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기획실장 이문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경원. 예산담당 이희정. 법무감사담당 이병로. 홍보담당 김남호.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7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75페이지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735만원, 일반직공무원 봉급 부족분 6억58백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당초 4명에서 2명이 추가되어 120만원을,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5시간이 추가 계상되어 2억4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범공무원수당 수혜자는 당초 최경주, 황혜경 두 분에서 김정희, 한상규 두 분이 늘어나 네 분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 10일에서 15일로 조정하여 일반직공무원 1억78백여만원, 청원경찰 550여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당초 보건소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도록 조정되어 보건소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고 금년도 잔여분을 기획실에 1억1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1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330만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2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발송우편료로 1,056만원,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홍보업무추진여비로 524만원을, 보조사업으로 TV난시청지역 공용안테나 설치비에 18,32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난시청지역 보조사업은 도비가 30%,군비가 30%, KBS에서 4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군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가 자주 다운되고 있어 군정의 공지와 주민의견수렴 창구로써의 제 역할이 미흡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35백만원을, 대나무골 담양소식지를 작년까지는 매분기 1회씩 제작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반상회보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매월 발행하기 위하여 2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이 원활했으면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에 10회가 아니라 8회죠? 오타인 것 같은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12회가 맞고 기정이 6백만원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전체를 12회를 합니다.

월별로.

예.

월별로 군 소식지 발간하신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것처럼 현재 그 부분이 매분기별로 해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월별로 군 소식지 발간이,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보면 각 읍면사무소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아파트 부지에 쓰레기로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배부가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실장님이 검토하셔서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부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데로 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한테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78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 24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억1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당초에 보건소 예산에 편입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기획실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일반운영비에서 이 금액만큼 삭감을 했어요. 뒤에 보건소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억2천만원을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변화는 없죠?

없습니다.

지금 계약직들이 보통 며칠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300일, 직원들 계약할 당시에...

300일 단위는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 되면서 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하면 되나요?

예.

행정과에 질의할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죠?

300일이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쉽니다. 다 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체휴무제 같은 것은 줄 수 없습니다마는 편의에 따라서 실과 단위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정규직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용직들이 집단행동이나 정규직화를 요청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기획실과 관계된 질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쭤 보는 것이고요. 그것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임면이 끝나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가 12,000건에서 60,000건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발송료가 늘어났는데 보니까 220원씩 해서 12,000건이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60,000건으로.

횟수가 8회.

매월 하기 때문에. 매월 발송은 똑같은데.

8개월로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매월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박종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자칫 잘못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작년 12월부터 이것을 발행을 했는데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몇 가지 잘못된 기사가 있어서 사실은 군수님께서 이번에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려서 심의 위원으로 지도계장을 초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관외 4,000부씩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에서 담양소식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깊이 있게 넓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그분들에게 발송을 해서 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 제일 첩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효과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전체 주민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에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홍보지 전략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담양군에 3개 신문사가 있는데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 군정의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식지를 매월 발간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큰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아까 박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작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과감히 철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모색해야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거둬들이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광석입니다. 사회보장담당 곽병연입니다. 방문요양담당 조휴종입니다. 장수복지담당 한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심도 있는 검토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은 이번에 14억6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5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과 표준형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독거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보충식품 서비스사업으로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억25백만원을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계획 보고서 제작에 1백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앞으로 발간을 해야 합니다. 8대서비스에 대해서 제작비가 3백만원,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여기에 2백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일반운영비에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상담실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실은 복지대상자들이 행정기관에 찾아와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본인의 어떤 애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해서 독립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에서 각 읍면에 1개소씩 본청하고 1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사정상 우선 6개소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5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담실에 필요한 비품이 있습니다. 책걸상, 소파, 의자 등 해서 42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 사회보장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응급구호비를 이번에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일선물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일선물은 소년소녀가장 하고 장수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부자가정까지 3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6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에는 여러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마는 주거급여 사업에 1억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다음에 설명 드릴 에 있는 집수리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직접 집을 고쳐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후견인에 대한 문자서비스사업 12만원이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군에 3명이 있습니다. 덕산 1명, 기쁨원 2명, 여기에 대한 인건비 등 보상금 1,5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지원인데, 사회적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 5개 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담양, 봉산, 고서, 수북, 대치인데 아동복지센터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도 활동을 하는 일자리 차원에 1명씩 해서 월 1백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복지시설 기쁨원에 대한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 2억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9페이지에 기쁨원 종사자 특별수당, 기쁨원 김장부식비 등으로 해서 1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부랑인 기능시설보강 그것도 과목변경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덕산에 대한 인건비, 지방이양에 대한 인건비 사업인데, 2006년도에 인건비 지급 차액이 2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권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다음 덕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29,844천원을 이번에 지방이양사업인 분권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2개소가 저희 군에 있는데, 덕산과 새마을지회에서 중개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각 기관에 5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됩니다. 서비스도우미에 대한 인건비인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도우미가 35명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액을 서비스센터에 예탁을 시켜서 자기들이 가서 일해 준만큼 카드로 결제를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당초 6억3천을 확보를 했었는데 국도비 조정관계로 해서 31백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급여, 현금급여를 과목변경해서 집수리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 1억원입니다. 두 번째, 자활지원사업에 3억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자활지원사업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야생화사업단, 도자기사업단, 집수리, 특용작물사업단 이렇게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여기에 5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3억원을 자활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활지원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가로화단, 농로, 하천 정비 등 과목변경을 해서 지금 당초에 9억원을 자활사업을 확보해서 읍면에 가로화단이나 농로, 소하천 정비 등 14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3억을 여기에서 삭감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지원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시장진입형으로, 그래서 50명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2억87백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을 할 때 총괄계약을 해서 분권교부세로 내시된 금액을 전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분권교부세에서 2억87백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서 삭감을 시키고, 시설부대비에서도 역시 2백만원 삭감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간자본보조 관계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관계는 에서 설명을 드렸던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해서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는 2억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에 대한 관리사무소를 도비로 해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충시설도 12백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장애인한마당 재활증진사업으로 해서 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 방문요양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당초에 정부에서 48명분을 저희 군에 사업계획으로 하달했는데, 국도비 조정상 27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3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서도 650만원을 역시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15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2천만원을 더 지원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경로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급식사업에 대한 어떤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음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가입비로 4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당초에 1억56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했던 비용관계, 앞으로 운영계획, 판단에 의해서 1억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 장수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14백만원을 과목변경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 하반기부터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예산에서 약 1.5% 정도를 홍보비로 16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희 군에 성덕요양원 실비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에 대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차액 지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5억9천을 확보를 했었는데, 현재 입소자가 적어서 약 46백만원 정도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재원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에서 1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군비 1천만원을 삭감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사업비, 이것을 지금 보상금으로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3천만원을 보상금에서 감액 조치를 하고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33백만원 또, 도우미 16백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7백만원 해서 약 33백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당초에 13억2천만원인데 이번에 국도비 정리관계에서 1억19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공중목욕장에 지원을 봉산과 수북, 운영비 지원 2천만원이 당초에 도비로 확보가 되고 금년에 건축이 완료되어서 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덕요양원 지원비도 16백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현재 당초에 60명 정도의 정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입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선 특별급식비, 부식비, 수당 이런 것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 역시 담양노인전문요양시설에 운영비도 거기에 맞춰서 6천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바우처 지원 금액인데 이것도 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92백만원을 위탁시켜서 자기들이 활동한 것만큼 거기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농어촌 복합노인단지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군비 보조분입니다. 복지시설 50억 중에 우리 군비로 7억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5천만원을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도 재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38백만원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요양시설 3동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성덕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억88백만원이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사업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6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 일반운영비에서 오룡과 갑향공원에 납골명패가 부족해서 300개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확보를 했고, 효행록 제작은 효행록이 별로 실효성이 없겠다 해서 이번에 6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상금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과목변경해서15백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 충효교실을 저희 담양에 있는 각급 학교에 4개교를 선정해서 담양 효문화 사업을 선양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비로 16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에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부지매입비에서 군비 부담비 10억 중에 이번에 1차로 5억을 부지매입비로 확보를 했고, 복합단지를 전국적인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전국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5백만원, 오룡공원에 안내판이 없어서 5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또는 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해서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담소 설치했을 때 상담사와 상담 하는 중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 확보를 함으로 해서 위험요소는 없을까요?

