은 수정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방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벌써 수정안을 낸다는 것까지도 국장님이 알고계시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죠. 이것 아무 소리 안하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경근
고경근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전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수정안 낸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네요. 알고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들이 꼭 잘못됐다고 짚어야만 얘기를 하냐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2,000만원짜리가 1식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산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연일 많은 업무에 시달리느라 고생 많으신데 특히 교통과가 지금 2개 과로 분과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분과됐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교통기획과 인원은 몇 명이고 교통관리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기획과 17명하고 교통관리과 25명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352쪽하고 342쪽에 보면 사무혁신 OA구입비 1식이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식이 무슨 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무실 크기에 맞춰가지고 OA가구도 크기가 틀려져야 되고 또 17명, 25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 현장요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틀려져야 되고 사무실크기에 따라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 관계는 설계를 해서 1,500만원, 1,300만원 들어가면 거기까지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제가 17, 25명 인원을 물어본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1식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물어본거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업무보시는데 OA가구가 다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옛날 책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기기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기기를 활용하기 쉬운 그러한 가구가 OA가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이라든지 업무의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OA가구로, 어차피 행정의 추진하는 방법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OA가구로 구입해서 행정의 능률이라든지 직원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가구로 업무보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장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행정패턴이 옛날에 주로 책상에 앉아서 연필로 수기하던 이러한 방법에서 전산화쪽 IT쪽으로 개선돼서 기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구조에 맞는 책상도 구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서구 관내 다른 부서들은 OA가구가 몇 %나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생겼을 때 물론 단순비교이지만 저 뒷부분에 의원들 책상하고 쇼파 이런 것 보셔서 아시죠,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전부 어디서 쓰레기 같은 것 주워다 의원들 앉으라고 자리해놓고, 물론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당연히 처우개선 차원에서 해드려야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 지금 앉아있는 것 새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고 갖다놓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물론 사무혁신 뭐 참 좋은 표현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혁신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에 여유가 있고 그러면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주 시급한 부분 정말 이게 내구연수가 다되고 바로 불용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본 위원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기성동사무소에 가보면 정말 의자가 앉으면 금방 쓰러질정도 이런 사무가구 갖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직원들도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을 본 위원은 봐요. 그리고 이번에 가수원동에도 뒤에 주민자치센터 거기가 조립식으로 지어서 위층이 과부하 때문에 무너지면 재난발생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안 되면 한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해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세워달라고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하고 동장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예산은 돈 없다고 깎이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보고 직원들은 지금 다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2,000만원씩, 그것도 양 과가 동일하게 동시에 올리는 것은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씌여지고 있는지 참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줘 보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형평성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청 전체를 일시에 할 수는 없는 거고 기성동의 실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점차적으로 동도 OA가구로 개량해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직원들이 고생해서 주차단속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 관계는 다른 과는 못하고 저희 국에서 교통관리과하고 교통기획과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도 상사업비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100% 구비는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사업비가 구비로 전환된 거죠, 2억원!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07쪽에 보시면 금년 예산심의에서 불법주정차 우수단속 표창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다 삭감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 몇 가지 짚겠습니다. 404쪽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현장지도단속요원 2인하셔가지고 장기근속가산금이라고 산정하셨거든요. 404쪽 산출기초에 보시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상용직 근무의...,
이광복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및 전산입력인부 해가지고 4대보험료가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장기근속 가산금이라면 몇 개월을 기준으로 두고 장기근속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용인부라도 성격이 틀립니다. 일용인부에 장기근속가산금 있는 것은 365일 이상 쓰는 상용직에 대한 인부임이고 그 밑에 4대보험료 들어간 것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달이 한달한달 저희들이 사역해서 쓰는 것이고 장기근속가산금이 있는 일용인부는 365일 저희들이 발령을 내서 쓰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발령을 내서 쓰면 장기근속가산금에 대해서 365일 쓰게 되면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현재 보험법이 바뀌어서 4대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해줘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현상태에서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동법이 7월부로 상당히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불법주ㆍ정차 우수단속요원 표창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작년에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상사업비 받으신 부분에서 그 돈 갖고 여러 가지 주차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아까 남재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표창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을 때 저희가 차량 CCTV 및 주차단속차량까지 다 구입하게끔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현 청사내에 주차장 유료화하는 그 부분까지 다 통과시켜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 회기 지나지 않아 다시 올라왔고 408쪽에 보시면 청사주차관제시설공사가 있습니다. 1,500만원 올라왔거든요. 현재 관제탑시설비를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설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부족분을 추가로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 세운 겁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리신 거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구입하고 카메라구입하고 감시카메라구입하고 상당한 면이 주ㆍ정차단속에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구청 내에 있는 9인승 봉고차 이스타나를 구입하셔서 그때 당시에도 CCTV카메라 설치하는 것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번까지 하면 몇 대가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1대입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에 이번에 주정차단속요원을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에 상황실에서...,
