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기획실장 이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담양군의회 의원님들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7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본예산 편성시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고, 한ㆍ미 FTA체결에 따른 지역 축산농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비, 주민 생활편익과 노인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주민 복지사업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담양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용역사업, 전원마을 조성, 2005년도 신활력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한 자체 세입의 증가폭이 미미하여 군민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 교부됨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등 의무부담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부분과 세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실과단소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2,075억11백여만원보다 157억7천여만원이 증액된 2,232억8천여만원으로 7.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가 신장된 2,093억8천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949억3천여만원 대비 144억4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9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0.6%인 13억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66억98백여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0.9% 수준인 19억47백여만원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되는 관계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봉급, 수당 등 19가지 예산비목의 상호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예산총칙 제4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ㆍ세출예산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표입니다. 세입에 있어 먼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유가조정에 따른 주행세인상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담양다이너스티CC 개장 지원에 따른 재산세 9억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0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대나무박물관 상가임대료 1억76백여만원, 순세계잉여금 37억4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변경에 따라 주민부담금 8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억4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로 우리 군 재정규모의 약 48%를 차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74억78백만원, 분권교부세 17만원과 종합부동산교부세 4억909만원, 특별교부세 10억48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9억3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85건에 82백여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6건에 19억2백여만원, 기금보조금이 13건에 2백여만원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19억8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83건에 15억91백여만원이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39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44억4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7.4%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2억7천만원, 사업예산은 213억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실과단소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81억3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2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6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억4백여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85억61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먼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2억76백여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지원금 53백여만원 등 총 13억3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1억12백여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76백여만원 등 총 11억8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금의 반환금으로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 1억4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조서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실시하는 총액인건비제는 우리 군에 시달된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저희 담양군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332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에 반영된 예산액은 320억94백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직 미반영 된 예산이 11억 8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은 기본금,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등 총 19개 비목인 총 320억94백여만원으로 일반회계 320억15백여만원, 특별회계 79백여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비목별 예산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과목조서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먼저, 지방세 수입은 담양다이너스티CC 골프장이 금년 상반기에 개장될 것으로 예상하여 재산세 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개장시기가 재산세 부과시점인 6월 1일 이후로 연기 되어 부득이 재산세 9억4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으로 사용되는 세원인 주행세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8억22백여만원이 증액된 160억56백여만원으로 대나무박물관 상가의 경쟁 입찰로 증가된 임대료 1억76백여만원과 순세계잉여금에 37억46백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창평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변경에 따라 주민부담금 중 유기축산단지 조성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취소된 쌀엿체험장 주민부담금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전체 세입의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재원으로써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74억78백만원을 증액한 938억7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4억9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진입도로 5억원, 고하 송진우 고택정비 5억원 등 총 10억48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5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금 각 분야별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부분과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 나는 담양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상 군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재정적 뒷받침을 못한 점에 대하여는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