면사무소 내에 복지담당 옆에다가 조그맣게 칸막이 식으로 유리로 투명하게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대화내용 같은 것이 밖으로 세어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신상이야기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 시설도 좁아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취지는 뭡니까?

정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하반기 핵심정책인데 ‘희망한국21 프로젝트’ 라고 해서 모든 복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넘어서 전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서비스를 선정을 해서 8대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나 와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공적부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초생활보장 등 그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상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도 보호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자기 신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충분한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를 시켜주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에서 추진을 해가고 있고, 저희 군에도 작년에 조직개편을 한 배경이, 생활지원과를 만든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담실을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상담을 1대 1로 하면 못 느낄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문제점이 있어서 왔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안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4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 제도자체가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방과 후에 학원이나 그런 곳을 못 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애들이 있는데, 조손가정이라든가 그런 애들, 아동복지센터라고 해서 본인들의 봉사정신인데 이 시설을 본인이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방과 후에 간단한 공부도 시켜주고 관리를 해줍니다. 부모가 일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애들을 돌봐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은 부족하니까 약간의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분들이 관리를 해주라고 해서 한 명씩 정부에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을 관리를 해주라고, 지난번에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는 매월 2백만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시책이 시달되어서 대학교수나 전문위원들 모셔다가 저희가 5개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대전면 대치와 봉산면 봉산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선정되어서 운영비를 2백만원씩 국도비로 해서 매월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앞으로 나머지 아동센터도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내년부터는 해갈 계획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전면과 봉산면만 매월 2백만원씩.

예.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 평가를 해서관리를 잘 하고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고 역사가 깊다고 해서 선정이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사가 근무해야 할 시간이, 예를 들어서 방과 후니까 몇 시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없고, 애들이 돌아가면 센터장이 자율적으로 퇴근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전을 도모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애들 중 부모들이 없는 가정들이 있을 때, 8시까지라든가 오후 늦게까지 있고 싶은데 자기가 퇴근시간에 맞춰서 애들을 귀가시킨다는 이런 경우에 효과가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애들이 있으면 강제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에 과목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백 몇 명이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12개면에서 하고 있는 자활대상자가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0명이 일자리가 없어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일은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단순 업무거든요. 청소나 하고 가로화단 정리하고, 또 읍면에서 이런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자활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장진입형에 자활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기술도 배워서 자기가 독립해서 시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고 이쪽에 단순 업무하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 집수리사업, 아까 그 사업도 당초에 읍면에서 현금으로 몇 백만원 줬는데 그 효과가 없어서 직접 집수리사업단이 가서 고쳐주고, 또 이 사람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기술도 배우고 사후관리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똑같은 액수 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립지원을 해주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50명 정도가 자활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집수리 또는 딸기나 메론 등 특용작물 재배기술 습득, 도자기 굽고, 야생화 재배하고, 대나무박물관 앞에 한울타리란 야생화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활사업단에서 독립해서 나가서 배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거기 위치가 동산병원, 설명 좀 해봐요.

