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진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 사항입니다. 2007년 5월21일 제15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9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5월14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오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성석경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이홍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에 부응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김효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봉학위원을 추천합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봉학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김봉학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학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07년 5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경으로 법적 기준경비 등 세출예산의 변동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자체 세입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자체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개요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당초예산 2,245억 7,100만원보다 18.6%인 417억 9,400만원이 증액된 2,663억 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7%인 225억 5,400만원이 증액된 2,335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2.2%인 19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2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5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14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52억 3,500만원,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이 34억 6,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8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균특, 기금, 분권교부세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54억1,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26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80억5,8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에 22억 4,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 5억3,700만원, 2007년도 신활력사업에 9억원, 하동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19억원, 하동신천지관광랜드 조성사업에 10억원, 하동 및 진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억원, 200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억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순수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및 소규모 민원해결 지원사업에 6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에 8억원, 버스·택시·화물업체 유가보조금 5억3,000만원, 학교숲조성사업에 2억8,0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4억5,000만원 등으로 총 6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 19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상수도사업에 1억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억9,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하동군 장학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과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보조사업을 비롯한 고전, 금남, 금성면의 지원사업 등으로 184억2,800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에 5억1,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2007년 당초예산 운용중 변동재원의 대부분은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주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에 배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후 지방경영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시대적응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중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되고, 민간자본 보조금은 그 용도에 따라 편성된 것이나, 선심성 논란과 투입과 산출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선심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행정력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건전 재정운용에 기조를 두고 최대의 투자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한 예산편성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세입부분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특별회계도 같이 심사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신재범위원입니다. 북천 메밀단지에 꽃 단지를 계속할 계획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김경연위원입니다. 청계천 매실거리조성 1주년 기념 페스티벌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지난번에 사용한 것입니까?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섬진강 마라톤대회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35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가 감이 됐습니다. 지금 추세가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데 국비가 감됐다고 해서 감을 시킵니까? 직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32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 연말에 몇 명이나 명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30페이지, 하동군에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사범단속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이 삭감되고 비행청소년 교육선도도 6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본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했으면 합니다.

신재범위원님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51페이지, 사기마을 공중화장실 건립 1식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부족합니까?

사기아름마을 도자기와 백련이 연계되어 가지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연밭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연밭을 구경하고 용변을 개인 집에 가서 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사기아름마을 화장실을 건립코자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2002년도 서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면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교체를 안하면 안될 사항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안돼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웰빙주택 표준설계도 제작이 나와 있는데 이 표준설계도를 제작하면 하동군은 지방자치단체에 농촌이나 도시나 같이 홍보를 하겠다는 표준설계도 제작이 아닙니까? 지금은 경사지붕쪽으로 가고 있는데 표준설계도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군에서 표준설계도서를 제작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주택을 짓고자 하면 설계비가 건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서를 우리군에서 만들어서 비치를 하게되면 설계사무소에서는 평면도만 그리면 됩니다. 그리되면 우리군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서를 제작해서 비치를 하고자 합니다.

표준설계라고 해도 주택을 짓는 쪽에서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서를 제작할 적에 각 평형별로 종류를 한 두 가지만 안하고 5종에 30개의 도면을 작성해서 우리군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많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용역에 들어가서 일단 설계도서가 작성이 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표준설계도면을 제작하면 그걸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표준설계도가 있어도 다른 설계업체에 평면도 그려주면 설계비 안 내어도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평면도 그리는데 30만원정도 주면 됩니다. 그냥 그리는데는 150만원정도 주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설계를 다 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줄 아는데 우리 복지위생과에서도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주지만 자료에 대한 부과세, 인건비를 주어야 되고 설계비 내야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긴 좋은데 앞으로 복합민원실이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데 4대 초에 회관에 표준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그당시에는 평면도만 그려가지고 지었는데 법이 까다롭다보니까 설계도면을 다 첨부를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웰빙주택 부분만 아니고 개인 주택을 짓는 사람은 돈 1, 200만원에 큰 손해는 없습니다. 다목적회관도 표준설계도를 3, 4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빈집정비를 동당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70만원으로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빈집정비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사기마을의 공중화장실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기마을이 2002년부터 사업을 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마치고 지난해부터 운영이 제대로 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연밭이 11,000평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연꽃 피는 개화시기에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연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산밑으로 둘러서 장금정씨 집 밑으로 배롱나무 심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 사이로 돌아서 한바퀴 돕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볼일이 있는 분들이 개인 집에 가서 용변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연밭 주변에 화장실을 규모 있게 지어달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웰빙주택은 허가규정에 신고가 몇 평까지입니까?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게 연 면적이 100㎡이하인 단독주택, 연 면적이 400㎡이하인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평면도는 군에서 대용할 수 없습니까?

