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활동계획안 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2회 임시회 기간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간사입니다. - 어제 5월 21일 제262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우리 관광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제1회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신안생명 목포 콜센터 운영계획,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강사업 등 3건이며, 일반부의 안건으로는 오승원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한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광사업과 소관의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소관의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자통상과 소관의 중국 복건성 샤먼시 자매결연 동의안 등 모두 4건입니다. - 일자별 활동계획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고, 내일 23일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25일에는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기간인 28일부터 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석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고경석 간사입니다.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는 저기 화강암으로 된 대리석 거기서 전부 맡기기로 했는데 그것은 공원과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 아니 그 어민동산 그쪽에 화강암석은 그림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거기서 소요정까지 가는 길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유달산 전면부 이충무공 동상에서 저번에 오셨을때 쭉 보신 그쪽구간은 공원과에서 하게 된다 그말입니다.

- 그러면 저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살펴보니까 이게 2평방미터 있는데도 전부 땅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림을 일부러 그리려해도 예술같이 그려졌던데요 거기 땅을 전부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려진 것 같이 작위적으로 도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전부 소유주가 다른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2평방미터 걸린데까지 싹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 풀 때 불필요한 것까지 다 해 줄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침목부분으로 대처를 하면서 직선으로 좀 해서 반듯이 내려가지고 큰 뭐가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 그 인근에 있는 땅을 다 사주기 위해서 전부 지그재그로 해서 소유주 땅을 그냥 전부 포함시킨 것 같이 그런 인상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거 첫째하고요, - 그리고, 그때 저도 마지막 최종 용역결과 보고 때 같이 유달산 한번 빙 돌고 왔는데 데크를 최소화하고 전부 침목구간으로 대처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용역업체에서는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은 데크시설을 하겟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예, 편입부지매입은 유달산을 관리하는 공원과에서 이것과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공원지역 도시계획시설 38개지역, 지금은 43개지역으로 늘었다고 그러지만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이 되면 본인요구가 있을 때 사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 재정능력이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사주는 것이 당연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재정력이 부족해서 못사줍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사업과 관련없이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요구한바가 없습니다. - 그리고, 데크쪽은 그 위쪽에는 데크를 않고요 지금 침목계단 설치를 밑에 쪽에 도시락을 많이 나누는 노인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잡수고 가시고 할 수 있도록 그 밑에 부분데크도 최소화 했습니다. 밑에 부분만 데크를 하고 위쪽은 일체 데크를 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저 벽천 위에 쪽에다 데크를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 거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않고 일체 밑부분만 하는 걸로,

- 제일 밑에 있는데 거기만,

- 예, 거기만 데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예, 나중에 공원과하고도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이 맞죠, 도시계획에 편입되면 다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목포시가 그런 땅이 한 두푼입니까? 근데 그걸 일부러 수용을 하려고 그냥 선을 그은 것 같아서...

- 그것은 아닙니다.

-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한건데, 공원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어민동산 조경식재 있잖습니까?

- 예.

- 지금 목포에 시목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파나무를 조경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그 비파나무가 비파열매가 열리면 향이 좋거든요? 그리고 목포시 시목이고 지금 목포에 비파나무 군락지가 없죠?

- 군락지는 지금 자연사박물관 옆에,

-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아! 그래서 우리 어민동산에도 비파나무를 심으면 좋을 것 같고,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1품부터 9품의 나무가 쭉 있습니다. 그 나무중에 그러니까 1품나무는 뭣뭣이고, 2품나무는 뭣뭣이고, 그 정도까지 관심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파나무도 들어 가서 이것은 몇 품에 해당된다 그런 수목분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비파가 들어갑니다마는 군락은 아닙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 예, 배종범 위원님!

-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목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목포시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 예.

-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은 우리 목포시 경관관련조례에 해당이 될까요, 안될까요?

- 경관관리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걸하면서 각 부서가 합동으로 논의도 하고 현장출장도 가고 같이 도시건설국, 경관녹지과장, 공원과장, 환경과 관련부서, 총 통합적인 방안으로 용역을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 무조건 관련이 있겠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시장님 책무를 보시면 목포시장은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나 경관의 협약, 예방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있고요, 제1항에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4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취해져 있을까요?