곽병연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이 담양개인택시 맞은편에 건물 2층에서 사무실을 운영 하고, 사업장은 대나무박물관 앞집 식당에 있는 논 하고, 박물관 앞에 있는 현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지금 이 자활사업단을 민간이하네요.

곽병연 자활후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곽병연 예.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에 진출을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당장에 읍면에서 그분들이 없음으로 해서, 간단한 소하천 정비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이런 일들을 못함으로 인해서 읍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가로화단이나 농로, 소하천 정비, 잡일 도와주신 분들은 현재 읍면에 있는 인력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받은 기간에 교육비에서 생활비는 줍니까? 교육받는 동안에.

곽병연 지금 읍면에서 일하는 인건비를 자활후견기관에 일임하면서, 그대로 받으면서 기술습득을 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우려했던 부분은 기존에 읍면에서 집수리를 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 했던 것은 그 위주로 후견기관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교육의 위주가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해요.

사업이네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를 함으로 해서 그 근로대가를 받는 것이네요.

예. 기술도 배우고.

이런 일들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우미 제도가 요즈음 새로 양산되고 있어요. 중증장애인 생활보호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러거든요. 저희 군에 중증장애인 서비스지원 신청자가 극히 저조합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 군이 똑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기존에 자원봉사도우미가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까, 본인 부담이 있으니까 본인이 거부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받아보시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아직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정도까지는 활동이 부자연스럽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서 많은 대상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각종 도우미들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철저히 복지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 내지는 그 사람들의 질 향상을 높여줘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군수님께 간부회의때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군에 각종 도우미가 90여명 됩니다. 전체 보수교육을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분들에게 서비스관리라든가 행정의 협조 문제를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옷차림이나 태도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4백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식중독사고입니다.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사망, 사고까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라도 과다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에 본 위원이 경로당 급식사업을 할 때에 도시락구입을 할 때도 제가 그것은 연차적으로 조금만 해보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예산을 추경에서 전량 소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방법이 바꿔지다 보니까 도시락이 과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도 궁금하고, 과연 그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이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섭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성기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위생담당은 교육으로 김순복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예산서상의 목별 사업설명에 앞서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 관련 전체 예산액은 112억28,281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47,27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치단체 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담양 동초등학교에 영어타운 조성 리모델링에 2억86,5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타운 조성사업을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감 선거공약사항으로 2005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영어타운을 조성하여 초등학생 등에게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물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각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여성가족 소관으로 국도비 지원 변경에 의해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본예산 60만원에서 50만원이 줄어든 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육지원관련 민간경상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의 당초 본예산 14억5,063천원에서 7억23,851천원이 줄어든 6억81,21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과 관련 국도비 변경으로 당초 1,560만원에서 360만원이 줄어든 12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역시 당초 6,240만원에서 3,640만원이 줄어든 2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아 기본보조금은 국도비 추가 변경으로 47,6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지원, 저소득가구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당초 27억83,316천원에서 12억52,196천원이 줄어든 15억3,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에서 관내 4개 보육시설을 우수평가 인증 지정되어 선정함에 따라 해당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보육 인프라구축 수당지원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도비지원 삭감관계로 1,084천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당초 25,116천원에서 도비지원변경으로 6,636천원이 줄어든 1,84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연료비 지원 역시 도비지원 36만원이 감액 변경되어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도비 변경에 의해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공립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비와 관련 본예산 1억5,778만원을 모두 감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국공립시설 보육시설 장비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예산 4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감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 우수기관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2006년 말에 지원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중앙지원금을 여성회관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제빵재료인 쌀가루 구입에 재료비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제빵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믹서기, 냉장고 등 기자재 구입에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발굴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합계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의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예산을 지원받아 2007년 우수향토음식발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행사운영비 예산을 제9회 대나무축제시 향토음식발굴육성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심사위원 수당 160만원, 홍보 유인물제작 290만원, 상장 및 상패제작에 450만원 등 총 행사운영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향토음식발굴 및 육성 6개소에 4백만원,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 음식재료비 28개소에 560만원 등 총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죽순, 댓잎이용 요리 양성교육에 3백만원, 향토음식 개발요리 홍보책자 발간에 19백만원, 총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종합실내체육관시설비로 본예산에 성립하지 못한 예산이 있어 추가로 금번 추경에 17억을 증액하여 총 53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창평 전천후게이트볼장 위ㆍ수탁계약 운영에 따라 게이트볼장 관리 운영비가 소요되어 민간경상보조금 전기료 등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활동지원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제4회 생활체육한마당대회 보조에 2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3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제4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국마라톤대회에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남도대학 옆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의 조명시설 등 시설확장 사업이 필요하여 시설비 8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물인 총무정 잔디 및 복토 조성공사에 3백만원이 증액된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로 17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교통비로 15,926천원이 증액되어 1억85,11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당초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었는데 군 재정형편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에 금번 추경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지금 영어타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비 지원여부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되는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시설비 말고 앞으로의 운영비.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해서 끝나는데, 명년부터 운영비가 1억씩 해마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군에서는 힘들다고 버티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런 재원확보가 군에서 상당한 어려움으로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하셔서 반영여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촉구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2005년도에 6개 시군 여수, 광양, 해남, 영광, 장흥, 구례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나주, 강진, 화순, 고흥, 보성, 곡성 이렇게 6개 시군이 설치를 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화순, 강진, 진도, 신안, 함평, 장성, 완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양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봉산 남초등학교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군비 11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그럴 계획이었는데 폐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동초등학교 별관 2층 2칸 정도해서 10개 코너 정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협의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6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50만원 삭감되어서 10만원 정도, 현재까지 발생이나 지원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1건에 10만원씩 지원기준이 있는데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1건만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총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우선 1건만.

