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먼저 윤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고는 고려시대 충렬왕 34년 시중 이혼이 예주부사 재임 시 처음 만들었던 궁중무용입니다. 군에서는 무고의 기원이 우리 고장임을 널리 알려 지역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00년 11월 25일에 영덕 무고예술단을 창단하여 현재까지도 매년 3-4회 공연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영덕무고예술단의 공연실적은 모두 22회의 공연을 하였는데 그 중 타 시도 공연으로는 2002년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03년 경주세계엑스포, 2004년 대구 행정산업정보박람회와 서울 경북물산전, 2005년 울진 친환경엑스포, 2007년 서울 경북 관광홍보열차 발차식 등 총 6회의 공연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무고예술단의 회원은 대부분 직장여성과 전업주부로 구성되어 있어 신입 회원들간의 충분한 연습시간이 없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기존 회원과 화합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06년부터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연시간이 약10분 정도이나 무고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하고 공연시간을 늘려서 대외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나 앞으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고취와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2년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로서 문학, 미술, 무용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무고가 세계적으로 보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유자 의원님 질문하신 영덕 무고의 활성화 방안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고 단원들이 연령이 30-40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은 가정 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활동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가끔씩 간담회는 열리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고 공연 현재 원무 4명과 현무 4명 총 8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무의 경우 165cm 이상으로 해야만 춤의 모양새가 있고 더욱 화려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무고 총 회원 14명중 현무는 인원이 많고 원무 인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복사꽃아가씨 선발대회에서도 8명에 맞추어서 공연연습을 했지만 공연 당일날 원무 하시는 분께서 집안일로 해서 공연을 못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무고 단원이 14명이 아니고 11명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단원들 옷은 몇 벌이나 갖고 있습니까?

옷은 한 벌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14명이라면 무고 예술단이 입는 단원복은 몇 벌입니까?

옷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복사꽃 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최소한 8명은 해야되는데 7명이 해서 안타까웠고요. 월월이청청은 2005년도에 안동 국제페스티벌에 참가했지만, 무고는 2002년도에 안동 국제페스티발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지원을 하셔서 더 이상 지원이 안된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용하신다 했는데 정말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되고요. 얼마전에 경북체전에서 월월이청청이 영덕의 입장상을 받는데 큰 보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영식 의원님께서 월월이청청에 대해서 무형 문화재지정을 작년도 2월 19일자 군정질문에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월이청청은 영덕 관내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인데 지난 영덕의 동재와 대동놀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06년도 5월 29일자입니다. 현재 문화재 지정 조사위원이 3명으로 선정되어 있고, 2007년 영덕 해맞이축제와 시연 공연 현지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추가 방문하여 조사할 계획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문화재 조사위원 3명이 지정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무 계장으로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군정질문 답변에 의하면 2004년부터 4천만원의 예산으로 경상북도 전통놀이 문화재 전문위원이 조사를 실시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상북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빠른 시일내에는 얼마를 이야기합니까?

몇 년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내로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포항시에서도 물론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안동의 무형문화재로 이미 지정받은 놋다리 밟기 예술공연단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초청 공연만이 아닌 찾아가는 공연을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놋다리 밟기나 우리 월월이청청은 비슷한 데가 많으므로 만약 이런 공연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공연된다면 걱정스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지정에 차질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월월이청청을 빠른 시일내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서 우리 영덕의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올해 안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고와 월월이청청은 어느 곳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계승 보전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지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완섭 의원

과장님하고 윤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예산만 돌아가면 영해 별신굿이나 무고 월월이청청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전수관을 지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상 본의원이 보기에도 빠른 시일내에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수관이 없으니까 책자에만 남아 있고 실재 현재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무고같은 경우는 영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영해의 좋은 장소에 여기는 무고가 발생한 곳이다 하면서 무고에 관한 내력이라도 좀 적든지 월월이청청이 재연된 노물리 같은 경우도 실재 본의원도 노물리에 갑니다만,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현지에 여긴 월월이청청이 몇 년도에 재연되었다는 표시석이라도 하나 세워두면 오가는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그걸 보고 우리 지역 문화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김병강 의원님?

저번에 복사꽃 아가씨 선발대회 때 원래 출연자가 8명인데 1명이 집안일로 인해서 빠지는 바람에 7명이 했다는데 지금 현재 8명만 있습니까?

8명외에 몇 분을 영입해서 아직까지 공연할 수 있는 실력은 안되고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답한 것이 지역에 없는 문화재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있는 문화재라도 제대로 발굴해서 빠른 시일안에 육성시켜서 지역홍보차원에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도 인원이 이래 돼서 한 명이 빠져서 7명이 공연한다면 보기에도 어색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서 지역에 정착이 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7명이 했다면 결과적으로 크게 관심을 안두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2000년부터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216만원 정도이고, 2005년부터는 의원님한테 협조를 부탁드려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어느정도 현실 수준으로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난번에 축제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옷 물으니까 몇 벌인지 잘 모른다는데 한복 무고 옷이 금액이 높을 것 같더라고요. 추는 사람들이 부담해서 옷 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군에서 가지고 있는 옷 벌 수를 잘 모르는데 이것도 파악 안 해놨습니까?

죄송합니다.

12벌입니다.

4명 전수자가 또 있는 모양이죠?