건축민원쪽에 지난해 5월8일날 건축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서 전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전에 우리군에서 기재신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서 다 해 주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량이 폭주를 하는데 건축 신고같은 경우에 2005년 5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신고가 115건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건축법이 시행되고 나서 금년도 4월까지 470건입니다. 그래서 직원 4명으로는 사실상 평면도를 그려주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면도를 주민이 그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건축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고 건축사는 여기에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렵더라도 평면도 표준을 만들어놓으면 간단합니다. 건축사에게 도장만 받으면 되거든요.

강태진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평면도는 대지여건이 안 같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구해서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준설계도도 웰빙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가주택도 참고로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이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61페이지, 국내여비 7,90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성과상여금과 초과근무 지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2006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약 7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이 의무시간 이수제로 바뀝니다. 올해 교육인원이 작년 인원보다 약 72명이 증가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6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72명이 증돼서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6,000만원이 되었는데 직종, 직급별 기준액이 평균 27,8%가 증가됐습니다. 27.8%가 증가된 총 금액이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초과근무 지문시스템 구축은 읍면과 본청 쓰레기매립장, 기술센터, 보건소 공무원들이 앞에는 퇴근할 때 전에는 카드로 했는데 지금은 퇴근을 할 때 체크를 지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읍면 직원들간에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직급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부직원은 하루종일 일을 해도 수당을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위에 있는 분들은 아침에 와서 사인만 하고 가도 초과근무 수당을 아주 많이 받아 갑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간에 이야기가 기본 초과근무시간을 올려주고 이 시스템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 하셨으면 합니다. 노조에서도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부 직원들간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관내에 기본적으로 초과수당이 약 5억정도 되는데 2억 정도해서 공평하게 수당을 주고, 산불이나 재난, 재해시 출근을 하면 사인을 하면 되고 겨울에 산불난다고 대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불은 헬기로 꺼야 하고 일반 화재시는 소방차가 불을 꺼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잔불 정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산불난다고 대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불하고 수재하고는 다른데 이런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공무원들 사이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 가지고 제도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읍면에서 이런 사항이 건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은 한 달에 기본초과수당을 15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초과시간을 주는데 앞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한다든지 카드로 체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문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문은 다른 사람이 체크를 할 수 없는 고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과수당 기본시간은 중앙이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지난 12월달에 시간외 수당 때문에 한창 방송이 됐을 때 감사원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군에서 마침 카드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안했는데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앞에는 실과단소장이 전결해서 했는데 지금은 부군수님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앙에서부터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문시스템으로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본금액을 올려준다면 지금 기본시간이 15시간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한달 30일이면 5일 근무제이면 몇 일이나 근무를 합니까? 본청에 바쁜 업무를 보는 사람은 하루 4, 5시간 근무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읍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업무 1시간 더 없습니다. 우리가 20일로 준다고 하면 한달 평균 기본초과수당을 20일로 주고, 공통으로 해서 가결을 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안한 것은 아예 못준다는 것입니다. 한달에 초과근무를 하든 안하든 15시간을 주고 그 외 초과수당은 기본시간 15시간을 초과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카드로 했을 때는 본인이 아니라도 다른 직원이 체크를 해 버리면 근무를 안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카드는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퇴근할 때만 합니다.

시간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사람은 퇴근할 때 하면 놀다가 해질�봇� 가서 체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읍면에서는 만약에 화개에서 옥종에 출근을 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외 수당이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개면에서 화개면으로 출근하는 간부들은 거의 100%수당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사무실에 나가 있으면 뭐 합니까? 물론 이번 야생차축제 기간 중에 준비하느라 약 5일간 일을 못했지만, 그 외는 거의 바쁜 업무가 없습니다. 기본 15시간 같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외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읍면마다 가보면 7시면 거의 불이 꺼지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산불대기를 하기 위해서 거의 다 나옵니다. 산불나면 재해 서명하는 난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돈이 전체 보면 5억 이상입니다.

산불하고 초과근무 사인하고는 다릅니다. 예를들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시에 나와 출근을 하면 하루 4시간이상은 계산을 안해 주기 때문에 자기의 지문을 찍어야 되고 오후 1시에 가서 퇴근할 때 다시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그럼 초과근무 수당의 업무내용이 나옵니까?

