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예산 총괄부분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민원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군의 예산 총규모는 2,402억8,715만3,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48억30만1,000원이 증액된 1,957억21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4,837만원이 증액된 445억8,694만2,000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16억6,464만5,000원이 증액된 380억6,236만1,000원이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131억3,565만6,000원이 증액되어 군 재정자립도는 19.5%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행세 5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5억3,546만4,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2,216만4,000원, 잡수입은 대청댐주변 지원사업비 8억8,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5.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56억8,200만원, 지정교부세가 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분권교부세가 3억1,221만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 수입은 장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4건의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과 도정시책평가 시상금 5,575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25억4,571만3,000원과 도비보조금 30억3,898만원 등 9.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억9,682만4,000원이 증가된 362억5,109만5,000원으로 세외수입 11억579만3,000원, 국도비보조금 2억9,103만1,000원, 지방채수입 30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 2억8,324만5,000원, 수질개선 8억6,445만3,000원, 대지보상 1억7,283만원, 기반시설 1억845만2,000원, 농공지구조성 28억6,136만9,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인 4억5,154만6,000원이 증액된 83억3,584만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5억3,854만3,000원의 감액은 인건비에서 11억5,016만원이 감액된 반면 경상적경비는 6억1,16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1%인 220억7,87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 96억9,378만9,000원과 자체사업 123억8,498만5,000원이 되겠으며,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2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에 6억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5억원, 가화지하차도 보수공사에 4억8,0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44.5%인 32억6,0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9억6,2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의 대부분이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정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1억8,658만8,000원이 증액된 56억7,401만6,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되었고,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도 지원금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하셔야 하고,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4.3% 증가했으며 세외수입 부분의 증가율도 75.4%로 대폭 증가하였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98.6%나 증액된 109억4,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증가액의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작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는 144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다소 적은 99억3,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세심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수지분석을 검토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군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의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은 선심성 사업의 예산반영과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타당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반영 및 증액,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의 추가 증액의 필요성, 지정재원의 목적사업에 투자여부 등을 참고하여 신중한 예산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존경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957억21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1,708억9,991만원보다 248억30만1,000원이 증액되며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16억에서 5억이 증액된 121억으로 4.3%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7억9,771만6,000원에서 111억6,464만5,000원이 증액된 259억6,236만1,000원으로 75.4%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51억8,400만원에서 69억9,521만3,000원이 증액된 921억7,921만3,000원으로 8.2%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억1,000만원에서 5억5,575만원이 증액된 36억6,575만원으로 17.9%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562억819만4,000원에서 55억8,469만3,000원이 증액된 617억9,288만7,000원으로 9.9%가 증가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16억에서 5억이 증액된 121억원으로 4.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통세 중 주행세가 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보다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259억6,23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9,771만6,000원보다 75.4%인 111억6,46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39억2,077만8,000원으로 2억2,134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2억544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4,490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20억4,158만3,000원으로 109억4,330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95억3,546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514만2,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2,70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잡수입으로 기부금 300만원, 기타잡수입 9억8,26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21억7,92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1억8,400만원보다 69억9,521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56억8,200만원, 지정교부세 1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로서 옥천문화예술회관건립 5억원, 문정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이며, 분권교부세로서 경상적수요 2억3,746만9,000원, 비경상적수요 7,47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6억6,575만원으로 5억5,5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행정혁신 우수 등 6개 도정시책평가시상금 5,575만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서 61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해당 실과 세출예산안 편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0억1,29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9,520만7,000원보다 4억1,7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본청 및 읍면 청사 등 쾌적한 근무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422만원은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50만원, 지방세 카드사용 수수료 300만원, 지방세 카드수납기 통신료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포상금 1,100만원은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700만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63만원은 지방세 카드수납 단말기 구입비 중 일반 수납기 108만원, 휴대용 수납기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 계약심의위원회 출무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86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일반운영비 4,096만2,000원을 본청 청소용품과 다음쪽,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재해복구, 본청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본청사 건물유지비 일부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3억4,030만원은 청사관리 꽃화분 구입을 위한 재료비 130만원, 본청사 정비 8,500만원, 이원면 청사부지 매입비 2억5,000만원과 부군수 관사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30쪽을 봐 주세요. 1회 추경을 하면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195억3,500만원이나 되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5억3,546만4,000원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예비비잔액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전체 2006년도 예산규모가 계속 커지다보니까 좀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최종 정례 추경에 정리를 해서 잉여금을 좀 줄였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한 170억 정도 됐죠?

예.

그 170억도 많은 수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195억원은요, 지금 예산운영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듯 그렇게 보여져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올 때는, 예산을 세웠으면 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작년도에 군수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일을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보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검사에서도 있었지만 그 195억 중에서 예비비잔액이 118억이니까 120억 돈이고, 나머지 한 70억이 있는데 사업을 안 했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 정례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6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총괄부서에서 챙겨보겠지만 저희들은 세입 초과한 이 관계만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전년도에요.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을 10원도 안 쓴 사업 건이 15건이나 돼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사용잔액이 10억2,000만원이 되는데, 우리 군의 지방세가 지금 12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억2,000이면 8%도 넘어요. 국도비보조금 받아올 때 1,000만원도 큰 액수이고 그런데 이렇게 받아왔다가 10억2,000씩 사업 안 해서 그냥 반환시키는 금액 아닙니까?

이 국도비와 도비 사용잔액 관계는 군비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로 하다보니까 대부분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 잔액이 남으면 국도비를 군비 부담비율과 합쳐서 비율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를 요구해서 국도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하게 쓰고, 남아서 군비도 남고 국도비도 비율별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정하게 썼는데도 10억2,000씩이나 남았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107쪽을 한번 봅시다.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 포장상금이라는 것은 주로 일을 잘해서 도나 위에서 받아와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포상금 세우려면 부서마다 다 세워줘야지요.