이광복위원
인원만 3명 늘리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너무 단속에 많이 치중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의 단속 실적을 보면 차량이 제일 집중되는 데가 서구입니다. 업무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면 좋겠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는 교통질서를 잡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CCTV설치관계도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11대이지만 중구 같은 경우 40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현대화해서 계속 해나가야 되겠고 포상금 관계도 사실 주정차단속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도 갈비대쪽에 맞아가지고 오늘 병원에 입원시키고 있는데,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그래도 일한만큼의 자긍심은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사실 최우수 50만원이고 장려가 40만원이고 우수가 3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것가지고 그 사람들에 보상은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금조로 자긍심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지역 상황을 봐서 단속을 해야 원칙이지 전혀 상황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단속에 치중하다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에서 그렇게 불상사가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단속하고 해야겠지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그 지역 의원들 활동에는 엄청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단속에 있어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시간대라든가 굳이 러시아워시간대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워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면 당연히 단속해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벗어난 한산한 시간에 와가지고 무자비하게 다 단속해놓고 보는 차마다 다 단속해놓고 가고 일부지역에서는 아주 그 지역을 단골지역으로 끊고 있습니다. 조금 벗어난 지역은 전혀 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속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셔가지고 러시아워시간이나 기타 복잡한 시간에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으면 단속을 하시되 원만하게 조절하셔서 주민들 생활형편에 도움 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남재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삼천동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만 더 짚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삼천동 주차장문제는 지난 정례회 때 본 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사업목적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이라면 또 담당과장이라면 시비가 6억원 확보되고 구비가 15억원이라면 시비확보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면수를 늘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올리든지 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원안 그대로 다시 올리셨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고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자전거구입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정해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저희 마지막 날인데 언제 수정안이 올라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기획실에서 작업이 덜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정안 내용을 지금 구두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린이들 주차질서의식 개선이라든지 교육차원에서 뭐라고 할까, 교육을 시키고 어린이들한테 자격증 같은 것을 발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하고 참여한 어린이들의 인적사항을 넣어가지고 신분증을 해줘가지고 주차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왜냐 하면 성인이 돼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때가 되면 교통질서라든지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단속위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찰이 많은데 사실 단속을 하다보면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마찰밖에 없습니다. 갈등밖에!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단속위주로 해서 질서를 잡아나가고 커나가는 어린이들은 교육을 시켜서 의식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자전거구입은 안하시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타기관에서 담당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합동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육시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하고 합동으로 같이 경찰관들이 직접 교육시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안에 더군다나 이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취급하는 추경입니다. 이 내용에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경찰관서로 자금을 전도해 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금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근구
정근구위원
경찰관서랑 같이 하신다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같이 합동으로 기관대 기관 같이 업무를 보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다분히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석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룻바닥 같은 것이 다 깨져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동 예산은 하나도 안세워 주면서 사용목적 외로 또 정리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사업비를 준 상급부서한테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용계획을 맞춰서 시설비 얼마 또 저희들이 사업비 아닌 일반경상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기관별로 틀립니다만 보통 전체 금액의 20% 내지 30%를 저희들이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로 쓰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서구청공무원들이 타구청 공무원들에 비해서 우수하게 업무를 수행해서 상사업비를 획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사업비라는 것도 우리 서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했지만 우리 서구청 예산편성의 일부분인 것이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떤 공무원포상 또 해외연수 이런 걸로 다 소진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우리 서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사용해야지 이 예산서에 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을 받은 부서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OA가구구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짚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장하시는 부서가 4개 부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난 연도도 4개부서 였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사용하던 OA가구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때는 OA가구가 없었죠.
