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광호 의원 발언
락현
신락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방법은 박영배 의원과 강찬원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영암 경제 살리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일태 군수님, 서복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영암읍·덕진면·금정면 출신 박영배 군의원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온 대지위에 가득한 가운데 들녘에는 풍년농사를 준비하는 우리 군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제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서남해안권의 경제관광의 중심도시건설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린 결과 중앙과 전라남도 평가에서 25억원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 종묘와 한화 강산 등과 MOU를 체결하는 한편 남도관광의 중심지답게 벚꽃과 어우러진 왕인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구림전통 한옥마을조성을 통하여 가장 한국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군정의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양하여 7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의원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요 집행부와는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로 견제기능을 수행하면서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야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 질문답변의 시간은 군민의 관심이 우리 군의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 우리 군민의 행복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크나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군정 현안업무 중 군민이 궁금해 하고 11개 읍면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집행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서면으로 제출서류를 받았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해서 제가 질문서를 10가지를 냈는데 이 자리에서 5가지만 질문을 받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19호선 중 남풍과 회문 구간 확포장 공사를 최근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이 공사 시행에 매우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업비 내역과 공사기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악성 김창조 선생 복원사업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암읍 소도읍 육성 달동네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006년도 인사위원회 운영과 공채자 배치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신락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의 목적은 우리 군민이 지금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잘된 부분은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하여 더 좋은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군민의 뜻에 따라 군민과 함께 하고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영암군민의 앞날에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영암 제대로 알리기 운동추진을 위한 군의회 성명서 발표를 통해 동북아 경제관광의 허브로 힘차게 웅비하고 있는 영암의 위상을 대내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5일자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삼호읍에 있는 목포 우편집중국을 영암 우편집중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공문이 통과되어 의정활동의 크나큰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 고장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기에 앞으로도 더욱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군민 모두가 복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촌 현실은 다국간 FTA 협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크나큰 어려움 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과 우수 농산물 생산 및 틈세농업 육성으로 지역의 부가 가치를 높여야 농업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대안제시로 고루 잘 사는 영암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조선산업의 호황기로 인해 대불국가공단의 분양이 마무리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의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조선 산업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거세게 추격해 오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의 경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건설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우리 군은 남도의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월출산이 있고 역사적인 인물을 많이 배출한 인걸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우리 군의 방침을 관광영암으로 하고 관광자원을 극대화 하여 우리 군민모두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확정되어 군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고 있는 2010년 개최 예정인 F1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필수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앞으로 군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질문하오니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축이 서남해안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남해안 개발의 증액지역인 우리 군으로써는 다양한 대응책과 발전전략이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부지로 확정된 403만평의 가경작자 및 지역민에 대한 향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능력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진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선도사업으로 F1대회를 전남도가 주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먼산 불구경이나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군의 대응책과 협조사항 및 지역민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개발에서 뒤처져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읍면 경계 행정사각지역의 농로 하천 용배수로에 대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정비실적과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2006년부터 삼호읍 용앙리 241의 6번지의 신축계획에 있는 복지회관 건립이 아직도 부지 확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당초 학신초등학교 부지에 조성키로 한 영어타운을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 진위를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 내용을 드렸고 별도로 우리 군수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암군 각 읍면에서 현안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있는 의원들은 현안 사업이 어떤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시작하는 도중에라도 중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없는지 전 의원들이 모일 수 없으면 지역구 의원이라도 전화 유선으로라도 해서 통보를 지역민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배 의원님과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기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잠깐 비우게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총무과, 자치발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교육은 잘 다녀오셨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뭣을 배려해 줬어요? 의회에서 배려한 것이 없는데 뭣을 배려했다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 동료 강찬원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건의한 것과 같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과장님 다 계시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원만하게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톱니바퀴같이 묶여 가야 되는데 지금 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을 지나면 질문 답변하고 끝날 것이다. 방법을 다 알아요. 가는 길을 알고, 지금 많이 축소를 하고 했는데 악이 악을 부르는 것이고 선이 선을 부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야겠다 하면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몇 번째 순입니까? 의원들을 그만큼 멸시했을 때는 밟히면 밟힌 만큼 힘은 없지만 해야지요. 제가 너무나 제 자신 주제를 모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어떻게 보든 간에 인사권이 없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변자에요. 군 홈페이지에 띄우고 전부 다 띄우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도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다고는 말 않습니다. 의회 의원들을 너무 경시해 버리지 않느냐,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이 동료의원들한테 잘해주면 우리 의원들도 인지상정이에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갈수록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동계나 하계 아르바이트생 있지요? 읍면에 두 명씩 내려가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내 지역구가 영암읍, 덕진, 금정인데 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하나 넣어주라고 하는데 한 자리 없이 다 써버려요. 그것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 만큼 의원들을 경시한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의원의 입장으로써 우리 실과장님한테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밟아버리고 사람을 병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좀 아까 부군수님 실과장들 한테 군수님께서 월 1회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리라 믿는데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전체는 못하더라도 그 지역출신 의원한테 어떻게 돌아간다 이것이 군수님이나 집행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악화를 시켜 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제가 오죽 했으면 저도 이만큼 자료 확보를 했어요. 저하고 우리 김준광 총무과장님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너무나 내가 초선이다면 모를까 그렇지만 이것을 지방자치가 조금이라도 가면 발전이 되고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단체장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밟아버리려고 하고 이랬을 때 제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위원회 이 관계도 지금 서면으로 주신 것 봤어요. 지금 민선4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 왔는데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그것이 형식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사위원회 있으나 마나 한거예요. 지금 현 민선4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대 다 결정되어 가지고 인사위원회 형식적인 거예요. 시간낭비하고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있지요? 돈만 나가는 거예요. 또 이번에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겠다, 하시겠지요. 좋은 자리에 간 사람은 좋겠지요. 그러나 못간 사람은 눈에서 피눈물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 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방침이나 정부방침이 공채률이 우리 영암군은 몇 %입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지금 현재 약 50%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채가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지금 50대 50정도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번에 해 가지고 됐어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왜 공채를 하냐,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공채를 많이 하라 그런 것이지요? 공채를 않고 한 사람도 일 잘하겠지요. 그렇지만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번에 인사하면서 인기 투표하셨어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인기투표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무원생활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아이템은 군수님 아이템입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아이템입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총무과장 생각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거 잘됐다고 총무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인기투표라는 것은 자주 만나서 술 한 잔 먹고 차 한 잔 나누고 밥 먹고 하면 할 것이고 6시 땡하면 집에 가서 농사일 거들고 하신 분들은 인기투표에서 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머리가 좋으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기투표한데가 지금 우리 22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사회에 철밥통 깨기 바람이 심각하게 불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일하기 좋은 사람을 파악한다는 것은 더 긍정적이고 우리 직원들 700명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인기도를 조사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서울시에서 무능 공무원 퇴출공무원이요. 그래 가지고 삼진 아웃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기투표 이것은 우리 군에서나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아이템이 좋으셔서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인민재판식이에요. 인민들 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공무원들 간에 사기진작이나 업무 활력화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기 보다는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고 발탁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지금 인기투표를 하시면서 과연 사실대로 적어냈을까요? 보나마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이 제대로 적어졌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에서 22개 시군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총무과장 아이템이 설령 성공은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이것을 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공포스럽고 영암발전에서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시행을 해 가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것은 줄 세우기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공개석상이니까 말 않지만 참 일과시간에 자기 일 보는 사람들도 있습디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있고 그것 말고도 총무과장으로써 좀 읍·면이고 신경을 다 쓰면 어느 누가 진짜로 공직자로서 녹을 먹고 있으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인기투표를 하시고 우리 총무과장의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이런 사항 같은 것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머리도 좋으시고 안테나도 높으니까 알아서 하셨겠지만 또 그래도 옛 전부터 세 살 먹은 어린 애한테 예순 살 먹은 사람이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좀 여러 군데로 알아보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이것 하는 것은 제대로 적어 넣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밥통 깨기를 하고 있는 여러 선진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도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고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고 또 조사를 해봤고 또 결과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바 하고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는 사람들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숫자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었고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저는 혹시라도요,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인사를 빙자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닌지 과연 공무원들이 사실대로 적어냈을까, 힘 있는 자리에 직원들이 실세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중됐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안 됐으리라 믿지만 저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이것 알고 보면 강압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좀 자유스럽게 활발한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고향 영암을 위하고 모든 노력을 한다면 공직자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과장님께서나 또 기획예산실에 감사겠지요. 공직자가 제대로 근무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삼진 아웃될 것이 사고를 치고 나면 퇴출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시피 이 자료를 내주라 하면 자료를 다 작성 했다가 살며시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저는 자료를 몇 년씩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이런 아이템을 내가지고 충성한다고 해 가지고 잘못해 버리면 반대로 군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생각한 것이 아니여.