그런데 이 포상금은 국세나 도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군비 11억7,0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군비 세입증대이니까, 도에서 국세나 도세를 받았다고 하면 표창을 할지 모르지만 군세를 잘 받았다는 것은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보다 우리 자체로 해서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해 주지 않습니다. 각 시․군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격려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군세징수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원면 청사부지 매입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면 청사부지는 이원면사무소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새로 면사무소 옆으로 길이 나다보니까 거기에 면청사 부지로 쓰이는데 적정하게 붙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건물이 아니라, 현재 청사부지 면청사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3필지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얼마 정도 돼요?

면적은 100평 정도, 부지면적은 334㎡이고 건물이 176㎡짜리가 있습니다.

주차면적도 작기는 작죠?

예, 100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서 넓히겠다?

예, 그렇죠. 지금 이원면 청사가 앞부분도 없고 옆부분을 사야 합니다.

다른 곳보다는 좀 좁은 편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업수입을 9,000만원 감액계상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데 의료사업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했다고 해서, 이만큼 못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집계할 때 당초예산 과다 계상입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입니다. 했다가 수입이 결함될 것 같으면 감액을 시키고, 당초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세입에 결함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감액신청하면 그대로 세입부서에서 받아주는 것입니까? 왜 감액되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다음부터는 파악하겠습니다.

당초부터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충분한 전망을 보고서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6개월 후에 안 되겠다 감액하겠다, 이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꼭 하겠습니다.

113쪽에요. 하단부에 청사 정비공사 일부증 해서 8,5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내용이 뭡니까?

1층 들어오는 현관의 천정보수와 1층부터 2층 올라가는 복도 바닥정비입니다. 현재 바닥이 실내조명까지 했는데도,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닥 자체를 보수를 하고…….

뭘 어떻게 보수합니까?

계단을 하는데 바닥을 나무색이 나는 강화필름으로 된 우드룸으로 깔고 천정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천정은 왜 보수합니까? 이상이 있습니까?

환경정비 차원입니다. 주민이 찾아왔을 때 민원실도 가지만, 물론 민원실도 이번에 보수를 합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실내조경을 해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전체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치밀하게 파악해서 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천정 보수하는 것이 작년 12월까지는 이상이 없다가 그 후에 이상이 발생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 일반수용비로 옥천군 공동브랜드 홍보간판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토론방 파티션 구입에 60만원, 75페이지에 국외여비 군정시책발굴 우수자 해외연수를 3,000만원을 계상했고, 군정시책발굴 우수 시상금 국외여비는 개인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국외여비를 계상을 했고, 그 밑에 220만원 계상한 것은 부서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시설비로 공동브랜드 홍보간판의 제작비 부족액 1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민원인 접대용 온장고 구입 25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60만원 해서 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기관관리 법정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법무통계관리로서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위탁교육비로는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000만원을 저희들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혁신교육 드라마를 설치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81페이지 맨 밑에 행정혁신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위에 임차료로는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 장비를 임차하는데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로서 국내여비 34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8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과 2006년도 수돗물 불소약품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895만6,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2,70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예비비로 31억3,60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우선 행정 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읍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청사 소방시설 보수, 청사 보일러 세관작업, 청사 조명기기 교체, 그리고 청사 3층의 유리창 교체하는 것, 현관 실내조경 설치 등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시가지하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9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도시계획구역내 반사경 설치에 1,000만원, 도시계획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3,000만원, 시가지전주 광고물부착 방지판 설치에 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동이면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면사무소 이정표 제작설치에 80만원, 마을홍보판 설치에 2,000만원 해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안남면은 308페이지, 시설비로서 면청사 화장실 보수에 90만원, 면청사 게시대 교체설치에 250만원, 면청사 창문교체에 1,900만원, 등산로 및 마을안내판 설치에 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프린터기를 대체 교체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내면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기, 천공기, 이동식 앰프 구입, 행사용 천막 및 문서세단기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법령집 보관함, 주민자치센터의 노래방기기 교체물품 구입 등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산면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원면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을 일부 증설하는데 1,046만5,000원, 상하수도요금 일부증액에 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에 시설비로는 면사무소 안내판 제작에 300만원, 3.1운동 기념비 정비에 40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서면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실 변기교체 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북면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선풍기, 텔레비전, 제본기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82쪽에 포도축제가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도축제 광고는 어떤 광고를…….

그 사항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예.

9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안정 CCTV 설치가 10대가 되어 있는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1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보조금반환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린 결산서에 사업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군정시책발굴 우수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행정과에 해외연수여비가 충분히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일부 서 있는데요. 뭐냐하면 금년도 들어서 나름대로 매월 군정시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군정시책을 매월 발굴해서 연말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밑에 시상금으로 말씀드린, 시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 주는 시상금이고요. 그 위에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그 직원들에게 최소한도 금강산은 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해외연수비가 충분히 있는데 별도로 또 계상을 해야 되는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에 계상된 것은 중앙이나 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나갈 때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수고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입니다. 투자개발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210만원, 부서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행사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감하였고, 현안사업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감하고,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 조직이 바뀌는 바람에 인원수에 대해 계산한 숫자가 틀려졌기 때문에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전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전략사업 홍보책자 발행을 위해서 200만원, 전략사업 추진 자문수수료 390만원, 전략사업 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했고, 전략사업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위해서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의회에서 아직까지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일단 도에서 도비로 1,000만원이 저희들한테 전입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시군비하고 해서 일단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가 원만히 시행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투자개발업무 추진을 위해서 컬러 프린터기 400만원, 에어컨디셔너 200만원, 노트북 200만원, 스캐너 150만원, 선풍기 30만원, 흑백 프린터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곳은 경제교통과에서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다 현재 융자신청은 30억원을 신청했고, 융자 시기는 2007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년 3.5%가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은 농공단지 조성완료 후에 입주 업체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으면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399쪽 투자개발팀 소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의료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당초 4억 1,100만원 보다 49억 6,218만원이 증가된 53억 7,318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재원은 지방채 30억원, 특별회계에서 23억 7,318만원입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중에서 당초 296만원 보다 334만 8천원이 증가된 630만 8천원을 계상했고, 재원은 특별회계 63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 운영 계획 중에서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했고, 그래서 총 수입계획은 1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얼마 전에 통과된 옥천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이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99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지원금 9억 9,000만원을 감액했고, 2007년도 투자유치사업 예치금 10억원을 계상했고, 2007년도 의무적립금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0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01쪽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개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2억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업 추진 동기가 뭡니까?