최소한도로 8명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항상 유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지역의 좋은 게 있으면 빨리 발굴 육성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저번에 월월이청청도 우리가 발굴해 놓고 포항에서 공연해서 포항 월월이청청쪽으로 가다가 결국 우리군에서 조치를 취해서 우리군으로 왔는데 우리가 실컷 발굴해서 다른 지역 좋은 쪽으로 주지 말자는 거죠. 이 무고 관계도 빠른 시일안에 예산을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공연할 수 있고 제대로 지역을 알릴 수 있고 그런 여건 조성을 빨리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말 의병장 신돌석 장군 순국 100주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한말 조국의 일제 침탈을 저지하시다가 순국하신 우리고장 출신 영릉 의병장 장산 신돌석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99년부터 매년 추모제향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군이 순국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장군의 숭고한 애국충정을 기리고, 의병정신을 군민정신으로 승화시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순국 100주년 추모행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행사구성으로는 장군의 애국혼을 기리는 진혼제 및 추모제향으로 이뤄지는 추모행사와 내년도에도 제9회 신돌석장군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제2회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행사로는 신돌석장군 추모 전국 한시 학생백일장, 학술심포지엄, 국난극복 체험 걷기와 신돌석 장군 출정식을 재연하여 장군의 애국정신을 계승토록 하는 체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 경상북도청, 추모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의중에 있으며, 내실있는 행사로 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추진에 차질없이 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기 신돌석 의병장 추모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0주년 기념식의 경우 이것보다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군내 아니면 군외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신돌석 장군 100주년 기념위원회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내년은 100주년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모위원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계층과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가칭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일자나 추모위원회와 장군 후손 그런 분들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내년도에 하신다는데 내년에 하시면 좀 늦지 않겠습니까? 후손이나 관계인들하고 의논해서 하신다 했는데 신돌석 장군이 의병을 일으킬 때 후손들하고 의논해서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에 개의치 마시고 100주년 준비위원회나 명칭을 무엇으로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서 하시고, 행사 내용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도 지금 좋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내용도 좋지만 이제까지 신돌석 장군이 의병 일으킨 그 때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돌석 의병 관련 신문기록이든지, 책자든지 모든 기록들을 전체 모아서 우리 사당에 전시한다든가 책자로 발간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일인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추모행사 기간중에는 의병장 신돌석 장군 학술심포지엄이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장군의 활약상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창작뮤지컬이나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관에 전시를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제 방금 창작 뮤지컬 이야기 하시니까 영덕 신돌석 의병장 뿐만 아니고 영덕은 의병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작뮤지컬을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돌석 의병장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의병활동을 연결해서 하시면서 신돌석 의병장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시면 아마 좋은 뮤지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공연한다면 영덕이 충절의 고장임을 알리는 것으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본의원이 신돌석 사당에 자주 갑니다. 나름대로 생각도 하는데 유물기념관에 거의 갈 때마다 들릅니다만, 본의원도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만, 유물이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혹시 거기에 보충해서 하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거기 여러 번 갔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 하나 하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신돌석 의병장이라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돌출해서 나온 분은 아니고 역사적 명맥이 흘러서 나온 것입니다. 1919년 3.18만세 의거 때도 참여합니다. 그런 것을 봐서 신돌석 의병자료만 모은다면 사실 자료가 한계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신돌석 의병장도 영덕 분이고, 모든 분들 자료를 겸해서 모으면 부족한 자료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병강 의원님

신돌석장군 사당 부지가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분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없고요?

사유지는 없습니다. 일부 군유지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불하받을 여건은 안 되는 모양이죠?