- 저희들은 그 사업을 경관조례쪽에 대입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관계기관, 환경단체까지 전부 다 모시고 몇 차례 걸쳐서 논의도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까지 현장까지 다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 그런데, 그랬다면 현장답사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 예, 가셨습니다.

-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논의가,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시목도 있고 그런데 왜 거기에 비파나무가 빠져 있습니까? 이런질문이,

- 비파가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 가끔보면 다음 주에 써가지고 우리 그 어딥니까 저 그 루미나리에 불빛있는, 거기도요 보시면 분명히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야관경관 조명이라는 것이 제2조 8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루미나리에 불빛도 1, 2, 3차할 때 까지 아무런 주민공청회나 청문회를 전혀 안하는 상태에서 해버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많고 그래도 4차에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유달산이라는 기고를 하면서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무언의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해봐야 제가 항시 느끼는게 뭐냐면, 의회에 들어 와서 느끼는게 아! 내가 진짜 힘이 없구나, 허공에맨주먹을 치는 것 같구나! 허우적허우적하다가 말아 버리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갖게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은 그때 그때 정말 우리 환경과 같은데 옛날에 잘하데요? 뭐냐면 우리 그 정자같은 거 하실 때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합의점을 만들어서 차근차근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더 옳은 방법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예, 처음 말씀드린 것이 박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비파나무 시목에 비파나무가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군락지를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제 답변은 거기는 어떤 특정수목의 군락지를 만드는게 아니고 1품부터 9품까지 수목의 종류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계급이라면 이상하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두주씩 들어 가는 것이고 거기에 비파나무가 들어가는데 군락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 두 번째, 야간 경관조례쪽 얘기를 하신건데 야간 경관조례는 그런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친환경 생태복원 사업인데 크게 보면 경관하고도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충분하게 환경단체를 모시고 현장을 다니고 몇 번의 토론을 한 것은 이것 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렴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 국장님, 그 토양은 무슨 토양입니까?

- 토양이라뇨?

- 우리 수목을 심은 토양은 알카리성일까요, 산성일까요?

- 토지를 말씀하십니까? 토지성분?

- 유달산 어민동산 조경할 때 우리 교목 동백나무 10종에 117주, 관목 무궁화 외 11종 1,750주, 초화류 금낭화 외 6종 2,600본 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 토양의 성질은 어떤 겁니까?

- 공식적인 측정을 안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알카리쪽에 가까운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성 토양은 아닙니다. 그쪽에 다른 수목 생육과정을 봤을때,

- 그러면 동백나무나 무궁화나무를 심으셔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 토양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예.

-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저희 경제환경수산국에서 제의한 중국 복건성 샤먼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이 지방자치법이 5월 1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5조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제39조로 바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법으로 됐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4의 규정에 의해서 목포시와 중국 샤먼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사전절차로 목포시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입니다. 자매결연 체결 희망도시는 중국 복건성 샤먼시입니다. 자매결연 필요성에 대해서 샤먼시와는 2005년 3월 3일 우호도시협정 체결이래 양도시간의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한단계 격상된 공동번영회 국제자매도시결연 체결당위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샤먼시는 중국의 7대 항구이며, 중국내 석재물류집단지로 석재물류타운 개장 및 목포 신항과 연계한 물동량 확보등 해외자본유치와 해외진출의 교두보가 필요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시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기하고 우리지역 기업이 중국 진출을 지원하며, 행정·문화적 차원의 교류발전을 위하여 중국 복건성 샤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류협력내용은 양 도시간의 항만, 물류, 교육, 경제, 문화, 체육등 우호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복건성 투자설명시 목포와 샤먼항이 최단거리에 있는 항구로서 국제석재물류타운 건설 등으로 인한 양측 당위성을 설명해서 우호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따른 우호교류관련 실무회의가 중국 샤먼에서 2004년 12월에 있었습니다. - 그 이후, 우호결의협의서는 2005년 3월 4일날 저희 시장권한대행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협의서에 서명해서 발효를 한바 있고, 이에 관련해서 한 단계 격상시킨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관련실무회에는 샤먼시의 실무담당 진행주임께서 저희 목포시를 방문해서 2006년도 10월에 같이 논의를 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국 외교부와 목포와 샤먼시간의 자매도시 허가가 2007년 5월 10일자로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류실적은 목포·샤먼간 화물선 항로의 체결을 2005년 3월 3일 했었고, 시의회에서는 강성휘 의원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무실 인민대표의장을 2005년 5월에 방문한바 있습니다. - 그 이후로 민간교류로는, 목포시 육상연맹자의 샤먼시 방문과 서부항운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샤먼시 방문을 했던 바가 있고, 샤먼시에서는 샤먼시위원회 부장이 목포를 방문했고 목포청년회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답방차원에서 샤먼시 청년기획단 협회쪽에서 10명이 2006년 3월 18일 목포를 방문한 바 있고 또 작년에는 시장님 외 민간합동 투자유치단이 샤먼시를 방문해서 활동한바 있습니다. - 그 이후 샤먼시의회 대표단이 2006년 10월에 저희 목포시를 방문했고 샤먼시에서 저희들이 참 배울 것이 많고, 교류가 목포시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직원을 1차, 2차로 나눠서 사무실에 벤치마킹단을 파견해서 많은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도 3월에는 샤먼국제마라톤 우리 시대표단이 참가해서 우호를 증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시의회에서 의결로 저희 자매결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쌍방간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자매결연시기와 장소, 방법등을 결정해서 자매결연식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민간교류와 또 화물유치 교류확대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의회 의결을 이제 받기로 결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를 체결을 하려고 그랬죠?