자치구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이 도로를 닦는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든가 이런 기간산업에 대해서 하드웨어 쪽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거의 우리나라도 기초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보다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생활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특별히 참살기좋은 마을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기초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다 지시를 한 겁니까?

그렇지요.

재원은 국고보조도 없이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면 우리 시군에서는 그대로 그냥 따라 가는 겁니까?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자체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안하려면 안할 수 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때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주민의 생활 질 향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곳이 많을 겁니다. 나중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행자부 지시라고 해서 옛날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장소가 다 결정됐지요?

예, 결정됐습니다.

예산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도 사실 편성될지 안될지 그런 상태에서 사업대상지가 결정됐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이 전혀 백지 상태에서 사업장소까지 선정했다는 것은 뭔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만일을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삭감된다거나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지, 예산 확정된 다음에 사업대상지 선정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의회에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확답을 받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2개소인데 1개 마을에 2,000만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12개소인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10개소를 읍에는 크기 때문에 동네가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2개소가 선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머지 면은 하나씩 해서 10개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성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번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이 한 군데 추가를 더 해라 해서 하다 보니까 11군데가 됐는데, 사실 그동안에 각 읍면에 취합 받은 것 중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곳이 사실 11군데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셔서 청성면을 거기에다 끼어 넣으면서 최종적으로 적합 중에 한군데만 빠져 나갔어요. 선정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그것마저 다 넣어서 12군데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한 군데를 더 선정하게 됐습니다.

선정을 제대로 하신 거네요?

예, 현재는 신청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 검토,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곳은 전부 다 됐습니다.

1개 면에 1개 마을에 맨 처음에 그렇게 했었지요?

예, 1개 면에 1개 마을, 읍은 2개 계상했다가, 어느 읍면은 적합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탈락시킨 곳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2개가 돼서 적합으로 판정된 곳은 모두 전부 다 선정됐습니다.

그 자료 좀 어느 면인가 2개나 3개 들어간 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

그것 좀 보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은 2007 당초예산에 자치행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 편성된 사업비 일부 증감부분은 그대로 자치행정으로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업무이관 관계로 주민생활지원으로 편성되어 찾아보기가 불편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맨 하단입니다.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94쪽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중 동이 영어교실 운영비 360만원, 이원 한글교실 운영비 360만원을 부기경정을 위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한 원인은 수요자가 없어서 이 교실을 운영 못했었습니다. 95쪽 상단입니다. 동이 한글교실 운영으로 부기경정해서 360만원, 이원 컴퓨터교실 운영 부기경정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산 한국어학당 운영비 부족분 30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책자 발간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비로 안내 행복한 학교 운영에 210만원, 167쪽입니다. 청산 컴퓨터교실 운영에 278만 5천원, 이원 한자교실 운영에 180만원, 군서 한지공예교실 운영에 3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군비 3,425만 4천원, 도비 3,425만 4천원, 국비 1억 7,222만 7천원, 총 2억 4,07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대상 시군 모집에 응모하여 옥천이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응모조건에 지자체 대응투자비 3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영어교실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교실은 방과 후 학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액은 국비 5억 8,100만원입니다. 170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중 국도비가 일부감 되어 군비 487만 2천원을 감하였고,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비, 운영비 등으로 군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는 민간대행사업비 중 국도비가 일부감 되어 자활근로사업비 군비 676만 1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군비 99만 6천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기금 1,810만 3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군비 1,69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맨 하단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군비 1억 6,500만원, 도비 1억 6,500만원, 국비 3억 3,000만원, 총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영생원 여자 환우 생활실 증․개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자원봉사 도우미 지원금 중 국도비가 감되어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금 군비 404만 7천원,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지원금 509만 1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389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006년도 세입이월금입니다. 1,445만 1천원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93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91만 4천원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44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기금입니다. 459쪽입니다. 생활지원기금은 당초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7년 1월 장애인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과로 3억 3,252만 8천원이 이관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168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놓으시고 교육기관 지원경비는 1억 5,000만원을 전부 삭감하고서, 교육기관 지원경비에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에다 3억원을 해 놓으신 것이지요?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목적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해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전국에서 140군데 시군이 대상되는데요. 금년에 88군데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는 농산어촌에 해당이 안돼 가지고 안됐고, 보은하고 증평만 제외한 9개 시군이 이번 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에서 5억 8,100만원을 저희들한테 주는데요, 교육청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3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부담해 가지고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하는 기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별로 하는 겁니까?

전부 학교별로 전부 합니다. 주로 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교실 운영, 오케이 에이드 영어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지원, 이민자 가정교육하고 지원사업, 찾아가는 권역별 특기적성 순회 강사하는 것이 있구요. 신기한 과학교실, 수학교실도 있구요. 특수교육 학생 현장체험 활동, 학습동아리 특기 적성교육, 꿈이 영그는 야간독서실 운영, 생애 진로를 위한 고등학교 학습동아리 지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학교별로 전부 실시하는 겁니다.