그 관계는 몇 년전부터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고, 못 사 들였는데 앞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앞으로 하겠다는 말만 하고 결과는 없네요. 우리군의 자랑을 국유지 사용료를 문다는 것도 지역민의 자존심 문제인데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김성호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돌석 장군 생가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한 그 자리가 신돌석 장군 생가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돌석 장군 태어나신 곳하고 생가지 하고는 틀립니다. 원래는 태어나신 그 지점에 할려고 계획되었습니다만, 그 위치가 협소하기 때문에 옆으로 해서 땅을 매립해서 생가지를 한 것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생가가 지금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장소가 협소해서 생가를 만들었더라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가 생가인지 알고 폐가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흉물스러운데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항상 뒤따르는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김성호 부의장님께서는 고성이 오고가고 더러 몸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에 까지 직접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해시장 현대화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 1,287㎡의 아케이트 시설을 완료했고 어물전 일대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현재 상가를 이주 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부분 상인들이 기존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현대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상인들의 참여율이 실재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근방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보기도 했지만 역시 참여율이 높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대표자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주를 독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표면상의 이유와 추진위원회와의 부분적인 감정이 결부되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현대화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현재 추진위원회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일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상인중심의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예정 상인전체가 참여하는 상인회를 법인으로 구성하고 거기서 집약된 의견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이번 주를 고비로 생각하고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러는 행정이 강하게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는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곧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해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20년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반대에 부딪혀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최선의 대안이라는 뜻있는 주민의 지속적인 노력과 영해시장의 관광명소화를 지향하는 군정방침이 어우러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더러는 직간접의 피해를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인근 상가의 불편함이 있다거나, 이주해야 하는 당사자께서는 이주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새로운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도 불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우리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이번에 추진하지 못하면 앞으로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해시장이 번성했던 옛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은어 복원사업 추진실태 및 계획에 대해서 김병강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십천 일대의 은어서식환경개선과 어종보호, 그리고 은어 개체수 증대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복원 사업은 김병강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밝히신 바와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영덕은어보존회와 혁신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깊이와 넓이가 소의 기능으로서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사유 때문입니다. 첫 째는 영덕상수도 취수장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수원의 부족현상을 우려하는 기술진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둘 째는 유수량이 부족할 시에 소를 인위적으로 넓고 깊게 조성했을 때 지표수가 흐르지 않음으로써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초 4개소를 복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 개소만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우수기를 지나면서 성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의 필요가 있다면 그 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어 산란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전체를 통틀어서 은어산란장이라고 했습니다만,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란장은 질문에서 밝히신 바와같이 강하류 깨끗한 바닷가 산소공급이 잘 되는 여울목이 적지입니다. 그래서 준설한 상류의 여울에 하상정리를 해서 산란장소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하류에 준설한 지구는 은어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준설한 이유는 가뭄시 10월경에 영덕은 대체로 지표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얕고 좁아서 산란을 위해서 하류에 내려온 은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 때 아무리 감시를 많이 하지만 한 두 사람이 한 두 번의 초망 투척으로 대량 은어를 포획해 간다는 그러한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은어가 일정 기간 모여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은어보호에 필요하다는 자문을 들어서 준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물이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만, 지난해 10월에는 하폭이 10m에서 15m정도 수심도 1m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모래와 자갈이 많이 퇴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퇴적평균 높이가 1.1m, 수심이 수면하를 1.5m 합계 2.5m를 준설하기도 하고 환경성 검토를 마친 후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염분이 들어온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전과 시행 후의 염분 측정한 결과 염분 함유량은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도 선택 배경과 하천 골재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방식은 양면으로 물이 분산돼서 유수량이 적을 때는 어도 끝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한 길이가 길 경우에 실재로 은어가 어도를 통해서 소상하는 것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기술을 개발한 아이스하버형 어도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아이스하버형 어도 블록은 수리 실험과 생태 실험에 따르면 어류 도약에 필요한 충분한 수심제공, 구조적 안정성 확보, 모든 어종이 소상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되었습니다. 현장을 보셨겠지만 어도기능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재는 약 11만㎥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54,000㎥는 골재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용 성토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9,500만원이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용역비와 소복원 어도개선 등에 16억1,400만원이 투자되었고 양식 및 특화사업 부지매입에 3억1,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현재는 은어양식장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19억6,200만원으로 양식장과 훈제시설, 냉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은어요리와 가공품 개발, 그리고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차별화된 특산품 생산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체험관광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 매일 시장 상가들이 오일시장으로 이주하면서 남석1리 일대에 상권이 위축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일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소도읍가꾸기사업 30억원으로 지난 2004년에 착공해서 지난해 연말 완공했습니다. 첫 번째 오일시장 준공단계에서 매일시장으로 바뀐 과정을 질문하셨습니다. 오일시장을 매일시장으로 바꾸고자 한 계획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매일 시장보다 주차시설을 비롯한 환경이 좋고 상권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상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상설로 운영되게 된 것입니다. 오일시장에는 원래부터 매일 영업하던 상가가 신축부지내에 15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20여 상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일시장의 리로델링 공사후에는 규모가 문제일 뿐이지 어떤 사람이 입점하든지 상설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준공 전에는 장날에 내려갔다가 장날이 아닌 날에는 매일 시장으로 복귀를 했지만 복귀를 하지 않은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군이 매일시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상인들이 행정에서 가라고 해서 가고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막을 방법도 없고 매일시장으로 돌아가라고 할 명분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시장 관리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일시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매일시장을 버린 듯한 정책을 시행한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과 절차는 별개로 하고 오일시장이 현대식 영구건물로 신축되었습니다. 또 상인들이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오일시장은 장날에만 운용하고 매일시장은 종전과 같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영덕읍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가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민들의 대다수는 오일시장의 상설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 역시 이 시점에서 오일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서 외부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면에 시장기능을 잃은 매일시장 부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는 과제가 남습니다. 남석1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시장을 다시 종전과 같이 시장기능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변모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시장 상인 우선권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시장의 상인들은 종전에는 장날에는 모두가 오일시장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축건물 부지내에는 종전에 상가가 15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건물안의 자리를 줘야 됩니다. 매일시장에서 내려와서 장을 보는 사람에게도 자리를 줘야 됩니다. 영구건물안에 오일시장으로 해서 누구든지 먼저 오는 사람이 자리를 잡아서 장을 보도록 한다면 일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장내에는 낮에도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기사용 문제나 상하수도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안에 일정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매일시장 상인과 기존 상인에게 사용우선권을 부여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일시장과 매일시장 양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성호 부의장님 질문하신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해시장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시장 설명회라든가 업종별로 설명 또한, 이주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제자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2개 케이블 TV에서 방영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 내용중에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은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추진 방식이나 상가점포를 구분해서 새로 만드는 일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 추진할 당시 2005년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생계를 하는 분들이나 의견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그 의견대로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잠시 거론하셨습니다만, 여러 감정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 상세히 안드리겠습니다만,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되게 되면 사업착공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재 반대하시는 분이 어떤 점포의 크기라든지 점포의 위치라든지 통로를 여는 문제, 시설 문제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의 계획을 완전히 100% 밀고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상인연합회가 법인이 구성되면 거기에 나오는 의견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군 방침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착공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정대로 과장님 원하신 계획 그 날짜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주 정도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하나하나 군정질문에 짚어서 하고 싶지만 오늘 시장의 사업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했는데 아무튼 행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은 명심하고 시장의 추진위원들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저 역시도 상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속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완성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최영식 의원

현대화 시설을 갖춘 곳에 작년에 칸을 질렀잖습니까?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칸을 질렀습니까?

