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전경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경선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활동계획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된 대로 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1세기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장차 우리 목포의 동량이 될 지역인재육성 등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지급 시 장학생선발 자격이 고등학생의 경우 현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며 목포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자구수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목포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목포시유달장학기금”을 “기금”으로 하며, 안제8조 제2항 중 “교육장”을 “전라남도목포교육청교육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경찰서 생활안정과장”을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교육청교육과장”을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교육과장”으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안 제9조 제3항 중“자치행정국장, 관광문화국장, 경제사회국장, 경찰서 생활안정과장”을 기획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관광문화국장, 생활안전과장, 교육과장으로 하고 안 제10조 2항중 “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으로 하며, 안 제13조 본문 중 “장학생은” 과 “목포시” 사이에 “목포시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를 신설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입니다. 목포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목포시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현재 4회까지 추진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목포시 청소년문화축체 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해서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를 보면 목포시장은 축제를 매년 실시하되,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은 축제의 사업계획수립, 그리고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축제의 발전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또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축제의 진행과 예산집행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3조부터 제5조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시의원, 청소년단체, 교육계 인사 중에서 시장께서 위촉하시는 위원으로 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각 1인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청소년축제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전에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보조하거나 또는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1월까지, 사업정산 보고서는 축제종료 후 2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도 축제종료 후 2개월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1항 및 3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맞습니다. 올해 5회 개최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금번 제262회 임시회에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94번인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 다음 주요골자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은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는 5만원이상 납부자 중에서 매회 20명 이내의 인원을 전산으로 추첨해서 상품권과 감사서한문을 보내드리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연세액이 1천만원 이상 납세자 전원에게 시장님의 감사서한문과 인증권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며, 부가세 포함해서 연세액 1천만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상위 고액납세자 5명에게는 감사패를, 그러니까 지방세를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낸 다섯 분한테는 시에서 감사패를 드리고, 지방세납세고지서를 통장님들이 송달하는데 그 납세고지서를 그냥 성실하게 잘 전달하는 우수 통장들에게 연간 15명이내에 선정해서 표창과 인증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및 인증권의 효력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마는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의 성실납세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품권과 감사서한문을 드리고, 1천만원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고액납세자는 감사서한문이과 인증권 그리고 시 주관의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고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납세담보면제를 1억원까지 해주고 이분들이 또, 민원증명을 택배로 원하면 무료로 택배서비스제를 운영해 주고, 또 이 분들이 목포 시 금고에서 우선 지방세를 고액이기 때문에 냈는데, 우선 좀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할 때는 1.87～3%까지 대출금리를 시 금고에서 인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 그 다음에 개인납세자 중에서 고액 순으로 5명에게는 감사패를 증정을 하되, 상품권과 감사패는 한사람에게 1회이상 증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납세고지서 송달 우수통장에게는 표창과 인증권을 드리는 것으로 했고 인증권의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했습니다. - 인증권을 가지고 가면 그런 분들에는 우리 시의 공무원이나 또는 호남주차장 등에 무료주차, 자연사박물관 무료입장의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을 다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시 직영 호남주차장에 1일 2시간 이내만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용을 했고, 공원과에서 공원 내 무료주차를 수용했고, 자연사박물관에서도 무료인원을 성실납세자 1인으로 가족이 아니라 본인한테만 한정하는 것으로 수용했습니다. 시 금고에서도 시 금고를 이용할 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상황은 연간 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권하고, 감사패, 인증권 제작하는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 송달 우수통장에 대한 상품으로 해서 5백만원 정도 연간 듭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사전협의사항이나 기타참고사항은 없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지방제정법이나 시행령 그 다음에 관련 부서, 시 금고의 해시공문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5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역모지기 실시 주택 중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 범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음 주요골자로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 25를 경감하는데 고령자는 한국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부부 65세 이상이며, 대상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한하고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이하이며,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로써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으로 하고자 합니다. -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마련된 조례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사전협의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의 준칙안에 따랐기 때문에 승안사항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이나 지방세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어서 의안번호 96번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선 대체 건조 및 용도폐지 매각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외달도의 관광휴양지 활성화 등으로 도서방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운행 중인 행정선의 규모가 너무 작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지원과 도서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성능이 우수하고 규모가 큰 행정선을 대체 건조하고 기존 행정선을 용도폐지 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 다음 주요내용으로 신규 건조선의 기본사양은 톤수는 30톤이고, 최대 속력은 30놋트, 평균속력은 