- 예.

- 2005년에 샤먼시 홍보 및 시위원회라 함은 여기에 지금 우리시의 시의회를 말합니까?

- 예, 의회 맞습니다.

- 그러면 2005년도에 오셨을때 그때 의회에 방문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체결되면요, 아마 9월경에 매년 저쪽에 샤먼시 국제석재박람회, 국제전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럴 때에 본격적으로 교류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가서 그쪽에 인민위원회하고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우리 시하고 샤먼시하고 어떤 공동으로 동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또 샤먼시의 인민위원회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일정을 추후에 잡아주시고 진정한 자매교류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 예, 김영수 위원님!

- 국장님, 우리 교류실적에 목포·샤먼간 화물선 항로 MOU체결을 했습니다. MOU체결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그 MOU 우호도시, 우호도시 말씀하시죠?

- 지금까지 교류실적에 목포·샤먼간,

- 화물선 항로,

- 화물선 항로 MOU체결을 했는데, 체결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화물선은 저희 동남아 해운에서 샤먼항의 선박 화물선 직항로를 취항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초 계획은 양해각서 내용만을 보고 드리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저희 시에서 동남아 해운에서 5천톤 당초 380EB 콘테이너 선박을 두척을 취항할 걸로 했습니다마는 화물이 없어가지고 5천7백톤급이 한번 취항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활성화가 안되고 현재 화물이 너무 적어 실적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이게 좀 운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서 국제석재물류타운을 인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물선을 취항하는데 검토를 하고 더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 지금 우리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요, 동북아의 한국이 동북아 물류기지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을 우리 한국이 따라갈 수 없는 물류기지의 그런 형편이 되어 버렸어요, - 그래서 이제 우리도 특성화 항구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이제 와서 말씀하신 화물선항로의 MOU는 동남아해운을 주로 얘기를 하시는데 동남아 해운이라는 데가 지금 석재물류협회에 시행 중공업 자매회사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지금 6개 석재물류부스가 6개 차지했죠? 그런다고 하면 그 복건성 샤먼시에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거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한번 검토도 해보고 과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석재물류가 샤먼시에서 항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 지금 우리나라 석재물량의 한 80프로가 우리 건축자재 건설현장에서 쓰는 석재물량의 80프로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 80프로의 60프로 이상이 샤먼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항을 4선석을 개장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물동량이 없습니다. -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동량이 1년에 약 2백만톤이 되는데, 그 물동량을 우리가 필요해서 목포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샤먼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특히 제일 발벗고 나선 항이 광양항입니다. - 광양에서는 현재 1년에 1만톤 가까운 물량이 광양을 통해서 석재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쪽도 석재물류센타를 만들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스톱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목포에 2백만톤이 들어 올 수만 있다면 저희 신항이 획기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첫째는 신항 활성화 차원으로 물동량 확보차원에서 했고요, - 두 번째는 어차피 중국에서 석재물동량이 들어 온다면 목포에 중국의 석재가공업체들의 투자가 있어야겠다 해서 작년에 MOU를 3건, 4백만불이 넘게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중국 사람들의 투자를 끌어들어기 위해서 했고, 엊그저께 상해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상해에서도 목포지역 투자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중을 밝히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투자여건을 만드는데 확실히 더 필요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그 말씀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은 불행하게도 전라남도가 광양만과 목포 신항, 이 두개의 항구가 다른 도에 비해서 항구가 두개 있습니다. - 그래서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전라남도가 행하고 있는 모든 형태들이 보면 이 목포시의 항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그 뭐 이런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거 보면 10대 1도, 뭐 9대 1도 아니고 10대 0이에요 10대 0, 저희 목포는 항구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꼭 뭐 샤먼시하고 교류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말 우리 목포시가 적극적인 유치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봐 보세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목포시 항에 지리적인 여건상에 대불항이 영암에 속해 있고, 이래 가지고 뭐 아무 정책이 없어요, 아무 정책이 없습니다. - 무조건 가서 불켜는 것, 좀 있다 나오시겠지마는 관광문화국에서 그 뭡니까? 