본청은 부군수님에게 읍면은 읍면장님에게 사전에 자기가 근무를 하겠다는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하루종일 나와서 근무를 해도 수당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위에 계장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사인만 하고 가도 수당을 많이 받아 가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통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동녹차 유통·마케팅 로드맵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녹차의 금후 발전방향을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국제차 심포지움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차 영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수를 초청해서 심포지움을 해서 앞으로 우리 녹차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몇 십 년 동안 화개에서 녹차 재배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역을 우리 지역의 차 생산가들에게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녹차를 재배하는 개인에게 용역을 준다면 학술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용역을 해서 지금의 녹차보다도 나은 발전방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용역이 되고 나면 재배한 녹차가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녹차 TV 및 케이블TV 등 홍보료가 5억8,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그동안에 TV녹차 방영이 종료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5월20일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9억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2006년도 인센티브 받은 9억 중에 3억이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가 되면 케이블TV와 CNN에 재계약을 할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신활력사업으로 언론 매체에 홍보를 했는데 KBS에 방영해서 종료된 게 5월20일이 맞습니까?

5월20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방송에 방영을 한다면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된 시점인 6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홍보라든지 광고의 효과는 물건을 준비해 놨을 때 방영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방영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기를 늦춰서 녹차축제 시기라든지 우전이 나올 시기에 방영을 해 주면 훨씬 주민들에게 이익이 갑니다. 광고 효과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고, 예를들어 6월달에 방영이 되면 티백이 나올 시기인데 방영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할 때 준비를 빨리 해서 제 시기에 주민이 팔려고 했을 때 방영이 되면 100%의 광고 효과가 나옵니다. 녹차가 유통이 될 때 방영시기를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방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66페이지, 자체사업에 행사운영비하고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설명을 해 주시고, 앞에 기획감사실에 명예퇴직수당 2억이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 강사료 1,440만원은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라서 국비 2억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난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성인 문해교육을 합니다. 그 문화교육 대상은 13개 읍면에 32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285명입니다. 그 분들을 주 2회 2시간씩 하는 강사료이고 책은 2억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올 6월말까지 모든 예산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12월말까지 시간당 강사료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도시 1특성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용이 앞에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지고 교육청 특성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도시 1특성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신청해 놓고 국비를 좀 해달라고 해야 만이 줍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5월달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신청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우리군의 방안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연계한 학생과 학부모가 우리 하동군 전체를 탐방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인데 4,000만원을 가지고 용역비도 아니고 행사운영비입니까?

예, 이걸 신청하면 4,000만원 국비를 지원해 주면 8,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나온 사업인데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국제화 지원은 무엇입니까?

민간행사보조는 우리 야생차문화축제의 국제화지원을 위해서 외국인 홍보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외국어발행 홍보책자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활력사업에 9억이 녹차부분인데 잘 될거라고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체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합니까?

5,100만원은 작년도 쓰고 남은 것을 반납을 못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2006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에 9억은 작년 신활력사업 평가로 인센티브로 1월달에 돈이 와서 예산이 편성이 못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읍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모든 사업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북천이나 청암, 양보 면민들은 그냥 농사만 지어서는 전망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면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청암같은 경우는 청학동 전통마을 예산이 우리지역 전체 예산의 1/3인데 이 예산을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안다면 정말 실망할 것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자체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면은 희망적인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퇴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 2억이 계상됐는데 당초에는 명예퇴직수당을 그대로 해 놨습니다만, 지난 3월말에 예상치 않게 기간이 몇 년 남은 분들 4분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당 분이 되겠습니다. 청암에 2명과 군청에 양진석, 보건소에 다니는 강수태씨같은 경우는 아직 정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서 명퇴를 할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명퇴를 하여 부족한 예산 충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봉학위원님이 질의하신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국제화지원사업에 당초예산에 국비가 1억이 없었습니까? 그럼 이 돈은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럼 이건 야생차문화축제 국제화지원인데 축제 마치고 나면 지원할 게 또 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비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국어 책자 발행비입니다.

그럼 표기를 이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국비 신활력사업이 이리 이리해서 축소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 보면 기정 4억3,000만원에서 경정이 4억6,000만원입니다. 원래 국비가 신활력사업으로 1억이 돼서 5억3,000만원인 줄 알고 군비는 안쓰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군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예산 승인하기 전에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성립전 사용 표기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앞에 답변을 잘못했는데 야생차문화축제와는 다른데 우리군 홈페지이지를 구축하지도 않았고 외국어 홍보용 책자와 외국인 전용 홍보사이트를 만들 예산입니다. 이 5,100만원은 작년 신활력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니까 행자부에서 집행을 하지말고 녹차나 신활력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V에 녹차홍보한 것이 녹차 판매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조사나 용역을 해본 결과 보성 녹차의 경우 100%였으면 작년 재작년까지 우리 하동군의 녹차는 10%이던 것이 41.7%로 상승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전을 화개에서 몇 %나 생산을 했습니까?