모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옥천군 장학회 출연금 5억원인데요. 언제부터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먼저 보고드릴 때 6년간 옥천군에서 5억원씩 계상해 가지고서 30억원을 만들고, 민간인들한테 기탁금 20억원 해서 50억원을 가지고서 2012년까지 조성한다고 돼 있구요. 당장 지원은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억원 투자한 중에서 일부라도 당장 장학금 지원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50억원이 채워질 때까지 2012년까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하단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경비 1억 5,000만원이 삭감돼서 3억원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왜 1억 5,0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산어촌에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에 농산어촌에 해당되는 곳이 140개 시군인데요. 금년도에 88군데가 선정돼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신청하면 국비가 옥천군에 5억 8,100만원이 오구요. 이것을 따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시군에 의무부담금을 3억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3억원을 하기는 힘들고, 당초예산에 영어교실 1억 5,00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감해서 부기경정을 해서 학교지원에서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더 해서 3억원을 만들었습니다. 별도 3억원을 하기가 힘들어서 먼저 영어교실, 그 대신 방과 후 학교에서도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국비를 5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를 3억원을 의무부담을 하라고 하는 세부적인 근거 서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합니다.

3억원을 우리 군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그리고 정산을 어떻게 봐요. 정산은 안 보고,

정산은 나중에 봐야지요.

의무부담 근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에 동이는 영어교실, 이원은 한글교실 해 가지고 부기경정을 해서 동이는 한글로 바꾸고, 이원은 컴퓨터로 바꿨네요. 이원에 한자교실 이것도 6개월 동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한글교실이나 영어교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하는 건데, 한자교실은 인원이 많아요?

저희들이 각 읍면에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원에서 한자교실을 하겠다고 신청이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원은 영어는 배우는 사람이 없어서 컴퓨터로 부기경정을 했구요. 동이도 한글교실로 했습니다.

이원은 컴퓨터하고, 한자하고 2개를 하네요?

예.

타 면에는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없어요?

아니지요. 그 밑에 보면 몇 군데가, 청산도 있고, 군서도 있고, 신청이 4, 5군데 들어 왔습니다. 신청에서 꼭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운영을 하는데 인원은 대충 몇 명이나 돼요?