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에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훤하게 알고 있는데 군수가 부군수님이 얘기하면 예, 아주 틀린 것이나 맞은 것이나 말도 못하고 예하고 보고한 다음에 변동이 되면 의원은 너희들 언제 봤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집행부와 의회하고 사이가 좋아질 것도 없고 너희들 군정 질문하고 하면 순간 넘어가면 끝날 것이다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때는 좀 여러 군데를 알아 보셔 가지고 깊이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김일태 군수님께서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가자 하면 저도 헌신적으로 나간다니까요. 나도 영암 군민이에요. 제가 총무과장님, 김준광 과장님한테 앞으로 총무과장으로써 소신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제가 지금 총무과장을 한지 약 10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영암군에 인사만큼은 남들이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 놓고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들이 가급적이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700명이나 되기 때문에 700명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박영배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일하고 싶은 공무원들 추천을 받았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서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가장 능률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교육을 갔다 오셨는데 의회 막 열리자마자 중요 부서 과장님 아니십니까? 전화 한통 없이,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랍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예정이 되기 전에 교육에 차출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의회 사무과장하고만 협의를 하느라고 의원님들께는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이 바로 경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화 한 통화 해 봐야 통화료 100, 200원이나 되겠지요. 지금도 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마치 들녘에는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농번기 바쁘거든요. 동료의원님들도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어요. 서로 선으로 가고 서로 선으로 대하자는 말입니다. 악으로 가고 악으로 가자고 하면 가도 좋다 그 말이에요. 서로 군정을 타협하고 협조하고 갔을 때는 서로 웃고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감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하여튼 지켜 볼랍니다. 건강도 안 좋으시다는데 지켜보고 또 총무과에서 관할한 읍면에 관계도 위에서 말 한 자리 해 주면 돼요. 지역의원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하라고. 항상 경시하고 무시하니까 내가 군수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구나 의원들 해봐야, 그것은 저는 의원 배지를 그날 부로 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용납 못합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 머리 좋으시고 하니까 또 중요부서 앉아 계시니까 하여튼 잘하시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교육받고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질의 답변에 고생이 되시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짚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 부분은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좀 여쭤 볼랍니다. 일전에 의회 현안 업무 때 인사 혁신안인가 산재평가 가져와서 설명 드린 적 있지요. 영암군 용역 받아가지고요. 조직개편안 그때 당시에. 그래서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영암읍의 행정에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삼호에다 신규로 두 명을 배치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켜지지가 않고 오히려 한명을 더 감원을 시켰습니다.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이 결원을 충원을 하면 저희들이 서로 간에 배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바로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적소 적재에다 인원을 공직자들을 배치했다고 써놓고 아주 보기 좋은 미사여구는 다 써놨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소적재에 배치했는데 삼호읍에 가서 보면 농업은 웬만한 읍면보다 제일 많을 것입니다. 농사직이 한명도 없는 반면에 기가 막히게 산업계라고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세 명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충해 준 인원이 재무과에서 내려왔는데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외유간 직원이 세 명이나 끼어 있어요. 새로운 인원 중에서, 그러면 읍면 행정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적소적재에다가 배치했다는 인사가 그 정도인지 한번도 읍면은 헤아려보지도 않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행정을 하는데 본청과 사업소 읍면으로 나누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이건 사업소건 읍면이건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사람을 배치를 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호에 배치된 인원 중에서 외유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전라남도에서.
찬원
강찬원의원
외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규인원배치를 했는데 한명 줄여서 주면서 세 명이나 외유 나갈 사람들을 사령장만 받고 읍사무소에 와서 펜대를 먼저 잡은 것이 아니라 외유를 먼저 했다 그 말이에요. 외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방법이 그 농사철이 시작되고 있는 농번기에 농업직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한 계를 인사발령을 다 내버리고 신규직원으로 몰아 붙여버린 이런 인사가 과연 적소적재에다 배치하는 인사냐,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앞으로 삼호에 농업직 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농업직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의 자리 배치 문제는 계장 포함해서 읍면장이 책임지고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업계 직원이 세 명이 근무를 했는데 세 명이 읍면에서 보직이 바뀌고 이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군청이나 다른 면으로 보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가 업무에 연속성도 없고 가서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누가 와서 인사하는 그 지역을 아는 직원도 없고 이런게 인사가 과연 잘된 인사인가, 세 명중에 한명 정도는 그 자리에 놔두고 바꿔도 되는 건데 이렇게 돌린 인사가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업무 특성을 감안한 인사냐 이 말이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5월 1일자 인사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 행정계에 인사담당자 한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 관리 업무 담당자를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 문제도 조직관리 문제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쉬운 인사가 있으셨다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농민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려를 해 보시고 과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읍면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삼호면장님 하셨었지요? 지금 영암의 행정의 절반 정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민원 건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농지 업무에 대해서는 무슨 구구절절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전부 합해 놓은 것보다 삼호가 더 많습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제가 삼호에서 2년 2개월간이나 근무를 해서 삼호의 고충을 충분히 압니다. 앞으로 삼호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하여튼 바로 좀 재배치를 해주시던지 충원을 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직렬이라고 합니까? 행정직, 농업직 그것보고 직렬이라고 합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직렬이라고 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직렬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직렬을 바꾸는 제도는 전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우리 군에서 가능합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어느 쪽에서나 얘기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직이 행정으로 바꿔주라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는 능력에 따라서 자기 전문분야에 취업을 해 옵니다. 말하자면 건축직이라든지 전산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그렇게 취업을 해 오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다른 직렬에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직을 달고 행정직이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근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기가 환경직 공무원을 한 것 보다는 행정직 공무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전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직하고자 하는 자리에 말하자면 공석이 있어야 되고 또 공급하고자하는 자리에 과원이 있어야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직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실제 군에서 전직이 되는 경우가 이 근래 들어 와서 있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최근에 두 명이 전직을 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것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렸던 인사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진짜 이것이 좀 부당한 인사, 저는 뭐 개개인,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 저희 지역에 대한 아주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바로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총무과장으로 오셔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수행 능력평가에서 올해 상사업비가 아직 과장님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핵심 관련 사업으로 반영을 취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반영하시려고 합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저희들이 혁신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억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를 주는 조건에 경상비는 20%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경상비가 필요합니다마는 경상비를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혁신 역량강화사업에 썼으면 합니다마는 지금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들 워크샵에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재원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도에서 1회 추경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행정정보망 고속화 현대화 사업 3억 5,000만원하고 같이 재원대체를 해서 군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세입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번에 지금 총무과 주요 부서에서 지금 연수를 갔다 오신 적 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추경에 반영할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여비로 받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행정혁신평가 결과 저희들이 유공자 연수를 위해서 의회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총 5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20%를 넘지 않는 범위 1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경상비로 쓰기 위해서 그때 벤치마킹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22명을 11명씩 2회로 나눠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1차로 나가는 사람들은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갔기 때문에 기존에 기획실에 서 있는 해외연수비에서 선 집행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추가로 계상해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연수비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7,000만원을 연수비로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러한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재확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 결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암군이 정원대비 몇 명이나 됩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18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18명이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앞으로 그러한 정원을 충원할 계획이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정원을 충원을 해야 합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충원이 되면 직렬별로 필요한 부서에다가 배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인사는 상당히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나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으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원만하게 적재적소에 인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과 다른 것을 한 가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월차나 연차나 아니면 휴일을 공휴일을 뺀 나머지 근무 날짜가 있지요? 휴가 외에 정식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날짜가 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근무 연수에 따라서 휴가를 쓸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3일인 사람도 있고 20일인 사람도 있고 공무원 막 들어온 사람은 3일간만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미만짜리는 아예 쓸 수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 외에 무단결근하는 공무원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또 가정사의 문제라든지 허가 안 받고 허가 없이 그냥 무단결근하는 공무원들도 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글쎄요. 무단결근은 아직 제가 사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이 파악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하고요. 무단 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건지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사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이렇게 무단결근하고 동료직원들이 데리러 가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건지 지금까지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근무 연월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그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동료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아까 먼저 질문하면서 인기투표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번, 두 번, 세 번 저도 알고 있어요.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지켜 볼랍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 자료를 하나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자치발전과장 이원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시로 변경이 되어서 좀 어지럽습니다. 원래 학생의 집하고 같이 했는데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럼 학신 초등학교는 우리가 구입한 건물 아닙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교육청에서 학생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럼 그 재산이 우리 군민 재산이 아니고 교육청 재산입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거기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산 세웠던 것도 교육청에 줘 버리지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지금 영어타운은 3억 예산으로 하는데 1억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2억을 지원해서 지금 군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래도 2억을 어차피 교육청에다 줄 것 아닙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공사발주라든지 모든 부분을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학생의 집으로 쓰기로 했던 것은 학신 초등학교 자체에는 그런 시설을 야영장으로 쓰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지금 여유 건물도 없고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마땅하게 장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찬원
강찬원의원
처음에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을 당시에 분명히 거기다가 몇 가지를 같이 해서 공사해서 신축을 한다고 그랬었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학생의 집을 남쪽으로 천황사 쪽으로 야영장을 매입하는 방향 그리고 정 안되면 장암 쪽으로 매입하는 방향 그래 가지고 학생의 집하고 연계하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획을 했었을 당시에 건물 지을 땅도 없는데다 왜 계획을 했냐 이 말입니다. 구구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여러 가지 대화가 됐지 않습니까? 의원들 간에도. 그럼 사전 계획성 없이 2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시오 그랬냐는 말입니다.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거기다가 설치하고자하는 것은 야영장…….