우전은 생산이 끝나면 이걸 1차 가공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TV광고 시연회 할 때 그당시 녹차회장이 우전은 팔게 없다고 했습니다. 홍보를 하면 3개월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5월달이니까 한달 반 가까이 넘어 됐는데 그럼 우전 생산한 양의 가공이 몇 %나 됩니까? 지금 녹차를 몇 %나 팔았습니까? 아직까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고급차 위주인데 고급차는 생산자 업체의 나름대로 판로가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티백을 어떻게 판매할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3억은 광고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각 소비체에 연찬회하는데 무료로 제공해서 시음회를 한다든지 티백쪽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신활력사업의 홍보 계통이 저희 자치행정과와 녹차를 생산하는 녹차클러스터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신재범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6억이 계상됐다가 수정예산에 3억이 줄어서 3억이 된 것으로 아는데 3억을 다른 데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3억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녹차축제 관련된 예산 같으면 문화관광과로 보내셔요.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녹차축제 행사지원해 놓고 분명히 해 놓으면 이해를 할 건데 부서별로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부서별로 분산을 한 것보다는 중앙부처인 행자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녹차TV 홍보료가 당초예산에 6억 됐다가 수정예산에 3억이 삭감돼서 3억이 됐다가 균특을 3억을 넣으면 균특을 국비로 다른 사업하는데 넣는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3억의 홍보비는 다 사용했습니까?

예,

지금 8억이 들어갔는데 3억을 합하면 11억이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바른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방금 성석경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사실비보상금에 하동녹차 매니아 만들기 참석보상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동 차사랑회에 당초예산에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하루 2만원이라는 실비가 나가고 있으니 나중에 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국제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고 외국어 발행 홍보잡지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와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면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

목이 축제 국제화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축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1회적이고 소모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관리자 운영은 위탁해서 하는데 표기가 그렇게 됐지만 외국인 전용 홍보사이트와 홈페이지, 책자발행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축제를 홍보하고 국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녹차 홍보가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특산물이나 우리 하동의 관광지를 병행해서 표기가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도 미리 예측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더라도 축제를 중심을 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통상개발과 소관

김경연위원입니다. 지리산생태 박물관은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섬진강문화박물관 주변 위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민간국외여비에 수출시장개척단에 재첩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신 분이 계속 가시는데 안 가신 분들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77페이지, 시설비가 증액비 됐는데 하동소도읍 육성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4개사업인데 예인촌과 명품센터, 수변공원과 재첩특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군비입니까?

당초 국비가 50억, 도비 30억, 군비 100억 자담 45억해서 전체 225억 사업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은 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명품사업과 다른 것은 사업에(청취불능)

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인촌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명품센터는 흥룡초등학교 85%정도 되어 있고 밑에 가공공장과 재첩특화마을은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도 안되었는데 19억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수변공원과 명품센터와 재첩특화마을과 예인촌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걸하고 나면 군비 5억과 자담 남아 있습니다.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뭡니까?

원광평 회관 굴다리에서 나와서 삼거리 마을회관 쪽으로 통해서 중학교 옆으로 해서 19호선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보상협의 관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예,

물론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좋지만 하동읍 생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생활도로까지 합해가지고 설계를 일단 해놓고 군비도 부담하고 특별교부세도 확보를 하고 서해량까지 같이 설계를 해놨다가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하동읍에 몇 군데 했어야 될 그 부분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하동배 수출단지 선별장 보완사업이 뭡니까?

수출 선별장이 만지에 있는데 대만에서 현지 바이어가 와 가지고 비가림시설과 통풍을 위한 창문개설과 바닥 보수를 해서 자기들이 안심하고 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2005년도에 수출원예단지 지정을 받아서 자기들이 요구를 더 이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수출이 되기 때문에 배단지를 위해서 시설보완을 1억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동유통센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선별장 기능을 안 갖췄기 때문에 거기는 진열하고 판매시설입니다.

명품센터에 선별장을 별도로 안할 것입니까?

선별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동명품유통센터 옆에 모든 기반시설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1회추경에 1억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이건 밑에 만지 배 영농조합 선별장이 있는데 중간에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통센터에 선별장 계획은 없습니까?

횡천 유통센터를 통해서 오는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별이 되고 배는 배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선별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흥룡초등학교에 유통센터 사업의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 계획안에 하동배 선별장이나 저온저장고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선별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리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뭡니까?

