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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본회의2007-05-21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흥표

정흥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보통 구정질문이 마지막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구정질문을 먼저 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답변과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허진구 의원, 남태현 의원 순으로 진행되며 먼저 질문을 들은 후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질문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허진구 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까지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기초질서에 대한 사진을 몇 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흐트러진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본 결과를 자료로 몇 점 설명을 드리고 본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분들은 책상에 있는 사진첩을 전부 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진 설명 시작) 좌측에 있는 부분이 방촌동 GS프라자 앞입니다. 횡단보도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횡단보도 앞을 막고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이 어르신께서 오히려 횡단보도를 비껴서 이래 그러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효목동 부근입니다. 역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니는 곳에 차량을 대 놓고 이래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물론 여기에 보면 시각적으로 사실은 좋지 못한 그런 현상입니다. 밑에 보면은 금호강둑 동네 안쪽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본 의원이 항상 많이 지역에 지나는데 항상 여기는 쓰레기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저동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에 동네 지저동에서는 많은 여기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기에 지나서 여기에 찌그러진 차 수리하면서 이분한테 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교통체증도 유발하지만 동네 입구에 이렇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강촌마을 부근입니다. 전주에 이렇게 너덜너덜한 이래 광고물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대구시 전체가 아마 이렇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이런 것을 하루빨리 시정해줘야 되겠고 보기 미관상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 밑에도 생활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전주에는 간판이 하나 무려 한 전주에 간판이 5개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 전주인지 간판 지주대인지 영문을 모를 정도로 한 사람이 붙이다 보니까 이눈치, 저눈치 슬슬 보면서 한 궤짝 다 갖다 붙여 버려요. 그래서 보기도 안 좋지만 상당히 떨어져서 행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데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각종 현수막이 각종 현수막이 철거되고 난 뒤에 끈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철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는 동촌 강둑입니다. 본 의원이 방촌동에서 지저동까지 여러 군데를 늘 다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크고 작은 길을 주민들이 아무데나 내고 있습니다. 30여군데가 방촌서부터 지저동까지 30여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보수도 하고 여기에 주민들이 자기 편리한 곳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촌동에 한 30년 살다 보니까 1980년도에는 큰 태풍이 일어 가지고 이 동촌강이 범람이 될려고 물이 찰랑찰랑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동에서 비상소집을 해서 이것이 주민을 대피시키느냐, 마느냐 그런 것까지도 왔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또 온다면 이렇게 파인 곳은 어떤 결과가 될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보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동촌고수부지입니다. 여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한가로이 운동을 하면서 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서 보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여기 보면은 아양교 제1아양교 밑입니다. 여기는 본 의원이 가볼 때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여기 보면 딱 우범지역을 딱 하도록 여건이 맞아 있어요. 그래서 지나는 여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결과는 여름철 되면 여기에서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이것이 대구시에서 관리할 망정 우리 구역에 있으니까 적절한 시설이 포함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서 보겠습니다. 금호강입니다. 금호강 하천입니다. 여기에는 강가에 약 제가 본 의원이 볼 때 한 50cm 정도 되겠습디다. 50cm되는 잉어가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은 여기 생활쓰레기가 물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썩어 있습니다. 강 밑둥에 보면 막대기로 저어 보게 되면은 시커먼 쓰레기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맨 금호강둑입니다. 여기에 케이블카 삭도가 이렇게 영구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무슨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미관상에 많이 이렇게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는 맨 금호강둑 하천인데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또 불을 이렇게 놓아 가지고 환경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맨 금호강 강둑의 고수부지입니다. 가로등에 보시면 전기를 제대로 소모하면서도 이 가로등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거미줄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보기도 상당히 험합니다. 그리고 밝기도 불만 왔지 아주 제대로 밝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청소가 되어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끝) 도시건설 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등원하기 전부터 또한 의원으로 등원한 이후에도 계속 변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큰 문제인 기초질서 지키기와 대구의 얼굴인 금호강 관리에 대하여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를 틈이 날 때마다 현장에 나가 주민의 소리를 들어보고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과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집행부와도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5일간의 특별한 시간을 내어 본 의원의 지역구를 평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지역개발은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하고 재정부담적인 편익, 복지시설 등이 건설되는 것은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구조 즉 기초질서 의식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동네 안쪽을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마구 버려진 쓰레기를 열심히 청소하지만 동네 구석구석에는 불법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음식물이 넘쳐 있는데도 자기만의 이기심에 의하여 그냥 쓰레기통에 주변에 갖다 부어 악취와 파리가 끓어 주변 사람들은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안에서나 길가에서도 담배꽁초를 태연히 버리고 하수도 주변은 큰 재떨이로 변해 있으며,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질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민의 출입이 용이한 곳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현수막이 보기 흉하게 걸려 있으며 단속이 느슨할 수밖에 없는 금요일 오후만 되면 게릴라 현수막으로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도 불법을 부추기기나 한 것처럼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에는 철수된 현수막 끈이 흉하게 매달려 있고 통행이 많은 장소의 담벼락과 한전변압기 박스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는 불법광고 용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이동식 불법 간판과 노상 적치물들이 쌓여 있고 노점상들은 인도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또 권리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아랑곳없이 버젓이 장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처음에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점점 발전하여 넓은 자리를 차지하여 기업형 노점상으로 발전되고 상거래를 어지럽히는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도로에 불법주정차는 말할 것도 없고, 한차로의 차선을 잠식하는 등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마저도 이제는 그 숫자가 크게 늘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갖가지 불법이 성행하다보니 정상적으로 점포 업주들마저도 현수막, 이동식 간판 등 불법간판설치 대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더욱 더 불법을 양성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앞서 잠시 언급했던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질서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보아도 무작정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생계위주가 그 목적이므로 만약 대책 없이 단속만 한다면 우리 구에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주변환경의 정돈과 더불어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노점상의 규격화의 유도와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변의 용이한 장소로 이동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보행인들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깊은 연구와 검토가 또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또한 소방도로의 앞에서 가게 앞, 옆집의 도로는 마치 자기의 소유의 땅, 혹은 자기소유의 차고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차를 주차시키지 못하도록 각종 구조물을 나열해 놓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웃 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질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어디에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소위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매일 뉴스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당연히 무감각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부적으로 보면 행정기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무질서 무감각에 행정기관이 한몫을 하였으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또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초질서를 생활화에는 경찰업무의 기초질서, 교육청의 소방서와 연계되는 기초질서도 있으며, 그 나머지는 행정기관과 관계되는 기초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권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위법행위들이 생존권 관련 위반행위로 인식하여 미약하고, 엄격, 엄정하지 않고 느슨한 공권력으로 인하여 나만 괜찮다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베풀지 않는 배금주의 사고가 널리 유행되는 가운데 무질서 행위가 확산되고 질서 의식은 실종된 것입니다. 예산 투입이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시급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의 재정립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지역발전의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초 질서 의식 실종에는 구청의 책임자이신 구청장도 상당부분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중단 없는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2011년 세계 육상경기의 대구유치로 인하여 우리동구는 선수촌, 미디어센터 건립 등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외 손님들 대부분이 우리 동구를 보고 갈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선진 시민의식의 확립이 필연적인 것이며, 그 밑바탕에 기초질서 지키기가 자리 매김 할 것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홍보, 주민참여의 활성화, 적극적인 계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엄정한 처벌 등이 포함된 철저한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계획에 의거 우리 동구는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집행으로 법의 엄정함을 세우고 대대적인 범시민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체 그림을 어떻게 구상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생각인지, 요즘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주민 계도운동, 주민 참여 방식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복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변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동촌유원지와 금호강변은 많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자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금호강에 대한 관리 문제는 지난해 9월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언급하였으며, 당시에 본 의원은 금호강 생활 쓰레기투기 문제, 적기의 풀베기 등 관리문제, 훼손된 잔디밭의 지연 복구 문제 등을 제기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 발생원인과 대책으로 늑장 행정, 관리시스템의 부재, 관리일원화 필요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금호강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생활 쓰레기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호강 제방 위의 가로등과 동촌유원지, 망우공원 가로등 내부에는 전기를 소모하면서도 제 밝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또한 먼지와 거미줄이 엉켜 있어 보기에도 민망스럽습니다. 