25놋트이고, 선재는 FRP이고, 승선인원은 30명, 건조예상 금액은 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는 조타실과 싸룸, 그 다음에 항해장비, 기타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 충무호인 전남 539호의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으로 대체행정선 건조완료시에 용도폐지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 충무호는 톤수가 22톤이고, 속력은 16놋트, 선재는 FRP이고, 승선인원은 14명으로 건조는 ‘98년 7월에 건조했으며, 매각예상가격은 4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조금액은 3억5천만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2003년 3월에 9천1백만원에 신안군에서 매입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추경예산 편성 시 행정선 대체건조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건조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선 대체 건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법적근거나 첨부서류인 행정선 선박등록원부나 견적서 관련 법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어서 9페이지 유달동 청사신축 이전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유달동과 충무동이 통합되었으나 현재 제1청사, 제2청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청사 모두 협소할 뿐만 아니라 통합동의 가장자리에 위치해서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서 동 중심부에 통합청사를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본 사항은 통합 당시에 주민들에게 이미 협의에 의해서 그 때 약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 청사는 구 유달동사무소와 충무동사무소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 유달동사무소는 중앙동 3가 3-1에 3층, 부지가 236평방미터, 연면적 251평방미터로 1977년도에 건축한 건물이고, 구 충무동사무소는 온금동 138-1번지에 부지 411평방미터에 연면적 540.8평방미터로 1993년도에 건립한 건물입니다. - 신 청사부지 매입은 목포시 서산동 2-25번지에 대지 1,375평방미터, 즉 416평으로써 공시지가는 4억799만원, 평당 약 1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계획은 825평방미터, 약 250평 내외로 3층에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립할 계획으로 주요시설로는 사무실과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8억4천4백만원으로 예상하는데 부지매입비는 5억1천6백만원, 설계용역비가 4천5백만원, 건축비가 12억5천만원, 감리비가 3천만원, 기타 부대비가 3백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 현재 유달동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용역을 하고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유달동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관련 법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유달동청사 신축부지 위치도와 관련 법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전라남도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 중인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가 센터부지 무상제공을 조건으로 우리 시에 건립키로 전남도에서 확정이 3월 7일에 되었습니다. - 따라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의 풍부한 점토와 고령도 등의 세라믹원료를 활용한 파인세라믹소재를 개발, 지역 황토산업인 조선산업과 우주항공 부품 소재산업의 동반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선·기계구조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연산동 삽진산업단지 인근 일반공업지역 내에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유치경과를 참고로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산업자원부에서 신규지원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선정이 되어서 2007년도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고, 1차, 2차에 거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목포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3월 7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예정부지는 목포시 연산동 618-9번지 일원의 1만4,876평방미터로 삽진산단 인근이 되고, 이 센터와 더불어서 배후단지를 2만3천여평 등도 목포시에서 차후로 자체 개발해서 세라믹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추진은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가 주최가 되어서 산업자원부와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며, 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만4,876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약 1천7백평 정도 되어 가고 있고, 사업비는 270억원으로 국비가 170억원이고, 지방비가 77억원, 민자가 23억원이며, 민자는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에서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기반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 추진일정은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 가지고 2008년 9월에 준공해서 2008년 9월부터는 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을 입주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이 센터는 행자부에서 2011년까지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부지현황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산동 618-9 외 2필지입니다마는 다음 페이지에 필지별 현황이 있습니다. 연산동 618-9, 염전에 2만536평방미터, 그 중에 편입이 1만246평방미터, 연산동 618-27 잡종지 4,116평방미터 중에 2,750평방미터, 연산동 618-29 염전 4,453평방미터 중에 1,880평방 이 정도를 편입을 시켜서 부지매입비는 약 2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산출근거는 시가기준의 1.8배 정도를 예상합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위해서 금번 제1회추경에 3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지매입과 기본적인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서 32억원을 확보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7월부터 8월까지 토지분할하고, 측량, 감정 평가해서 9월부터 보상해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기대효과로는 목포권의 풍부한 세라믹원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세라믹부품소재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과 세라믹산업의 국내거점화를 이루어서 세라믹소재를 활용한 목포권 조선산업 및 우주항공 부품산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발전이 기대됩니다. - 본 세라믹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이나 위치도, 부지현황도면, 토지대장 등본 등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25페이지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복원 사업지구 내 편입사유지 매입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훼손된 등산로의 데크설치 지역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공사진행과 함께 도시자연공원의 사유재산권 보호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다음 사업개요로 훼손된 등산로의 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며, 매입대상토지는 죽교동 506-6의 5필지, 4,817평방미터 중에서 51평방미터를 편입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전체 면적 매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매입면적 4,817평방미터 전체를 매입하면 7,707만2천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승인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 사정상 금번 추경에는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 심의결과 5월 9일에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대효과와 첨부된 서류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저희가 지방세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중에서도 자꾸 의회에서도 그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좋겠다, 여러 차례 제안도 됐고, 저희들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는데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제정한 곳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없이 과거에도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고액을 3년간 한번도 체납 않고 납기 내에 내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빨리 했습니다.