찬원
강찬원의원
당초에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야영장 영어타운하고를 같은 쪽으로 짓기 위해서 그 학신 초등학교 부지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기다 건물 지을 땅도 없고 쓸만한 건축물도 없고 그래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러니까 학생의 집은 기존부터 교육청에서 학신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학생의 집으로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군에서의 계획은 청소년 야영장을 하게 되면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도 싸고 하기 때문에 야영장 위치에다가 영어타운을 지으면 학생의 집하고 연계 해 가지고 활용도가 높겠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청소년 야영장이 수련관으로 바꿔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해서 야영장이 되었든 수련관이 되었든 학신 초등학교에다가 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련관이 됐건 야영장이 됐건 학신 초등학교에 그만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영어타운도 같이 거기다 곁들여서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학생의 집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학생의 집하고 바로 인접된 지역에서 천황사 쪽으로 청소년 야영장을 매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안 되면 뒤쪽으로 장암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으면 학생의 집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되고 하겠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타운에 입지여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청이 1억을 대고 도교육청이 1억을 대고 우리 군비를 2억을 답니다. 그런데 주체가 영암군이 안되고 두배를 대는 영암군은 돈만 줘버리고 먼 산 쳐다보고 있고 교육청은 돈 조금 대놓고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 다하고 이것이 물론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치에 안맞는 것 같아서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노릇을 해야지 어떻게 반밖에 안 되는 교육청에다 주고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는 데로 따라가고 우리 의회, 이것 좀 바뀌었네요. 29명이 회의에서 장소를 어디로 옮겨버리고 어쩌고 하는 것은 주체정립이 잘 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암군에서 예산을 2억정도 세웠을 때는 또 의회에 와서 그것을 승인 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계획된 바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자 해서 2억을 예산을 확정 시켰을 것인데 어떻게 교장들이 얘기 했다고 해서 돈을 대주고 있는 우리 주체의 의견은 다 무시가 되고 일방적으로 교장들 몇 명하고 할말 없으니까 자문회의 29명 구성해서 자문회의 우리 의회에서 한 명이나 추천해 준 사람 있습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아니, 없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면 군청에서 자문위원들 추천해 준적 있습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저희들도 없고요.
찬원
강찬원의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군은 남들 듣기만 좋게 교육예산 많이 투자하네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유치해 보면, 돈 필요한데로 주라하면 줘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건물을 짓건 어디다 돈을 써 버리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군에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런 예산을 교육 예산이라고 편성해 가지고 어디 남들한테는 영암군이 전라남도에서 네 번째 로 교육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고 돈이 어디로 써진지를, 관리감독도 안되는 돈이 교육예산입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는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영어타운 관계는 전남도내에서는 11개 시군이 완료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금년에 전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도 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경쟁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빠질 수가 없고 또 교육청 의견을 좀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추가된 사업비는 전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면 3억이 더 추가된 것은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네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지금 3억을 가지면 장천 초등학교에 하게 되면 9월 달부터 운영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앞으로 거기에 추가될 예산은 없지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운영비도 전부다 교육청 예산으로 하셨지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운영비는 금년까지는 그 돈에 들어 있고요 내년에는 영어타운을 운영하려면 1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니까 돈만 주고 우리는 먼 산 쳐다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찬원
강찬원의원
옆에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갑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아니,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니까 옆에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맹목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방가 후 수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다 예산을 더 쓸 생각은 없습니까? 군청에서 가지고 재산권 행사 다 하고 있고 매년 또 억대 이상을 지원해야 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경기도 쪽에서는 효과 없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주인노릇도 못할 데다가 계속해서 돈만 붓는 격 아닙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 분야는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요. 지금 파주에 저희들이 영어마을도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원어민 교사가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너무 많은 돈이 들게 되면 그러는데요. 인근 목포시 같은 데도 22억을 투자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 여섯 명 또 내국인 교사 여섯 해서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면 오일씩 하는데 120명씩 해 가지고 다섯 팀이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 보고 그것 좀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1년에 4,5일 하는데 효과를 보면 우리 효과가 있다고요? 1년 4,5일 그 정도 영어타운이나 마을에 가서 연수를 받고 하는데 큰 효과를 느낀다.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만 더 확보를 하면…….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원어민, 원어민 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원어민 교사 데려다놓으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통역하는 우리나라 사람 통역관 붙어야할 것 아니요. 영어도 알고 우리나라 말도 잘하는 사람 또 통역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외국인하고 대화를 함으로 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갖고 또 흥미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영어타운 취지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요. 지금 저희가 영어타운 자체는 영암군 초등학생들이 1년에 한 4시간 정도 가지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아니,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8시간에 원어민 교사하고, 한꺼번에 몇 명 들어갑니까? 혼자 들어갑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30명 들어갑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30명을 8시간으로 나눠보면 몇 분이나 들어갑니까?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양반하고 선생하고 직접 학생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8시간에 30명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을 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원어민을 더 확보를 하면 그런 기회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하여튼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돈인 것 같고 교육청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장소변경에서부터 앞으로의 운영비 지원까지 문제점을 안고 지금 출발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 애들이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외국인들하고 접함으로 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흥미를 좀 갖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짓는 것이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의원
예. 박영수 의원입니다. 이 앞전 융성 장학회 이사님하고 군수님하고 한번 면담한 사실 있지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때 당시 장천 초등학교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제가 우연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기부체납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천초등학교 건물이 1,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원어민 교사 한 사람이 1층으로 갔다 2층으로 갔다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융성 도서관을 개조를 해가지고 하면 환경도 좋고 그래서 좋겠다 싶어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되어 가지고 조적조 슬라브 건물인데 22년이 지나서 자세히 검토를 해 보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장천초등학교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 앞전에도 의원님들이 건물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융성도서관 거기가 환경적으로 좋고 위치도 좋고 조금만, 어차피 수리가 들어가니까 학교에 하다보면 1층, 2층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기 장학회에서 우리 영암군에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체납을 해준다는데 이것을 굳이 사양을 하고 의원들이 지어놨다고 해서 학교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학회에서 학생을 위해서 지금 까지 20 몇 년 동안 교육 사업을 해 오시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체납을 해준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 교육청에서 장천초등학교로 위치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 관계를 개조해서 쓴다면 약간 조금 비좁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강찬원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적조 슬라브로 해 가지고 현재 22년이 지났거든요. 조적조는 30년, 40년 가는데 앞으로 관리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보수를 해서 하더라도 비좁기 때문에 관리사하고 화장실을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타운 관계는 장천초등학교에 하고 그 융성도서관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호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한번 기부 체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광호
조광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영어타운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50명 한다고 그랬지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30명입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방과 후 학습 지금 하고 있지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광호
조광호의원
그러면 교통편은 어떻게 합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방가 후 학습 관계는 당초에는 낭주고등학교에서 오는 애들은…….