근구
정근구위원
건설행정과에는 쇼파도 없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쇼파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오래돼가지고. 건설행정과의 쇼파가 낡았기 때문에 과가 신설되면서 어차피 과에 저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구청에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사용하던 사무용 집기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한개의 단가가 예산이 130만원 책정됐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스테인판으로 변질이 안 되는 걸로, 왜냐 하면 물가에 있기 때문에 녹이 슬어가지고 부식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는 걸로 오래가는 재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경고안내판 13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이즈를 가지고 어떠한 재질을 가지고 하는지 설명자료에 최소한 그것은 명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제작해서 설치하는지 내용도 모르면서 예산 승인해달라는 말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경고판의 크기를 여기에 일일이 예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근구
정근구위원
일일이는 한 가지 종류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위험안내표지판이란 것이 있고 또 여름철 수해, 폭우에 대비해서 그런 표시판 여러 가지...,
근구
정근구위원
예산설명서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예산설명서 보시고 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개소라고 해가지고 130만원 1조라고 해놨는데 이 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렇다고 130만원 가지고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크기에 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입니다. 노점상단속 리프트구입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노점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단속을 못하면서 리프트만 구입하면 다 끌어갈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시에 다 노점상이라든지 불법시설물을 치유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치유를 하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뜯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마시장 뜯을 때도 우리 직원들이 작업도중 허리도 다쳤습니다만 뜯고 해서 차에 싣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도 다치지 않고 또 능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옛날처럼 무조건 인력으로 가서 하라고 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행정여건도 변화되기 때문에 기계를 사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무거운 것을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일을 안 하려는 시대가 됐으니까 리프트구입하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어떠한 집단적으로 하는 민원에는 전혀 대처를 못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생계형으로 하나 둘씩 하는 이런 것만 단속하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원칙을 세워가지고 원칙에 어긋난다면 집단이 됐든 뭐가 됐든 항구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하셔야지, 단편적으로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행정과 사용집기 처분내역에 대한 것을 부서에 얘기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319쪽 시설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둔산동 타임월드 뒷편 하수관 비굴착정비공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흄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관이란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공사에서 기반조성공사를 할 때 묻혔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근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길이가 적지 않는데 이 부분만 이음부 사이에 나무뿌리가 침투해서 준설하고 CCTV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건데 물론 시에서 내려온 비용입니다만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둔산지역은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가지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특히 우수관계는 하수관 이음새에 나무뿌리가 엉켜가지고 배수를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오수관은 저희들이 예측 못한 겁니다만 둔산지역에 식당이 많이 밀집되다보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기름이 엉겨가지고 관이 자꾸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막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가지고 있는 준설기를 갖고, 준설기에는 고압세척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배수관을 뚫고 있고 그것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비굴착사업을 합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워낙 하수도 연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조치 할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도저히 안 되는 또 관이 노후화된 것은 비굴착사업을 하면 관을 보강해야 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10억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20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금년도 주요정책 중 하나가 자전거 활성화부분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웰빙이라 든지 생활화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우선 학생들이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학교를 두군데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의 학교 하나하고 서구 가수원초등학교를 한군데 지정해서 여기에 각종 편익시설을 홍보책자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설명서를 제가 사전에 봤더니 시비로 해서 400만원, 구비 자부담해서 40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지만 시에서 시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다면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비용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굳이 구비까지 포함되는데 물론 시에서 일부 의원이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사전에 협의해서 건의해서 이왕이면 두군데 정도나 세군데 정도 분산해서 하면 홍보효과의 기대치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332쪽 재난방재과 관련해서 재해예방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대상지를 추후에 선정하겠다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2,000만원은 저희들이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기철 대비해서 또 우기가 지나가면 소규모적으로 응급복구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난 회기 때 국장님께서 6월 중순 우기가 들이닥치기 전에 우선 먼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억 집행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를 받으셔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섰을 때에는 우선 우기가 되기 전에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재난사업비는 기금 외에는 없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기 쉬운 그러한 예산도 소규모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편성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다음에 40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단속요원도 2인 이상 배정해서 세출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상용직으로 해서 거주차우선주차제를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원래 책정된 인원이 두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당초 예산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니까 홍보나 물론 단속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일자리를 한두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우선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를 안하면 그 정책을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서구 말고 다른 구청은 관리측면에서 소홀히 해서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주민들 호응을 못 받아서. 그런데 저희들은 도마ㆍ변동지역에 주민들 갈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괴정동, 가장동, 내동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불법주ㆍ정차 우수단속요원 표창이란 부분이 있죠. 