여기에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금호강가에는 각종 찌꺼기가 썩어 강가에 큰 잉어가 죽어서 물위에 떠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호강 관리가 전적으로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만 관리가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대대적인 청소와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구지역이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므로 권한이 있다 없다는 문제를 넘어 주민불편 사항들에 대하여 외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금호강 하천에 대한 관리는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됩니다. 건설과, 문화공보실, 복지지원과, 도시공원과 등 사업 시행부서에서 사업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시행 후에는 사업시행된 부분을 따로따로 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부서인 하천계에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그 지역 관리를 어느 부서에 하는지 한번 더 알아 봐야 됩니다. 이런 일련 과정은 민원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디든 민원인이 연락을 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시행 뒤에는 통합 관리로 가든지, 어떤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예로 안심체육공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수많은 주민들이 즐거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 지역 각 사회단체 및 주민들로 하여금 기초질서 및 체육공원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많은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질서를 지키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한 예로서 대표적인 표본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제1지구, 2지구 대구 지역 하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 금호강은 자전거 전용 도로 완공을 비롯하여 거듭 새로이 태어날 것입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촌 유원지와 연계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재정부담이 많이 뒤따라야 하지만 해맞이 공원주변을 전체 매입하여 공원을 완공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금호강 양안을 연계한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금호강의 실질적인 관리 방안과 양안의 연계개발방안에 대하여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허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진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진구 의원님께서 무단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불법노점상 등을 예로 들어 엄정한 법집행과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 함양방안 그리고 금호강변 환경청결 유지문제와 함께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나아가 동촌유원지 해맞이공원과 연계한 개발방안의 복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주변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엄정한 법 집행과 기초질서의식 함양 방안에 대하여 근래에 들어 개인주의와 다양성, 자율과 민주화로의 전반적인 사회환경과 여건이 바뀌어 생활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집행과 함께 주민들의 기초질서 의식 함양이 절실한 실정임을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법질서 속에서 어느 지역, 어느 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시민운동단체, 사회지도자 인사 나아가 온 국민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허진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각종 불탈법행위와 낮은 기초질서의식의 본질적 해결은 환경미화원의 업무 책임감과 단속원들의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 못지 않게 주민의식 수준의 함양과 함께 동구 주민들의 법질서 준수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엄정한 법집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미묘하고도 복잡다단한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당하게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지도단속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구청에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을 이용한 게릴라 현수막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담벽의 불법 벽보 및 전단지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보완하고 있으며, 가로의 전주 등에 불법광고물의 부착방지를 위하여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요 간선도로의 전주, 교통신호대, 가로등에 부착방지시트 도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다소 미흡 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서 빨리 적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해서도 방촌시장 주변도로의 경우 CCTV를 통해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타 도로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지난주 목요일 동구시장에 갔을 때도 승강장에 버스 승강장에 불법차량, 노점상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밖에 도로변 무단불법적치물, 쓰레기 무단방기, 예식장 주변 불법주정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구청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법에 의한 강압적이고도 일률적인 방법으로의 근원적인 해결에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 함양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능동적이고도 자발적인 자각과 의식에 의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구의 혁신아카데미 운영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허진구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이러한 문제들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클린동구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주요시책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뿐만 아니라 교통, 노점상, 광고물 등 기초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이해당사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체육공원의 공원지킴이 형태와 같은 하천 지킴이, 유원지 지킴이 등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각 봉사단체, 일반주민,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우리 고장을 가꾸고 지킬 수 있는 민간 자생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적극 권유 홍보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을 동원하겠습니다. 문화예절대학, CS친절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이며, 이러한 제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전 구민들이 소양과 예절, 선진 시민의식을 습득하고 나아가 우리 동구가 일류 동구로 재창조되어 거듭나는 것이 저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허진구 의원님께서 질문의 모두에 암시적으로 지적하여 주셨듯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개발의 변화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에서 동구발전의 큰 물줄기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의식의 함양과 외형적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구의 희망을 담아내는 대구의 신중심 동구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일련의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고 다양하게 발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함께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변 환경청결 유지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동촌유원지 해맞이 공원과 연계한 개발방안의 복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강 둔치에는 잔디관장, 산책로 등의 생태공원과 게이트볼장, 축구장, 족구장 등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의 심신단련과 여가선용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금호강은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자 체육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보니 주위 환경이 다소 불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일용인부,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봉사단체와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인 점을 감안, 시설마다 관리부서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루속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부서인 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금호강에 대한 관리와 정비의 큰 흐름이 우리 동구청과 다소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황폐화된 도심하천을 친환경적 자연하천으로 정비하여 수변공원을 생태공원화하고 최소한의 주민편의시설만을 설치함으로서 개발보다는 환경을 지키는데 국토관리청은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 구청은 주민들의 편익 체육시설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의 레저와 웰빙 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의 최소한의 주민편익 시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촌유원지 해맞이공원과 연계된 개발방안의 복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관련 업무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금년 1월 12일부터 일부 업무가 우리 구청장에게로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맞이동산은 국비 11억을 투자하여 동산의 해맞이 광장, 주차장 화장실, 야생초화원 등을 조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중심역할을 할 우리 동구의 도시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대구의 명소이자 관문인 금호강 주변 경관을 새롭게 바꾸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디자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도시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살아있는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이후 줄곧 도시디자인 개선을 강조했으며 즉 그 결과 2007년 산업자원부 공공디자인 개선분야에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대구에 7개, 전국에 95개 기관이 신청했습니다만 우리 대구에서 우리 동구청이 선정되었고, 전국에 최고 득점을 받은 것으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 관문이자 우리 지역의 대표적 명소인 동촌유원지 금호강을 연계한 경관조명개선계획도 이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대구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양교, 화랑교, 공항교 등 금호강 교량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아양교 옆 절벽에 인공폭포와 꽃단지를 조성하는 등 동촌유원지를 싱가포르의 클락키와 같이 금호강의 야경을 보며 즐기는 위락공원으로 조성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특색 있는 야간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1 세계육상대회의 대구 개최는 우리 동구발전의 더할 나위 없는 호기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국, 시비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동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고견과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할 분이 많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정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흥표 의장, 강신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신화