1건만 나오면 그 이후에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예산에 세워서라도 집행을 해야죠.

자체 어떤 예산이라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민간경상보조금 보육시설 운영비에 거의 국도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가내시 예산에서 국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아닙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을 짤 때 내시가 없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3%를 증액해서 짜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이 사실 안 맞게 짜여진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당초 가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가 확정되어서.

혹시 앞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3/3분기, 4/4분기 이 중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하면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민선4기가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런 부분들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영어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이나 타 도, 자치단체에서도 영어타운에 대해서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실패한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보다는 실패사례들이, 물론 잘한 것은 홍보가 잘 안 되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과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곳의 실패사례도 연구를 하고 성공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같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면 9월 달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9월 달에 아마 개소를 할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개 정도 체험코너를 만들 계획입니다. 입국심사대, 비행기 안 상황이라든가, 도로 매표소, 전화 부스 등 병원,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부스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영어를 생활화하기 때문에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나 이런 부분도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봉산 남초등학교 같이 예를 들어서 폐교 부지를 이용한다든가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기왕 실시를 하려면 조금 더 다른데 보다는 실패한 사례들을 연구를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매년 유지비가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처음부터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정컨대 1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매년 그것이 또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원어민강사 인건비 쪽으로 많기 때문에 크게 증가는 안 될 것입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안에 운영을 하려면.

소모품 정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 나중에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향토음식개발 요리홍보책자 발간인데요. 홍보책자는 몇 부나 발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국 각 지자체에 전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각 학교, 마을까지 전부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신명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토음식발굴사업은 성립전 예산 22백만원...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분입니다.

예. 외부에서 개발된 요리책자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시설 잔디공사가 도지사기 축구대회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실 것이죠?

예.

준공은 금년 내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잔디식재까지도 금년에 하실 계획입니까?

예.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많은 체육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대나무축제장에 주행사장으로 올해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같이 추성경기장에서 명년부터는 저의 입장에서 단연코 못하게 반대를 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정도는 거기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축제 자체를, 주무대를 두고는 저도 반대를 할 것인데,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동장 보호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어물쩡하게 넘어가서 내년에 그 행사장을 쓰겠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제 입장에서는 명년부터는 축제행사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군수님과는 얘기가 됐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됐는데, 조만간 말씀드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축제장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마무리를 하신 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군수님과 협의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듭을 지으셔서 좋은 운동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동초등학교 잔디구장은 생활지원과나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돈만 지원을 해줬고 시행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다른 일로 가봤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실용성은 아주 미지수이고,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여덟 군데가 합니다.

미처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박종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경수. 건축담당 안병태. 토지관리담당 이경호. 지적담당 현병렬 담당은 지역혁신엑스포 참관 관계로 실무자 이종철입니다. 2007년도 민원관리 제1회 추경 예산 계상액은 54백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민원행정 680만원, 건축행정 4천만원, 지적관리 740만원이며, 감된 사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용인명부 전산화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부대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보다 편리하고 신속 친절하게 민원처리는 물론 민원처리 불편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종이 없는 행정업무 혁신달성을 위한 신원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 4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전산개발비 당초 계상액 3천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인터넷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248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 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07년 2월 12일자로 도로명사업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당초 국비 8,811만원과 도비 2,670만원을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 안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교부결정 국비 89백만원, 도비 3,33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증액된 7,464천원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516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민원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합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건축 관련 민원을 동시에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너무 예산이 많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죠?

예.