- 2006년부터 7백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한테 다 감사패 못 드리고 감사서한문 제일 많은 고액 순으로 다섯 분에게만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 원래 이 행정선이 동장, 유달동을 관할하는 동장이 도서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장들이 주로…

-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원래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 물론, 9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절한 예산입니다마는 행정선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문구가 이상해서 고치려고 해도 의회에 넘긴 후에 제가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명만 하는 거예요. -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면서도 제가 설명하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한데 개선방안은 없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선은 너무 호화롭게 해서는 안 맞다, 꼭 용도에 맞게 꼭 필요한 만큼 그 용도에 맞게 건조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외달도를 관광 휴양지로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름철에는 상당히 행정선 수요가 많다고 보고, 우리가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려면 도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봐야지요.

-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행사라든지 하면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 배에 못 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 도서민들도 타겠지요.

- 충무호 2006년도 사용내역을 보면 우리 행정수요에 의해서 많이 그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또 외지에서 우리 해양관광도시 개발을 위한 현지 실사를 위해서도…

-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못 따졌습니다.

- 인건비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고 여기에 따른 연료비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따라서 연료비가 추가로, 수리비는 현재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행정선 대체 건조를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도서지역의 원활한 행정지원이라고만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우리 존경하신 전경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대체로 FRP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짓지를 못하게 됩니다. 승선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금 30톤 정도로 한다면 정원이 톤당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예상 40명 정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기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강선으로 좀 만드시고, - 그리고 지금 엔진은 오로젯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연료차이는 안 들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755마력 두 대를 놓고 현재 있는 배가 보니까 5백마르짜리 2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이 다 되어서 바꾼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어떤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강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그리고 유달동 청사부지 위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바로 이 앞에가 만호동이거든요. 만호동하고 경계선에 땅을 보니까 만호동하고 경계선에 있군요. 거기만 서산동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서산동하고 온금동, 유달동도 전부 서산동, 온금동 쪽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좀 장소가 절개진 데 실질적으로 부지, 현재 예상가를 보니까 비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쪽에 동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다시 한번 물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 우리 시 부지도 있잖아요. 거기 수협 앞에 우리시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데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시 금고를 이용 시 대출금리를 1.87～3%를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시 금고에서 승낙 받은 것입니까?

- 예. 승낙 받고 뒤에 붙어 있습니다.