광호
조광호의원
아는데 어린 애들은 교통수단은 어떻게 하냐고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방가 후 학습은 각자 옵니다. 그리고 영어타운에 오는 애들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통학 버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그러면 제가 왜 서호 집단지로 가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지금 영암초등학교는 교실이 안 남습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교실은 그거를 하려면 유휴건물이 한 100평 정도가 되어야 건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서호 장천초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저는 그런 것도 가장 중심지에다 해야 좋을 것인데 거기에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또 군수가 자꾸 그러는데 노인 경로잔치도 그런 말을 하고 해서 언제는 학신에다 한다고 했다가 거기다 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것인지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알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틀리겠지만 저는 중심부에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습을 한다고 하면 날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시간 합니까? 방학 때만 합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방학 때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은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이고 오후 시간 한 두 시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영어 교수님들을 해외연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다방면으로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통학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광호
조광호의원
그것도 공무원인데 이야기 하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일과 시간에 합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잘 생각해서 중심부에 하는 생각을 해 보세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추가로 3, 4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다 매년 1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과장님,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3억 가지면 지금 우리 군이 2억 되고 교육청에서 1억 댔는데 그 돈을 가지면 땅 넓은 곳에는 가건물 지으면 넉넉하게 짓고도 남을 거예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3억 가지고는요, 1억 8,600만원 가지고 시설비가 드는데 그중에는 9,000만원 정도 가지고 바닥도 다시 하고 창문도 하고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9,000여만원 가지고는 그 안에 코너를 10개에서 20개 정도 코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병원이나 상점이나 출입국 심사 등 그런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자산 취득비가 5,000여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원어민 교사 숙소 임차료 3,000만원하고 9월 달부터 12월 까지 인건비가 한 2,800만원 정도 듭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그런 자료를 주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 애들을 위해서 크나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질문도 안할 것인데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물어 볼 것 아닙니까? 그런 구상이 있으면 간단히 써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영어타운 설치 또는 관리는 영암교육청 소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런데 아까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체가 되는 부서에서 내는 돈은 1억이고 우리는 2억이라는 돈을 줘서 그냥 맡겨버린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또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면 우리는 매년 1억씩을 지원을 해 주는데 주관이 되고 주체가 되는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냅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교육청에서는 1,000만원 인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22개 시군을 다 그런 식으로 설치할 때는 1억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1,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우리가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수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할란다 이것은 뭣이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아까 방과 후 교육이라고 했지요? 방과 후에 하는 교육시간이 또 있지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방과 후는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방과 후 학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니까 방과 후 학습도 지금 우리 군만 하고 있습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군만 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특색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또 1년에 8시간이라고 되어 있데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면 4시간 짜리를 두 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4시간 교육을 받고 또 6개월 후에 가서 4시간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을 것인가,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란다 하는 것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그 분야는 우선 원어민 교사를 한명을 채용해서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해보고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추가로 더 확보가 된다면 그 체험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원어민 교사 1년 한 분을 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도 오면 상당히 인건비는 1년에 2,800만원 됩니다마는 퇴직금까지 해 가지고 오는 데 비용 해가지고 약 4,200만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분이 오면 일체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비품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700만원, 그래서 한 5,000만원 가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별도로 해 줘야 됩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년에 1억 1,000만원이 더 들어가지요? 교육청에서 1,000만원 주고 우리가 1억을 주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나머지 국내 보조 교사는 영문학과를 나와 가지고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분들은 한달에 120만원 정도 이렇게 주면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우리가 영어타운을 건립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후학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필
이원필자치발전과장
이것이 시행을 하면 저희들이 군비가 들어갑니다마는 애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김일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부대 위에 인공폭포를 만든다고 끌어다 했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군부대 공원 당초에 인공폭포 위치가 국립공원 보호 지역외인 문화재 보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형태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현재로서 저희들로서 판단을 할 때 국민공원으로써 이렇게 규제가 되고 또 문화재 보호 쪽으로 규제가 되고 이중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폭포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문화재 보호 지역을 제척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른 국립공원도 국립공원으로써만 지정이 되어 있지, 문화재 보호 쪽으로는 지정되지 않는 그런 국립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문화재 보호지역을 제척해서 그 이후에 인공폭포는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하기 어려운 모양이군요. 간담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없다고 했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영배
박영배의원
대답만 하세요. 간담회 때 설명을 할 때 문제없이 한다고 했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국립보호 지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배
박영배의원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도 제가 반론을 할 때는 국립공원 지역이다, 또 국립공원하고 군부대를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동료의원님들도 다 들었으니까 알 것입니다. 주무과장이 그렇게 불성실하면 안 되지요.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놓고 이런 식으로 군정을 떠들고 나가면 밖에서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군부대 바로 경계위에다 절벽을 폭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국립공원이고 문화재 위원이고 두 군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설치 한 곳이 국립공원하고 군부대하고 경계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국립공원하고 군부대하고는 간격이 있고요 국립공원 보호 지역하고…….
영배
박영배의원
양심껏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박영배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영암 읍민들이 얼마나 떠들어대고 폭포 만든다고 하고…….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폭포를 안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폭포를 일단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하고요, 그것은 어떤 형상 변경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 절차를 선행한 다음에 인공폭포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과장님 폭포는 언제 만들 것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 보호 지역에 제척해 가지고…….
영배
박영배의원
제척이고 제첩이고 간에 좀 주무과장으로써 의원들한테 책임 있는 말을 하세요. 그 순간만 넘기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지금 군부대를 제가 간담회 때 군부대를 힘써 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한다는데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주변 일대가 문화센터, 여러 가지 우리 장흥군 유원지 개발사업, 또 가야금 현창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군부대 이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론이 되어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들은 국방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악성 김창조선생 복원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기 전에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악성 김창조 그 시설이 서 가지고 자연적으로 주민들 여론 나기 전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군부대 이설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아닐망정 제가 군부대하고 국립공원 두 가지를 하니까 김일태 군수님하고 해갖고 추진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빨리, 이것을 해놓고 국방부를 통해서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신다고 했으면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에도 답변을 올렸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올린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군부대 문제 나오니까 온 국민들이 군정에 열정을 가지고 이설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추진사항과 현 진행사항을 자료 요구를 했었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그렇게 거기 내용에 군부대라든가 폭포라든가 그 내용이 하나라도 사유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최 과장님께서 안 넣어줘도 알고 있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폭포수가 거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잘한 일이에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은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성실하게 넣어주라고 하세요. 자료 요구하면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데 순간은 영원치 않다는 것을 보일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면 군정질문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안 됩니다. 서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해야지, 뻔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속이려고 하면 그것도 한두 번 속지 안 넘어갑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립공원 관계하고 문화재 위원들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이 성실히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지역에서 또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또 의원들하고 집행부는 어려운, 영암을 살리자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의원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배제를 당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 의원입장이고 내가 과장님 입장이었을 때 과장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중간 중간 보고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톱니바퀴가 물려가지고 군정을 이끄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제가 약간의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그만 부분이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즉각즉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공폭포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언젠가는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군수님한테 열 번 보고할 때 의원들한테는 한번만 해 주세요. 입장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하세요. 군수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악성 김창조 복원 추진사항 해가지고 김창조씨가 탄생지가 어디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회문리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그 복원 사업을 삼호에 합니까? 금정에 해야 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회문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이 앞전에는 저한테 주위의 여론이 이러니까 군서에 한다고 했잖아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공연장만 군서에 한다고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연장은 군서에 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테마파크 조성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성 아니겠습니까? 사업성을 판단해 본 결과 그 이용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지금 공연장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이용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왕인유적지 주변에 또 구림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창조 제자 분이신 한성기 그 분도 우리 군서 모정리에서 출생하셨고 그래서 공연장이 또 극장식 그런 공연장이 영암읍은 다소가 있고 우리 면에는 그런 공연장이 없고 해서 어차피 그 공연이 되면 365일 가야금 산조를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 국악 공연이라든가 그런 문화공연 그런 것들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왕인박사 주변 쪽에 있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이용측면에서 운영측면에서 낫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민선 군서에다가 돈을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쪽에 오면 도갑사 왕인 벚꽃 축제가 있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완도에 해상 장보고의 축제 있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야 일정을 짜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는 놔두고 국내라도 군서만 와갖고 돌다 가면 뭐 할 것입니까? 또 악성 김창조 그 선생님의 고향이 회문리면 기념관만 거기에 세우고 공연장은 군서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빨 빠진 호랑이고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한테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어차피 지금 그렇게 갈라서 공연장은 군서에 짓고 기념관은 회문리에 지으려면 아예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늦게 하더라도, 이것이 몰두를 않더라도 다른 곳에 더 몰두할 곳이 많은데 지금 왕인 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왕인 공연장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비지털센터에 조그마한 극장식 문화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군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광주에 있거든요. 또 서울에도 있고요, 또 김창조 공연장이 서울에 있어도 됩니다. 일부 분들은 서울에 자부담을 해서 김창조 공연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환영하고 좋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김창조 현창 사업의 주된 사업은 기념관이고 또한 거기에 어떤 김창조씨의 어떤 삶의 흔적을 보고 복원하는 사업이 주 테마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대적인 그런 사업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성 본향으로써 어떤 국악인들이 와서 공연하고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회문리에 김창조 현창 사업으로써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들은 회문리에 하고요, 다만 공연장은 앞으로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용도에 365일 동안 어떻게 이용하고 운영하고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거든요.