설명서를 보면 스티커를 많이 발부한 사람이 표창을 받게 되어 있고 발부된 스티커에 따라서 범칙금을 많이 회수한 사람이 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로 해서 2,300만원인가 잡혀있는 것 있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보내는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4,000만원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가셔야 되는 것은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고 보고 오셔야 되니까. 이 대상이 혹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편성을 안했습니다. 우리 구의 방침이 관련부서 50% 인원 할당을, 그리고 동에서도 그런 쪽에 관련 있는 사람 또 타 실ㆍ과에서도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갑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단속부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갔다와서 근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부서 50%, 타 동 혼합편성해서 갈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재고하셨으면 좋지않겠는가? 본 위원이 다른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건이나 두건 좋은 아이템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부선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런 제도인데 이런 것 보다는 그런 방법을 써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금 곡해해서 평가를 하자면 심성이 조금 나쁜 사람이 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불법주정차단속은 어차피 좋은 상은 아닙니다. 좋은 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요일날 저희 직원이 느닷없이 구타를 당해서 입원했는데,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사회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가능한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갈마2동 주차장건립 관련해서 전기소방부분 지난 번에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전에 공사진행 현황이라든가, 전혀 못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골조쪽으로 착공단계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골조는 그러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건축부분!
석운
김석운위원
강구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일반적인 주차건축물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전기, 소방 없이도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제 들어가면 같이 해야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1회 추경 이전에 승인이 안됐을 때 전기, 소방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같이 해야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정당한 절차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준공도 해야 되고 같은 한 건물이기 때문에...,
석운
김석운위원
아니, 전기, 소방이 같이 발주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사진행을 하는 것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축물 준공이 안 됩니다. (장내소란)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기, 소방이 오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밑에 골조가 먼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늦어져도! 그래서 건축이 먼저 들어갔고 지금 다행히 설계를 전기 소방은 전부 오픈식으로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전기나 소방시설은...,
미연
장미연위원장
교통관리장님은 답변석에서 김석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황두환입니다. 지금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조공사하고 전기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만 설계를 전기하고 소방은 오픈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건물 비슷하기 때문에 골조공사를 먼저 들어갔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전기하고 소방시설이 예산 끝나는대로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과 관계는 없지만 둔산모범운전자쉼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해서 다음 달 말까지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안에 내부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다음 달 말이면 7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 8월 초면 입주할 수 있을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319쪽에 조금 전 김석운 위원님께서 나무뿌리부분 침입해서 하수도 역류 문제를 질의했는데 부연해서 여기에 관계된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전시 사업정책으로 해서 3,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해가지고 구청에서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무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고 나서 그 나무뿌리가 커가면서 나무뿌리의 압에 의해서 도로에 투수콘이나 인터루킹 모든 부분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서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인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나무심기를 안할 수는 없고 또 나무를 심음으로 인한 혜택이 시설물 일부분의 파손보다는 크기 때문에 계속 심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다만 인도의 파손부분은 저희들 위임사무입니다. 20m 이상 도로가 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시 교부세 산정할 때 일부 그 속에 도로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이광복위원
그 유지관리 부분이 시설관리과 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임돼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
이광복위원
지금 서구 전반적으로 둔산지역도 그렇지만 서갑지역도 그렇고 기반시설공사를 한지 15년 전, 벌써 20년 가까이 되면서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의 인도가 뒤틀림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행하는 도로와 또 자전거전용도로까지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오전에 회의하기 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가져왔습니다만 일부 시설물, 녹지과에서 나무 심는 것을 보니까 인도가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경도로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구에 과연 그렇게 넓은 도로가 몇 군데나 있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다시 전체 인도를 파헤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국은 다르지만 같은 구청 안에 있는 국에서 서로 협조하셔서 한꺼번에 깔끔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이중지원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감시킨 것 있는데 왜 감시켰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비지원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국비지원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부분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추가로 국비 왔을 때 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시 왔을 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영달됐을 때.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408쪽에 보면 청사주차관제시설공사 1,500만원 있는데 이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뭐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택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데 무인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직원용은! 그런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쪽 건강체련관 출입 쪽에 보강문제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강체련관 출입부분이라면 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청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장애인 차량이 구청으로 통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좁아요, 장애인들 들어오는 체련관 쪽이.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기서 회전을 못한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 주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로 해서 청사주차관제시설공사라고 해서 왔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보강해줘야 됩니다. 주차시설을.