- 세라믹종합지원센터를 국비 20억원 확보했다는데 확보내시는 받았어요?

- 그게 아까보고를 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주체가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 기술산업 지원센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제공하면 도에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짓습니다. 입주는 우리 땅에서 짓고…

- 전남도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승인받습니까?

-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면 우리 지역에서 활용을 하죠.

- 국비 20억원이 확보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 도에 확보되어 있는데 도에서 해야지?

- 그것도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유치경쟁이 붙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목포시에서 지으면 끝내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만, 도에서 건물만 지어요. 지으면 이용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의 기업인들…

- 도에서 짓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서 받아요?

- 땅을 사는 것입니다.

- 20억원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억원 확보가 되어 있냐 이 말이지요?

- 국비 확보되어 왔습니다.

- 그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자주 이야기하는데 신안은 행정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섬으로 형성된 데라 목포는 6개 섬에서 5개 섬으로 줄어들었지요. 그랬는데 행정선을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 행정선에 대해서 전경선 위원, 서조원 위원, 박창수 위원,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은 금방 금방 잊고, 기억을 잊습니다. 행정선을 타실 때에는 이것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왕 하는 거 더 큰 것 해 가지고 안전하게 많이 타자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행사 때 탈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임대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이것을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넘겼습니다.

-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시급하지 않은 것을 올려가지고 지금…

- 논의는 해야지요.

- 논의도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이 되어서 해야지, 이렇게 올려놓아가지고, 알겠습니다.

- 제 의지와 관계없이 제가 와서 읽어야 돼요. 다른 부서의 일을 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당해야 되거든요.

- 그러면,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총 지휘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에게 이해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설명하시라고 하면 되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면?

-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알지요. 과장님 와서 답변해도 어차피 궁색합니다. 어차피 궁색합니다.

- 자주 그런 말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서조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다는데, 자료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 서산·온금 지역의 시 소유토지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자료 요구한 것은 신속·정확하게 담당국에서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셨으므로 마지막으로 간단한 성실납세자 지원을 하는데 납세고지서 송달우수통장을 3회 다섯 명씩 뽑아가지고 15명을 주신다는데 고지서를 송달하면 별도로 송달료를 통장님들이 한 장에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지서송달은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일종의 한 장도 개인에게 전달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어떤 통장도 송달업무만큼은 제가 볼 때는 99.99%의 송달료를 다 달성해야 됩니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선정한다는 것은 우수통장으로 별도로 선정할 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실적이 한 50장 돌리고 100장은 남겨가지고 반납하는 통장도 있습니까?

