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철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15일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곡성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과 함께 자체 심의를 하는 등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총 편성규모는 1,834억3,390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11억2,594만5천원으로 본예산 보다 216억6,80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3억795만8천원으로 본예산 보다 10억7,87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의 특별회계와 장학진흥기금의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교부세 세수전망과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을 심사한 결과 편성 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당면한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재정 투입 타당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지역경제 살리기 및 군민의 기본적 복지수요 충족,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 등 현안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에서 1억78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4,364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5,199만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8억34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중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개발비에서 2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2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학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의 세출예산안은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