시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일반 상인들 대표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군이 점포 규격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의견은 단일 창구인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군에 건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겠다, 그렇게 회의가 진행돼서 간격은 좁습니다만 80개가 됐습니다. 현재 시장안에 점포수가 76개가 됩니다. 그 중에 다른 장소로 가야 될 과일이나 채소를 빼고 나머지 상가들이 거기오면 적당한 그런 칸 수입니다. 일부에서 작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 이주하는데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걸 추진위원회하고 대표들이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에 잘 참석을 안하다보니까 칸을 그렇게 나눈 것을 몰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칸을 질렀는데 작아서 다시 뜯어냈지 않습니까?

작아서 뜯어낸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칸이 적다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만큼 달라고 해서 다시 뜯어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만큼 다 달라고 해도 그게 다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더러는 두 칸이 돼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전체를 수용하는데 칸이 조금 걸림이 돼서 전체를 뜯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칸 지를 때 예산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한 2,700정도 들었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결정과 건의의 창구를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하겠다고 여러번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 상인들 의견을 다 들을 수 없고 집약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다 해서 현대화 추진위원회가 그런 의견을 모아 왔습니다.

추진 위원들하고 잘 협의하고 상인들 하고도 잘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금 박기조 의원님께서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80칸의 상가를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그게 한 평 반인데 그 80칸의 상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 몰랐습니다. 모든 시장 상인들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어불성설입니다. 다 대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강력하게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영식 의원님의 이주관계 질문, 이주관계, 제가 배치도를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봤지만 감정이 결부됐기 때문에 감정만 해결되면 이주 다 한다, 아닙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이주 안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리를 안 주니까, 제 위치를 안주니까 그런 부분, 또 우리가 2005년도 사업했던 아케이트 사업이 16억7,000만원의 예산을 소비하면서 비가림이 없습니다. 이주를 했을 때 비가 오면 장마철에 과연 거기서 상권이 형성이 될 수 있겠나 하는 본의원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거기에 대비해서 국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여기도 비가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과장님이 저하고 내일이라도 시장에 같이 아침부터라도 다니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정의 결부가 아닌 진짜 우리 상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조속히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하는 일에 우리 군의회가 견제와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발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해 시장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이미 끝난 일이니 아무 말도 하지말고 따라오라는 것으로 따라갈려다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일시장과 매일시장이 통합하게 된 계기가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인들의 요구가 아닙니다.

요구가 아니면 상인들의 결정입니까? 뭡니까?

매일시장 사람들이 장날에 늘 오일시장에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나니까 건물 안에 오일장에 내려와서 할 공간을 줘야 됩니다. 공간을 배정하면서

통합 과정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서 준 것 아닙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를 배정해 줬을 뿐입니다.

자리를 배정해 준 것이 처음부터 오일시장 기능으로 설계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꼭 오일시장 기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각 칸별로 전기시설이 되고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뒤에 증설한 것은 무엇입니까?

증설한 것은 그 양이 안맞아서 증설된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안에 전기 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에 들어보니까 상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상설운영되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그렇습니다.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아시죠? 제22조에 의하면 일부 상인이라고 하면 번영회라 볼 수 있는데 이 상인단체 구성 어느 조항에도 시장번영회가 소위 자치회가 시장 통폐합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상인의 판단에 의해서 상설 운영되었다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매일시장에서 우리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장을 안 보는 사람을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벌칙을 줄 수 없듯이 오일시장안에서 매일 장사를 한다 해서 그걸 처벌할 방법이 없고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하나하나 차례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오일시장으로 설계되었다가 매일시장으로 되었을 때, 행정은 아무런 사전 조치없이 그 결정에 따라 시설도 증설을 해주고 했습니까?

시설 증설은 그 안에 들어온 상인들이 특히 활어라든지 취급하는 분들이 전기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게 안맞아서 해준 것입니다. 아까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계획적으로 오일시장을 매일시장으로 하고 매일시장을 없앤다는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걸 군에서 내려간 사람이 그 아래 환경이 좋으니까 올라오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1-2년 전부터 준비했다면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됐을 것이지만 그런 면이 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제가 세 번째 물은 질문을 앞에 말씀하시는데 자연스럽게 됐다 하시는데 점포 임대 공고안을 보셨죠? 최우선권을 매일시장 상인들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 아닙니까?

오일시장 부지가 영구 건물로 지어졌는데 매일시장 상인들이 매 장을 내려갔습니다. 40호 가까이가 매 장을 내려갔습니다. 그 장소안에 어떤 자리를 지정해 주지 않게 되면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정해 준 것입니다.

오일시장에 매일시장 상인만 40-50명이 내려갔습니다. 창포리나 대탄리나 화개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 안왔습니다.

영덕 오일시장이 어물전 중심으로 어물전이 내려가야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 장에 단골로 내려오는데 창포나 다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외부 공간을 활용하고 기존 장소를 뜯었던 장소 15호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우선권으로 .

어물전 장사가 매일 시장 상인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포나 대탄이나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와서 장사를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주면 안에 장소를 구획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구획해 준다는 것이 구획해 놓고 똑같이 신청받아서 추첨을 해서 해줘야 되지 미리 매일시장 상인들을 최우선권으로 준다는 것은 경제논리가 아니고,

매일시장상인들은 매 장을 내려왔고,

제가 알기로도 창포나 대탄에 있는 분들도 매 장마다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똑같이 기회를 준다면 대구에서 장사를 하러 오는 분한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있는데 영덕군에서 공고를 할 때 영덕 매일시장 상인만 최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유도한 것 아닙니까? 전체가 모여서 그 많은 분들이 추첨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평하게 했으면 이런 인위적인 말이 안 나왔을 건데

늘 상설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관리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기존에 있던 사람들 50세대 정도됩니다.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관리상? 예를들어서 매일시장 상인 이외에 다른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관리가 안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매일시장 상인들이 분양받아야 관리가 철저히 되고 제3의 사람이 받으면 관리가 안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매일시장 사람들은 매일 내려오는데 일정한 공간을 정해줘야 질서가 잡힙니다.

