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농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서 먼저 배부해 드린 보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지원사업 추진은 5월 15일 기준으로 105억 7,431만원이 융자되었고, 2,846농가에 융자가 되었습니다. 미회수 된 것이 44억원정도 되고 247농가입니다. 이 중에서 기간 미도래가 42억원이고, 연체된 것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분석을 해 보면 이 기간 미도래 채권의 83% 중에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과 2% 이율인하에 따라서 2005년과 2006년도에 발생된 채권이 대부분이고, 체납액은 융자금액의 약 3%에서 4% 정도이지만 상환기간이 도래할 경우에는 급증이 예상됩니다. 상환기간이라는 것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기금은 228억원이고, 정기예금 금리로서 3.6%에서 4.6%에 대해서 1년에서 3년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3년간 예치했습니다만, 단기이자이기 때문에 복리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3년간에 따른 고정이자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에서 2년간 단기간에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사유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회에서의 질문에서도 조례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개정사유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계상에 있어서의 재원확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무적인 계상출연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으면 남는 만큼 출연했습니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세출예산에서 본 특별회계 기금으로 예산을 계상 출연토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기금용도를 보조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융자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빚입니다. 지금 FTA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 현실을 봤을 때 그 융자금을 빌려가면 다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농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왕 FTA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려고 하면 보조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융자금과 아울러 기금용도를 보조로 확대하였습니다. 보조의 범위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재해복구에 따른 융자지원, 특히 우리 농림부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재해가 있을 때는 이 기금에 따른 융자이자를 감면토록 그것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고, 소득 증대같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감면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금관리 금융기관 위탁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기금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체납 부분에 대한 채권관리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채권단이 있어서 그것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의 재산변동 사항이나 채권의 유무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로 봐서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채권관리가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채권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기금보조를 50%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융자가 이 사업의 근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융자사업의 범위를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면서 보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단체수매자금을 50%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0% 범위 내에서 생산자 단체나 법인의 수매자금에 대해서 무이자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10%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1, 2억원 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 실용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추진은 농가단위의 사업추진보다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법인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생산자 단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사업필요금액 7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융자금 상환기간을 조정했습니다. 현재의 조례는 융자상환기간이 5년거치 10년에 따른 장기 채권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저희 과에 찾아오는 분들 중 대부분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다보니까 보증을 서는데 예를 들면 70세 되는 분이 이것을 빌려가면 80세에 다 갚게 되는데 옆에서 보증을 세워서 기금을 빌려가는데 보증자체를 안설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년 거치 3년으로 하더라도 경남도내,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대세가 2년 거치 3년입니다. 2년 거치 3년이 대종이고, 2년 거치 3년으로 하더라도 다시 재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채권관리라든지,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관리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게 되면 자금회전이 10년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기금자체의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실제 5년이나 10년 후에 빌려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금이 없어서 못 빌려가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인 중에서 대출자격요건을 보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창섭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신용정보관리자 정보등록자는 신청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예전의 신용불량자의 개념이 신용정보관리자로 바뀌었고, 그 등급을 9등급에서 10등급은 현재 연체중인 자인데 예전의 신용불량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업신청과 보증인 자격요건의 제한사항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규칙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환기일 전 회수조항입니다. 상환기일 전에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없어서 여건이 안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신청인이나 보증인의 재산변동 상황에 따라서 조기 상환을 할 수 있게끔 조기 회수할 수 있게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연대보증인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금융기관에서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연쇄적인 부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 후 앞으로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 은행제도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실정을 봤을 때 지난해에 융자금을 빌려간 것이 86농가인데 그 중에서 담보를 잡힌 농가는 16농가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0농가는 다 보증을 세우는데 현실이 보증에 의존해서 돈을 빌려가는데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바로 제한한다면 기금 20억원을 해 놓은들 현재 빌려갈 사람은 2, 3호밖에 안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위탁하기 전까지는 담보나 신용보증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부칙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점은 현실적인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조례 운영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출연하고, 풍수해 등 재해 자력복구사업비 융자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이 권장하는 시책사업 및 자조금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기금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해농업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의 안전관리 등 필요 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끔 신설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보조사업은 운용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였으며, 생산자단체와 법인의 수매자금 등은 기금운용 가능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고, 소요자금의 70퍼센트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보조사업은 기금운용 가능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자금회전을 위한 융자금 상환조건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조정했습니다. 