강신화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부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허진구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의원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잠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사정은 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우리 사무국에서 이런 일은 재발 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묘미를 살려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시간을 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하고 가시기로 금요일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촉박한 시간관계로 저도 일에 전념 못하고 뭐 그러기로 양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부청장님을 위주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라 생각하고 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질문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내용은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에서 동구발전의 큰 물줄기를 찾으면서 그 실행으로 엄정한 법집행과 의식개혁을 위하여 동구 아카데미 클린동구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설명회, 주민참여 프로그램 동구문화예술대학, 또한 CS친절교육 등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감사의 인사와 적절하지 않나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청장님의 큰 의도가 빛을 발하려면 이것저것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장님께서나 부청장님께서 가장 구심점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심점을 하여 크게 추진 분야를 구분하고 몇 개의 사업을 구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 도로, 광고물, 환경, 건축 등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공감대의 형성을 위한 전략을 어떻게 할지 또 기초질서 운동의 캠페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이미지 홍보, 사업개념 홍보, 시민참여 홍보 방안 관련 기관들과 어떻게 합동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종합적 계획을 입안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 계획이 입안되고 하나하나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테마별 단속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반복됩니다만 청장님과 부청장님의 중심에 있는 종합적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촌유원지 해맞이동산과 연계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의욕에 찬 계획에 찬사를 보냅니다만 재정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10일 화랑교 옆 금호강변에 처음으로 세련되고 현대화된 화장실이 완공되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찬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심한 계획으로 만족스러운 시공을 해주신 건설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허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진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여희광입니다. 허진구 의원님 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아까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소위 혁신아카데미를 하고, 예술대학도 운영하고 또 CS친절교육 등등 많은 사업을 하지만 하나의 나열씩 아니냐, 그래서 청장과 구청장 또 우리 구청이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종합계획을 한번 마련하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도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구로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선수촌과 미디어촌이 들어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터미널 또 공항, 역 등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동구를 거쳐야만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본부 호텔인 인터불고에서 바로 건너편 보이는 곳이 화랑교를 위시해서 금호강 둔치가 되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런 무질서 또 환경 이런 나쁜 사항들이 바로 저희들 대회와 관련된 곳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4년 동안 한번 우리 동구를 어떻게 하면 환경을 정비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 계획을 할 수 있겠냐 해서 한번 종합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예시해주신 테마별 또 이 이야기는 각종 단체 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 할 때는 저희들이 각 부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 자문도 받고 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동촌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 재정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크게 살펴보면 동촌유원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에서 광복회관 가는 그 길, 그 길을 확장하는 문제는 이미 반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10억이요. 나머지 10억은 시본청에서 지금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길 문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촌유원지 전체로 본다면 지금 건너가는 다리 이 다리가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계획으로는 한번 이 다리를 어쨌든 폐쇄를 하고 상징교량을 한번 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정컨대는 그 예산이 한 50-6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양교를 건너다니는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이때 인공폭포 이것도 저희들 한 20억에서 30억 예상합니다만 폭포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앞에 로타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한번 분수를 한번 해보자 해서 분수 한 10억원 내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교량경관 아양교, 화랑교, 또 공항교 이 야간경관 여기도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빼 놨습니다만 이것이 좋기는 국비지원사업 같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업 성격상 현재까지는 국비사업으로는 좀 어렵다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시본청과 협조를 해서 이 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되는 시비를 또 시에서는 또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해서 육상선수권대회 계획의 일환으로 어쨌든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맞이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장 저희들이 해맞이공원 강나루타운에서 도로문제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것은 넓혀 나가고 문제는 남아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도시공원과에서 이번에 아주 열심히 해서 지주들한테 다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꽃씨를 지금 다 파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꽃밭이 조만간 저는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꽃동산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를 매입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화랑교 옆에 좋은 화장실 저도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전영권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의원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촌유원지 관리부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관리, 공작물, 제방관리, 하천성토, 절토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소는 아양교에서 화랑교 구간 하천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설지도계는 하천사용허가, 구름다리, 유선허가, 사용료 부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하천계는 아양교에서 화랑교외 구간 시설물 생태유지관리, 자전거 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과는 해맞이공원, 문화체육회관 옆 주차장 공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시과 망우공원관리사무소는 동촌유원지 무허가 단속, 청소, 망우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체육계는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관리하고 있고, 재난관리과 지역협력계는 보트장 관리를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는 청소년시설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상 9개 부서에서 동촌유원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문화체육회관은 별도 기구로 되었으니까 빠지더라도 9개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총 91만8,000평에 직원수는 현재 37명이고 소장은 서기관급으로 해서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촌 현장 방문 때 느낀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민원이 발생하면 무슨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일반 시민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서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될지 더욱더 궁금증이 큽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에는 설치 부서가 각각 다른데 기인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방금 말씀을 답변에 하셨습니다. 동촌유원지는 망우공원이 2만3,000평, 동촌유원지가 29만1,000평입니다. 총 합쳐서 31만4,000평이 우리 동촌유원지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동촌관리사무소를 일원화하여 소장을 사무관급으로 격상하여 각 부서를 통합할 의지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예, 전영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부구청장