그렇게 자꾸 판단하시지 말고

심지어는 강구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강구에서 매일 오일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자기 틀을 달라고 집단적으로 와서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영덕 읍내 거주도 우선권을 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원님 말씀대로 경제논리에 따라서 오픈된 상태에서 누구든지 신청하고 추첨방식에 의해서 입점자를 선정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민원, 더 많은 민원이 생길것이 예상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하면 시장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에 대하여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시장안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완료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5일시장안에 15개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데 법에 의하면 15개 점포가 매일시장보다 최우선권을 받아야 됩니다.

표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매일시장 상인들과 오일시장의 기존 상인을 모두 흡수하고도 여분이 남았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표현의 차이로 봐야 됩니까?

관리상의 전체를 경쟁을 시켜서 안에 공평지게 자리를 분배한다면 매일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그 사람들의 영업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오일시장안에 장사를 하고 있는 15개 점포입점을 먼저 하고 차후에 매일시장을 유인하기 위해 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표현상 말씀하시지만 표현에도 제3자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한 적은 없었습니다.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모를까

과장님 현재 매일시장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사 안하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그걸 통폐합이라고 보지 그걸 뭐라고 보겠습니까?

통폐합이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덕에 시장이 현재 오일시장이 영구건물로 지어져 있고 상인들이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외지 상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군은 영덕 오일시장을 경쟁력있게 키워가야겠다 그리고 매일시장은 지금 다시 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어떤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이 통폐합을 주도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도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 것도 어떻게 보면 죄일 수 있고, 결과가 좋으니까 모든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보기엔 통폐합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인데 이 중요한 것을 영덕군 조정위원회에서도 한번도 안 올렸다는 것은 의문사항이고, 실재 우리군 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에 의하면 당연히 이런 안건을 상정,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실재 작년 2006년 2007년 영덕군 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것 중에 2006년에는 9건 2007년에는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심지어 해외배낭여행 여행지 선정하는 것조차 조정위원회에 올라 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 통폐합이든 자연스럽게 됐던 어떻게든 행정이 30억이상 되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심지어 관계 실과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입주계획에 따라서 입점자를 모집해서 입점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임점자 모집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은 읍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입점자를 모집하는 것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의견 수렴이 안되고, 입점자 모집 이후에 영덕군에서 1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잖습니까? 그런 중요한 건데 조정위원회도 안 거쳤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투입된다고 조정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통폐합이니 이런 과정에

통폐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잖습니까? 통폐합을 할 것 같으면 군정자문회를 거치고 군의회에 상정하고 의결을 들었습니다.

통폐합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서상으로 남은 것도 아니고 도리가 없습니다만, 자 그럼 과장님, 증설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했습니까? 전기나 여러 가지?

전기 부분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통폐합이 아니고 어떻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용량이 부족해서 더 투입됐다는데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수정 설비한 일부 시설물과 변압기 등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철거된 시설물과 변압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품으로 매각하고도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전기업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덕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21조에 의하면 이게 사실 불용품이 아닙니까? 이들 규정에 의해서 장부에 작성합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처분 관계를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래 건설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불용품이 생기면 공사한 회사에 맡겨 놓는 것입니까?

불용이 결정되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매각 방법으로

불용이 결정 안되더라도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용 안한 신품이기 때문에 군이 필요한 사업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한번도 사용안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일전기인가 청하 쪽에 있습니다.

영덕도 아니고 청하에 까지 가서 보관하고 있는 모양이죠?

변압기 생산업체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라든지 중도에 오일시장이 매일시장 기능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면 추후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증설할 경우 전기시설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전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없이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군에 그러한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이 많이 아쉽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가 12월달에 임대를 받고 과정에서 그동안에 담당업무가 교체되고 업무협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덕의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방금 동료의원들이 보충 질문한 영해시장도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강 의원님 질문한 황금은어 복원 실태 계획안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과장님 식사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역혁신사업인데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38억9,500만원이라고 오전에 얘기하던데 그 중에 소복원하고 어도설치하고 산란장 조성사업 3개에 16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는데 소복원 사업에 얼마정도 세부금액 있습니까?

무릉소 복원에 3억8천, 임경대 소복원에 3억5,500만원 한 7억정도..