신용정보관리자 정보 등록된 자 신청 및 보증요건에 제한을 두고, 채권안전관리를 위한 상환 기일전 회수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7-104호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우수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농산물”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4)“생산자조직”이라 함은「농업ㆍ농촌기본법」제15조1항에 의하여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결성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5)“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법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16조에 의거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의령군내 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법인의 소득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융자 및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1) 농업인,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및 법인이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2)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림수산물 자력복구사업비 융자 3)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시책사업 및 자조금 보조 4) 재해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전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⑤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금관리ㆍ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7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의 재원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에 규정한 용도로 한다. 제8조(예비비 등)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제4항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2) 기금의 상환기간연장 및 감면 의결 3) 기금의 상환 기일 전 회수에 관한 조사·심의 4) 기금의 보조사업 대상 및 이자보전 심의 5)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의령군위원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령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기금의 융자·보조대상사업, 융자한도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결산) 군수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융자조건 등) ①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법인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1인당 시설자금 : 5천 만원이내 2) 농업인 1인당 운영자금 : 3천 만원이내 3) 생산자조직·단체 및 법인의 시설자금 : 3억원 이내 4) 생산자조직·단체 및 법인의 운영자금 : 1억원 이하 5) 생산자단체 및 법인의 수매자금ㆍ매입자금·매취자금은 기금운용가능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를 초과지원 할 수 없다. ②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보조사업은 기금운용 가능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중 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법인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생산자단체 및 법인의 경우 벼·양파·밤 등의 수매자금·매입자금ㆍ매취자금은1년의 기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 단체·법인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대출) 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 지급 신청 시에는 물적 담보 또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에서 정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외에 융자금의 한도에 따라 4인 이하의 연대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인과 제3항의 연대보증인은「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신용관리 대상자 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연대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상환) ①기금에 대한 원금의 상환에 있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년 1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균등분할 상환 시에는 원리금을 함께 회수한다. ③기금의 상환에 있어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의 책임을 진다. 제1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금리 등) ①기금의 융자 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매년 징수한다. ②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법인과 위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채무자·보증인과 위탁금융기관은 제1항의 자료제출 등 실태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법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기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생산자단체 및 법인의 경우 벼·양파·밤 등의 수매자금 및 매입·매취자금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상환기일 전 회수)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기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군의 관할구역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기금대출당시 설정한 채무자·보증인의 재산 및 담보물건이 여건변화로 지속적인 채권유지가 어려워 기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위탁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융자금 조기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융자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위탁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상환통지를 받고 채권보전을 위한 추가 담보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 원리금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24조(체납처분 등)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원리금을 체납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사항을 통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상환독촉을 받고 고지된 기간 경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통지를 받고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25조(감면조치)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로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의 상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등에게 융자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는 조례 제15조제3항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연대보증인의 유효기간) 이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은 조례 제6조제5항의 기금관리·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춘석입니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장기융자에 따른 채무이행과 자금회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금의 용도 융자조건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기금운용 실태를 검토한 바 2007년 5월 현재 기금 확보액 228억 6,100만원이며, 융자금액은 2,846농가에 105억 7,400만원으로 융자회수금액은 2,599농가에 61억 3,200만원이며, 연체금액은 36농가에 1억 7,000만원으로 2000년 이전 85%의 기금회수율이 그 후 15%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으로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조례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조문을 살펴보면 농업인이 풍수해 및 재해로 인한 자력복구비 융자 및 융자금 이자보전 등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시책사업 및 자조금의 보조로 농업인이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나 이와 병행하여 세출예산 계상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융자조건 중 개정전 조례에서 융자기간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규정했던 것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관리 및 자금회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 의령군 공고 제2007-104호로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07년 5월 15일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신다고 고생많았습니다. 감면조치에 보면 조금 말이 안맞는 부분.