사업시기 완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완료는 금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명과 건물의 전부 건물번호판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516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판과 33,243개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는 크기가 크고 중로, 소로는 거기에 따라서 차이를 두기 때문에 저희가 앞 주에 먼저 했던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왕하면서 좋은 쪽으로 값싸고 질이 좋은 명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군, 구 중 담양군에 완료예정일이 아마 배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박종원 간사님, 전정철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과 사업소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 이종표. 관광진흥담당 고병석. 관광개발담당 양기성. 문화재담당 오순남. 한국가사문학관장 이성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박주호. 저희 문화관광행정 계상액은 기정예산액 57억35,698천원 보다 26억53,402천원이 증액 계상된 83억8,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55억58,333천원, 특별교부세가 5억, 기금이 3백만원, 도비가 4억52,749천원, 분권교부세가 1억5,431천원, 군비부담금이 11억23,189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리사업 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중 문화예술공연 사업 분야에 4,26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담양합창단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역사회연계 학교문화예술지원사업에 도비부담금 5백만원이 금회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운영비 증액분은 교육시간이 작년도에 비해서 552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강사수당 증액에 따른 것이므로 19,26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문화원 향토문화도서실 확충사업 과목변경은 당초에는 도서구입 등 경상적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원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도서실 개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설확충을 위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사업비 4,569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종전에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방법이 도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시군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되면서 4,56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제34회 남도문화재 행사지원비 2백만원은 당일 행사참가차량 임차료, 참석자 식비 등으로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인 문화예술공연사업으로 문화원 향토문화도서실 확충사업 과목변경입니다. 3천만원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과목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4,740만원 보다 5,160만원을 증액해서 3억9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외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인 문화예술진흥사업에 3,56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 읍면 풍물 발굴지원에 있어서 당초 3개면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2개 읍면으로 확대 지원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1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 세시풍속놀이 지원사업은 8개면에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남도문화재 출연팀 지원으로 담양여중이 금년도에 사물놀이를 가지고 출연을 하게 됨에 따라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헌발간 지원사업으로는 용면과 대전면 면지발간으로 당초에 16백만원을 계상을 했으나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 4백만원씩을 증액해서 계상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나무촌 제15호 책자 발간이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금년도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관광 진흥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에 80,617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1,908천원을 증액해서 8억38,0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문화유산해설사 6명에 대한 피복비로 1,9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있어서 소규모 지역축제인 고서 포도축제와 창평 음식축제에 추가로 각각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 상무대 내에 우리 군에 관광홍보관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무대 홍보관은 지난 ´98년도에 상무대 열사관 내에 저희 군의 주요 관광유적지나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판넬 등을 제작해서 전시를 한 것인데 제작연수가 9년이나 지나고 그동안 저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비치되고 있는 자료는 상당히 미흡하고 비치된 자료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탈색되고 해서 미관상에도 보기 안 좋아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관광개발에는 기정예산액 10억360만원에 7억2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7억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본예산시 군비부담금을 미확보 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억6,49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고,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기금 3천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됨에 따라서 군비부담 3백만원, 그래서 6백만원을 담양호관광지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업무추진비나 토지 등기이전 수수료 감정평가비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박 개보수사업으로 도에서 5동이 책정되어서 도비 25백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2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문화재관리에는 기정예산액 29억84,063천원 보다 18억15,197천원이 추가 증액되어서 47억9,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인건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소쇄원, 개선사지석등, 5층 석탑 및 석당간, 금성산성, 관방제림 외 주변 정비사업 잡초제거 등으로 사용되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리고 그 일시사역인부임 29,194천원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2,8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일반운영비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소모품으로 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모품은 주로 청소용품으로 빗자루나 걸레, 신발, 작업복이 해당이 되겠고, 문화재보호구역 현황 및 측량비로 13개소 23필지에 대한 측량비로1,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문화재 특별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순수한 현장감독 여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보조자료 재료구입으로 주로 잡초, 벌목제거인데 예취기에 사용되는 사용연료비에 예취기 칼날, 톱, 낫 등을 구입하는데 쓰이는 경비로 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서 금성산성 성곽보수와 관방제림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저희 군에 내시액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던 것을 저희 군에서 금성산성이나 관방제림을 조기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국도비를 상당액 추가로 더 받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성산성 성곽보수는 2억84,21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5억67,92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서문지에서 북문지 120m 성곽을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관방제림 정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4억54,242천원을 증액해서 10억22,1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방제림 외과수술의 세 줄과 나무가 요새 병충해에 시달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제방보수를 전체적으로 하고거기에 따르는 수목 영양공급, 토사유출 방지, 기타 토지매입 이런 것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옥헌 원림, 고재환가옥, 죽림재, 담양향교, 송강유적은 도 분권교부세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옥헌 원림 5천만원은 고서면 상덕리에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재환가옥 48백만원은 사랑채 지붕보수를 하고 현문을 보수할 계획이고, 죽림재 46백만원은 충효각을 해체보수로 하고, 장서각 지붕을 보수할 것으로, 담양향교 22백만원은 향교 외삼문 지붕보수하고 담장 및 배수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송강유적 3천만원은 역시 수목보호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관리사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 독수정 원림 1천만원은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유종헌가옥 35백만원, 담장을 70m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금성산성 성곽보수와 관방제림에 각각 150만원과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측량이랄지 감정평가, 이전등기 수수료, 주로 수수료적인 성격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당초에 12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2억이 감액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억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보광사 보광전 보수는 2천만원이 증액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 용흥사 선방 개축에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용흥사 선방은 지붕 번와와 내부 마루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용화사 미륵전 보수에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미타전 지붕 번와와 기둥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용흥사 범종 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미타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춘우정 복원에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춘우정은 대전면 행성리 성산마을에 이정술씨가 지었다는 육각모형으로 된 정자인데, 도에서 2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군비 5천만원 부담해서 7천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으로 예취기를 1대 구입할 계획이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이번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은 고하 송진우 선생 고택 보수정비사업에 쓸 계획이고 시설비로 4억98백만원, 부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 가사문학관운영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8회 전국가사시조창작대회 및 가사문학학술진흥대회 보조금이 3백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문광부 소속단체인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이 3백만원 감액되어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8회 가사문학관련 전국학술대회 15백만원, 제8회 전국가사시조창작대회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 가마골관리 가마골생태공원운영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리모델링숙사 침구, 취사용품 구입비에 8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관광시설관리에 관광시설운영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생태전시관, 시가문화촌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인부임은 주변정비와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에 사용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으로 10,877천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가문화촌 명칭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참석수당 50만원, 시상금 60만원해서 1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10억1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있어서 대나무테마숲 조성사업에 3억31백만원, 시가문화촌 조성사업 6억6,280만원을 증액한 것인데, 당초 군비부담금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군비부담금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각각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대나무테마숲 조성사업에 240만원,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에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 죽녹원 담양향교 소유에 죽림토지와 죽림사용료, 임차료 1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 문화관광과 소관 도비반납금 1,2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우리 군 문화관광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대나무테마숲 조성사업 하고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에 구체적으로 죽녹원 조성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대나무테마숲 조성사업은 산책로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산책로를 증설을 합니까 아니면 정비만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새로이 죽녹원에 시설을 하는 사업비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책로가 기본실시설계에 들어있는데, 현재 우리가 산책로를 낸 것이 총 2.2㎞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더 개설해야할 부분도 있고 그 주변에 정비를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가문화촌은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지금 시가문화촌 토지매입은 계획이 총 68필지에 11만664㎡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6필지에 45,246천㎡를 매입을 했고 추가로 19필지에 25,401천㎡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매입해야 할 돈이 약 5억48,437천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원만하게 되어가고 있죠?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2필지에 500평 정도를 1차로 매입을 했고 추가로 상당한 필지들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서 재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 보다는 적정한 가격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죽녹원이 시가문화촌과 연계해서 그야말로 더욱더 담양의 명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예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대나무축제때 시가문화촌을 가개장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권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가문화촌 개장을 안 하셨죠?