경근
고경근위원
공사계획을 보면 차단기 한개소라고 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쪽에 차단기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체련관 정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이쪽 구청하고 붙은데.
경근
고경근위원
의회쪽? 의회 주차장 앞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의회주차장이겠죠. 거기 체련관서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 차단기 설치돼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뒤쪽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뒤쪽에 또 설치를 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 별도로 하나 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회옆쪽으로 보면 차단기가 하나 설치돼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별도로 봉 두개 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정회 한 다음에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고경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08쪽에 시설비 청사주차관제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말았는데요, 자세히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5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하려는 시점에서 건강체련관 쪽에서 장애인들의 청사내 주차장을 계속 이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해결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장애인들이 체련관 자체내에서 회전이 어렵다, 어려우니까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 어차피 유료화 하기 때문에 일정한 통제시설이 있어야 된다 해서 추가로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체련관 정문에 통제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청 들어오는 거기, 체련관에서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는 현재 차단기가 돼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청에 돼 있는 것이고 체련관과 구청 경계에는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들어와서 의회쪽 앞에 주차장 통과한 다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시설 갖고 안 되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차단시설만 두개 여유로 돼 있는데 차단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티켓팅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야지 의회쪽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체련관은 체련관대로 분리를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죠. 당초에 차단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구청에서 의회주차장 체련관 가는 쪽으로 차단기가 현재 설치 돼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청 주차장안에 있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왜 설치해 놨냐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에도 없는 것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계에도 없는 것을 다른 데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 안에 설치하고 있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이라도 뽑아낼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을 왜 안했냐면 저희들이 어차피 그 시설을 한 이후에 우리가 체련관하고 구청하고 주차장을 막으려고 할 당시에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위치를 변경하고 거기다 티켓팅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설할 때 예산낭비 없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다 설치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되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 위쪽에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게 소용없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설계했어야지 필요없는 시설을 해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으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산낭비없이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말로는 예산낭비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왕 설치된 건데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말도 안되죠. 설계에도 없는 것을 업자가 설치해놨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구청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서구 저쪽 가수원이나 관저동에 뭐 시설할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보강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이런 일가지고 더 이상 예산낭비를 안하는 쪽으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될텐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409쪽에 감시카메라 사무실용 해가지고 461식해서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사무실용 감시카메라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에 매번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을 했지만 거기에 뭐라고 할까, 부당하다고 항의하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도 기물을 파기하고 행패부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녹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보호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생활이 감시당하고 그런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녹화만하기 때문에.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녹화만 해도 직원들을 근무시간에 감시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사무실에서는 감시를 하나 안하나 자기 업무를 근무시간 내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보호차원 그런 차원을 넘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다른 과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교통관리과에만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서구는 그렇죠. 다른 자치구는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시급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직원 보호차원이나 얼마나 힘들고 민원인한테 질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설치해서 직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자괴감도 들고 그러시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중에 교통관리과하고 교통기획과 두군데 2,000씩 OA가구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 사무용의자 과장의자 구입, 담당의자 구입, 직원의자 구입 해가지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126만 5,000원이 또 섰어요. 이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의자구입입니다. OA가구가 아니라 과장 의자는 현재 거의 노후화 돼서 못쓰고 담당의자하고 직원의자 해서 9개는 우리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추가로 하는 의자하고 직원들 노후된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OA하고는 별개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OA는 거의 세트로 책상하고 의자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OA에 2,000만원씩 한 향후 구입할 명세표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일괄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해놓은 OA가구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놨고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2,000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1,500이면 1,500만원만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가구 하면 책상, 의자는 자동으로 같이 부속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또 세웠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예산이 중복집행된다든가 조금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가 없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 다 받으셨죠?