그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우리 채권행위 해가지고 우리 불켜는 것,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열심히 이런 샤먼시하고 교류하는 이유가 뭣이겠습니까? 항만을 키워야 되는데 이와같은 일들을 정말 전라남도와 병행해서 정말 할 수 있도록 제가 충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 이 석재물류타운 하고 신항 활성화는 전라남도 공동으로 하고 있고 또 해외투자유치도 계속 공동으로 해 왔습니다. 이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광양항은 32선석, 목포항 12선석이고, 현재 항만 개장한 것은 목포 4선석, 광양은 14선석, 그래서 아마 규모는 광양이 3배, 4배 넓습니다. - 그리고 또 더 일찍 콘테이너항을 개장했기 때문에 물량이 그쪽에 많은 게 사실이나 그렇다고 김위원님 말씀처럼 10분의 1정도다 신경안쓴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신 말씀 같고,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많이 뛰고,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 부의를 했던 샤먼시의 국제자매도시 결연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주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전라남도가 협의하여 모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남도와 무슨 협약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국장님 자료로 한번,

- 협약을 한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약은 아니죠, 그대신 같이 투자했던 실적을 내놓겠습니다.

-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기금 운영계획 및 관리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협의체에서 기금 관리, 심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원사업의 규모와 종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와 지역협의체간 매년 종례회를 개최토록 하고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로 함에 있습니다. - 다음은, “지방자치제정법 110조 제3항에 의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로 함에 있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영관리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지원협의체에서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영심의 위원회의 기능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 다음은, 지원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방법, 시기, 기금운영, 계획수립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와 직원 협의체간 매년 10월 종례회의를 개최토록 함에 있습니다. - 다음은, 관계 규정의 준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규정으로 함에 있습니다. - 다음은, 감시요원 활동수당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조에 보면요, 현행법은 2006년도에 법률명칭 표기법이 변경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기존 법률은 붙여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띄어쓰기로 변경됨에 따라 국문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제3조 사항을 보면요,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신설사항입니다. 지자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나 현재 구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와 만약에 기금운영회가 구성이 안되있는데 그 협의체와 기능에서 중복할 우려가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를 심의하는 역할을 협의체에게 기능을 대신함에 있습니다. - 그리고 제5조사항을 보면요, 이것도 신설사항입니다. 목포시의 협의체간 정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안건심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6조사항을 보면요, 2005년 8월 4일 법이 전면 개정 되었는데 상위법령은 개정하였으나, 하위법인 조례개정은 수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 제9조사항이요, 관계규정의 준행입니다. 상위법령 명시하여 기금운영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10조사항입니다. 조례사항 그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끝으로,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본의회에 따른 의원 다섯분께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도 참고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안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존경하는 오승원 의원님, 조례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축소·감소된다든지 폐기된다는...

- 이게 심의 위원회를 보면 협의체에 보면 다 위원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안된 이유가 심의 위원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고 그러는데 이중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도 구성해야 되는 건데 안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협의체로,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그 항목을 넣은 겁니다.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의원님,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폐지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간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괜찮을까요?