영배
박영배의원
말을 조금 돌립시다. 지금 가야금 산조에 대해서 김창조에 대해서 타 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오늘 또 전남일보에도 나왔던데요. 나는 전남일보 보기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세계 문화재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몰라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판소리는 세계문화유산으로써의 등록이 되어 있고요, 가야금 산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형 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역의 어떤 유형 재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고 무형 재산, 가야금 산조를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서 문화재 세계 유네스코에 등장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에서 하던 대구에서 하던 대전에서 하든 아무 관계없다고 봅니다. 어떤 가야금 산조가 문화유산으로써 등록이 되면 그 산조로서 어떤 문화재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가야금 산조의 본향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김해에서 모 교수님께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함께 어차피 그 쪽하고 이쪽 가야금 산조 전체를 가지고 세계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함께 가야한다고 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우리 최두복 과장님께서는 타 도에서는 그 세계문화재로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지금 톱니바퀴 돌고 있다니까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뭣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주무과장이 그 만큼 노력을 해야지요. 내 말이 틀립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 못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의원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무슨 말 못할 일이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어떤 복합적인 역학관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오늘 전남일보 봤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영암군 말로만 예향의 시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야금 산조 본고장, 세계문화유산 등 뒤에 뒷짐 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론을 해 보세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이 담당 기자님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눈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보도가 안 되어 있고 그 분의 어떤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공연장은 군서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공연장은 군서에 할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그것도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공연장은 2차적으로 추진하고요, 1차적으로는 회문리에 성역화 사업을 하고요,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김창조 선생 공연장이 없는 것은 호랑이가 이빨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공연장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영암읍이 지금 현재로는 인구는 삼호보다 적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중심지입니다. 아니,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학술회의를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영암읍 소재지에서는 학술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들어설 계획이고 이쪽에 문화원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복지센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변에 중복되어서 한다고 하면 실효성도 없고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되고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 하에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너무 심하게 하면 지역에서 선후배간에 너무 한다고 할 것이고 꼭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다음주에 저희들이 주민들 여러 이해 관계자들 하고 공청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다음주에 공청회를 하면 공연장은 한다는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아니면 80% 이상이 이리 나오지, 기념관은 회문리에 세우고 공연장은 군서에 세우라는 말은 안나오지, 여론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공청회 과정에서 이해도 구하고 설명도 해 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왜 우리가 악성 김창조 선생 그것을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어떤 별도 법인도 구성을 했고요, 그 구성원들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우리는 2000년부터 계속 가야금 산조와 관련된 학술 세미나라든가 문화축제를 해 왔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야만이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올린다 해서 문화유산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쪽과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산조를 문화유산 등록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체육이 문화관광과로 갔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엊그저께 왕인선생 유적지에서 돼지잡고 행사 밴드 부르고 잘 하셨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회단식과 아울러서…….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회단식인데 그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부를 받아서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아따 과장님이 발이 넗으신 모양이구만, 그렇게 기부를 받아 가지고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체육인들이 다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요.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체육인들한테 체육관도 좋게 하나 지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니, 회단식을 하더라도 우리 군청 회의실에서 하든가 체육관에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왕인유적지에서 그런 것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악성 김창조가 우리 고향이 영암인데 고향이 아닌 곳에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겨우 대답하라니까 말 못할 사항이 있다, 무슨 말 못할 사항이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법인도 구성되어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양성희씨하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싸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얘기고요, 제가 뭐 어떤 우리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아니고요 개인간의 인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문화유산 등록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수년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어떤 문화의 산조를 대통령상으로 이렇게 어떤 시상제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문화부관광차관님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산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만평을 잡았었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5,000평은 기 문화로 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기 문화센터가 6,000평을 총무과에서 매입을 했고요, 그 아래쪽 부지에 저희들이 3,700평 정도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 의뢰를 했고요, 거의 기 문화센터 일대를 가야금 산조하고 이렇게 유원지 이런 것들 공연시설로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산조가 5,000평이다 6,000평이다 아직 그것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오늘 보도된 것을 복사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에 반해 영암군이 1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야금산조를 완성한 악성 김창조 선생의 고향인 영암읍 회문리 일원 1만여 평의 부지에 추진해 온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예정된 1만평의 부지 중 5,000평에 성격이 전혀 다른 기 문화센터가 들어서는데다 그 자투리 공간에 가야금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김용재 기자.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글쎄, 비난의 척도를 어떤 개념으로 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배
박영배의원
신문 보셨다면서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용재 기자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 문화센터 5,000평이 전체에 다 기 문화센터가 들어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 한 200여 평이 들어 설 것입니다. 들어서면 잔여 면적이 있거든요. 잔여니까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래 면적이 3만 3,700평이 또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어울려서 하면 상당히 시너지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자료를 제가 우리 관광과장님,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기 알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자료를 과장님께서 내가 요구한 것을 빼가지고 해갖고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알만큼 알고 했지만 또 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문에 나온 것도 어떤 척도로 보고했는가 모르겠다, 꼭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겠어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데 세 페이지 정도 이렇게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의원님이 의도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서 파악하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으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게재가 될 것인데 저희들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만 이 자료에 담아온 것 같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자료는 관광과장님 말대로 제가 그렇게 수긍을 할게요. 수긍을 하는데 신문에 난 것도 부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냥 신문이 잘못됐다든가 말씀을 해 보세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아니, 신문에는 어차피 저희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기자님에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기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개입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의원님한테도 더 좋을 것 같고 군민들한테도 좋으련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이 우리 군 예산의 몇 %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예산이 5.6%정도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5.6%면 지금 실과 중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갑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실과 중에서 지금 농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도시행정, 건설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업규모가 큰 것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프로테지 대비하면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관광 사업은 규모 있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비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정관 항별 대비표에 보시면 우리 문화예산이 결코 타 시군에 비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6%에 불과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총 인사권라인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는 김일태 군수님이요, 그리고 그 밑에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기계도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도 살다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밥 먹듯이 하면 안 되고 유능한 과장이 되려면 군수님한테 충성하는 것도 좋아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뭣이 안 맞다,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한번이라도 건의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런 업무들은 수시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간부들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도록 지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의 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이 관광과장 이것은 이렇게 해, 하면 좀 뭣이 틀렸다 해서 군수님 이것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하고 해 본 일이 있냐는 말입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있어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이런 미스를 많이 남기면 안돼,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진실 되게 군수님을 보필 한다고 하면 군수님을 보필하고 군정을 바로 잡고 가겠다면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장입니다. 아부하고 줄서고 이래 가지고는 개인은 어느 영위를 달성할지 모르지만 군민들은 쇠퇴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 잘못된 것, 군수님이 잘 하시다 보면 100개 하다가 한 가지라도 잘못 되어갖고 군수님에게 건의해 본 일이 뭐 있어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관광과 업무 중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군수님의 오다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과장님도 군수님한테 하는 것을 동료의원들한테 십분의 일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서로 합해 졌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몸이 되고 영암군에 대한 발전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법정 기일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설령 내가 대답을 틀리게 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할라디, 그거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이 질문해 갖고 거짓말을 해도 법 절차상 군수님한테 보고하면 간단한 징계나 주겠지, 지금 시대는 그것이 아닙니다. 25일도 주민소환제가 있는지 아시지요? 저 의원도 잘못하면 뱃지 떼어야 합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럽니다. 저도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면서 정말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과연 이것이 군민들로부터 부담이 되면 물론 군수님이나 도덕적 책임을 지지만 저희들로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고생하시는지를 아는데 지방자치를 한 지가 오래 되어서 뭔가 바꿔져야 하는데 갈수록 줄서기나 하고 공무원들 자세가 의원들을 경시하는 자세이고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공청회는 언제 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날짜는 안 잡아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공청회에서 악성 김창조 탄생지인 회모리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공청회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이렇게 선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결사반대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거냐는 말입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주민 어떤 회모리 주민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암군의.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지금 내가 회모리 분들 얘기를 듣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좀 학식 있고 하신 분들이 또 제가 영암읍 출신이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르신 말을 들어보니까 맞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여기 여론이 그런다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여론이 그러니까 더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라고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의원 너가 무슨 힘이 있어, 너 같은 것의 말을 듣겠어’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이 나는 괘씸한 것입니다. 서로 타협을 해 가지고 내가 분명히 최두복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로는 내가 선배지만 관광과장님, 여론이나 선배, 지역에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잘 검토하시오 하니까 한다고 해갖고 그때도 연락을 주겠지,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한다, 이런 의원생활을 해 가지고 한달에 월급 20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든가 누가 노력을 하든간에 반발이 없고 한다면 저도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발이 있고 난관에 처해 있을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만 해 주세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안에 대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여러 공청회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이렇게 모실 것입니다. 모셔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왕인박사유적지에 어떤 공연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심의 있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군민들이 반대한다는데 굳이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군민들이 반대 않고 그렇게 하면 오죽 좋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악재로 해가지고 바꿔야할 위치에 왔을 때는 그렇게 군수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참 소신 있게 군수님한테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체육행사 한 것도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한 것이 지금 농번기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돈 주고도 여자 5만원 주고도 못 사요. 그런데 스폰을 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 이래 체육회 생겨 가지고 밴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돼지잡고 왕인유적지가서 한 일은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은 과장님은 군수님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군수님 이것은 체육관을 한다든가, 그 말을 할 용기는 없던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꼭 제론도 됩니다마는 이번에 46회 도민 체전은 유사 이래로 정말 어떤 선수도 이렇게 외부에서 영입 안하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고…….