적극적으로 박종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한 사항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나 토지매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장을 못했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어야 개장을 합니까 아니면 언제 개장 예정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장한 것은 당장에도 개장을 할 수가 있지만 주차장이랄까 여러 가지 시설 사용, 관리 이러한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고 그래야만이 명실상부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끝나는 대로 개장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담양에 민박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개보수사업을 요청한 민박의 시설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운영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박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민박사업에 역점적으로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민박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민박을 활성화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외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대나무촌 제15호 책자발간이 8백만원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이 되어있었죠?

예.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까?

예.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는데 추경으로 그 예산이 올라왔네요.

대나무촌 제15호 책자는 향토문예지로써 1년에 1번씩 발간한 책자인데, 우리 지역의 종합문화예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풀 보조 예산을 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8백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배정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년 발간이 1회씩 되는데 금년에 중단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나무촌 제15호 책자발간은 몇 부 정도 발간 예정이죠?

작년에 500부를 발간했는데 금년에는 발간 숫자가 적다고 해서 늘려서 1,000권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배부대상은 어디입니까?

전국적으로 배부가 되는데 주로 출향 향우랄까 기관단체,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그런 곳에 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꼭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배부가 되어서 문화적인 부분을 알아야 할 것을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문화유산해설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유산해설사는 3명이고 아니, 3명이 아니고 6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문화관광해설가가 있고, 대나무해설사가 있고, 금성산성유적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관광해설사는 전라남도 문화관광부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문화관광해설사이고, 전라남도 여성회관 주관으로써 교육을 시켜서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해설가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와 해설사의 차이점은 해설사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그분들이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설가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가는 해설사 중복된 인원을 뺀 상태에서 32명이고, 대나무해설사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육성을 한인원입니다. 그래서 남도대학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인데 3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금성산성해설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현재 20명을 해서 금성산성에는 매 주말 2명씩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문화유산해설사는 6명이라는 것이죠?

예, 해설사는 6명입니다.

피복비가 적은 돈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과다 책정이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피복비가요? 피복비는 물론 조끼도 있고 이것이 춘추로 겨울에 구분지어서 옷을 구입해서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박 개보수사업 5동이 있는데 대상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까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관내에는 민박이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분들 모두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만났을 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수입도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개소를 했는데 도에서 배정이 테마마을이라고 용면 용현리가 테마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4동을 도에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했고 1동만 전 시군은 균등배분이라는 차원에서 21개 시군을 1동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5동 중 1동은 우리 군에서 꼭 줘야 할 사람을 줄 수 있고, 4동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줄 수가 없고 용면 용현리 테마마을에 4동을 지원해줘야 할 실정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영업폐쇄조치가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 중 휴업한데가 무등 관광농원이라고 용면 도림리에 조영수라고 그분만 휴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지도나 청결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1년에 2번씩 전수 지도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자체적으로 제가 봐서 특별교육 같은 것은 집합교육은 시킨 것은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민박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영업의 이익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춘우정 복원이 대전면 행성리 성산마을에 육각모형의 정자라고 했습니까?

춘우정이요? 108페이지 대전면 행성리 성산마을에 창건자가 춘우정 이종술씨 라고 건립연대는 1876년도 고종 13년에 건립을 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이분이 육각모양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6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다른 곳 하고 틀려서 상당히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것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정비도 해야 하고,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저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문중에서 이 돈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시가문화촌 공모가 본 위원이 알기로 재공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은 됐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다시 회의를 열어서 재심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1차 공모 때도 확정이 안됐고 재공모때도 확정이 안 되어서 군 홈페이지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1차 공모전때 외부에서 몇 명이나 인원 접수 했었죠?

55명이요.

외부에서도 많이 했었죠?

재공모까지 해서 55명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관외사람도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요. 그때 당시에 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나 행정 관공서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시가문화촌에 대한 현지성이나 역사성이랄까 앞으로 장래의 발전성이랄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모를 해도 행정에서 바라는 그런 방향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심사위원들이나 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심사 때에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름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문화촌 명칭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공모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신뢰도 차원에서라도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청해서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회의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선작을 결정을 못하더라도 가작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응모에 대한 결과물은 있어야하지 않냐는 이런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더 공모를 연장해서 재공모를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다수 의견으로 집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김인곤씨, 이희섭씨, 정금연씨, 전이규씨, 박창규 도립대교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에서 계속해서 밀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해주셔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 상무대 홍보관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2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하여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무대 내에 홍보관 말씀이죠.

예.

상무대에 홍보관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생이 연간 18,000명, 기관 장병이 2,200명, 초중고 대학생들이 1,600명, 군인가족, 일반인 면회객이 2,000명으로 연간 23,800명이 공식적으로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담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6개 홍보관이 있습니다.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화순군 이렇게 5개 군과 전라남도 관이 있는데, 우리 군 관이 출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른 관들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보관 내에 시설되어 있는 판넬을 말씀드리면 금성산성, 관방제림, 한국대나무박물관, 소쇄원, 가마골 용소, 떡갈비, 추월산, 담양호 그리고 농특산품으로는 딸기, 메론, 포도, 방울토마토, 단감, 장미, 죽세공예품 특산품으로는 삿갓, 합죽선, 대나무화병, 대금, 단소, 죽엽청주세트 이것이 현재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되고 가장 담양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죽녹원도 빠져있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거기도 빠져있고, 현재 여러 가지 문화재 주변정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 아주 오래된 상태로 되어있고 빠져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정비를 그래도 담양의 이미지, 역사관이 폐쇄가 되지 않는다면 담양의 이미지제고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무대에서 자기들한테 돈을 주라고 했는데 보조금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자기들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한 것 보다는 우리 군의 특색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로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무대를 방문해서 관리자 하고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로 한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군부대라 상당히 진출입이 어렵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07페이지,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있죠?