- 여기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입니다.

-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무슨,

- 예, 협의체에서 한번 회의를 거쳤던 사항,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아, 여기서,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 다시 한번만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10조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범위내에서 이 금액이 못을 박아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적이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표기상 애매모호한거 있잖습니까? 그런데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관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상 정확하게 표기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 그러면, 의원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볼 얘기인데, 그 감시요원은 현재 몇 분이나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두명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현재 다섯명 내외로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현재 그 법 개정 사항에 현재 지금 국회에 의뢰중인데 3명 이내로 아마 그안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아마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3명 내외로 되지 않겠느냐, 저희 목포시 조례를 보면 5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개정조례안 발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른 보니까 지원협의체하고 어떤 기금운영 실무위원회 기능역할을 대행하고 그 다음에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내용이네요?

- 예.

- 근데 지원협의체가 중심이 되는 사안인데, 아쉬운 부분이 개정조례 전문을 개재를 해 주셨으면 뒤쪽에 지금 개정조례안 전문이 안나오고 신·구대비표만 나와서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해가지고 이는 현행과 같음, 하고 그 현행은 생략해놔서 그걸 실어주셨으면 저희들이 지원협의체 구성이 어떤 어떤 면면으로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다음에 혹시 개정발의를 하실 때는 전문을 실어주시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조에 보면 지원협의체는 지방자치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목포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영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 예.

- 그러면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지원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지금 돼 있어야 되겠죠?

- 예, 구성은 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 현재 안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돼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간에 앞으로 되야되겠죠?

-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이걸로 활성화시키겠느냐 아니면 협의체로 해서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겠느냐 했을 때 현실적인 대안이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또 한번 걸르고 또 협의체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협의체에서 이런 모든 것을 목포시와 협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그러면 지원, 지원협의체에서 그것을 대행할 수 있어요? 이 조례안에 보면 이게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 그렇죠!

- 명확하게, 그러면 저 지원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든가, 여기에 또 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명확했으면 좋것다 생각이 들고, 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기 위해서는 또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심의위원회...

- 아니죠, 그 조례는 만들어져 있죠,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는 돼 있습니다.

- 구성한다고는 됐는데, 구성할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가 현재 없는 상황이죠?

- 3조 3항에 그 조례사항이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 이중적이 되니까 그냥,

- 현실적으로 협의체에서 풀어가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현실적으로 협의체에서 대행을 해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원기금 심의위원회를 일단 말을 빼버려야 되겠네요, 거기서 다할 수 있도록,

-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예,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풀어가는데...

- 심의할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외달도가 개발당초부터 풍광이 수려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옥민박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민박시설을 했지마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이용요금체제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 타지역과 비교해서 요금이 너무 저렴하고 관광객들로 부터도 너무 싸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지 않느냐, 성수기에 그래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불만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향 조정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 주요 골자입니다. 한옥민박시설의 이용요금체계를 정비한 안이 별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실 6평형 2인실 기준으로, 일반실 6평형 4인 1실 기준으로 해서 성수기는 5만원을 7만원으로, 비수기는 3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단체실 10평형 열사람 기준입니다마는 8인 기준으로 해서 12만원으로, 비수기는 7만원을 8만원으로, 특실 5평형 2인 1실 기준으로 되었던 것을 특실 5평형 4인 1실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평형 1실이 성수기의 사용료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비수기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규정 농어촌 정비법의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입, 허가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니었고 규제심사대상은 없습니다. - 예산 사항입니다마는 1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민박마을 안에 소요되는 그러한 전기료를 제외한 가로등이라든가, 주변정비에 따른 인건비등을 472만7천원으로 계상된 그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는 21일간 가졌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 3페이지, 별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4페이지의 이 별표대로 교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대로 일반실, 단체실, 특실, 세부분으로 해서 금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 추가시에는 5천원씩 추가되는 걸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다음 한옥민박 시설의 관리·운영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위치, 4조 이용료의 징수 등, 5조 운영, 6조 사용허가, 7조 사용기간, 8조 위탁운영, 9조 수탁자의 의무, 10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11조 양도 금지 등, 12조 사용허가 및 위탁의 취소 등, 13조 손해배상, 14조 지도감독, 15조 청문, 다른 내용은 그대로 입니다. 16조 준용, 17조 시행규칙까지도 그대로 이지마는 별표만 저희들이 이용요금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존경하는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민박요금 조사표에 보면 주말이 나와요, 그러죠?