영배
박영배의원
체육에 대해서는 나도 주무과장보다도 더 안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대불대학교가 목포에 있어요? 광주에 있어요? 거기에서 온 육상선수만 해도 얼마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꼭 나갈 것입니다. 그 날 행사하기 전에 페인트 칠 해 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의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지 안테나가 높아요. 우리 최 과장님보다는 더 안 높지만 반은 갑니다. 사람이 제가 군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군수님이나 최두복 과장님을 내가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도 보고 할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고 타협하고 그리고 사람이 행동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다, 그런데 깜박 했노라, 저도 손에 들고 물건을 찾을 때가 있다니까요. 실수 할 수 있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되는데 뻔히 알고 있는 것을 눈가림 식으로 하는 것이 나는 제일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만 넘기면 끝이다 너희들이 어쩔라디야, 하여튼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도 그러신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 했지만 군수님한테 열 번 보고할 놈을 의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협조 체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는 인사권이 없지요. 그러다가 군정질문 넣으면 아이고 좀 하다 말지 그런 생각은 우리 갖지 맙시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저도 노력을 할 것이니까 우리 최 과장님께서도 지역 후배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한번은 내가 이 앞전에 농담으로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서류를 도장을 안 찍었다고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아이들 장난친 것처럼 왔더라고요. 그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한지를 알았었어요. 그런데 또 검토를 해갖고 도장을 찍어서 보낸 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 서면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목도 타고 또 혹시 악성 김창조 선생님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질의가 있으면 의장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다음 것은 김창조는 제가 여기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중
김점중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과장님, 왕인유적지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못 뽑아왔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정확한 액수는 모르더라도 대강 아는 계장님 안계십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왕인유적지의 조성과 그런 부분은 수 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빠지고 거의 성기동 관광조성사업 일환으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98억이거든요.
점중
김점중의원
지금까지 들어 간 것이 98억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아니,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 98억이라고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성기동 공원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빠졌고요. 그 이후로…….
점중
김점중의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국비 50%, 지방비 50% 98억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 다음에 도기문화센터에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도기문화센터도 지금 현재 저희들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이번에 47억, 도기문화센터…….
점중
김점중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개축비만 저희들이 들고요, 그리고 도기문화센터에 들어 간 비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 다음에 그린명소화 사업으로 들어 간 돈은 얼마나 된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린명소화 사업이 11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것이 정확한 액수는 아닌 것 같구만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지금 성기동 부근 내지는 그린 지역에다 투자한 돈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못 받아와서 입장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98억 48억 다 합해 봐야 지금 110억까지 합해봐야.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110억도 지금 투자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30억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전부 합해 봐야 300억도 안 되구만요. 그런데 앞으로 월출산 자락에다가 투자해야 할 돈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바둑테마공원 450억 예정되어있고요 그리고 월출산 작은 골 유원지 개발, 그것이 110억 예정되어 있고요.
점중
김점중의원
110억입니까? 160억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110억입니다. 그리고 가야금 테마공원 190억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래서 총 그 돈은 한 750억 정도 되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여기 월출산 자락에다가 75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5년 내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성기동 지구에다 악성 김창조 선생의 연주 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에 만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거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 월출산 자락에다가 인자 금방 얘기했던 바둑테마 공원 그 다음에 유원지 개발 그 다음에 거기에는 테마공원 내에 가서 프랭카드가 들어가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또 생가 복원 관계, 이런 것 등으로 해 가지고 투자되는 돈이 약 7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투자를 해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관광객이 안 올 것인가? 이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연장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연장이 저쪽으로 가야할 이유가 관광객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군서 구림 일대에는 전통적인 관광시설 전통문화관광시설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월출산을 주변으로 해서는 어떤 관광적인 현대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중
김점중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5년 후에도 맞다라고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답변해 보세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전통적인 국악 공연장은 구림쪽으로…….
점중
김점중의원
지금 전통적인 국악공연장은 문화원에 있습니다. 문화원에 공연하는 농악팀도 거기에 있고 다 있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은 어떤 무대시설이라든가 공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점중
김점중의원
그것이 옮겨가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그쪽으로 옮겨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쪽에 관광객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관광객을 가지고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악성 김창조 선생의 출생지가 영암 회문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문리에 가서 생가 복원사업도 되고 다 하게 되는데 왜 하물며 꼭 공연장만 군서로 갈라고 하는가 또 그것이 우리 영암지역에서 영암주민들이 그곳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그만큼 심한 반발이 있고 왜 그쪽으로 가야, 생가는 이쪽에 복원을 하고 왜 공연장만 그쪽으로 가냐 기왕이면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영암에 만들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영암에 있는 영암 주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계신 정말로 뜻이 있는 우리 지역 출신 출향인들도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온단 말입니다. 또 지상에도 보도되고 영암신문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요. 그런데 왜 하물며 그쪽에다만 하려고 하는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와서는 그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문화유적차원에서 그쪽에 하고 이 쪽에는 관광객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관광객이 앞으로 더 많이 올 곳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 답변의 어떤 부분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답변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곳으로 옮기는 타당성 부분이 일부분, 제가 답변했던 부분가지고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유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유적지도 합했지 않았습니까? 3개 사업소를 문화유적지까지 해서 하나로 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운영측면에서 봤을 때…….
점중
김점중의원
그것은 운영측면이지, 위치가 바꾼 것은 아닙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운영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도 이번에 공연장 이런 것들을 하려면 타당성 부분에서 19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인력이 19명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는 우리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그쪽에 두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다 운영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지금은 여기 영암 자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바둑테마공원이라든가 또는 작은골 유원지라든가 생가 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놓고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때 가서는 수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제가 맨 처음에 군정질문을 할 때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한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만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그쪽이 유리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모든 것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이 유리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 이런 저런 사업들을 전부 완성을 시켜 놓고 봤을 때 그 이상으로 인력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 인원이 필요할 때 이쪽에 관리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투입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암은 어떤 공연장이 공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악인들이 산조 공연한 것이 기본이거든요. 산조를 공연하는 곳인데 영암읍에서는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림은 여러 가지 관광 시설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공연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산조 공연을 거기다 두고 이름을 김창조 공연장이라고 하고 여기는 어떠한 공연…….
점중
김점중의원
과장님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인유적지에 김창조 선생의 공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왕인문화행사하고 연관되는 공연장을 거기다 만든다면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연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김창조 선생 공연장을 거기다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점중
김점중의원
다목적이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참 지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저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들어 보세요.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자꾸 또 영암읍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청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지요.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만약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림으로 가면 안 된다, 영암에 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렸잖아요.
점중
김점중의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주민들 대다수가 공연장이 구림으로 가는 것을 반대 한다 우리가 운영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운영측면은 그것은 얘기하면 지금은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어떤 단면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이 이 부분이 정말 영암군 군민 전체가 예를 들어서 구림으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제고하겠다는 얘기지요.