예.

거기를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간적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미암일기요?

예.

미암일기 전시관은 거의 90% 정도 다 됐습니다. 안에 내부에 전시를 새로 해야 할 사업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 정도를 별도 예산으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거의 마무리단계로 전시관은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유물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삼문 있고, 외삼문 있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전부 조사가 되어서 곧 도에다가 보고할 계획으로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창평향교에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다가 별도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계획이 되어서 내년도에 책정이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춘우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건자는 대전면 행성리 성산마을에서 사시는...

그러니까 춘우정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옛날에 어려운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던 가난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지은 정자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하고 현판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군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선 행정담당. 허준철 혁신평가담당. 박진관 정보기획담당.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82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본예산은 28억50,423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9% 증가한 2억57,686천원을 계상하여 총 31억8,109천원입니다. 추경예산에 계상된 2억57,686천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관리에서는 324천원을 삭감 계상하고, 혁신평가관리에 8백만원, 정보기획관리에 1억6,336만원, 정보통신관리에 8,66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시가문화촌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본관에만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물품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각 시설별로 설치토록 계획해서 추가 소요되는 용역비 2,4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6년도에도 방범용 CCTV 4개소를 설치하고, 올해도 4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운영비 2,05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차량임차료는 서울사무소 근무자의 자가용으로 운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48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지방행정혁신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뒤에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상금 1억원을 혁신개념마인드 교육비로 12백만원, U담양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타당성용역비로 5천만원, Welcome보드 및 군정홍보시스템 구축비로 3천만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8백만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혁신평가관리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지방행정혁신평가우수기관 시상금 중에서 8백만원을 혁신강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계상해서 40명 직원을 대상으로 9～10월경에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정보기획관리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교육비로 466만원, 시군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로 1억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행정정보고도화시스템 기초자료 구축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U담양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타당성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Welcome보드 및 군정홍보시스템 구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문학관도 통신시설 교체비로 3백만원, 팩스보안, 노후장비 교체비로 3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공직자교육 4박 5일에 4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기관에 위탁이죠?

예.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약 74만원 정도.

주로 장소가 어디죠?

작년에는 현대인력개발원 용인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유탑이라는 회사에서 선정이 되어서 신안 중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안이요?

예.

12백만원이 깎인 이유는.