뒤에 보시면 335페이지 농공단지 군비부담분입니다. 군비부담을 하고 나면 기채하고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하는데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하동 도시계획도로에 도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군비가 4억9,000만원이 한꺼번에 계상이 됩니까?

도에서 당초에 자기들도 그렇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동도시계획도로 3억, 진교도시계획도로 3억, 6억을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올 때 하동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진교는 없어져버리고 5억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2억 더 증돼서 5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5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에 10억의 돈을 가지고 보상을 일부하고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완공시키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는 도비가 3억이 감됐는데 군비는 4억6,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가 복지회관에서 보건지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1/3지점에 가면 거기서 진교 터미널쪽으로 터미널 앞에까지는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해서 그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필요한 구간은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이 돈이 꼭 있어야 도로가 연결되는 기능을 합니다.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군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이니까 도비 지원이 꼭 있어야만이 군비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시급하다면 군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2008년도 재첩특화마을에 있어 주민들 보상관계는 부지확보가 안되었는데 내년에 완공이 된다면 부지확보와 보상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첩생산자와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생산자협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신기 어촌계하고 목도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광평하고 두곡도 한 사람이라도 대표자를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이야기된 지가 2개월이 됐는데 운영위원회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성하기 전에 촉구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재첩특화마을이 되면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목도와 상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 적어도 두곡까지 어촌계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도 의견수렴이 돼서 부지확보를 하고 보상문제도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현장사무실을 만들 것입니다.

예인촌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고 보상관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재첩특화마을은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 국유재산 지원경비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건 시도비보조금해서 1,6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뒤에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은게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는 어렵고 실태조사용역하는데 6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해 가지고 매각이나 측량을 해야 하는데 감정수수료가 215만원입니다. 다음에 실태조사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이동정보 시스템을 구입하면 위치 지번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다음 네비게이션 필지 확인하는 것과 물품구입비 100만원, 급량비가 375만원, 국내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청사소규모 정비는 어디를 한 것입니까?

청사 소규모정비는 의회사무과 화장실 오폐수 배수펌프가 오래돼서 교체하는데 1,000만원 사용하고, 청사내 소규모 노후시설 정비하는데 본청 청사 별관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코자 합니다.

국유재산 경비를 묻는 이유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화개 소형주차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개면의 쌍계사 소형주차장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공부상 군으로 등기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국유재산은 관리하면서 군의 재산은 왜 방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만찬장 뒷 부분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보상을 해주고 소형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국유재산은 관리를 하면서 왜 군유재산은 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현기 화개면장님이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공부상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친환경농업과 소관

김봉학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딸기주산지 고품질 시설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이 선별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동선별장에 지원해서 공동선별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옥종에 5개소입니다.

생물을 모아서 공동선별이 됩니까?

작목반별로 개인이 하던 것을 공동선별장을 설치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74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취나물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에 50㏊입니다. 취나물이 적량, 청암, 양보까지 재배단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3,125만원을 가지고 1개면 단지에 지원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지원기준은 뭡니까?

이건 노지에 해 놓은 것은 제외하고 시설이 된 면적 50㏊에 대해서 저희들이 50%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50㏊이면 500호이면 1㏊에 몇 개입니까?

이 외에 우리 농협에서 지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만 지원해 주어도 면적에 거의 부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나마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나물 재배하는 사람들은 거의 고령자들이 하우스나 재래 전답에 재배를 하는데 과장님이 의지가 적은 것 같습니다. 딸기가 우리군 전체 소득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몰라도 취나물도 적량과, 청암, 양보, 악양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쪽에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취나물 쪽에는 50㏊에 500포이면 1㏊에 10포인 것 같은데요. 유기질비료가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당 10포가 아니고 500포이지요?

예,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74페이지,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구입이 있는데 배 재배단지에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재배단지에 인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급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 자동은 아니라도 지원한 게 있어서 내년에는 그걸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계가 보급이 되면 인력을 5명정도 줄여주는데 반영해서 보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3개소는 무엇입니까?

산지과원에 멧돼지나 까치가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주는 지역에는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고, 까치가 많이 피해를 주는 지역에는 까치 포획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2006년도 취나물 생산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었습니까?

예,

그럼 유기질비료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작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작년과 비슷합니다.

500포에 50㏊ 같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500포 같으면 50㏊같으면 25,000포대정도 됩니다. 그럼 300평이면 50포대가 됩니다.

그럼 50%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취나물농가에 유기질비료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화실에는 시설도 노후화가 됐지만, 퇴비시설과 관수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나물에는 유기질비료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기에 2006년도에는 유기질비료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원이 됐다고 하시는데 똑같은 농산데 취나물이 농가소득에 크게 이바지를 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