점중
김점중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광호
조광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은골 유원지가 문화재로 묶어졌다고 했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인공폭포 할 때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호
조광호의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엊그저께 군정 질문에 재무과에 수의계약을 보면 9,300만원인가 9,500만원 들어서 사업하고 있지요? 체결 되었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광호
조광호의원
가령 9,3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진 상황에서 해지가 안 되면 그 돈 9,3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공폭포에 의한 용수가 아니고요 여름철에 보면 거기에 물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추골로 그 고랑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는 고랑에 배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하여간 그것이 폭포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물을 이용하려고 했지요. 만약에 인공폭포 같으면 인공폭포에서 물이 떨어져서 인공폭포에서 물을 다시 용추골로 보내서 거기에서 물을 내려오게끔…….
광호
조광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겸해서 한 것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용추골로 물이 흐르게끔 하기 위한 과정이지요.
광호
조광호의원
그러면 만약에 폭포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파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 물로 이용하는데요.
광호
조광호의원
그러니까 9,3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문화재 해지가 못될 경우에는 9,300만원이 날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 물을 가지고요, 용추골로 올려서 골짜기…….
광호
조광호의원
그러니까 폭포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파 놓으면 물을 이용해서 계곡으로 물이 흐르는 한다는 말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광호
조광호의원
알았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할랍니다. 왕인유적지 성기동에 투자한 우리 재원하고 그 다음에 도기문화센터 그 다음에 구림관광명소사업으로 투자한 돈, 지금까지 들어 간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오전에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읍 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군수님한테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추경때 예산 세웠습니까?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
추경때 7억 7,000만원을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예산이 계상이 안 된다 하면 단 얼마 생각을 가지고 총괄입찰 해 가지고 금년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내년 5월 달에 준공 목표지요?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차질 없겠지요?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집기 구입비라든지 그린 시설비를 세우고요 금년에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면 용역사로 하여금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최고의 시설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손태열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그 답변서에 96년 착공하여 98년 10월 30일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본 의원이 할 때는 남풍과 회문리 구간을 제가 분명히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라고 했거든요. 지금 남풍에서 회문리까지 시내 구간 그것을 말한 것인데 그것은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그것이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13억 5,000만원 확보…….
영배
박영배의원
13억 5,000만원이고 130억원이고 간에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지금 5월 달에 착공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요지를 지방도 819호선 남풍회문 구간 확포장 공사를 최근 에 착수 했는데 사업비 내역과 공사기간의 답변을 해라고 했는데 착공날짜는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착공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라서 그렇게 약식으로 해도 알지 모르지만 나는 건설을 잘 모르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답변서를 내 주셔야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그 부분에는.
영배
박영배의원
성의가 있다면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서 이런 답변서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미암 성황리 IC 구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개소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미암 선황 IC 구간 거기까지 말한 것이 아니고 남풍하고 회문 구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언제 착수해 갖고 한다고 내 주셔야지, 제대로 내 주시면 과장님 세워놓고 물어볼 것도 없지요. 답변서로도 할 것 아닙니까? 좀 성의를 보여주세요. 진짜로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서면 답변서에 보면 착공하여 2008년 12월 30일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이 구간도 그때까지 갑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만 남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그 구간이 지금 2007년 몇 월입니까? 지금 5월이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럼 2008년 12월 말까지 하면 지금 그 공사 구간이 1년 반 이상이 걸립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공사기간은 그렇게 안 걸리는데요. 현재 용지 매수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또 질의를 할게요. 지금 교통을 차단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그 교통차단도 2008년 12월 30일까지 하실 것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지금 회의촌 부근에 결항 구간 거기가 두 달간 소요됩니다. 원래 3개월 동안 걸리는데요.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두 달간 걸린다고 했으면 내가 서면으로 받고 만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암 초, 중, 고등학교가 전부 그쪽으로 집결이 되어 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차가 그곳으로 다니면서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질문서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것 보면 그 아침, 저녁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곳을 그 차가 운행을 2008년 12월 30일까지 한다는데 이것이 뭣 짓거리다냐, 우리 과장님이 내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원래 결항 부근이 공사 완성까지 해서 3개월정도 소요 되는데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60일정도로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시공회사에다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90일 걸리는데 60일에 완공해가지고 교통한다고 오죽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이것이 답변서다냐, 뭐다냐,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것도 아닌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진짜로 신경을 쓰셔야지, 이것은 질문서를 던진 의원을 얼마나 경시했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셨을망정 이런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아니더라도 동료의원들이 질문서를 알고 싶어서 내고 그 질문서를 받아서 충족이 들어가면 질문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시간낭비하고 나도 낭비하고 저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도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됐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기간만 이렇게 한 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준공도 예를 들어서 90일 걸린 것을 60일 해가지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한다고 했는데 무슨 기간을 이렇게 했다냐,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했다면 이런 일이 안 나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 구간이 전국에서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거기에 있는 왕박 벚꽃나무는 몇 주나 됩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왕박이 239주가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현재 계획에는 이설을 할 수가 없구요, 전부 벌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 기술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는 소리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 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 큰 나무도 옮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일이 편하고 경비가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길의 나무를 잘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많은 것을 지역경제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국비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견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좀 경비가 나더라도 그 나무를 우리 군을 벗어나지 않는 영암 군내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군에도 사업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옮기면 어떻겠느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벚꽃 나무를 일본은 안 자른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가 되리라 생각하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참 영어타운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좀 경비가 들더라도 그 나무를 살리자는 말입니다. 그 대신 영암군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군내에 어느 민간이 됐든 간에 단체가 됐든 간에 그것을 한번 영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2차까지 보고 드렸고 우리 실과소장님들 간담회 때도 도면을 그려서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영암 시내 쪽에 있는 것이 107주이고 시내쪽에 있는 것이 산 쪽에 있는 것은 230주 정도 되는데요. 그 도로가 종단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심어졌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에 놓고 그것을 살린다면 최소한도 추가로 6m에서 8m 정도 용지가 소요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공사 추진이 거의 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설문제도 생각해 봤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산림 축소한 것도 의견을 들어보면 벚나무는 옮기는데 다른 나무하고 틀려서 수형을 손을 봐야 되는데 잘라버리면 거기에서 부식 상태가 되어 가지고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옮기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고려를 못 했습니다. 사업비도 옮기는 이식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수형이 지금처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살려놓은 부분이 오산마을에서 작은 영토구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지금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있는 나무도 차가 달리게 되면 수형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5년생이나 6년생이나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이 전문가이고 하지만 벚꽃이라는 것은 일본의 꽃 아닙니까? 제일교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멀리 바라보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그 구간에 지금 회문리 주민들이 농촌공사 배수로가 지나가고 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는데 지하로 넣어주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사를 자주 만들어야 공사업자들이 돈을 벌겠지요. 그런데 그 구간은 그 공사를 하면서 농촌공사 수로가 지하로 매설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관계하지 않고 그냥 합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현재 우리 819호선 확포장에는 용수가통이 지장이 되지 않습니까? 평균 약 2m 50정도 거리가 200배이기 때문에 도로 공사하고는 무관합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2m50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지하로 매설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완공해 놓고 금방 떨어 붓고 하는 일이 없도록 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 김일태 군수님 민선4기에 출마하셔가지고 일정이었습니다. 그 회의촌 마을이 용수 가통이 약 300m 되거든요. 그렇게 마을을 가려버려 가지고 우리 조망권을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가 확장되면 사실 교통사고 위험지대를 양산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미 한국농촌공사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했더니 농촌공사 본사에서 전남지사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 용수 가통 구내가 3,000분의 1 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유속이 느려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100m 정도를 더 늘린다고 하면 유속이 더 느려지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저희들도 도로 교통과 하고 농업기반정책과에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하게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농촌공사 우리 영암지사장님께서 발 벗고 나섰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일을 죽기 살기로 해 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노고가 많으신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언젠가는 지하로 매설되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공사에 완공 시켜가지고 허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지금 그 공사 구간에 공사비가 보니까 추경에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사가 아닙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도사 맞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도에서 추경한다는 말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도 추경에 반영해주도록 저번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쓴 것이 13억밖에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얼마를 세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무슨 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고 해서 이것은 도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다리 공사가 완공 되어 가지고 빨리 소통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동안에 제가 잘 아시겠지만 영암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등교때나 학교 방과 후 교통에 대해서, 교통관계가 건설과에 있지요? 우리 건설과에 교통계장님이 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교통계장님하고 타협하셔 가지고 치한은 경찰서에서 담당하더라도 건설과에서 교통계장한테 과장님께서 부탁을 하셔 가지고 등하교길에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160회 임시회의때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첫 번째는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2007년도에 추진 계획을 농로 5.9km 농수로 6.7km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농로가 2.5km로 줄어들고 용배수로가 6.7km에서 2km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현재 예산이 확보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답변 내용에도 보면 어느 지역보다 우선 사업이 저조하다 해서 작년부터 똑같은 답변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에 절반도 지금 확보를 못 했거든요. 이것은 건설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줬다고 해서 계획을 했던 5.9km의 구간이 2.5km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이 질의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지금 우리 건설 분야 사업이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비가 증액을 했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배수로도 하고 농로 포장도 할 텐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야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찬원