예, 전영권 위원장님께서 동촌유원지에 대해서 한번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현재 직급도 5급으로 상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영권 위원장님 말씀 말대로 현재 동촌고수부지만 하더라도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부서 또 화장실은 또 화장실 관리부서 등등해서 이것이 아주 다원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하천 자체가 소위 국가가 관리하는 금호강 자체가 이것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에다 모든 승인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받아야 하고 또 고수부지 자체는 또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상부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했는 부서가 가장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설치 부서가 쭉 관리해온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대로 이 부분을 하나의 독립사업소로 해서 사무관급으로 하고 한다면 현재 저희들 정원관리로 본다면 상당히 증설은 안 어렵겠느냐, 그러면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이것이 상계조정 요즘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입니다. 그래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조정 할 때 과연 그러면 기존 어떠한 부서를 없애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한번 그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저희들 조직부서 또 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의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한번 의견을 제가 들어서 한번 이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신규로 증원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이고요. 신규가 아니고 기존 조직을 만약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 같으면 상당히 이 문제는 신중히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장님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대표전화를 전화번호를 설치를 해서 거기만 전화를 하면은 일일이 다른데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안내 해주는 그런 저희들이 하나의 대표 안내전화를 하고 거기에 담당부서 지정, 그리고 담당공무원 교육 앞으로 임시적으로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권

전영권의원

방금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은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까지 준비를 안해 오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것 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우리하고 별개이니까 거기는 건설부 산하입니다. 건교부 산하이니까 그쪽하고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대구시설안전관리소 안전사업소 문제는 우리 동구청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하게 거기에 있는 우리 관리 부서를 저희한테 이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더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팔공산 자연공원에 37명의 인원이 있는데 91만평을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37명이 서기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촌 관리 사람들 전체적으로 일원화 해 가지고 이것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제가 편제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지금 편제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편제까지 전체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사무관이 된다면 분명히 사무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현재 우리 계장 우리 망우공원관리사무소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3명인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대폭 증원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에 대한 우리 부구청장의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야기는 했는 것을 분명히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서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예, 전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순서를? 허진구 의원님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의원

예, 부구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확실히 좀 이래 답변을 하셔도 안 되겠나 싶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제가 본 의원이 관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초질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촌유원지와 또 이쪽에 강변 고수부지쪽에는 우리가 늘 많은 주민들이 오는 곳도 됩니다만 또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시설도 하고 참 신경이 참 여러 곳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조금만 흠집이 있고 조금만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구청이나 또 관계 부서 심지어 저희들한테까지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시설물을 추가로 해 달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놨는 시설물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또 제방이라든지 주민들이 지키지 않은 그러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관련된 부서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업무야 있겠지만 한 부서 한명씩 이렇게 구성원을 만들어서 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찰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구성해서 잘못된 것은 벌칙보다도 또 계도하고 홍보하고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예, 허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진구 의원 부청장님의 답변 필요합니까? (의석에서
진구

