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의원 발언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안 제3조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용어수정 및 만기환급금 지급대상을 안 제10조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주계약 만기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수정하였고,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만기환급금을 의령군에 환급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관한 사항 및 보고서식으로서 안 제13조와 별지 4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제3조 제1항중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를 “보험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 “만기보험료 지급”을 “만기환급금 조치”로 수정하였습니다. 만기환급금을 의령군 수입으로 환급 조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4호 서식은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25일 제159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시행한 후 미비점이 발생되면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지원기준에 보험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 조 명을 “만기보험료 지급”을 “만기환급금 조치”로, “주계약 만기보험료를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를 “만기환급금을 의령군 수입으로 환급 조치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13조는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심도있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기보험료 지급의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함평군과 화순군에서는 군으로 환급하며, 충북 증평군, 전북 정읍시, 경기도 연천군은 조례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전남 진도군에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만기환급금은 납입기간 5년에 10년 만기로 주계약 대비 100% 환급형의 경우 0세 남자일 때 월 보험료는 23,680원으로 총 납입보험료가 142만 800원, 만기환급액은 115만 9,200원으로 81.59%이며, 여자의 경우 82.39%입니다. 특약가입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2호에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서를 검토하여”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에 보험료의 지원기준을 수정하여 예산확보 및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호중 “보험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를 “보험기준액 범위안에서 지원하며”로 하고, 제6조 제2호중 “군수”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