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건설행정과 사무용집기 처분내용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용 가ㆍ불가에 대한 판정은 누가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장이 보통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것의 사용여부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것은 과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이 과장이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은 현재 응접세트나 탁자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 가보면 흔들리고 탁자 자체가 흔들리고 오래돼서 고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1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활용한 서구브랜드슬로건 홍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보도 입구라든가 이런 데 서구 브랜드슬로건 홍보를 해가지고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를 할 때 보면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인데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first-seogu라고 해서 브랜드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느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안을 내셨을 때 우리 서구민들이 그것을 바라봄으로 해서 무엇을 느낄 것이며 서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이런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브랜드슬로건을 제정할 당시에 일류도시 서구가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서 그래도 우리가 자치구중에서 최고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한 기치를 드높이고자 슬로건을 만든 것이고 또 그 슬로건을 우리 자체에서 쓸 것이 아니라 온 구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저것은 우리 서구의 브랜드마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잘 사는 도시를 건설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넣어주는 것이 꼭 경제적인 만족도보다는 정신적인 만족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펴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건설교통국 독자 판단입니까, 아니면 서구청 내 유관부서의 협조요청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독자 판단입니다. 서구에 유개승강대기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업무를 사실은 관장할 부서는 문화공보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안을 들고 나왔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면 브랜드슬로건 제정은 공보실에서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지만 브랜드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실ㆍ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신거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2쪽에 보시면 CCTV 설치 3대를 하셨는데 침수지역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등교에 한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갑천에 보면 가수원교 상류에 보 있죠. 갑천상류 중보 그쪽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용문교, 수침교 세군데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용문교, 수침교, 갑천 쪽에서 두군데 들어가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유등천에 두군데.
이광복위원
이쪽이 유등교고 갑천은 상류지역, 하류지역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수원 위쪽으로 얘기하면 보막은 데면 상류하고 수침교가 갑천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유등천입니다. 유등천이 두개죠. 유등교하고 수침교하고.
이광복위원
이게 과연 설치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침수위험지역인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왜 설치하냐면 수침교는 하상주차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유등교는 포장마차하고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예보가 없는 데도 상류에서 비가 갑자기 올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수위가 급상승해서 대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재난상황실에 연계해서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상류지역에서 만일 갑자기, 이쪽보다 저쪽 전라도쪽 금산쪽이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유등천쪽에 상황이 발견됐을 때는 주차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포장마차 이런 부분이 이미 때 늦은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미리 수위상승이란 것이...,
이광복위원
수위상승을 말하신다면 그 지역보다 그 윗지역에 해 주셔야 내려오는 유속 양과 시간이 더 절약돼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희들의 판단은 그동안 풍수해대책을 수행하면서 유원지 같은 경우 또 지금 말씀하신 하상주차장 포장마차 이런 데는 미리 대피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위를 봐가면서 대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는 대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직접 끌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이 찰랑찰랑 넘어서야 그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데 모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야간이나 토ㆍ일요일 휴일에는 직원이 항상 거기 가서 지켜 서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광복위원
우기에는 항상 CCTV감시요원이 24시간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정도의 유속이 물에 유압이 늘어서 유등천고수부지까지 범람할 정도면 이런 부분을 상류지역에서 감지해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위치변경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른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전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first-seogu 슬로건에 대해서 시설물유지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위탁시설은 도시환경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탁시설이 시설물 자체 유개승강장 자체는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그 시설물 이용한 광고만...,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광고 및 시설물 유지가 도시환경국에서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CK인가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first-seogu 슬로건 자체도 교통국에서 하는 것 보다 그쪽에 이관사업하는 게 정당하지 않을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업체에 전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브랜드마크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지 광고업체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만일에 이게 통과되면 슬로건 스티커를 제작할 때 결론은 현재 서구청에 광고사업 수익업체하고 다시 갈 것 아닙니까? 광고 위탁 맺은 업체에 스티커작업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쪽으로 안주죠. 그 광고업체하고 별개입니다.