오전에 설명중에 소복원을 하기 위해서 소를 넓히고 깊이 파고 했을 적에 상수원에 물부족 현상이 일어날까봐 못했다는데 몇 년전에 차폐막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밑으로 못 빠지도록 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소복원을 해야 된다고 한 이야기 중에 소가 많이 막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걸 좀 걷어 내야 된다는데 걷어내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 때 주춤거리다가 사업비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물 때문에 소를 복원 못한다는데 지금 임경대고 무릉산이고 밑에 청석이 깔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다 비쳤는데 골재채취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큰 돌 같은 것을 소에 다 매꿔서 지금 소복원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소복원이 그걸 긁어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수원 물부족 현상이 일어날까봐 복원을 못했다는 것은 좀 의문점이고 이해가 안가는데 기본적인 조사를 해보고 하는 것입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당초 계획은 현재보다 조금 더 깊이 파고 임경대 소같은 경우도 천전쪽으로 조금 더 넓혀서 소를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소안에는 고기들이 놀 수 있는 소블록도 넣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분야 고기, 토목전문 실과소 담당들하고 이 부분을 의논을 했습니다. 과거에 취수장에 파일을 박아서 물이 많이 안 새도록 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밑에서 조금 팔 경우 그위에 수부에 변동이 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수원지 관계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더 깊이 파고 넓히는 것은 보류하고 조금 규모를 작게 우선 걷어내서 홍수기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가 형성 될 수 있습니다. 소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두고 관찰해 보고 더 넓히든지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자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 소를 살리기 위해 골재를 걷어냈는데 지금 보면 임경대 앞에 둔치에 돌아가면서 방틀을 하고 무릉소 건너쪽으로 방틀을 넣었는데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방틀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퇴적되어 오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소복원이나 이런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방틀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기 노는 집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바로 미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어종보호도 그렇고 침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경대 앞에는 둔치인데 거기다 돌아가면서 했다는 것은 물론 방틀의 용도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고기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방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둔치인데 자갈모래가 허물어지면 모이는 장소인데 방틀을 넣어 놨을 적에 거기 모여서 매몰이 되는데 거길 굳이 돈을 들여서 방틀을 만들어서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에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어느정도 갈 것이고, 1년가고 여름에 다 미어지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지금 다른 데 시공한데 예가 최소한 2-3년 이상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문받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최소한 3년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환경보호과에서 방틀을 했는데 야성초등학교 쪽에는 방틀이 현재 남아있는데 건너편에 만들어 놓은 것은 묻혀서 있는줄 없는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임경대 소와 무릉 소에는 방틀을 설치했고 은어 산란장에도 당초에 방틀이 계획되어 있었는 것을 거기는 많이 퇴적되는 자리기 때문에 묻히지 않겠나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수정을 해서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 이야기는 방틀을 넣을 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환경생태계 쪽에 자문을 구해서 넣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인공구조물을 설치했을 적에 어떤 식이든 피해가 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소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 설치해야 되지 지금 현재 무릉 소 앞에 하고 임경대 소 방틀 문제는 예산만 낭비한,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 지나봐야 안다지만, 처음에 소 복원할 때 골재량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까?

처음 골재량은 6만㎥정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소를 여기 정리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의견을 들으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이 위에 있는 부분만 걷어내는 정도 보기 싫은 부분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애초보다 늘어난 거고 골재 선별해서 팔던데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골재 처분을 했습니다.

어도같은 경우 지금 만들어진 것이 돈 든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낚시터 만들어 놓은데 보니까 올해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어도문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영덕이 어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많습니다. 최종윤 군수 때부터 어도를 만드는데 노하우가 많은데 지금 설치해 놓은 어도를 볼 경우 개인 생각에는 저수지, 댐 이런 데 설치하는 어도가 아니냐 왜냐하면 위에 물이 넘도록 되어 있고 맨 밑바닥에는 구멍이 뚫혀서 구멍으로 물이 흐르면서 고기가 올라오도록 만들어 져있는데 그걸 봤을 때, 물 많은 지역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 지역은 안 맞다는 생각인데

과거에 어도를 여러 번 설치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과거 어도내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완전히 가물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도 내에 수심이 얕아서 고기가 소상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어도내에 풀이 없다, 고기가 쉬어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번에 10m, 15m 되는 어도를 타고 소상하기가 어렵다, 유속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또 어도내에 온도가 좀 낮아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현재 시공한 아이스하버 블록에 대한 검증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도 마치고 결과가 댐이나 이런데서 주로 사용한다 하셨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실재 실험을 마치고 환경부가 실용성을 검증한 제품입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이 어도 설치해 놓은 것이 울진의 양피천하고 양양 남대천하고 똑 같이 설치됐는데 거기 공사한 사람 이야기가 큰 물이 지면 모래 자갈이 떠내려와서 밑에 구멍을 막기 때문에 큰물나고 난 후에 역할을 할려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치는 했지만 그런 문제점도 사전에 파악된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홍수기가 끝나면 내부 정지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직경 22cm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수에 자갈이넘어 온다든지 하면 구멍이 미어질 수 있습니다. 홍수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장점이 많은 대신에 사후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할려면 인력 배치가 되어 져야 되는데

비용이 좀 듭니다.

어도는 마근보하고 근호보하고 두 군데죠? 거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5억5,100만원,

어도 문제도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차피 은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도 이런 것은 수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와 업무협조는 해봤습니까?

2005년도에 황금은어복원사업이 구체적인 안 없이 결정돼서 신활력 사업으로 결정되고 2005년도에 착수가 안돼서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그 이후에 기본적인 구상을 하면서 수산과, 수산자원연구소 전체 자문을 받고 설계기본안을 가지고 전체 설명회를 거쳐서 시행했습니다.

지금 과에서 담당한 부서가 투자유치계하고 균형발전계 해서 김세규 담당주사가 혼자 보고 있죠?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 명인데 한 명이 휴가를 가고 두 명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 몇 명입니까?

다섯 명입니다.

편제가 계장 한 명에 직원

8급 한 명이 출산휴가 갔습니다.

사업비가 이 만큼 투자되는데 담당 직원이 적게 해서 8급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노하우가 쌓여있는 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이런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 편제가 현재 이렇게 되어서 그걸 서로가 이 쪽 저 쪽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맡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어양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와 협의가 돼서 해양수산과에서 양식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하는데 왜?

당초에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은어산란장을 만든 배경이 오전에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은어가 회유하고 알을 놓을 수 있는 장소제공을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바닷물이 올라와서 있는데 담도측정을 해본 결과 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산란장은 아까 오전에도 과장님 상세히 파악하고 있던데 산소공급, 거기 지금 골재 몇 ㎥정도 채취했습니까?