허진구의원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신화

강신화부의장

예, 부청장 허진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부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해 놓은 시설물을 정말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어떤 간부들을 통한 팀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순찰해 볼 의향은 없느냐,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지난번 직제 조정 이후에 기동 민원 기동처리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또 민원 기동처리반이 현장을 자주 나가볼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팀을 짜서 정기적으로 애정을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의원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구정질의 하는 우리 동료의원 허진구 의원님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발로 현장을 뛰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든지 또 시정될 사항을 상당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때까지 저는 3선 의원으로서 오늘 같은 이런 우리 집행부의 구정질의에 답변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물론 청장께서 여러 가지 구정현황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의회가 열리는 시각이든지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의 하는 그런 계획이 다 이미 집행부로 다 내려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경시를 하고 감시하는 그런 주민의 대표기능으로서 우리 청장께서 오늘 이런 계획이 우리 의회로 서면으로 사유와 공문화를 공문서를 제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오늘 공문화로 안 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청장이 볼일이 있어서 계획이 이렇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태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는 본 의원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앞으로 집행부를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허진구 의원께서 구정질의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본다면 금호강에 아까 사진상에도 나왔습니다. 고기가 떼죽음하는 그런 사진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그런 것 현장을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앞으로 시설물이든지 거기에 추진할 그런 사항만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구정질의 한 답변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그러나 오늘 우리 구청에 사업계획을 듣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청장도 역시 조금 전에 나와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든지,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야간조경을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구정질의가 지금 답변이 아닙니다. 거기 그리고 현재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법을 다스리고 현재 법에 따라 업무를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설치가 과연 국토관리법에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집행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설치를 하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법에 따라 움직여줘야 우리가 단속을 하고 앞으로 어떤 우리 구의 시정이 됩니다. 지금현재 거기 동촌 금호강에 보면은 우리 영천 자양댐에서 물이 하루에 몇 톤이 방류가 되는지 우리 부청장, 청장께서도 알고 계시고 현재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물이 방류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전번에 4대 때 그 자양댐에 관리소에 가서 저희들 의회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금호강이 상당히 지금 맑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물이 자양댐의 물이 없으면 우리 임하댐에서 또 물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자양댐은 항상 우리 금호강의 물을 방류하기로 저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시에 그 물을 경산시로 전번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 동구에서 저희들이 경산시로 물을 못 준다, 이래 놔놓으니까 경산시하고 자양댐하고 저희들이 물을 금호강으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아마 잘 시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맑은 금호강이 지금 더 죽어가고 그 금호강 밑에 지금현재 침전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금호강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침전물이 얼마나 끼어가 있는지 그 속에 정비 안 하고 거기에 분수대를 올리며 또 인공폭포를 올리며 그 야간조명을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는 앞으로 이 금호강이 맑아질 수 없고, 또 주위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살펴보시고 우리 자양댐 혹시나 갈수기에는 또 임하댐에서 물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약속 되었는 그 부분에 물이 매일 방류가 되는지 그것을 점검해 주신다면 아마 금호강이 더 맑아지고 앞으로 이 고기가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촌유원지 구름다리 이야기 나오는데 구름다리는 우리 4대 때 우리 전영권 의원이 한번 구정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개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름다리에 여러 가지 또 방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우리 집행부가 의회 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천이 분명히 되어 줘야 됩니다. 또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본회의 장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 그냥 이야기 구정질의 하는데 우선적으로 넘어가자는 그런 답변은 절대로 하면은 안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 의원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호강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금호강에 보면은 우리 수중무대가 있습니다. 수중무대에 그것을 우리 동구청에서 과연 몇 번을 사용했고 그 현재 수중무대 주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엄청난 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수해가 오면은 거기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관리 안 합니다. 오늘 금호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참 짚어 드리고 본 의원도 거기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구정질문에 제가 임하고자 하니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금호강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오늘 본회의장에 이러한 집행부에 이런이런 다시 한번 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좀더 존중해주고 또 우리 의회를 좀더 우러러 보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줬으면 부탁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예,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진구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태현 의원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심2동, 해안동 출신 남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세외수입 체납 현황과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적 지위라던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체납되고 있었고, 시효완성 되어 결손처분 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 집행의 형평성이 흐트러지면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세외수입 자체가 경상적 세외수입도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체납에 대하여 내지 않고 버티면 시효소멸로 결손해 버린다면 납기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람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결과가 되며, 앞으로 누가 법을 지켜려 하겠습니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사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만 제외하고, 각 과별로 거의 공통적인 감사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결손처분된 자 특별관리 철저, 시효소멸 안되도록 조치, 채권확보 만전, 재산 철저조사 등의 비슷한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청 전체에 대한 세외수입 자료 요구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만큼 요청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담당 각 당담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자료를 받아본 결과 본 의원은 아주 막막하였습니다. 구청 17개과 20개 동에서 36개 세목의, 세외수입에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 말 기준 체납액은 178억9,000만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반 세금처럼 부과액 대 징수율로서 접근하려 했습니다만 부과기준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렇게 면담일지를 만들어서 세외수입 체납이 발생하는 업무의 담당 혹은 담당자와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면담은 약 2개월 반 동안 70여명과 같이 저와 대담을 했습니다. 면담내용은 먼저 체납원인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는 일단 위반행위가 있을 때 부과되므로 부과에서의 큰 잘못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인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에서는 부과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계속 부과된 경우라던지, 국유재산법 제2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허가증 등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즉각적인 조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숙지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하여 체납이 누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과 자체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은 즉시 업무를 개선을 단행해야 합니다. 체납건수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업무 불능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납과정에 있어 체납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각 과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먼저 깔끔히 정리되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과가 있는가 반면에 처리량이 많아서 부과, 독촉 이후에 체납절차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과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만 올려놓은 과도 있는가 하면 금액이 적어서 방치된 과도 있었습니다. 체납조치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어떤 방법까지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도 미처 확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체납원인과 체납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많은 우수한 공무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체납도 줄이면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려면 담당자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이 이를 지원해주는 업무처리 시스템을 갖추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각과의 세외수입 업무처리에 있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모여서 178억9,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체납되지 않았겠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체 과의 세목별 담당자들과 일일이 면담을 했으므로 어느 과가 잘했다, 어느 과의 어떤 부분이 잘못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 현상 흐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표현 중에 거북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사회의 발달과 가치의 다변화 등으로 앞으로 세외수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적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체납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허점들은 드러내 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부과 이후의 절차가 너무나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제도적 보강이 필요합니다. 법적 제도의 개선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아쉽지만 담당자들은 이점을 숙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제도개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 징수체제로 가면 징수실적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체납업무에 정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부과 후 독촉비용이 최근 3년간 약1억8,000여만원이 징수관리 비용으로 소모된 것은 너무나 과다하며 비효율적입니다. 부과, 독촉, 압류안내 등의 소요경비뿐만 아니라 체납처리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짐으로서 체납이 되면서 바로 징수가 곤란한 것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많은 공무원들이 압류만 해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능사는 아닙니다. 압류했더라도 공매로 넘어가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에 관한 배당순위를 설명하면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3순위 당해 세, 4순위 세금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질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 5순위 납세담보와 관계되는 세금, 6순위 세금의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먼저 압류한 세금, 7순위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마지막으로 8순위가 공과금 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이 여기에 속합니다. 본 의원이 왜 배당순위를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공무원께서 필히 숙지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지침서를 인용하여 읽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따른 압류는 배당에 있어 제일 후순위입니다. 순위보전의 의미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지 압류가 설정되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압류후 방치하면 안됩니다. 적정재산에 대한 압류, 징수를 위하여 후속적으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 대다수가 신규직원이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과징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부분이 있으며, 인수인계시 정리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표준 메뉴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세외수입 담당업무는 업무분장상 다른 본연의 업무 중 극히 일부분을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에 할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중요도의 인식이나, 전문성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째 감당할 수 없이 누적된 부분, 계속 발생 등으로 업무는 과중한 반면, 업무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담당자는 그 자리만 벗어나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비록 입력의 까다로움은 있었으나 2004년 말부터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구청장이하, 부구청장께서 올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독려함으로 인하여 많은 실적을 올리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리 또한 당부 드립니다만 독려로서는 일시적인 체납정리에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덟째 체납이후의 절차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내부 공무원들도 충분히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업무를 적절히 조정해준다든지 전문업무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째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체납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업무 담당자들의 얘기를 듣다보니 과거 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 기능 전환하기 전에는 각 동별로 세금이든, 세외수입이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납이 이관되면 동 직원들은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받기 힘든 사람 구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능 전환된 이후에는 동별 담당자들이 구청에서 나가면, 사람 찾기부터 힘들고, 지리적 파악조차도 힘든 실정이어서 체납징수에 대한 업무효율성은 과거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 기능이 전환된 이 시점에서 과거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방안이 뒤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제도적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한계를 느끼고 있는 담당공무원 들 모두 세외수입 체납업무에 아쉬워하고, 돌파구 혹은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제가 담당공무원들과 면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별 통합관리를 하면서 세외수입 체납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별 통합운영관리라 함은 동구관내에 각과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개인별로 통합되면 그동안 소액이라서 방치했던 업무, 소액이라서 압류까지 가지 못했던 업무, 개별적으로 각과 담당자가 자기 분야의 체납밖에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최고장 개별발송, 개별체납처분, 개별 결손 등으로 업무의 중복적이면서도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과별 담당자는 개별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독촉, 감액, 압류, 결손 등의 기본업무는 수행해야합니다. 그러나 년도 폐쇄가 되면 과년도 체납부분은 징수팀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정확한 자료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특히 2008년부터의 복식부기를 대비한다면 자산가치가 달라짐으로 정확하게 기초자료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국,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수입에 대하여는 행정을 집중하여 일제히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은 도로행정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으로, 세외수입 징수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계 가능한 수납프로그램이 나와야 합니다. 별도 징수팀이 구성된다면 이관절차에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는 달리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발생원인, 절차가 상이함으로 일률적으로 징수팀으로 이관하기보다는 각 업무별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정시에 기본 기준은 과년도 체납과 지방세징수의 체납처분을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며, 다른 기준도 있을 것입니다. 징수포상금 제도를 최대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구청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감사기간 중에 지적과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체납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현재까지 8,200여만원이라는 징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징수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므로 담당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지적과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포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그 동안 미흡하나마 우리 동구의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중간, 중간 본 의원의 의견과 반대적이거나, 혹은 달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취......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취지는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향후 우리 동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별도팀을 즉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라고 하더라도 의지에 따라 빠르면 내년이며, 일반적으로 진행해도 후내년이 될 것입니다. 부청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남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태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부구청장