강찬원의원
그 점은 이해는 합니다. 당초에 160회회의 때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이 농로 5.9km 용배수로 6.7km 사업비도 농로는 5억, 용배수로는 용배수로 5억 1,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시급하게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사항인데 이번 또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50%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안됐다, 하는 내용의 답으로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군정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올 추경에는 신경 써서 많이 해 줄 것도 같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앞전 160회 임시회의 때 저도 처음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는 요령을 몰라서 이렇게 이대로 묵인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2005년도 정리추경 때. 2006년, 2007년 이것을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고 했더니 총체적으로 농로 5.9km 용배수로 6.7km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했거든요. 저희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단 2.5km라 하더라도 이것을 시종하고 도포사이를 할 것인지 신북하고 금정사이를 할 것인지 여기는 어디 구간에 몇 m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비는 얼마가 들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써 주셔야 되는데 이 답변서를 받아보면 2.5km 에 2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배수로 7개 지구에 1,266m 그래가지고 1억 6,400 아직도 여기 확보된 예산도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면 그래도 현실이 최 항목으로 나눠서 해주시고 지금 준비가 안 되셨을 것으로 알고 서면으로 라도 올해 2007년에 계획과 2006년 것까지 해 주십시오. 2006년에 1.2km, 0.5km 하셨는데 그것하고 2008년도에 2.5km 2km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선 이것이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지금 용배수로는 사업을 착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부가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읍면에서 받고 보니까 읍면 정비지역이라 26~7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밖에 안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읍면장님 들과 저희들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가보려고 합니다. 9월까지 한다면 확정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꼭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부군수님 160회 임시회의 때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런 질의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직 그만 둘 때까지요. 분명하게 추진계획에 보면 5.9km 6.7km 해서 5억 5,300 해 갖고 해 주신다고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건설 상태가 아무래도 예산집행부한테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이라도 지원을 하셔서 당초 계획했던 구간 전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문리 초등학교 앞에 영암 고등학교 앞 사거리 까지가 일방로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저는 자녀가 있어서 매일 아침에 같이 차를 끌고 갑니다. 거기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나지요. 앞으로 도로 양방향으로 도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거기 일방로 지정한지가 상당히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양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잦은 교통사고가 나서 일방로를 한 뒤로는 학생들은 별로 피해가 없는데 사거리쪽에는 사고가 많습니다. 피해가 많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한다면 지금 체계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지금 도로로서는 쌍방향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엄청 좁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도로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젠가 하려고 하다가 땅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한분이 계셔서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엊그제 15일 날 지역주민들의 얘기로는 그분들이 다 승낙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안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 상태에서 도로를 쌍방향으로 한다면 2차선으로 만든다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도로를 조금 넓혀서 이렇게 한다면 좀 학생들도 통학할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든다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통사고도 나고 학생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검토를 해보시고 교통담당직원들도 한 번 나가셔서 얼마만큼 불편하고 또 민원인들도 한번 접수해 보셔서 될 수 있으면 명문학교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보면 정말로 혼잡하고 이 근래에도 제가 교통사고 난 것을 직접 눈으로 두 세 번을 확인을 했거든요. 눈앞에서 사고난 것을 보고 될 수 있으면 부서하고 맞춰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영암읍 파출소 이전 부지가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차후에 금년에 못하더라도 차후에라도 그런 쌍방향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넓은 도로 면적을 떼어놓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영암읍 소도읍육성 달동네 정비사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일단 협의해서 정비를 하고자합니다. 주민들한테 동의안 다 받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동의를 받은 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2백 얼마라고 했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22,363백만원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돈은 보상비와 사업비까지 포함이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포함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가지고 보상비 하고 그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일단 감정 평가를 해 봐야 나오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가능 하지 않고 많은 돈이 초과 되었을 때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안에 5,500평은 공원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알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 공원 빼고 나서 도로하고 일반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공원 땅 말고 공원을 앞으로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공원계획 세워서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가는 얼마 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시에서 가까운 부분하고 중앙 높은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감정해 봐야 압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감정을 안 해보고 그 돈 가지고 가능하다고 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차피 그것을 전부 매수해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인한테 일단 분양을 하면…….
영배
박영배의원
매수해서 분양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공사를 영암읍에 한 마디로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도 줬지만 주무 과장으로써 어느 정도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또 보상해 줘갖고 우리 군 유지가 한 5,000평 되니까 나머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평당 얼마 계산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 감정가가 주거환경사업으로 하는데 평당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안쪽은 조금 덜할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산은 그럼 확정은 안됐지마는 구체적으로 잡은 것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잡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 들어보면 거기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자리 잡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을 해주면 하고 보상을 안해 주면 안하고 그 말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옮긴다면 시가지 부분 가까운 쪽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잡으면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멀지 않냐는 얘기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기들 생각엔 거리가 멀어서 반대한다 그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사폭과 협의를 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폭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그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평당 40만원 더하면 어쩔랍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필지별로 약간씩 다를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40만원 받더라도…….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열무정은 저희들이 해체해서 다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생각대로 나중에 엉뚱한 그림이 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회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도로 면적이라든지 공공 시설면적이 나오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또 보상가 해서 최소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영암읍에 숙원사업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지고 하자가 발생해선 안된다, 좀 신경 써달라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관계된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열 번 보고할 때 한번 정도 알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나온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 약속하시겠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도 생각하셔야지 그 말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린대로 설계 나온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구상을 한번 해볼만 하다 이 말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동택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연립으로 해서 짓고 지금 거기 사는 분들이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주대책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하고 나머지 단독택지도 만들어서 별도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용역설계도 나오고, 땅값이라든가 안 맞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설계 평면도가 나오면 보고를 6월 달에 드릴 계획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6월 달에 나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좀 유능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우리 영암읍에 오랜 숙원사업인 달동네 정비사업에 공헌했다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사업소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지요?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업무 파악을 다 했습니까?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00%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80~90%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실농비 보상이 안 된 세대만 적어놨거든요. 맞습니까?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뒤져봤을 때 실농비 다시 보상이 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가경작부지에 대해서 가경작 부지는 농림부 훈령 제1006호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매년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찬원
강찬원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그 계약규정에 가경작 계약서 제6조에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서명 날인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이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9,100평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령 나자마자 목포 지방법원에 계속 출두를 해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요, 농림부 훈령에서는 보상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확정 발표됐으니까. 해남, 영암 관광 레저형기업도시가. 거기에 특별법 어느 조항에 보면 저도 지금 정확하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도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소한의 실농비라고 봐야지요. 그 부분도 그런 법이 있다고 도청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면으로 해서라도 보상이 되게 하겠다 하는 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업도시특별법 몇 항 몇 조라는 그런 내용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 안하신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들어 왔을 때 영암군이나 서남권 전체적으로는 득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레이시아 경기장을 참관하고 왔을 때, 또 가서 보고 그랬지만 그 지역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공유수면이고 우리가 가경작지라 하지만 거기에 약 전체적으로 123만평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여 세대가 농업을 위주로 해서 생활의 터를 잡고 있는데 이런 농산부 훈령 하나에 의해서 경지 면적을 다 빼앗긴다고 봐야지요. 그랬을 때에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전임소장님들이 추진해 오셨고 또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내용을 좀 잘 습득하셔서 우리 지역민한테 한 푼이라도 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끝까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청하고 저희 지역대표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내용까지도 오고 갔어요. 경기장내의 지분 그것도 정확한 프로테지로 따지면 주식의 지분이 아니니까 어렵지만 그 안에 기념품 매점에서부터 콜라 가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역민 우선시 하자 해 가지고 거기까지 거의 협약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지역민들이 어찌됐건 간에 소외감을 안 느끼고 관광레저형 도시가 들어 와서 실질 소득을 올리고 또 생활이 좀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박태홍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