프로그램 보통 하면 20-30명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 하단부 문화체육시설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인부임 지난 해 월 13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월 13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5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중 청소년수련관 60만원, 청산 청소년문화의 집,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각 240만원을 증액해서 모두 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 1,40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내용은 당초에 1년간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신규 지역은 3월분부터 지원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2개월분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 40만원, 청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비 40만원,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비 40만원,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익요원 인건비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장애인복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5명을 선발해서 읍면사무소에 장애인복지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청산원 운영비에 2,045만 7천원을 증하였고, 여성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사업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으로 767만 5천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6,9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교동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4,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옥천 노인장애인복지관 옹벽설치 할 때에 천주교 부지가 일부 편입되었습니다.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77쪽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노인복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반영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비 1억 2,978만 9천원을 전액 감해서 하단부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1,457만 6천원을 일부 증하였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에 과목경정해서 1억 1,6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당초에 비해서 373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당초 생활지도사 및 관리사 42명 배치계획에 의해서 29명으로 사업 내용이 감소됨에 따라서 1억 3,91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인 시장형사업으로 친환경 지렁이 분양 및 관리를 위한 초기 투자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4개소에 대한 도비보조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구요.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옥천 서대 1구 경로당 외 6개소 신축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안남 화학 1 경로당 신축사업은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간모자 구입비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산 분회 경로당 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여성가족상담원 운영 지침의 변경으로 183쪽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여성가족상담원 활동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2회 결혼이민자 가족 행복쌓기 전국대회 지원비 500만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지원되는 난방 지원비 270만원을 일부 증했습니다. 여성가족상담원 활동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85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인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비로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물품구입비로 탁자 192만원, 그리고 사물함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정수기 렌탈 임대료 33만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2007년도 충청권 캠퍼리 개최 운영 지원비 1,348만원과 청소년육성 업무추진여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89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 전기용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007년도 충청권 캠퍼리 개최 운영 지원을 위한 오수 및 배수설비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비디오방 설치에 따른 텔레비전, DVD콤보, 의자 등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따른 필요 물품인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자외선 살균기, 스테인리스 컵, 수강용 책상, 개인 사물함, 진공청소기, 백판 화이트보드, 그리고 월중 화이트보드, 모두 해서 1,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아동복지입니다. 군립 보육시설 개나리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따른 임시 보육시설 다목적회관 1층이 되겠습니다. 사용할 바닥 매트구입비 300만원과 보육시설 인터넷 연결비용 50만원, 개나리어린이집 이사 비용 2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간식비는 당초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지급함에 따라서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농촌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540만원 증액했구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3/4분기 1,3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는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했고, 가정 위탁양육지원비 부족분 2,000만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지원비 부족분도 3,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금으로 통합 지급됨에 따라서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평가인증이 추가로 개나리어린이집이 통과 됐습니다. 소요액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충북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2007년도 2월 21일날 개소됐습니다. 그 운영비로 3,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 보육시설은 개나리어린이집 대체신축 계획에 따른 부족분 5억원 중에서 시설비로 4억 9,681만 8천원, 감리비 230만 7천원, 시설부대비 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지난해 국비를 요청한 사업인데요.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금년도에 배정됐습니다. 따라서 학습 기자재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구요.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07년도 1월 15일날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장애인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금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시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삽입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으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장애인복지 953만원을 반영했고,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따라서 2006년도 이월금 1,862만 9천원을 증액 정리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 3억원을 목표로 2007년도 출연금 5,000만원을 반영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 운영비에서 11만 6천원 잔액이 발생해서 세입처리 했습니다. 2007년도 만기예치금은 2006년도 기금결산과 장애인복지사업기금 예치금의 이관으로 2억 3,503만원을 증액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에서 476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과 장애인복지사업기금 예치금이 반영되어서 예치금과 기타 내부 거래 3억 1,330만 5천원을 증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얼마 전에 사무관 교육까지 다 마치고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183쪽 민간행사보조비 결혼이민자 행복쌓기 전국대회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우리 센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 아동양육지원 6,700만원 계상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 추진했던 농산물집산단지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 추진했던 부분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다녀오는 바람에 아직 추진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요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까지 50% 정도만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그렇게 서 있어요, 금년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딱 부러지게 보고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주시면 바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소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추진해서 궁금한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공보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옥천포도를 브랜드화 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포도축제 광고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 관련 및 최근 이슈가 되는 인터넷 뉴스를 파일로 저장하여 전자결재 게시판과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스크랩 서비스로 2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안내 전반에 대한 문자송출은 물론 영상홍보물을 방영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참여 및 관심 제고를 위하여 HCN 유선방송 군정홍보 위탁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소식지 제작 입찰단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램프 수선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홍보수행 국내여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실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100만원, 사무실 양면프린트기 130만원, 방송실 동영상 편집용 컴퓨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대회의실에 브리핑 및 교육 강의시 활용할 DVD플레이어 35만원, 컴퓨터 100만원, LCD 모니터 32인치짜리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문예진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군내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 문예진흥기금사업 630만원, 각 읍면 풍물단 육성을 위해서 풍물연합회 교육지원비 300만원, 옥천 출신 정순철 동요작곡가 조명 지원에 2,000만원, 안남 배바우도서관 운영지원에 인건비 666만원, 공공운영비 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1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축제가 제14회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와 병행 실시됨으로 금년부터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1회 청소년 민속예술제와 제14회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옥천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내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과 청정지역 친환경 문화예술교육, 예곡초등학교 폐교에 지원할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 발굴 지원사업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 사업활동비지원 군비 377만2,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 하였으며, 문고자료 구입비지원 군비 7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원대체 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0월쯤 저희 군에서 개최되는 제1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축제 개최비용으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관성회관 빔프로젝트 설치 1,000만원, 관성회관 보완공사 옥외 공조기 복원물과 전기승합공사, 로비의 전시작품 조명공사 등 2,000만원, 문화교실 보완공사로 문화교실부터 관성회관까지 올라가는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별관의 내부수리, 옛날 노인회관 뒤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각종 용품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또 정화조 설치비 등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민간자본이전비로 안남 배바우도서관 시설장비 지원으로 다목적시설에 1,600만원, 도서검색 컴퓨터 구입에 360만원, 냉장고 50만원, 가스렌지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교실 물품구입비로 접이의자와 의자를 각각 120만원,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문화재관리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인 옥천 삼양리 천주교 지붕보수공사에 국비 7,942만4,000원, 도비 3,971만2,000원, 군비 3,971만2,000원 해서 1억5,8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1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지원에 구절사 보수공사의 부족분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수암 보수공사도 공사비 부족분으로 국비 1,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청성면 무회리에 소재한 석회동굴인 광주리동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구에 시건장치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이원에 있는 창주서원묘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깊어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우물입구 봉쇄공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관광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향토전시관 인터넷 설치 및 이용료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를 시설비로 관광진흥기금 100만원 감액함으로 인한 군비부담 230만원을 감액해서 총 3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장계관광지 산책로 등 보수공사로 도비 1억1,500만원, 군비 1억1,500만원, 총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춘추민속관을 전통한옥 체험 및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개보수비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기금 5,000만원과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법 개정에 따른 향토전시관 내부 벽면 등 방염처리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장계관광지 사유 관정개발 후 물부족으로 인한 마을 주민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지하수관정 설치작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도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잔액 반환금으로 남부3군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비 559만1,000원, 남부3군 관광홍보물 제작비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 체육진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정구장 선수대기실 유류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9월 초에 개최되는 제37회 추계 남녀 중․고농구연맹전 유치를 위해서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월 중에 개최되는 제10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볼링대회 행사보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회 추계 전국남녀 중․고농구연맹전은 현재 광주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개최를 못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5월 30일까지 결정된다고 하는데, 먼저번 농구대회 할 때 감독이나 협회 임직원들이 전부 옥천에서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고, 광주에서 안 한다고 확정될 경우 옥천에서 개최하도록 해 준다고 해서 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단체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부족 등 216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정구장 노면살포 흙 구입비 100만원, 시설비로 정구장 선수대기실 바닥 보일러 설치비 300만원, 옥천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원 테니스장 컨테이너박스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육상부 훈련용품 구입비 25만원, 정구장 선수대기실 석유난로 구입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17쪽에 정순철 동요작곡가 조명지원이라고 했는데,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정순철 작곡가는 청산 교평리 출신이고, 방정한 선생과 함께 어린이 문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요 짝짝꿍이나 졸업식 노래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CBS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특집으로 하고, 라디오방송에 방영하고, 또 정순철 동요제를 개최해서 옥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문화 선진군으로서 재도약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보기 위해서 정지용 시인, 또 정순철 동요작곡가를 함께 더불어서 옥천을 문화의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5쪽에 장계관광지 산책로 보수공사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통한옥은 지금 구읍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천편산 있는 식당하는 데?

예.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통한옥에 관한 것은 작년 11월 5일에 사업대상자를 신청하도록 해서 춘추민속관과 청성 도장리 육 씨들 육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했는데 2월 22일날 심사원들이 현지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날 사업대상자로 충청북도에서 1개소 옥천 춘추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2,000만원과 지원 8,000만원으로 1억원 공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 객실을 개보수하고 또 공중목욕시설도 설치하고, 다용도 문화체험공간도 조성하고, 소규모 무대공연장을 설치해서, 목적은 전통한옥을 보존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전통체험시설에 숙박을 운영함으로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또 구읍의 관광 활성화라든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1994년도에 1㎞ 정도의 산책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벤치나 보도블록, 경계석, 꽃길조성 등을 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썩고 블록도 튀어나오고 해서 재정비하는 것인데 이것도 도에서 도비 1억1,500만원과 우리 1억1,500만원 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완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장계관광지 지하수관정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가 전에는 어떻게…….