- 예.

- 지금 우리 조례에는 성수기, 비수기만 돼 있지, 주말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죠?

- 예, 주말은 구분않고 있습니다.

- 보시면, 그 비수기 때도 주말에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세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제 의견에 어떤 의견인지 말씀한번 주십시오.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수기나 비수기나 어차피 세분화시키는 것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 주말, 주중 이 구분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 정도로만 구분을 해서 이 정도로 해서 구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통상적인 타 지역의 그러한 것을 준용했습니다.

- 아니, 국장님, 함평 나산의 국사재의 집이라든지, 영암 군서의 월인당이라든지 이런데는 주말이 다 있잖아요 주말에는 더,

- 예, 있습니다. 함평 국사재의 집.

- 그냥 우리는 필요없으시다 그런 얘깁니까?

-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성수기, 비수기가 더 큰 구분이 될 수 있지 사실상 주중이라든가 주말에는 조금 더 구분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후에 저희들도 더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서조원 의원님께서 이번주 월요일에 발간되고 있는 시민신문에 보시면 목포 관광에 가야할 길들을 쭉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재속에 보시면 외달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개재돼 있어요 그렇 다면 뭐 트레킹 뭐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설치해놓으면 꼭 섬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신안이든 어디든 가서 보면 우리 외달도, 달리도 우리 목포에 충무동에 속한 외달도 아까 말한 달리도 이런 데 보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 그런데,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식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좀 유감이다 생각이 들고요, 다른데서 하니까 한번 주말도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그 돈을 올리고 안올리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관광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같이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안은 일단 이용요금을 조금 더 합리화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인상시키는 차원에서만 저희들이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중이라든가 주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 왜냐하면, 성수기·비수기 구분을 해도 어차피 저희들이 이걸 위탁을 했기 때문에 비수기가 됐든지, 성수기가 됐든지, 성수기에는 주중, 주말 구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비수기로 했고, 주중에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규정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도 섭니다. 왜냐면 주말, 비수기에는 주말에만 많이 오지, 주중에는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국장님 제가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경석 간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을 때 현재 적자니까 올립시다 적자니까 올린 것입니까? 여쭤 봤을때 분명하게 국장님 답변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제가 언듯 들었을때 한 4백만원 이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 제가 답변 했잖습니까? 3천430만원으로 수입 예상액을 잡고 있습니다. 1년 수입예상액을 3천430만원으로,

- 아니, 그러니까 민박을 운영하는데 지금 위탁운영자가 이익이 난다는 것입니까?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이익이 나지요?

- 아니요, 지금 위탁금이 3천3만원이고, 수입이 3천430만원입니다.

- 아니죠, 위탁금이,

- 수입액이,

- 아니, 저희들 위탁이 3천3만원이고 자기들 수입이,

- 3천430만원,

- 3천430만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자가 400만원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이 이익이 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만들어서 더 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설명을 안들으셔서 그런데요