이광복위원
이 제작을 별도로 입찰공고하실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유개승강장을 이용하는 광고 업체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죠.
이광복위원
별도로 선정하신다? 입찰 봐가지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00만원이니까 입찰은 아니고...,
이광복위원
아니, 수의 계획도 그렇고 지금 서구청에 버스유개승강장과 옥외광고업체 두군데를 분리해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구청에 대한 광고물에 따른 수익이 별도로 돼 있고 버스유개승강장도 별도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사항은 선별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개승강장을 이용하는 광고업체는 유개승강장 청소라든지 또 유개승강장에 예를 들어서 조명이 잘 안 될 때 조명수선 이런 측면에서 유지관리이고 전체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 지금 같이 브랜드마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유개승강장의 조명을 더 밝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체 유리 같은 것이 불량배에 의해서 파손됐다든지 하면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하시겠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4에서 405쪽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추진 일시사역인부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경근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국장님 답변과정에 실패한 정책이다, 그러나 서구 도마ㆍ변동지역은 그나마 잘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패했다고는 안하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정책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결과적으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대전시는 지난해에 처음 도입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시작한 지가 10년 이상 빠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라든지 홍보라든지 사용하는데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정착되어 가는 거고 저희도 이것을 처음에 정책으로 입안해서 해놓고 관리가 안 됐을 경우는 이 정책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일시사역인부임도 노임을 깎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를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이 일부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정책을 펴면서 도심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도입한 데는 분명히 찬반이 갈립니다. 앞으로의 방향이 주민들 전체에 이익이 있고 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책이다 하면 반대가 있어도 끌고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서울하고 비교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보다 확연히 눈에 띄게 서울이 질서를 지키고 있고 이 정책이 성공리에 정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불편해도 끌고 나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도입했을 때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6개월에서 1년 동안 사무실에서 업무를 못봤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용역부터 시간이 한 2년 걸렸지만 그래도 그나마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 주지 않나, 불편한 점도 많이 있겠죠. 지금도 민원이 계속 부분 부분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주민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뭔가 또 이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좋은가 계속 방향을 수정하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주민들 반대가 있어도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끌고 나가야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서구관내에 앞으로 몇 군데 정도 우선주차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몇 면정도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이 몇 명정도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방향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하면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매입해서 해야 되고 시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도마ㆍ변동지역에 우선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를 더 늘리기 위해서 괴정동, 가장동, 내동 등으로 확대하려는 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도 11시, 12시까지 계속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되고 현장에서도 관리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도시정비촉진법이나 아니면 재개발지역으로 예정 고시된 데가 서른다섯군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가 거의 일반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나갔을 때 대상지도 그곳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에는 주차수요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또 교통영향평가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룹니다. 제가 직접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갈 때 개별법으로 재건축이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교통관련 교수님들이 하여튼 앞으로의 교통정책이 이용하는 것보다 수요억제책으로 대전시에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주차난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서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동선도 편리하게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재건축하면 당연히 개발지구내에서 주차장확보를 하겠죠. 그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폐지되는 것이고 그것 하기 전까지만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업무보조인부임, 관리인부임 이렇게 죽 왔는데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돼가지고 이분들이 필요없게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시사역인부 이 관계는 비정규직 법령이 7월 1일부터 개정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채용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우려스러운 부분을 조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요즘 분들은 와서 “의싸의싸”하면 다 해결되는 줄로 알아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다름 아니라 시내버스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나눠주신 홍보계획에 보면 1, 2, 3안이 있거든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3안이 적격인데 단가가 안맞아서 2안이 괜찮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청에서는 어느쪽으로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안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할 때는 별도로 설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설문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할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6만 2,500원씩 해서 80개소를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상이 229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안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단가를 잡은 것이고 팔십군데를 우선 해보고 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에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눠준 유인물에 계획안은 하나의 추정치이고 나중에 안이 확정되면 80개소를 하시겠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숫자는 100개도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구청에서 2안쪽으로 가는 것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의견이 2안이 좋다고 하는데 또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문을 받아봐서 좋은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잠시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니, 1안인지 2안인지 3안인지 결정도 안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행당시에 결정해야지 지금 예산 세우기 전에 결정해 놓을 수 없잖습니까? 다만 방향은 서구 브랜드슬로건을 하겠다는 큰 방향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안은 예산이 확정되면 또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인지 결정도 안하고 예산부터 올려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향은 1, 2, 3안 있잖습니까? 그중에서 선호도가 많은 것이 2안인데 또 한번 예를 들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집행하기 전에 한번 더 짚어봐야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좀 그렇네요. 어떤 것인지 결정도 안하고도 예산부터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500만원 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줄여서 몇 개만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유개승강장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사업도 있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설치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큰도로 위주로 폭이 넓은 도로 위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광로 위주로!
