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종신동안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담보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진교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감면대상 추가 등 관련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담보노후연금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규정을 안 제6조의 1이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대상에 진교농공단지 추가 및 대체입주 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과 하동군세 감면조례 개정의뢰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주택담보노후연금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한다. 제18조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진교농공단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4월1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써 집행부 담당 과장님께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세정과 1104호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 본 안 제6조의1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이 2007년 4월11일 신설되어 관련법에 규정한 고령자가 주택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을 시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군 여건상 역모기지 제도의 수혜 군민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이전에 개정함이 타당하고 안 제18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진교 농공단지가 준공되면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이 개정안으로 수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며 위의 안을 우리군에서도 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이 없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시행하게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금 적량농공단지와 고전농공단지에 대체 입주자중에 전액 감면 안 받고 내는 경우와 감면 받고 세금을 내는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적량농공단지 6개와 고전농공단지 5개해서 11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입주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감면업체는 적량농공단지에 3개 업체와 고전농공단지 2개 업체해서 5개 업체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2006년 기준 50/100을 적용 받아서 1,76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이 5년간 기간에 묶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는 처음부터 감면 안 받고 내는 경우입니까?

처음 입주일로부터 5년간 감면 받은 업체입니다.

전체 업체가 다 5년간 감면을 받는 것입니까?

일단 입주를 하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조례에 의해서 5년간은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휴업이나 폐업 시 대체입주를 할 경우 다시 감면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세 당초 조례 제18조를 보시면 휴·폐업된 공장에 입주하는 자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휴업 중에 상속을 해서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 다시 5년간 적용이 됩니까?

그 사항은 적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제18조에 보시면 처음 입주를 해서 농공단지에 처음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업체가 지속된 업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가다가 휴·폐업이나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5년간 지원을 받고 다른 업체로 바뀌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세수가 하나도 없다고 봐야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하동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기존 청학동 및 주변 지역의 전통마을 복원을 통한 체험의 장을 조성해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된 이유는 하동군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청학동 전통마을 복원과 전통생활 체험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입안내용은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도지구를 관광수요를 예측한 적정 관광지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함입니다. 용도지구 내에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관광휴양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청학동 전통마을 지정 및 군관리계획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농업진흥지역 관련 농림부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 군관리계획 관련 경남도 협의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함양군 국유림 관리소 산림청 소관 4필지 협의를 마쳤고 앞으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6월 중에 도에 상정을 마치고 도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일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33만㎡와 농림지역 649천㎡를 감 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979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는 청학의 109천㎡의 관광 휴양지를 979천㎡로 87만㎡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2종지구단위계획시 종전에 109천㎡에서 87만㎡로 확대해서 979천㎡로 확대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전체 979천㎡에서 관광휴양시설용지로 152,494㎡, 공공시설용지 8만㎡, 녹지 및 기타용지가 745천㎡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 계획관리지역과 관광휴양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편익시설용지, 관광휴양시설용지를 저희들 건폐율 용적율 높이를 법률에 적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공공편익시설용지로 80,900㎡,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 문화시설 녹지 및 기타시설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 주차장관리 사무소 배수지, 오수처리장, 전통민박촌, 일반상가, 국궁장, 승마체험장, 민속놀이마당, 민속생활체험시설, 전통유물전시장, 전통서당, 조경휴경지, 보존녹지, 하천, 기존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문화관광과 소관 하동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2007년 5월1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청학동 관광지 지정을 위한 계획안으로 청학동의 지역 어메니티 및 마을경관 자원을 복원, 보존하여 지리산권의 전통생활 문화체험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며, 기존 청학동 및 주변 지역의 전통마을 복원을 통한 체험장 조성으로 전통생활 예절, 정신수양 등 인성교육을 위한 전통 교육의 장으로 목적을 두고 2002년 1월부터 관광개발계획 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현재의 용도지역을 계획 단위지역으로(관리) 변경하게 되면 관광지로 조성할 시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혜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52조1항에 의거 기본계획수립 공고, 관광지로 지정이 될 경우 문화관광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국고 우선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되었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의 농지 전용허가 등 여러 관련법의 인·허가 의제 처리가능 등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면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위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다면 충분한 질의 답변후 이해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후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청암 지역은 주민들께서 관리계획에 묶여 있던 것이 해제가 된 게 10만㎡에 불과하니까 재산권행사라든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해 상당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확대해서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부분은 없고 하수처리시설을 밑에 할 것인지 위에 할 것인지 위치결정에 지엽적인 제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성검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성검토는 6월달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환경성검토 결과 가능하다고 합니까?

현재 있는 시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미 풀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연환경보전지구라 해서 그 부분이 전체 면적이 되기 때문에 환경성검토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청학동이 처음 출발은 아주 좋게 했는데 계속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마지막 결과가 엉키는게 많았는데 삼성궁과 이 관계와 정립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삼성궁 구역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학동 본 지구와 삼성궁과 청암 지역주민들간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은 없습니까?

삼성궁은 용역부분과는 크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삼성궁과 청암 지역 주민들간의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이번만큼은 주민들의 생각도 존중하셔서 집행부의 생각도 면밀히 검토해서 청학동이 우리 하동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