7만㎥정도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둔치로 되어 있었거든요. 해수가 올라와서 바로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 해수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염도측정을 해 본 결과 전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금호 지역의 농민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거기서 물을 빼서 과수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바닷물이 올라와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물을 펌핑했을 때 바닷물이 당겨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군에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염도측정과 사업하고 나서 염도측정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고 전남대 용역을 줘서 작년 4월에 측정하고 금년도 완공하고 3월에 측정했습니다. 염도 함량이 똑같았습니다.

설득을 잘 못하는데 물이 둔치에 올라왔다 빠져 내려가는 것하고 둔치가 없어서 물이 고여있는 상태서 염도수치가 똑같이 나왔다는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문기관에서 측정한 것을 신뢰하게 되고 금호리 일부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염분이 올라올 수 있다, 실재로 현장에 가보면 이 쪽에 오십천 변에 만수가 됐을 적에 그 쪽에 경작하는 토지 지표면과 표고차가 6m정도 납니다. 실재로 염분이 갈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염분은 검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경작자들한테 가서 물을 빼올려서 염도측정을 해봤습니까?

그건 안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거든요.

용역을 마치고 4월경에

그 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빠른 대응을 해주면

염도가 나올 수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 입회하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됐을 적에

이것 측정할 때 문제 제기가 안됐습니다.

도에 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바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군에 한 번 왔습니다. 염도 측정결과 염분 함량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해서 내려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 제기한다면 입회하에 공사를 다시 하도록

문제를 삼기 전에 대비하면 안됩니까? 자발적으로 행정에서 해버리면 뒷말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더 이상 이야기 안할 것 아닙니까?

염도측정 하자고 하면 또 하겠습니다. 미리하라는 뜻 아닙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전에 똑 바른 대응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래..

무슨.. 큰 소리로 이야기 합니까?

이제까지 대답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미처 대응을 하다 보니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하면 듣기도 좋은데

측정할 당시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됐는데, 입회시켜서 하겠습니다.

골재 7만㎥가 나왔다는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 밑에 뻘층은 일반 성토용밖에 사용 못하고, 나머지 공공용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골재를 꺼냈을 적에 장마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 했는데 아직 안됐는데, 그 때 이야기에 하수관거사업에 관 매몰용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골재 처분 관계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골재채취하고 난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르고

업무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골재채취하면서 문제 생기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처리하는 모양이죠? 지금 골재는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홍수기 전에 할 것입니다. 삼화에 은어양식장 설치하는데 외부 성토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공공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골재를 무분별하게 사업하다 보니까 꺼내서 처리까지 잔토 처리를 위해서 추경에 6천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처리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당초에 바로 덜어내서 현장에 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비용도 절감하는데 준설은 결빙기에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토로 공급할 만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야적해 둔 것인데 우수기전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란장 조성사업에 얼마 들었습니까?

2억4천만원입니다.

거기에 구조물도 안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준설하고 은어 조각상이 있다 보니까

은어조각 얼마 들었습니까?

8천200만원 들었습니다.

은어조각이 8,200만원 들었다고요? 그 조각이? 820만원이 아니고요? 그것 포함해서 2억원 입니까? 그럼 1억2천만원 정도가 하상골재 들어갔네요?

그 위에 정리하는 것 까지

중장비만 들어간 공사인 것 같은데

장비들어갔는데 수중작업도 했고 흙물이 안 내려가도록 하는 부분하고

지금 다 해서 16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남은 것이 22억 정도 남았네요. 지금 공사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설계 용역중입니다. 설계 나오는 대로 성토를 마무리하면 금년말까지 마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말에 완공이 안되면 무슨 일 있습니까?

부지 매입도 다 됐고 하니까 금년말에 완공됩니다.

혁신 사업자금으로 내려 왔는 것이 준비가 안돼서 못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사업한 것입니까?

올해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집행안하는 바람에 뗀다?

2005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안돼서 패널티로 해서 2억5천만원이 감됐습니다. 2006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한 것은 지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의원들이 대신 질문하는 것인데 다소 지금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역민들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여 주시고 ..

또 다른 보충질문? 이완섭 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과 과장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황금은어 복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복원이나 산란장 등 황금은어 복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들 산란장에서 부화된 은어는 황금은어입니까?

일부가 다른 종류가 발견되고 합니다만, 그 개체수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황금은어란게 본래부터 종류가 있습니까? 서식환경 때문에 황금은어가 된 것입니까?

제가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종자가 특별하게 있다고 정의하기는 그렇고 서식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추측합 니다.

황금은어가 영덕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은어 조각상 밑에도 그런 유래를 적어 놨습니다만, 조선조 상당기간 진상품으로 되어 있다가 현령이 진상에 태만했다고 해서 파직된 예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황금은어가 종류보다는 서식환경에 의해서 황금은어가 된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옛날의 서식처나 환경을 새롭게 다 바꾸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황금은어를 복원해서 방류할 때 그 은어가 황금은어가 되리라 보장됩니까?

그럼 부분은 조금 변화가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조금 변합니까? 환경 자체가 방틀이 놓이고 물 흐름이 다 달라지고 모든게 다 달라지는데 조금 영향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오랜 기간 환경이 변했지만 지금 잡히는 은어가 다른 지역하고 구분되게 모양에 황금빛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 됐으면 좋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나머지 소복원이나 산란장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외에 나머지 예산은 훈제나 냉동시설을 만드신다는데 그럼 결국 양식한 은어는 황금은어가 안 된다는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양식해서 오십천에 방류했다가 다시 잡아서 훈제나 냉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 많은 물량을 소화시킬 만한 황금은어가 잡힌다고 보십니까?