경근
고경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업을 하면서 어느 것인지 결정도 않고 예산부터 세워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인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이 예산만 세워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몇 군데 설치할 건지,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80개소라고 돼 있는데 서구에 돼 있는 게 총 253개나 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80개만 계획 세워서 한다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1개소 설치하는데 가격이 확실치도 않고 어느 것으로 할 건지 결정도 안 돼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만원 조금 더 들기 때문에 6만 2,500원 잡았고....,
경근
고경근위원
6만원 조금 더 든다는 것은 3안이에요. 지금 2안이 최고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안이라고 했지만 지금 2안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당시에 1, 2, 3안 기타 안을 다시 한번 확정한다는 뜻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이 유인물 준것을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안으로 한다고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3안으로 했지만 2안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은 착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봐 가지고 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것은 별 홍보가 안 된다, 다른 홍보를 하자 했을 때는 없어도 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슨 홍보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first-seogu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first-seogu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른 방법도 있죠. SBN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구정홍보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개승강장에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유개승강장에 꼭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한 예산 액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1, 2, 3안 해도 금액은 별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왜 안나요? 1안 같은 경우에는 1만 3,700원밖에 안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안은 조금 그렇고 2안, 3안은 큰 차이가 안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안요? 2안은 4만원이고 1안은 2만원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어떤 것으로 할 건지 결정해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해야지 이게 지금 1안인지 2안인지 3안인지도 아직 결정도 안됐다면서 예산은 500만원 세워달라 하면 어떻게 결정하냐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확정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도로변경관개선사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시설관리하고 연계성은 어떤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추가적인 계획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변에 경관조성관계는 시설관리과 쪽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측면에 지장이 없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관리라든지 또 자전거도로라든지 기타 도로시설물 가로등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할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부분은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변을 정비했을 때 수로라든지 전반적인 도로, 인도변 시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획됐을 때는 적어도 우리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과하고 이런 부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봤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보충질의하셨던 서구 브랜드슬로건 홍보 계획안에 대한 이런 홍보를 통해서 first-seogu라는 서구민들이 자긍심을 갖기 위한 브랜드슬로건의 홍보인데 이것을 하기 전에 서구민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서구민들에게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민들의 만족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도 예를 들어서 시설물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업을 하면서 또 정신적인 빈곤보다는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에 치우쳐서 하지 않고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이 상당히 잔업무에 주민들과 직접적인 민원을 많이 접하는 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에 보면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거주자 주차선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다른 차량이 거기에 서 있을 때 전화를 해서 그 차를 다른 데로 인도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담당자의 애로사항이니 이런 인부임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인부임 얘기를 했을 때 비전임계약직인부임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하여 직원들이 직접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직원화를 시켜서 하는 부분은 현장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돼있고 또 전체적인 직원의 구성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을 보고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현장에서 총괄적인 사람은 직원들이 나가있고 거기에 현장관리하는 사람들은 일시사역인부를 이용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부분에 대한 인부임 책임소재나 직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그분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직책의 부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구 브랜드슬로건 홍보계획 같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이러한 것이 의원들이 예산만 승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표지판에 붙어있을 때 당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국 해당과에서 사전협의하도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지켜 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아까 공원녹지과 물론 도시환경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두개 국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할 부분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서로 연찬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수반됐는데 시설관리과에 없으면 나중에 예산이 또 올라와야 되고 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6건에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15건에 8억 8,15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8억 8,1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 좀 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4건 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6건에 6억 8,246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6억 8,24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최종) >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세입ㆍ세출 내역에 대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세입부분중 1건 6억 4,44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중 1건 21억 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탁금으로 15억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계수조정내역 >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발표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