- 뭔 오해를,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 저희들이 7월 13일까지 해서 민간위탁이 끝납니다. 다음 위탁부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자에게 더 많은 수입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국장님! 그말씀 먼저 안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오해한 게 아니고 국장님 먼저 말씀 안 하신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예, 이 조례는 7월 1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직영하겠습니다라는 보고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우리가 한옥민박시설 우리가 목포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를 우리 그 위원회라든지, 의원들 개인들한테 하신적이 없으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오늘 처음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어쨌든 그 위탁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어패가 있어요 왜냐면, 이익이 조금 나려고 하니까 운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려니까 우리가 목포시에서 뺏어갖고 직영을 하겠다, 그것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그것도 이익이 나는 업체에 4백만원 나는데, 그러면 목포시가 더 이익을 많이 내서 관광객을 쫓자는 것입니까? 관광객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수익이 더 나니까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됩니다. - 첫째는, 그 모든 시설관리 내지는 주변환경 등등에 있어서 개인 뭐 생활집처럼 생활을 해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관광객들로 부터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불내지 쓰레기 또는 기타 적치물 등등이 한옥 주변에 그냥 널브러져 있고, 너무나 환경 그러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책임있게 더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시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하시겠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은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저도 말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국장님 말씀에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맺으실 때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여러 가지를 가설해서 충분히 한번 논의하시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배상책임을 묻는다든지, 위탁을 중간에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와서 다시 목포시가 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 모든 것을 지금 위탁 외국의 사회에서도, 미국정부에서도 어떤 업무가 60프로내지 전부 민간위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우리는 다시 목포시만 관광사업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특출하게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그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시겠다 내가 좀 그 발상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난해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잘 해보십시오, 국장님이 하신다니 어쩌겠습니다마는 정말 난해한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제6항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장식품에 의한 심의에 대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구성체계 등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입니다.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보완했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또는 미술장식 설치의무 대상건축물 등 대상이 동일한 규정을 통합·정비했습니다. - 안제 7조, 8조, 미술장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구성 대상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등 38명을 사전에 선정·관리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원회는 당연직, 위촉직, 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위촉위원 구성대상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 전문가,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및 기타 시장이 미술장식에 조예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분야별로 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미술장식품 심의시, 심의할 사항으로 미술장식의 가격, 건축물과 조화, 환경조화, 도시미관에 관한 기여도 등 사항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행법 5조, 9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되겠습니다. - 규제대상 검토사항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규제심사기준은 법적 근거의 명확성으로 문화예술진흥법 9조, 문화예술진흥시행법 시행령 24조 4항, 규제내용은 명료성, 타당성은 법령의 한도내에서 명확하고 타당한 기준을 정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예고결과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 다음은, 전면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칙, 목적입니다. 제1조 목적, 문화예술진행법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 또는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또는 미술장식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을,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3조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 이 내용은 그대로 같습니다.

- 국장님! 거기 이 조례안 설명 안하셔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번씩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만 설명하시고 해주시고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 7조, 위원회구성이 되겠습니다. 3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에 한하는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한다, 회화, 조각, 공예 등 이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 이 전 조례하고 건축분야전문, 환경분야전문, 공간디자인전문, 도시분야전문, 기타 시장이 미술장식에 조예가 있다고 판단한자 입니다. 다음 3항이 인제 중요합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구성대상자 38명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과 전문가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 위원회 기능에서 미술장식의 가격, 미술장식의 건축물과의 조화, 미술장식의 환경과의 조화,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대상 선정관리입니다. 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대상을 선정, 관리하는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회의입니다. 11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논결, 심사대상 미술장식에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시·도별 권고하여 심의 결과를 시·도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등등입니다. 가장 중요한거는 7조, 8조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각 항, 조문, 조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문개정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국장님, 한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 있어요, 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목포시에 그에 대상되는 건축물 명단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예, 잠깐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마는 대상건축물 명단이라는게 이 법 시행이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 건축물 년도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 앞으로 대상될 건축물,

- 앞으로 말씀입니까?

- 개정해가지고, 개정해서 적용되는 건축물 명단,

- 건축물을요, 신축을 할 때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허가건축,

-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 아닙니다. 설치할 때, 그러니까 건축물 허가가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전에 우리가 그 돼 있는 것 있잖아요,

- 돼 있는 것.

- 그걸, 돼 있는 것, 우리건축물 지을때 그 공간에 돼 있는 것.

- 예, 심의를 해서 설치허가를 해 준,

- 건축물,

- 그 건축물, 그렇게 국한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고경석 간사님.

- 그러면 7조 3항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수를 만들어 놓고 그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15명, 그러면 그때 그때 구성한다 그런 얘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이분들한테는 소집수당이라는 게 없고, 그때 오신 분 열다섯분만 해당이 되겠네요?

- 예, 왜냐하면 그림도 될 수가 있고, 조각도 될 수가 있고, 공예, 사진, 등등의 장르가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미술전문가가 또 조형물을 심사하게 되고, 조형물 전문가가 또 서예를 심사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예,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조요한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 조요한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협의 한대로 원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발언 합니다.

- 조요한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9조 1항 부시장이 되며를 삭제하고, 9조 2항 위원중에서 호선을 삭제하고, 제7조 4항을 신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임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조요한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