장계리에 도로에서 조금 내려가면 주차장 옆에 버섯찌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급수를 개발해서 식수를 했었는데, 장계리에서 물이 필요해서 장계리에 사용할 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정을 뚫는 과정에, 다른 곳에는 물이 나오는 곳이 없고 그 부분밖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물을 뽑아가면 주민들이 먹을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군에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서 사용하다보니까 부락민들이 먹을 물이 부족해서 장계리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장계리에서 그것을 폐쇄하고 그 사람들이 독자개발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을 퍼서 여과해서 물을 먹는 것인데 철분이 많아서 여과장치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과기도 터지고 해서 명절 때만 되고, 물을 많이 먹는 시절이 되면 흙탕물이 내려와서 먹을 수가 없어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종합진단을 해보니까 여과기를 교체하면 2,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여과필터도 계속 교체해 줘야 하고, 전기료 등 때문에 주민들과 시비도 있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했더니 각 가정마다, 지금 다섯 집 중에 두 집은 지금 기존 것으로 먹고 있고 세 집이 못 먹기 때문에 개인 관정을 파주면 어떨까하고 보니까 1,00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하면서 이후로 그 부락에 대한 식수문제는 군에서 손을 떼고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조건으로 파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지금 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지요, 그죠?

예.

그래서 7,000만원이 증액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구대회를 옥천에서 했는데 그때 농구협회 각 임직원들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37회 전국남녀 농구대회가 광주에서 유치신청을 해서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광주의 다른 국제행사와 같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못하겠다는 일차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때가 5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옥천은 교통상 접근성도 좋고 옥천 군민들이 다 화합을 해서 대회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편안하고 또 행사에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에서 유치를 안 할 경우 옥천에서 했으면 좋겠다, 광주에서 안 한다면 옥천에서 하겠느냐고 해서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광주에서 안 하면 옥천에 주겠다고 해서 이 7,000만원이 유치비인데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구대회 관계 때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82쪽에 포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고 한 2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옥천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도에 대한 홍보를 해서 옥천포도를 브랜드화 하고 널리 알려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장소라든지 프로그램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신문이나 전광판이나 또는 이 외의 다른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세워진 포도홍보는 시기가 촉박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에 관한 것은 별도로 홍보비가 없고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00만원을 축제 광고비로 했는데 농정과에서도 홍보비를 할 테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홍보도 잘 되어야 하지만 당일 축제의 홍보도 중요해요. 그래서 농정과와 특별히 사전협의를 해서 홍보를 신문에 광고로 이렇게 내지 말고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해 줄 수 있는1 구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포도축제 광고료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광고료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취지가 뭐예요?

1억3,000만원이 군정홍보비로 당초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의 계획을 작년도에 준해서 연초에 수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포도축제를 홍보해야 하는데 포도축제 홍보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포도라고 생각해도 별반 어려움이 없는데, 이러한 포도축제를 하면서 신문에 한번 광고를 안 내면 안 되어서 신문에도 내고 여러 가지 하려고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옥천군 예산 형편상 1,3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신문에 한 번씩 광고하면 끝나는 예산입니다.

문제는 신문광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실 있게 포도축제를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사실상 지용제나 중봉제나 묘목축제 같은 것은 홍보료가 별도로 없어요. 보조금 내에서 다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홍보비에서 합니다. 이것도 당일 홍보나 당일 이벤트는 농정과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옥천군과 포도와 연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세운 것이지 당일 이벤트나 홍보는 농정과에 세운 1억6,000만원에서 할 것입니다.

홍보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포도축제가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내실 있게 내용을 잘해야지 광고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옥천소식지가 있는데 옥천소식지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촉구를 했는데 편집 자체를 더 쇄신해서 우리 군민이 기다리는 소식지가 되도록 해라, 1년간 매월 발행되는데 한 번 발행할 때 배부 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2만3,000부입니다.

2만3,000부인데 본 위원은 예산이 적다고 생각해요. 편집을 더 쇄신하고 지면도,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는 매월 홍보신문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읽을거리도 많고 편집도 잘 되어 있어요. 옥천군을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홍보하는 매체인데 또 1,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물론 입찰로 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뭔가 편집을 쇄신하고 읽을거리도 군민들이 매월 25일만 되면 옥천소식지가 안 오나 기다리도록 예산은 좀 더 세워도 되겠어요.

자나깨나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6면으로 하던 것을 8면으로 증판했고, 흑백을 칼라로 하고 내용도 작년과 올해와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고심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주나 이런 곳은 편집요원을 특채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까지 용역을 줄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노력을 해서 전보다 상당히 좋고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에 TV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 옥천소식지만 내실 있게 편집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또 외지 출향인들에게도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좀 우리 문화홍보과장이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신문에 광고하는 것과 여기에 내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소식지가 좋은데 이것은 사후적 홍보이고, 신문에 내는 것은 사전적 홍보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천소식지 제작에 좋은 아이디어를 짜보십시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19페이지에 관성회관 빔프로젝트 설치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예.

관성회관인지 문화원인지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간판을 문화원은 크게 간판을 붙였고, 관성회관은 어떻게 다시 문화원과 똑같이 고쳤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성회관이고, 문화원은 사실 셋방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회관 간판이 크고 문화원 간판이 조그맣게 붙어야 하는데 이것은 문화원 정비사업 하기 전에, 작년 5월 30일에 이사 가면서 간판을 크게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놋쇠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을 떼라고도 못하고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죠. 관성회관도 문화원처럼 똑같은 규격으로 하나 붙이세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관성회관이 문화원으로 바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론 문화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 우리 지역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거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성회관이 옥천군에서 직영을 하는 기관인데 옥천문화원은 크게 간판이 있고 관성회관은 작게 있고, 어려울 것 없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크게 하나 붙이면 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간판을 떼라면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상응한 관성회관 간판을 설치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혼동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반 걱정겸 하셨지만 관성회관에 문화원 간판으로 붙인 그 부분이 몇 번 얘기가 나왔었죠?