저희 군이 시상금 1억을 받았는데 기존에 예산이 서 있어서 재원대책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군비를 아끼고, 특별교부세로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어차피 혁신관련사업비에다가 시상금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재원을 대체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재무과 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박창환.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정연성.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보시다시피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한 세입은 없고 63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도비보조금 지방세 세정실적평가 상사업비 6천만원이 세입의 전부입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자면, 90페이지입니다.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세정 실적평가우수 상사업비로 재무과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이 의심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정밀한 현장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세원의 발굴로 재원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 추진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3억21백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무조사 목표액이 1억9백만원입니다. 그다음 포상금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활동에 기여한 세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세정시책 추진기관 비교시찰을 위해서 지방세정공무원 산업시찰비 9백만원과 징수포상금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징수관련 예산입니다. 지방세액의 여비가 나오니까 말인데, 지방세는 부과업무와, 부과업무는 주로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는 것이고,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징수관련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효율적인 징수활동과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세액을 일소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내 체납업무 체납액징수 2백만원과 읍면에서 체납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지방세 자동이체수수료를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만 자동이체가 가능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국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서민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1회 사용 단가를 2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2천원으로 계상되어서 부족분을 건당 2만원으로 잡아서 다시 올린 것이 11백만원이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15t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신규구입을 함에 따라서 관용차량 주차장이 테니스장 옆에도 있지만 차량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인접주택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벽체를 설치하고 차고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의회관용차량 차고가 노후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용차량 차고설치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사무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에 민원실 증축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3개과가 밖에 나가있습니다. 기왕에 민원실을 증축하면서 3개과를 본청으로 옮기게 하려고 보니까 조금 욕심이 더 나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보다 조금 늘려서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계상해서 3개과 전체가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기왕에 공사를 한 김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군청 내 관용차량 차고설치를 할 때에 예산이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우리 버스의 오디오시스템을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것이 다 같이 군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염려하는 입장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할 때 보면 꼭 필요할 때는 군청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성이랄까 하여튼 그런 비슷한 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음향기기 설치된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운영 면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다 보면 기사가 방심해서 사고 날 우려가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좀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용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구명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명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라 지역의료담당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부터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을 재무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서로 통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1억1,490만원을 재무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운영비로 해서 홍보물 제작에 452천원이 있습니다마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마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취지가 건강한 중년과 노년기를 설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애전환기 연령에 해당되는 만 40세, 1967년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66세, 1941년생에 대해서 성별이나 연령에 맞는 포괄적인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비용은 전액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군비를 세워서 실시를 하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부담으로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올해는,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452천원은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한방지역보건 사업에서 24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기공체조교실이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참여인력이 굉장히 적고 장기간에 할 수 없는 불안한 점이 있어서 기공체조교실을 안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기공체조교실에 따른 강사수당과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24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40세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공단예탁금입니다. 군비를 세워서 공단으로 줘서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한방기능 보강사업에 있어서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감을 시켜서 진료약품 오적산외 20종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 한방기능 보강사업에 있어서 사상체질기를 감을 시키고 팔강기능진단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팔강기능진단기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진단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참고로 표2, 한열, 허실, 음양, 8강으로 분석을 해서 질병의 속성이라든가 병세의 경중을 분석해서 치료의 근거로 삼는 것인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계가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구입하고 민간 한의원은 이것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구입을 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남면보건지소 현재 진행 중인 신축상황은 내부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공사비 소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설계를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관정개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및 조경공사, 기타 잡다한 공사비용이 약 4천만원 소요되고, 그다음에 남면보건지소 신축, 작년도 도비보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회의 전에 올려드린 근거서류를 보면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변경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지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는 94,686천원에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변경이 같은 해 4월 25일에 99,124천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라든가 저희 실수로 인해서 계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비를 반납해야 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은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세워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4,4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면보건지소 설계비 21백만원입니다마는 이 설계비 누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요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면보건지소 시설비 예산현황 근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예산을 올해 명시이월을 하는 과정에 2,050만원을 저의 실수로 인해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첨부서류로 드린 서류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면보건지소 시설비 예산현황 그다음 쪽입니다. 보시면 남면보건지소 신축에 총 4억81,731만원입니다. 시설비가 4억61,231만원, 설계비가 2,050만원입니다마는 2,050만원을 포함을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 총액으로 집어넣어서 결론적으로 2,050만원이 누락되어서 이 부분을 발견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율 누락비 라고 표현을 못하고 설계비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지전용부담금 남면, 대덕450만원은 대덕을 하면서 자금이 없어서 남면치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다음에 공보의 의사 숙소정비, 군수 관사 5백만원은 현재 보건소에 공보의가 4명 있습니다마는 타 도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숙소가 틀려서 부득이하게 구 군수 관사 정비를 해서 숙소제공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방역소독 업무추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180만원 증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죽녹원과 관방천 소독을 함에 있어서 예년에는 6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월부터 소독을 하다보니까 소요가 되어서 180만원 총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7개월분입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전염병실무자관련 교육훈련은 도 지침에 의해서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명에서 2명으로 증이 됐기 때문에 1백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변경내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 제일 하단에 방역업무추진에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모두에 말씀 올린대로 죽녹원 모기방제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합니다마는 이번 대나무축제라든가 현지에 온 관광객으로 하여금 모기가 없는 쾌적한 곳이라는 인정을 받고 관방천도 소독을 해서 대나무축제 전야제라든가 야간의 행사, 현재 국수를 판매 하는 곳, 그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깔따구라든가 하루살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7백만원 예산이 덜 섰는데 거기다가 3천만원을 조기집행을 해서 부득이하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 마지막에 주민 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항입니다. 설명 자료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내장수술 본인부담금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올리자면, 저희 같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한쪽 눈을 백내장 수술했을 경우에 통상 298,640원, 한쪽 눈에 3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양쪽이라면 60만원이 필요 하는데, 이 60만원이라는 돈은 현재까지는 실명예방재단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로 주고, 60살이 넘은 대상자들을 무료로 수술을 해왔습니다마는 과거에 말씀올린 대로 금성 외추와 월산 복정주민들 약 70여분을 올렸더니 실명예방재단에서 이것은 전라남도 전체 물량의 50%가 넘어서 이번만 지원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5월 8일과 9일에 금성면 전 주민하고 월산면 전 주민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총 466명의 노인 분들이 검사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할 분 142명인 3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적지만 우선 소정의 15백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나름대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은 현행대로 한국실명예방재단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자체 공조를 확보해서 백내장 수술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터 중간까지는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감을 시킨 이유는 대덕과 수북 두 군데 목욕탕을 만들어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도 노인복지과 지침에 의해서 대덕만 하기로 해서 1개소 운영에 따른 그 부담금에 대한 감액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여비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강생활실천 관계자 국외연수 1명은 저희들이 작년에 건강생활실천평가를 도로부터 받아서 우수 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준 것이 해외출장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마는 기왕에 제 욕심 같아서는 전액 100% 도비로 해줘야 하는데 도비가 없어서 50%를 저희 군비로 부담하라는 부득이한 조치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단도 말씀드린 대로 2개소에 목욕탕 운영을 해야 하는데 1개소로 바꿔지기 때문에 감액한 상황이고, 중간에 치아홈메우기 사업 과목변경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성격이 아니고 의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의료비 쪽으로 목을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 치아홈메우기 사업 과목변경은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 구료비로 제대로 과목을 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2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들면서 전부 예산을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중간에 보시면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현재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실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침은 나와 있고 가내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되지 않아서 전액 전국적으로 삭감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 부분에 대한 의료비 부담분을 전부 감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영비, 홍보물 제작, 급식까지 감을 시켰고요. 다음에 , 제일 상단에 주간보호사업 소모품 및 목욕용품 구입은 그때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일부를 삭감해서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부분은 국도, 군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을 시켰고요. 그 밑에 주간보호사업에서 목욕비가 제일 상단에 말씀올린 주간보호사업 소모품 및 목욕용품 구입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다시 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잔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 중간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라고 꼭 필요한 약품입니다마는 국비가 전액 감이 되어서 저희 군비도 따라서 감을 시키고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군비로 이 금액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기금과 군비의 부담액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부담 12,456천원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비용이 전부 달라지고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전부 감액이 되어서 이것을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도 감했습니다마는 영유아 건강증진에 필요한 약품이기 때문에 350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방문관리요원 사무실 집기 등 구입은 현재 계약직 9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최소한 5백만원 정도만 배려를 해주시면 그나마 집기를 구입해서 일하는데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된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1건에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