-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을 우수하게 한 통장이라고 명분을 붙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관리하면서 정말로 성실하게 동의 협조를 잘 하신 통장님들을 이 명분으로라도 포상추천을 하면 또, 납세고지서 송달 우수통장으로 선정을 하도록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 그러면, 일종의 조례제정안하고 통장들을 동장님께서 관리하시는데 일종의 협력도와 업무추진 성실성이 돋보이는 통장님들을 준다면 우수통장 시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각 통별 지방세 납부율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객관화된 자료를 줘야지, 동장님이 그래 당신 통장 내 마음에 드니까 주고, 회의에 좀 불참하면 송달율은 100%여도 거기는 빼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 또 뽑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례에 통장님들께서 수고하시는 부분을 격려하시고 또, 이렇게 간접적인 보상을 해주려고 생각한다면 보다 객관화된 근거와 수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이 부분은 제가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에 대한 지금까지도 이 조례가 없이도 정기분 지방세 납부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작해서 납부율이 제일 높은 통장님께 주는 것을 그렇게 산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별도로 산정요령 지침을 만들어서 우수통장도 즉, 말해서 고지서를 잘 전달함으로 해서 정기분 지방세가 징수율이 가장 높은 그런 통의 통장들을 위주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에서 상정한 5개 안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 스스로 목포시민과 동등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거주외국인의 지휘, 대상, 범위를 규정하여 시민과 동일하게 목포시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그리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13조는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는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기념식 개최와 외국인지원 활동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포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서 표창하고 명예시민으로 예우하는 내용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보건·교육·문화 각종 행사,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등 연간 약 3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안 제12조 외국인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목포시 보조금관리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 제14조는 외국인 처후 기본법에서 정하는 세계인의 날이 당초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수정가결 됨에 따라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금년 4월말 현재 총 1,144명이며, 이중 남성이 501명, 여성은 643명이고 외국인의 여자 배우자의 수는 40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민소득사업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6년 제256회 목포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적은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관리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목포시 주민소득사업지원기금은 주민이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금으로 그 규모가 영세하고 특히 사회환경의 변화와 금융권의 다양한 대출이용으로 기금제도의 효과가 감소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시행으로 2002년 이후 대출실적이 전무하여 기금운영의 실효용성이 없어서 본 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본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시행 당시 운영·관리하고 있는 목포시 주민소득사업지원기금 7억7,657만원, 급증하는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설립코자 하는 목포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이관하되, 동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목포복지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동 재단의 출연함으로써 이관하여 관리·운영하며, 회수하지 못한 융자금에 대한 반환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하고 일반회계 수입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불합리한 동 경계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크거나 대규모택지개발사업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과 행정동의 이원화로 시책사업 추진에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서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각 동장 주관으로 경계조정 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계조정 대상지 관할동장으로부터 조정·여과하여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동의 시 의원님과 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각 동간 잠정합의 된 5개동 7개 지역에 대해서 동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명동과 만호동 관할인 목포종합수산시장 일원의 경계조정으로 목포종합수산시장 중 만호동 관할인 축복동 일부를 동명동으로 편입시켜 목포종합수산시장 전체를 동명동 관할로 행정동을 일원화하여 시장현대화 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동간 인구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호동과 주민생활권이 인접한 동명동 3통 4반과 5반을 만호동으로 편입시키자는 안입니다. - 둘째로, 만호동과 유달동 관할인 경동소방파출소와 영란횟집 일원의 동 경계조정입니다. 경동 소방파출소의 인근지역은 행정동의 경계가 단순히 법정동명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일부 주택의 경우 건물과 마당관할동이 다를 뿐만 아니라 건물의 담장을 경계로 행정동이 구분되는 실정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경계조정이 절실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시민불편해소와 안정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동 소방파출소일원중 만호동 관할 경동 일부지역과 유달동 관할 중앙동 일부지역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도로를 기준으로 만호동과 유달동으로 경계조정하고 유달동 관할지역 중 유일하게 만호동이라는 법적 동명사용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만호동과 주민생활권이 인접한 유달동 영란횟집 일원의 도로를 경계로 만호동으로 편입시키자는 안입니다. - 셋째, 옥암택지개발 지구의 동 동계 조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지역은 현 옥암동 관할로 2007년 3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서 향후 급속히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1개 동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기에는 업무폭주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 따라서 주민의견수렴 간담회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옥암택지개발지구 중에서 부흥동과 명칭이 유사한 부흥산 일원을 부흥동으로 편입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본 지역의 인구유입이 가시화 되어서 인구가 증가할 경우는 본 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본 조례에서는 행정동별 관할구역인 법정동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동 경계조정 대상지 중 법정동명의 변경이 없고 동간 이해관계가 없는 남해환경관리소 인근지역의 이로동 편입 건은 실질적으로 이로동에서 해당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서 행정동의 법정동 직원을 규정하고 있는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개정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재단의 설립과 목포복지재단 정관의 구성요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입니다.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5조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 안 제7조 이사회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 재단의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동원 및 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 복지시설 설립·운영에 대한 컨설팅, 보건·복지 및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등입니다. - 다만, 재단설립 초기부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재산의 조성·관리입니다.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시의 출연금, 후원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1조 기금의 조성·관리입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은 시의 출연금, 후원금, 수익사업,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원, 재단운영비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4조 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립초기에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7조 보고·검사·감사 규정입니다. 재단의 경영 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되, 승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목포 경실련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요지는 별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제2항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상담기능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였던 청소년상담실을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자활·치료와 청소년활동·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까지 통합·수용 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2006년 2월 20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시달한 지침에 의거 기능에 걸맞은 명칭변경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목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목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가 기존의 상담업무와 함께 위기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청소년 활동자원봉사 ·참여 등의 활동과 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안내 등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임용, 복무, 보수, 경력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원센터의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 3개의 자문기구를 두며, 운영협의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수는 각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및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실행위원회의 당연직 및 위원장은 평생교육과장이 되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청소년 선도에 뜻이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제정안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안설명 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동 경계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동명동에서는 지금 3통에 살고 계신 분들이 84 명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만호동사무소에서 동명동과 만호동 주민들이 같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종합수산시장이 동명동과 만호동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수산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만호동 관할인 종합수산시장 일부를 동명동으로 통합을 시켜서 종합수산시장 전체가 동명동 관할구역으로 하고, - 그 다음에 동명동의 일부 구역을 대신 만호동으로 경계조정을 하기로 그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동명동 3통 통장님께서 반이 2개가 없어지고 거기에 본인이 거주를 합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통장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저희들에게 진정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과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지고 통장님도 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장님! 그날 제가 참석을 했고, 또 저희 동에 최승열 명예동장님께서 강력히 반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거기에 서로간의 의견조율을 해 보자 해서 박수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로 그렇게 용납이 될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사항에 처해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국장님께서 그 말씀이 옳으시다 하면 현 통장님을 이 자리에 배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 지금 배석을 시키면 오고가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조원 위원님이…