부구청장 여희광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세외수입 체납정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열한 가지 이르는 아주 좋은 대책과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남태현 의원님께 정말 가슴속에 우러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저희 구청 전 세외수입 담당자를 개별적으로 다 면담도 하시고 또 이 서울시의 체납정리사례를 파악하시고자 또 서울시까지도 또 방문하시고 또 우리 세무과에 들리셔서 체납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가동해보시는 등 정말로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만들어 주신 남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이 열한 가지 총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본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조달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수입이 수시적으로 달라지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상적인 세외수입에는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서 생기는 재산 임대수입 또 우리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편익에 대한 보상을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역무 즉 서비스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임시적인 세외수입에는 저희 구청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서 따르는 재산매각수입이 있고 또 각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자동차책임보험을 일정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았다든지 또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서 거래를 했다 든지 또 무허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이러한 각각 개별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이 과태료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세외수입과 달리 세금의 경우에는 즉 국세나 지방세나 같습니다만 이 세금에 있어서는 어떠한 반대급부가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령의 조세권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필요한 경비를 국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수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금과 세외수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외수입은 조세와 달리 개별 법령에 의거해서 부과 징수되고 또 그 종류도 매우 많고 그 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나 계약 등 매우 다양합니다. 또 체납자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 제재 수단도 부족합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세금을 체납할 때 즉 납세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납세의무자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법이 구비되어 있는데 반해서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이외에는 별도의 행정적 제재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에는 이 가산금 부과제도가 없기 때문에 5년 뒤에 혹은 10년 후에 내더라도 현재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가산금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심리적인 제재효과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저희 구에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은 남 의원님 지적대로 작년말 기준 178억9,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체납액의40%, 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가 31%, 음식물 쓰레기수수료 체납이 7%, 폐기물 과태료가 3.5%, 토지개발부담금이 2.5%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전체 체납액의 72%인 128억원이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에 따르는 가산금이나 벌점제도 등 금전적, 신분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나중에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시에 늦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아주 팽배합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하더라도 차량이 8년 내지 12년 경과 되어서 환가할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말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이 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책임보험이 과거에는 대인보험만 들게 되어 있던 것이 2005년 2월부터는 대인과 대물 즉 종합보험으로 변경됨으로서 이 책임보험의 미가입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한 체납액이 늘어나는 실태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라 행방불명이 되어서 현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또 고질적인 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남태현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이 사용료 수입의 체납원인과 정리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법 제43조에 규정에 의거해서 보차도, 또 돌출간판, 광고물, 생활정보지, 토큰박스 등을 설치할 때 부과됩니다. 도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되고 첫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에 부과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에 대해서는 매 회계년도가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도로점용자가 수시로 변경될 때는 권리의무 승계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매 회계년도 도로사용료를 정기 부과시에는 전용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과세에 착오가 없도록 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로 사용료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규정과 같이 체납시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를 위해서 지난 1월과2월에는 2006년 회계년도 폐쇄기 체납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서 10억8,700만원의 체납세 정리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2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을 2007년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개인별 체납세 징수복명제를 실시하고 또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체납정리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체납정리 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현금 징수가 가능한 체납건은 납부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고 공매 실익이 있는 압류건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요청하고 채권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체납건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한 후에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부득이 시효소멸 되었거나 징수가 원천적으로 불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엄선해서 결손 처분 등의 체납정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열한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나름대로 앞으로 세외수입을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추진대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책으로서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일제히 정비하고 법적 제도의 미비점도 개정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일제 정비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 11월에 체납자료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전수 입력 정비하여 개인별 체납액 통합조회가 가능하지만 수년도 지난 이 과년도 체납자료 중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오류사항을 일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는 주정차위반 사진자료가 입력되지 않는 관계로 도로행정시스템과는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 정보화사업단과 협의하여 주정차 체납분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연계 이용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한 법적 제도의 미비점을 개정토록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중에 세외수입 체납자의 직장조회를 일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급여를 압류코자 하였으나 이 세외수입에 체납처분관련 규정상 지방세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만으로는 직장조회도 불가능하였고 즉 급여압류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요청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조회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보차도 허가 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같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도록 함으로서 도로사용료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별 법령의 개정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계 개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경찰의 범칙금과 마찬가지로 이 벌점제도를 도입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 시에는 체납된 과태료가 승계되도록 관계 개별 법령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와 같이 500만원 이상의 고액 상습적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건의는 물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의 명단공개, 예금압류 등 세외수입도 조세와 같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할 대책으로서는 남태현 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신규직원에게는 세외수입 업무담당을 배제하고 경력직 직원을 우선 배치하여 효율성을 기하겠으며, 과별 또 세입과목별 업무편람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담당자의 인사이동시에도 업무 연계가 잘되도록 하고 세외수입의 표준 매뉴얼도 제작해서 각 실과 동에 배부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각 실 과장에게는 최대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를 자주 교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예산 편성시에 상향조정하여 실적을 높인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시에도 우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대책으로는 현재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세외수입 체납을 개인별 통합관리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징수팀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침 이달부터 북구청에서 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과 같이 일정한 직위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동 배치를 통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세외수입 체납정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남태현 의원 부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 있으십니까? 있어요? (의석에서
태현