넘어올 때 잘못 넘어왔습니다.

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것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기금 이 사업은 500억원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이자를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기예금 금리가 3%에서 4%대이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500억원을 모을 때까지 보조사업을 못쓰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농민들이 FTA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원래의 계획이 500억원을 모아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500억원을 가지고만 있다는 것은 그때가 되면 농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부개정을 하면서 500억원 모을 때까지 못기다리니까 지금이라도 필요한 사업을 하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위해요소 풍수해 같은 재해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 줘야만이 농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풍수해나 재해로 인할 때는 지금 융자조건이 이중은 안되게 되어 있는데 중복융자 금지로 되어 있고, 재해가 한번만 일어난다고는 못보는데 올해 일어나고,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재해를 입으면 융자를 갚기도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게끔안갚아도 되게끔 해 두었고, 아울러 일반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풍수해 보험이나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 자금을 받아갔는데 풍수해 재해를 입어 복구비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용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인한 복구비도 된다는 것입니까?

복구비 융자가 될 수 있게끔.

융자를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A라는 농가에서 올해 재해를 입어 하우스가 이상이 있으면 융자를 받았으면 내년에 또 재해를 입으면 융자는 안해주고 이자보전만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재해를 입으면 국가차원에서 보조가 나가고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꼭 여기서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인데 복구에 대한 것까지 해 줄 이유가 없죠?

자부담이 필요하니까 지난번처럼 재난특별지구로 지정되면 모르는데

천재지변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자부담도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열어놓으면 또, 그리고 금액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똑같고 농민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갚는 기간은 단축되면서 대출금액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금액 내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3,000만원을 꼭 빌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을 가져가도 되고, 500만원 가져가도 되고.

만들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는 위탁관리할 것인데 위탁관리하면 대출하기도 조건이 어렵고, 관리비도 들어갑니까?

1%정도 들어갑니다.

1% 추가되는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합니까?

군에서 1%의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채권관리하고 융자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1억 7,000만원이 연체된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합니까?

회수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단순연체도 있습니다. 지난 의회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적으로 보증인을 통해서 채권회수를 하면 되는데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받는 중입니다.

전부개정하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제재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FTA로 말미암아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체금액이 1억 7,000만원 이 부분도 회수불가능한데 여기 조례에 보면 2년 거치 3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사실상 2년동안 이자를 내다가 2년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데 농민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은 조금 어렵더라도 5년으로 종전과 같은 기한을 줬으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말씀이 자금원활이나 애로가 있는데 요즘은 대출하면 보증보다도 담보를 해야 됩니다. 보증세워서 대출할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안대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실 부분은 지난해에 86농가가 융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 중에 담보를 잡힌 농가는 10농가밖에 안되고 연대보증이 76 농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10%대, 운영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85%이상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기존 대출을 되갚기 위해서 받아갑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5년 거치 5년이 아니라 10년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채권확보가 안되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는 다음에 5년 이후에는 연쇄적인 부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미리 저희가 방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기금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1억 7,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연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불가피한 조치로 그렇게 했고, 다만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저희가 보조사업도 할 수 있게끔 이자도 보전할 수 있게끔 감면할 수 있는 조항들을 추가로 해 놨습니다.

5년거치 5년이 아니고 2년거치 3년으로 하면 이자도 못낼 뿐더러 채권도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금융에 가보면 부도내기 위한 목적으로 어깨어깨해서 하면 몰라도 담보아니면 돈 안줍니다. 자금을 수령해서 자금을 농가에서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2년거치 3년이면 돌아서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연체를 물리고 잘못하면 연체로 인해서 부도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저희가 5년거치 5년으로 줄이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10년 이후에 이 업무를 본다는 확신이 없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정을 해야 장기적인 기금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분석결과 시설자금을 많이 빌려간다면 시설자금은 돈을 벌어서 갚을려면 기간이 많이 걸려서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하지만 85%가 운영자금을 빌려갑니다. 빌려가서 다시 갚으면 됩니다. 2% 이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3%이기 때문에 공짜 돈입니다. 그런 부분도 기금의 안정과 현재의 실태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