- 시간이 걸리면, 왜 그러냐면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거기를 관장하고 계시는 통장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장님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그 부분을 상의한다면 좋습니다.

- 그러시면, 주민복지국장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제 날짜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그런 부분은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예. 자문위원회 7조가 있습니다.

- 단체는 아니고, 외국인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넣으면 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사유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부응하기 위해 첫째 자녀 이상의 출산가정과 신생아 입양가정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인구감소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출산정책에 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주요내용은 둘째자녀 이후 출산가정에 대해 지급하였던 것을 첫째 자녀 출산가정과 신생아 입양가정 등에 대해서도 출산축하금을 확대·지급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지급했던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은 둘째자녀 20만원과 셋째자녀 50만원, 그리고 넷째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 150만원이 지급 계획되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첫째자녀 20만원과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150만원,그리고 다섯째자녀 이상에게는 200만원을 차등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또한, 단순히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하던 것을 출생 또는 신생아 입양자녀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를 동일하게 시에 신고하는 가정으로 하여 지급대상과 그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크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개정해 가지고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첫째를 낳은 부모들이 왜 우리는 안주냐, 다른 시·군에서는 첫째 아이도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도 한번 그렇게 지급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입양아들,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입양관계로 굉장히 그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제일 먼저 입양아 가족도 우리가 똑같이 지급을 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예.

- 그런데 지금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저희들보다도 타 시·군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을 더 많이 알아요. 방금 전 위원님 불과 몇 사람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다 알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 예, 그렇지요.

- 금액이 조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올릴 때 전체적으로 첫 아이도 처음부터 우리가 지급하는 게 낫겠다…

- 예.

- 1년으로 계산해서 약 2천명 잡습니다.

- 전체적으로 약 2천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 예.

- 그것은 아닙니다.

- 예.

- 알겠습니다.