남태현의원

(고개를 끄덕임))
신화

강신화부의장

남태현 의원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의원

보이십니까?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현수막을 보여줌.) 부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입수한 2006년 10월 현재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자치구 서울시에는 11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2000년에 성동구, 2002년에 광진구, 2003년에는 마포, 구로, 금천, 강동구 2004년에 노원, 영등포구 2005년엔 종로구 2006년에 강북구, 관악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등에서는 지금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징수전담팀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북구에서는 왜 task force팀 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징수 전담팀 구성이 대세입니다. 좀더 확고한 부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조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한 2008년 복식부기에 시행에 대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전수자료가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만이 앞으로 전산에서 오류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담당자 각기 1명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업무마다 팀을 만들어 직원을 전담 배치하여 단기간에 실수요자 예를 들어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또 본 의원 질문이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이 책은 제가 서울 38기동팀에 갔을 때 지방세, 세외수입, 국세에 대한 체납징수에 관한 산 경험한 기록한 책입니다. 상세하게 참 잘 기록해 놨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이 책이.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 책을 우리 공무원들의 필독서로 권장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예, 남태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태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부구청장

예, 남태현 의원님 첫 번째 물으신 징수전담팀이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제가 2008년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기동 배치 문제는 하여튼 금년중이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침 좋은 서울의 사례 또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북구청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발주자로서 그 장점들을 모아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시행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 얼마냐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한번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 서울의 38 세금기동대 팀이 만든 보고서 책자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한번 필독서로 권장하고 또 저 자신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징수하고 또 추적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이 세외수입은 하나의 행정벌의 일종이다, 의무를 이행 안한 것에 대한 하나의 벌을 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산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아직도 중앙정부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잘 없다고 봅니다. 세금만 관심 있지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번 우리 의원님들 협의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정치권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가산금이 있어야 되고 또 체납할 때는 조세에 준하는 그러한 압류조치 또는 체납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저는 가장 저는 급하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 한번 노력 같이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남 의원님 그 지적해주신 그 문제는 적극 수용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예, 부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전영권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의원