예.

셋방살이를 하면 세를 내야 셋방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세 내고 있어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세 안 내죠?

예.

그러니까 셋방살이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포도축제행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추진을 하는지 부군수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준비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질의는 안 하고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축제도 많이 관람한 경험이 계시겠지만 포도축제를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가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운영비와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에 정수기 렌탈비용으로 6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료관 DB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기술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수당을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문사송용 배낭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산하 공무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획된 배지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제복구입을 위해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한마음체육대회가 당초 하루에서 1박2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되는 경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시 제작되는 플래카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황실에 전광판 설치공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서바이벌 장비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사무실 내에 냉방기 대체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수요증가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직무교육여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시행계획인 공직자 변화관리교육 입상자 및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소요액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지급률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해외연수비용을 1,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보수예산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연금부담금으로 2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상용근로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리적 대응책 마련 시 자문기구 역할을 할 고문 공인노무사의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목적회관의 물품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의 중심체인 거점 마련과 새마을지도자 참여의식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한 새마을회관 신축경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목적회관 물품구입비가 또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수첩 제작비와 충청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8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이 2회 이상 군을 방문할 경우나 불친절하게 했을 경우에 시정보상품으로 지급할 50만원의 상품권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민생치안의 공백을 해소키 위해 관내 주요도로 목 지점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e-mail 바이러스 프로그램 구입, 전자문서시스템 메모리 증설 등 정보통신분야 일반운영비로 3,2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중 국비조성 마을로 선정된 안내면 현리의 정보화마을 공동사업 및 정보센터 구축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초고속망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1,5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89쪽에 공무원 해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얼마 올라왔었죠?

그때 1억3,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재차 올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말이에요. 주민생활안정 CCTV설치는 우리 옥천군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곳입니까?

13곳에 설치합니다.

13곳이 어디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옥천TG 앞, 4번국도, 37번국도, 저희들이 물량이 많은데요. 또 옥천-대전간 지점의 공용터널 앞, 그리고 4번국도의 이원-영동간 심천 옆…….

그것은 다음번에 알기로 하고요. 분명히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때 어느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안전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경찰에서 어찌보면 야간에 차량을 검문검색할 시에 경찰이 직접 나와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범자나 이런 분들을 관리 추적하기에 가장 현대적으로 유리한 시설이 CCTV라고 해서 요구하기는 옥천 경찰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가까운 이웃 군에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영동군에는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보은군도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생각된 것입니까? 경찰에서 요하는 것입니까?

경찰에서 협조가 온 것입니다.

협조가 와서 우리 군에서는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90페이지를 봐 주세요. 90페이지 하단부에 건강보험금 일부감 해서 5억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전체 금액의 40%가 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이것은 공식석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국민연금보험금을 50%는 기관에서 부담하고 50%는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계수를 할 때 기관부담으로 착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착오입니까?

예.

그리고 91페이지에 고문공인노무사 수당으로 20만원씩 7개월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일부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7월 이후부터는 우리 공무원노조도 합법화된다고 하면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협상이나 이런 것을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7개월만 세운 것은 7월부터 연말까지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와는 별계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무사자격증이 있는 분을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고요. 또 92페이지에 다목적회관의 물품구입비를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사다리, 공구세트 등 구입하는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한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한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집기는 칸막이랑 했는데 이것만 예산반영이 안 됐었나요?

예. 그때 최종 칸막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회의용 탁자 등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때는 일부만 했고, 이번에 나머지 시설을 다 해놓은 다음에 들어갈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은 지난번에도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당초 건립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행정과에서 전부 분석도 하고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중간에 새마을회관 신축으로 6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6억원이면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6억원을 우선 해놓고 차후에 얘기가 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우리 군내에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는 보훈회관을 지어 달라, 농민단체에서는 농민회관을 지어 달라, 다목적회관은 당초에 농민회관으로부터 발단이 되어서 변형이 된 것이고, 새마을회관은 6억원이면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해놓고 한 것인지, 또 여기에 병행해서 타 단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6억원을 지원해 주면 전액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회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은 1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체 부지매입비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하고, 이번에 특별교부금 6억원을 국비로 생각을 하고 6억을 우선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금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한해에 끝나기 어려니까, 그래서 6억원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13억원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이 회장님으로 계시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확실히 해야겠는데, 6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다목적회관 짝이 날 수 있는데, 그러면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6억원 짜리 건물을 지어서 구체적으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완전히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군에서 하나하나 관여를 해야지요. 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부지매입비로 1억5,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은 것 외에는 부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축예상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정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세요.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추가로 뭐가 들어간다, 또 타 단체에서 틀림없이 얘기가 됩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보훈단체도 한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형평성도 고려하고 활용도도 고려하고 생각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충청북도 내의 타 시․군에도 이런 예가 없다면 저희들도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원군과 영동군, 옥천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은 국비 또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서 회관을 건립했던지 아니면 매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옥천군 새마을조직에서 우리가 소외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과 소관인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지 혼동이 되는데, 93페이지에는 행정과 예산으로 강사수당 25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네요?