- 방금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어느 누구나 결혼하면 다 낳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려금보다는 축하금으로 우리가 20만원씩, 900명 신생아 탄생하는데 첫째아이들에게 그런 차원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뜻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아이도 20만원 축하금, 그런 형식이 되겠지마는 장려금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하게 된 것이고 또, 입양아들 첫째는 입양아 관계,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상으로 해서 개정하면서 첫째까지 우리가 삽입하게 됐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존경하신 전경선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질적인 생각을 갖고 조례안을 개정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질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꼭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이게 돈이 다 들어갑니다. 신생아보험이라든가, 다섯 살까지 보험을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꿔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요새 좋은 보험제도를 도입한 영광군이나 함평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예를 들어서 5세까지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안 낳겠습니까? 잠시 즐거운, 20만원이나 50만원이나 받는 즐거움 때문에 아이 낳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보험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도입해서 이 개정안에 넣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 시장님께서도 이 출산, 인구늘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작성을 해 가지고 목포시 인구늘리기 출산축하정책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저희들이 그런 안을 전부 냈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시청 안에 교통부터 시작해서 직장,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출산축하라는 것 자체가 인구늘리는 방안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안을 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그쪽에서 다시 한번 기획실에서 다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대국적으로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저희 정책으로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쪽에서 방금 말씀하신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연구를 하신다면 우선 지금 당장 제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첫 아이 낳을 때 20만원 보다는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돈만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말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앞을 보는 우리가 그러한 조례안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제2조 4호에 관련된 것인데, 신생아 입양과 관련된 이 조례의 규정이 신생아라는 표현은 적정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입양하시면 신생아라고 했을 때 몇 개월까지를 신생아라고 표현합니까?

-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1개월을 신생아로 얘기합니다.

- 입양을 하시면 신생아를 입양하는 것 보면, 한살이나 두 살, 세살, 다섯 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양도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고 해서 여기서 신생아 출산지원 목적이 이 조례의 핵심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입양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얘를 데려온 가정도 물론 있으시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90%이상이 오히려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이나 이 정도 영·유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영아나 유아가 아닐까 그래서 입양가정축하금 같은 경우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5세미만의 영·유아, 신생아를 입양아 가정,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격려받고 축하받아야 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생아 입양자녀계획은 최초로 우리가 말하는 개월 수가 지나고 한살을 먹었더라도 최초로 호적에 목포시에 입적한다든지, 주민등록에 신고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신생아 그 내용으로 포함해서 지급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통 입양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지나고 한살이 될 수도 있고, 두 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호적에 입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 그러면, 다섯 살, 여섯 살 되어도 지급대상 해당이 됩니까?

- 호적이 없고 무 호적으로 있을 때 됩니다.

- 보통 제가 궁금한데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다섯 살, 여섯 살이 되도록 무호적자입니까?

- 아니, 다섯 살, 여섯 살 되면 무호적은 아니겠지요. 그때는 올리겠지만…

- 몇 살까지 무호적자로 하던가요. 보통 신생아가 유기되었다고 했을 때, 무호적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신생아 무호적자로 그렇게 있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 제정의 근본목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마는 출산축하가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 기법의 하나로 축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어느 기준이 되면 없어 져야 할 조례이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런 조례의 특성이 일종의 한시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약 5년이면 5년, 이 조례를 시행하되,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가서 정책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있다, 또 아직도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면 한번 더 조례를 5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 조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서 딱 운영하다가 그때 가서도 더 필요하면 한번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의 속성이 좀 지나치게 일종의 기능적인 대응에 너무 부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축하금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드리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조례의 성격을 가져가는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몇 년 후에 신생아 인구증가율이 1.08% 아닙니까? 그런데 약 2.0%정도 오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언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한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필요하면 연장해서 조례로 하는 것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 출산장려 종합시책을 시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언제쯤 그것이 발표가 됩니까?

- 그때 시장님 지시가 내린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 그렇지요.

- 어제도 시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쪽에 담당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더군요. 종합대책이 언제쯤 나오느냐, 이 얘기를 하시데요.

- 그래서 출산장려 종합시책의 한 부분으로서 이 조례, 출산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마는 조례성격상 한시조례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또 출산장려의 핵심은 축하지급이 아니라 양육비가 서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여성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시책을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합니까?

-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도 같이 차후에 한번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시를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강 위원님! 그러면,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 예, 종합적인 출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에 관련된 이 조례와 관련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운영은 간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확보하고 순서대로 지급되면 되는 건데 출산장려시책,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