현재 수산업법상에는 은어를 포획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 오십천의 생태를 좋게 바꾸어서 황금 은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개체수를 늘이는 사업과 병행해서 그걸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오십천에서 자연산으로 서식하는 은어만 잡아서 4계절 공급하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양식을 통해서 겨울철이나 상시 수요에 맞추어서 계속 공급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자면 양식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에서 양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두구육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영덕 오십천에서 황금은어를 복원했다고 홍보를 해놓고는 황금은어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신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황금 은어를 복원하신다는데 아주 발상은 좋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과거에 황금은어가 서식하던 환경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타진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훈제나 냉동시설도 실재 잘못하면 우리 영덕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억 가까운 예산이 남아 있다 해서 감이 안와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이것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성호 부의장님 질문하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출산율이 1.08명으로 OECD회원국중 최저 수준으로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20년이면 현재 국방인력의 35%가 줄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명 이하로 감소, 노인 1명을 경제인구 1.4명이 부담해야 하며 현재 부담인원은 8.2명이 1명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 국방 분야 등 사회전반의 국가운영이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통계가 예측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 9월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보건복지부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를 설치하였고, 경상북도에서도 2006년 4월 저출산 담당부서를 신설, 2006년부터 각 시군에 저출산 담당부서 신설을 수차례 권고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신설 운영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7월 조직개편시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저출산대책 담당을 신설하여 지역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축하장려금 지원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자면 현재 전국 광역 기초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단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출산을 결심한다거나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등의 단기 가시적인 출산율 회복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저출산 분위기속에서 출산 가정을 축하하고 위로 격려, 자긍심을 갖도록 하면서 범국민적 출산 분위기를 공고히 하고 정부의 확고한 인구늘이기 정책의지를 표방, 국민들의 출산기피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음으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출산율 회복보다는 장기적 출산율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하시는 단기성 현금지원보다는 일정기간 양육비나 세금감면 혜택 등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출산 장려지원책을 수립할 의향에 대한 답변으로는 사실 양육비나 세금감면 혜택 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단독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으며 정부 또한 계속 입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에서는 실정에 맞게 임산부 영유아 가정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료 감면 추진,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제반 편익도모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의 최우선 시행 불임부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직장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지원사업, 주민 및 학교 보건사업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사업을 통하여 저출산 분위기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군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을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4년 정도됐습니다.

출산장려금 시책 이전 보다 이후에 출산이 늘어났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출산장려금 관계로 출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중소 시부터 군부까지는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군의 경우 작년같은 경우 신생아가 230여명 사망자는 600여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50명에서 23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늘어봐야 10명내외 줄어야 10명내외 계속 그 정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해도 차도가 없다는 거죠?

지원으로 신생아 증가하는 것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책은 있습니까?

셋째 아 가정은 도에서 백만원 지원되고 출산가정에 철분제 공급, 영유아 등록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보건소장님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지로 만들기 위해서 매스컴을 활용한 대국민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과 같이 우리군도 발맞춰 단기성 대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출산장려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유자 의원님

소장님 우리군도 모자보건사업을 활발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7월부터 시작되는 저출산담당 부서도 기대가 됩니다. 보건소에 가면 장애인 주차장 옆에 보면 임산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어느 곳에 가도 그런 주차장은 없는데 영덕보건소 만큼은 임산부 주차장이 있다고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출산장려정책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본청에도 그렇게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계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성호 부의장이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관리개선 및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쩨 질문하신 민간 전문업체 위탁관리 문제는 2007년도 1회 추경에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편성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전문업체에 민간 위탁 관리할 계획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정수 소독약 교체와 무선 수위조절 장치 등을 매월 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취수원의 오염물 제거와 청소, 제초작업은 주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장기 계획의 수립추진은 1999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간이상수도의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으나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용역비 15억 예산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겠으며, 그간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지역균형개발 지원제도로 바뀌면서 각종 국도비 지원 지침이 수정됨에 따라 이에 합당한 중장기개발 계획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은 소규모 지방상수도의 신설은 현재 4개지구로서 추진중에 있는 달산 상수도와 창수 인천상수도 지품 원전상수도 , 축산 칠성 상수도 4군데에 있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은 강구 상직 1리와 2리는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고 금년에 화전 2리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창수 가산 병곡 이천 아곡 영리 지품 삼화2리가 급수구역 확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량은 2015년까지 취수시설 61개소 정수시설 37개소, 배수시설 20개소 등 74억을 투자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노후관 개량과 노후 콘크리트 배수지를 스텐배수지로 교체를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 째 마을 상수도에 대한 시설개선 군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으며 국도비 지원요청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동안 정부정책이 마을상수도를 지방비로만 해결해 오던 것을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과 먹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마을상수도의 시설개량과 수질개선에 국도비 50%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환할 계획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마을상수도에 대한 군비 예산은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해서 4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2억2,1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설개량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지하수 사용마을에 전기사용료 50%를 군비로 지원토록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지원 요청은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 50%에 해당하는 사업비 35억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계획과 예산확보를 아주 많이 하셨고 고생하였습니다. 마을 상하수도 관리개선에 대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매 주하는 것도 있고, 매 월 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54개항목을 다하고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매 주에 하는 것은 10개 항목 맛, 냄새, 탁도 이러한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영덕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다 있으니까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만, 영덕군 보건소에서는 몇 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습니까?

10개 항목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내에서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를 몇 개 시군이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지 소장님 알고 있습니가?

청송군에서는 2-3년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는 대부분 영덕군민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민간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