이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목이 같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저쪽 과에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예산집행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만 행정과 예산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걱정 겸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새마을회관을 짓는다고 추경에 6억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군에도 많이 지어주고 해서 추세로 볼 때 우리 옥천군에도 제일 애를 많이 쓰고 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려면 꼭 다목적회관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다목적회관에 새마을단체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다목적회관을 지은 목적이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회관을 지어 달라고 야단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 농업경영인들도 회관을 지어 달라고 해서 그때도 그것을 지어주라고 해서 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유 군수께서 농업경영인들 얼마 보태서 지어줬을 때 그 밖의 단체들이 다 회관 지어 달라고 아우성일 텐데 고심고심하다가 저렇게 다목적회관으로 간 것입니다. 어찌보면 전 유 군수님께서 다목적회관을 추진한 것은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단체마다 회관을 지어주고 한다고 할 때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 선거 때마다 발목이 잡혀서 한 건씩 해 줘야 합니다. 목소리 큰 단체는 우선 해 줘야 하고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지금 각 단체들이 다목적회관에 들어가서 칸막이도 하고 3개월, 몇 개월씩 됐어요. 저 건물에 지금 먼지도 안 묻었어요! 그런데 또 회관 짓고 뭐하고 지금 옥천군 행정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회관을 짓고 뭐를 하고 할 것 같으면, 듣자하니 특별교부세가 와서 그것은 따로 대체하고 우리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이런 것은 상의를 한번쯤 하셔야 해요.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애를 써서 새마을회관을 짓고 하라고 돈까지 내려 보내고 했는데 이 일을 추진함이 어떻느냐, 의회하고 상의하면 의회에서 새마을회관 짓는 것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아요. 분위기를 좀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관을 짓든 집을 짓든 시작해야지 새마을운동회 대회하던 날 그 운동장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도 이제…….

군수가 잘못했다는 것,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의원이 볼 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민주평통 회의를 했습니다. 민주평통도 사무실을 내놓아라 이것이죠?

예.

그래서 여직원휴게실을 사무실로 쓰라고 해서 거기를 칸막이를 막아서 하라고 하다보니까 여직원들도 휴게실로 못쓰고 민주평통도 안 들어가고 사무실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수고하고 회장을 맡아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한 군수님과 좋은 관계이고, 새마을회 애 많이 쓰신 분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군수가 되어서 지금 얼마 되었다고 우선 우리 단체 회관부터 지어내라고 압력 넣고 야단하는 것은 군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들 생각하셔서 회관을 짓는 쪽으로 가든지, 추후에라도 안 짓는 쪽으로 가든지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걱정을 해보자구요. 우리 과장님, 좋은 의견 좀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회관을 새마을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절차상이나 이런 것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도내 타 자치단체의 추세나 이런 것을 봐서, 또 타 자치단체에도 다목적회관이 없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방금도 위원님들께서 언질을 하셨습니다마는 기 공포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되도록 새마을단체를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가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 내시됨에 따라 인부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재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경제특화군 건설 홍보용 차량 스티커를 제작비 90만원과 지역상품권 활용에 대한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장바구니를 제공하고자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우리 군은 2006년도 에너지절약 시군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 시상금 1,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국외여비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 프린터기 1대, 문서세단기 1대와 컴퓨터 본체 2대 등 모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관내 기업제품 홍보용 리플릿 제작입니다. 옥천군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옥천을 찾는 내방객에게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이윤을, 우리 군에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특화군 건설을 위한 기업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리플릿을 230만원 투자하여 3,0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 옥천버스 재정을 지원하는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중 501만 7천원이 도비가 지원되어 군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하였고,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중 도비가 1,942만 1천원이 증액되어 이에 따라 군비부담금 1,942만 1천원을 합하여 3,8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부족분이 국비가 지원되어 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공영버스 구입비로 편성되었던 809만 4천원이 도비가 지원되어 그만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조금 중 부족분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중 미 정리된 나대지와 비포장된 부분을 포장하기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과 청산 지역에 교통신호등 신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 관련 예산은 앞서서 투자개발팀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945만 2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33억 5,974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시설비 중 옥천농공단지 가로등 교체 공사입니다. 옥천농공단지는 1990년도에 조성되어 여러 차례 가로등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공사한지 오래되어 보수에도 한계가 있고, 당초 공사시 선로가 도시계획 전기와 농공단지 전기가 구분되지 않아 요금정산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농공단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등 교체 43개소와 선로 공사에 따른 투수콘 씌우기 공사비와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일 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구일 농공단지는 1999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차량의 내왕으로 농공단지 내부도로의 아스팔트가 많은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의 보호차원에서 미리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와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968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406쪽 잉여금 증액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486쪽 기금 운용은 2006년도말 6억 2,922만 1천원과 금년도 출연금 4억원을 추가 확보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2007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 조성은 ‘97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잉여자금 중 중소기업육성출연기금 5억원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 기준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기타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옥천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둔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한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 드리면, 수입은 금년도 출연금 4억원을 포함하여 10억 7,122만 1천원이며, 금년도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금으로 1,92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8쪽부터 491쪽까지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 차량 단속을 작년에 구입했지요?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장날 같은 날 그런 날은 단속을 안하고 있지요?

예.

왜냐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내 한번 돌아보시면 주차도 엉망이고, 통행하는 무진장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럴 때 휴일이라도 단속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교통물류계에서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공휴일도 나오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365일 근무를 하게 되는 실정이고, 그런 민원은 많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날 같은 날은 며칠 되겠어요, 356일 중에서도.

아니 토요일, 일요일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중 장날이 주로 교통이 혼잡하니까 그런 날로 단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들이 장날은 언제든지 다 그렇지만 예식에,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어려운데 좀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가끔 시내 나가면 운행하는 것을 보이던데 요즘은 좀 안 보여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경찰서에서 통계청 구간만 했었는데,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내 곳곳을 운행하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안 띠일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열람통지문 엽서를 제작하셔서 보내시지요?

예.

공시지가도 보내고, 또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을 다 하시는데, 보내 놓고서 와서 혹시 열람하시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도 공시지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열람통지문 보내고 의견제출된 것이 88필지가 있습니다.

몇 필지요?

88필지요. 전부가 12만필지를 보내는데, 이의신청하신 분이 88필지를 이의신청을 했구요. 개별통지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열람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나 개별통지를 꼭 해 주게 돼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개별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구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