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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본회의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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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김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1. 제187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해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5월 21일과 25일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공휴일을 포함한 휴회기간을 3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출범이후 돈버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군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하여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주요현안사업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가용재원 대부분을 사업예산에 집중투자 하여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3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9.3%가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161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0억원이 증가된 1,9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3,900만원이 증가된 20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4.2%보다 3%가 증가된 17.2%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주행세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7억 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방과 후 학교운영 3억 2,200만 원 등 총 7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2006년도 12월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인 황룡대교가설 8억원, 재정분석평가 상사업비 1억원 등 총 9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행자부에서 확정 내시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76억 3,100만원과 분권교부세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9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먼저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억원, 장성납골당건립 3억 5,0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1억 4,400만원, 원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2억 5,4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원 등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총 9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옹영정 보수사업 등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억 4,6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6억 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행정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일부 계상하고 변동직불제 파생분 차액보전 6억 7,200만원은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예산으로 변경하는 등 3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면 자체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3억 2,200만원,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1억 8,000만원, 백양사 수석전시관건립 8억원, 쓰레기소각시설 주변지역 복지회관건립 3억 2,000만원, 2006년 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7억 4,000만원, 비가림하우스시설 확대 3억원, 운수업체유류세액인상분보조 10억원, 황룡대교가설사업 15억원,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4억 5,000만 원 등 우리군 주요현안사업과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 총 143억 900만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읍면 상담실 설치 1억 7,600만원, 기옹영정 보수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비 6억 3,800만원, 장성납골당 건립 7억원, 북부권상수도시설공사 5억원 등 총 34억 6,2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이 설치되어 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개 사업에 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00만원, 사업예산 2억 5,100만원을 맑은 물 공급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신규농공단지조성 도비보조금 등이 변경되어 2억 400만원이 감액된 121억 2,900만원이며 주차장운영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8,800만원 이며 세출은 예비비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98.7%를 사업예산에 배분하여 농가소득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분야와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김상복의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일현 부의장, 박상곤 의원, 강성주 의원, 김병권 의원, 강화자 의원, 박광진 의원, 임동섭 의원 이상 7인의 의원님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강화자 의원과 강성주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휴회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2분

10시 13분 산회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