남태현 의원님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제가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정말로 모범적인 의회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한 6개월 동안 고생한데 대해서 정말로 칭찬의 말씀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고 대안을 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작년 2006년도 12월 말에 우리 동구에서 못 받고 있는 체납액이 178억인데 이 178억을 가지고 징수팀을 만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도 이 답변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만 맞습니다. 이 답변이 많이 왔지만 이 178억원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팀을 각 과에서 하지 말고 전체적 해서 징수팀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답변은 한 가지로서 끝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남 의원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답변에서 징수팀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어렵다, 지금 북구청은 5월 15일부터 징수팀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질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은 올해 검토를 해 보겠다, 지금 답변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첫 답변은 징수팀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어렵다. 그런데 이번 답변은 올해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 답변 나중에 답변하실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대안을 한 두 가지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지금 우리 동구청에 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과장 직위 공모를 합니다. 징수팀도 직위공모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대 때 모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저도 이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전 의원님 이것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징수팀 단장으로 가고 싶은데 꼭 실현이 되도록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현재 구청에 한 계장급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분 이야기는 내가 만약에 이 분이 구미에 살면은 가서 형님, 누나 하고 밤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팀장만 주면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소속감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안은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과장 직위공모 하는데 대해서 징수팀도 별도로 만약에 올해 구성이 된다면 징수팀을 따로 만들 그것을 하셔 가지고 징수팀을 직영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제1 바램이고 제2의 바램은 어떤 바램이냐 하면은 저도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근무를 하다가 요즘 퇴직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2금융권 더욱이 1금융권은 좀 힘듭니다. 그분들은 채권 관계를 많이 취급을 안 했는데 2금융권에 있는 직원들 상호신용금고 출신, 신용협동조합 출신, 새마을금고 출신 많습니다. 지금 노는 분들 그런 분들 만들어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직원들 한 5분 정도만 채용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한 두분 정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한 3명 정도 해 가지고 10명만 해 가지고 별도 팀을 구성한다면 178억 충분히 많은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이 많이 붉어졌는데 이 문제가 그때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 속에 기억하면은 이 사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재산이 60억, 100억 되는데 3,000만원 못 갚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남태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1년 된 우리 공무원들 시키니까 힘듭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전에 고참 근무 요원으로 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 하겠지만 제1대안은 직위공모, 제2대안은 우리 금융권에 있는 유능한 직원들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와서 월급관계는 뭐 기능직을 하든지 일용직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오늘 남태현 의원님 좀 말씀드린데서 조금만 우리 노력하면은 상당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 같은데 왜 KT 이런데 돈을 못 받습니까? 보채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이 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 가고 없고, 말소가 되고 이런 것은 모르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두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 징수팀이 처음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후반기부터 검토를 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예, 전영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부구청장

예, 전영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곧 이제 한번은 제가 어렵다고 하고 한번은 된다 그러는데 그것 무슨 차이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칭 세외수입 체납팀이라 해서 정식 우리 직제로 만드는데는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관련 가감을 하고 또 조례 바꾸고 등등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가능하다 말씀은 그런 조직을 직제를 정식 안 만들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세무과에 별도의 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각 과에 사람 차출 해서 우선 기동 배치하는 것은 가능 안 하겠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정식 조직하는데 조금 걸리니까 우선 금년 중에는 소위 임시조직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을 두 개 주셨는데요. 하나는 팀이 된다면 직위공모를 하면 어떠냐 그것은 적극 만일 팀이 된다면 가장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팀장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하고 또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의 아주 유능한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또 공익근무요원 등등을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또 많은 숫자를 또 채용한다면 또 인건비도 사실 또 구로서는 상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수시로 저희들이 또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왜 안 받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앞으로 현 청장님 또 저,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근무하는 한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안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그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 드립니다만 이미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말로 팀을 만들고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이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법령 개정 이것이 꼭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의석에서
진구

허진구의원

잠깐만요.)
신화

강신화부의장

예, 허진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의원

예, 우리 부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이야기이고 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구청에 늘 출근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고 영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승용차가 다니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없으면 못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젓이 운전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생각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했으면 그 번호판 우리 구에만 갖고 있는 있을 것이 아니고 본 의원 생각은 관할서에 통보를 해서 그것이 번호를 통보하면 관할서에서도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아마 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과 야간에 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일과시간 내에 아마 세수를 독촉을 하고 받으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팀도 한번 구성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곳에는 야간에 가서라도 만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남 선배님께서 참 포스터까지도 이래 제시하면서 끝까지 추적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야간에까지도 구성해서 한번 운영해 주면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각종 정기세금을 받고 또 벌칙금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벌칙금까지는 아마 세수가 잘 안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기 내에 낼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5%에서 10% 정도 아마 경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지 않는 사람은 납기 후에는 오히려 가산금을 물리는 제도도 한번 고려해 봄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듣는 것으로는 타 자체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은 잘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관철이 되면 한번 시행해봄직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허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태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진구 의원과 남태현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운영행정위원장

예, 원래 이 조례안을 3건을 통과하고 우리 남태현 의원과 또 허진구 의원 질문을 받기로 원래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 출장 때문에 시간관계상 조례안 3건을 다음으로 미루고 구정질문을 먼저 받기로 그래 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이래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결기관 합의체에서 관내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내출장을 가게되면 구청장 답변은 서면도 필요하고 부구청장이 안 그러면 관계 국장이 대신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운영행정위원장이기 때문에 오늘 1시간 먼저 시작해 가지고 의회를 저것 했으면 우리 12시 한 1시간쯤 빨리 당겼을 줄 믿는데 우리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제가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2007년 4월 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이 분야별 독립 입법화에 따라 종전의 지방 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물품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신설하고, 조례 제4조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위임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소를 위임대상 기관에 추가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물품의 기부 및 증여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개정된 조항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서 향후 물품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물품운용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서 더욱 발전적이고 제도화된 물품의 사용 관리가 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리라 생각되며, 물품을 아껴 쓰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2006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표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지 않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 적용할 세율을 그 해에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2007년도 적용할 세율인 1,000분의 2를 다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6조 5항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인 1,000분의 3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000분의 2로 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신설된 안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2006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므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항공기 3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바 올해도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적용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더 많은 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의 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일정한 소득 없이 주택만 소유한 고령자에 대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24조의 2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24조의 3 혁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및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개정하고자 하는 구세 감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번도 앞의 조례 개정 사유에 해당하는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상위법인 지방세법상의 감면조항의 신설에 따라 현실에 맞는 세정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혜택 및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생활안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는 일괄 상정된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1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