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5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먼젓번에 제가 요구했던 연기하고 경주 사례가 혹시 있어요? 조례제정 후에 한 사업...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공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기군의 경우는 지금 배부해 드린 그 내용에 보면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 내지 주변지역 단위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종시하고 같이 넘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건교부라든가 건설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각 단체를 총 망라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활동비 내지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주최한 방사능폐기물저장장 유치를 위해 지원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즉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경주시도 일부 행정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 연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행자부에서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대상 기관ㆍ단체 안 제3조를 보면 특정사업의 유치활동을 위하여 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순수 민간단체나 조직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예를 들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지역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복합도시에 현재 우리 예정지역 제천 당암리 148만평에 포함된 것은 세종시로 편입을 원하되 지금 3개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26개리의 주변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주민들은 주변지역을 해제하고 본래의 공주시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투쟁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서 활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제 입법예고 한 것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꼭 통과가 돼서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면 지역이나 공주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지역이 복합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미래를 확실히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려워도 주변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장기면 지역이 특히 복합도시의 인접지역인데 조례가 통과가 돼서 그쪽에 특정사업 유치도 활발히 할 수 있고 그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입법예고 된 거지요?

예, 어제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여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남다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4년부터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에 도농복합도시를 먼젓번에 국무총리실하고 행자부에서 회의할 때 충남부지사가 건의를 했고, 또 공주 부시장도, 연기 부군수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차관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놓고 의식절차만 밟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똑같은 절차만 해놓고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어제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기와 공주, 충청남도는 이에 공조를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정조정실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민들하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기도 오늘부터 의회가 개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기에서도 의원님들이 아마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여기 의장님이 와계십니다마는 아침에 의장님을 방문하고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의회에서 성명서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2.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또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와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ㆍ단체도 참여토록 하는 등」이런 대목이 있는데 공주시의회 의장이 꼭 추천할 이유가 있나요?

위원 구성을 보게 되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3호하고 4호에는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공주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하고 실ㆍ과장, 읍ㆍ면ㆍ동장 이렇게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해당 실ㆍ과장하고 읍ㆍ면ㆍ동장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는 시의원님도 한 분정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각종 위원회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원회공화국, 특히 노무현 정권 들어서 그런 보도도 엄청 많이 접하고 있는데 위원회보다도 사실 우리 지자체의 민원봉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제일먼저 첫발을 들이는 곳이 봉사실이거든요. 행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한테 공주시의 민원,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민원행정실을 이용한 사람들한테 아직 설문조사나 앙케이트는 안 받아봤지만 사실 이런 조정위원회도 필수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 그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친절도,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어떤 모션, 액션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물론 조례안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중요성과 전문성이 점차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ㆍ환경ㆍ건축 이런 전문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원활히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민원실을 객지에서 처음 왔을 때에 우리 직원들이 대하는 일거수일투족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서 써주시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설립이 된다면 뭔가 조정위원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자문도 좀 구하고 뭔가 앞서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전부개정 조례안이 확정된다고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뭣하기는 하지만 위원회가 수십 가지, 수십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그치는 위원회가 오히려 많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물론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시의 얼굴이고 외지에서 왔을 때나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서 중단없는 교육도 시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소집될 민원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제3호하고 제4호에 관련된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한 명하고 실ㆍ과장, 읍ㆍ면ㆍ동장하고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ㆍ단체 담당 부서장은 소집과 동시에 위촉을 하게 되고요. 회의가 종료가 되면 곧바로 사안이 종결되는 사항이라고 할 경우에는 해촉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위원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3.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자활복지센터 신축,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지요. 이것은 확충할 계획이 없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아직까지는 관리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도 같이 묶어서 하는 거지요?

예.

우리 시청사를 월요총회 때 보고하신 것을 보면 현재 앉은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교대 쪽으로 하시는데 저쪽 산에서 쳐다보면 지금도 현재 시청사가... 물론 교육대학 건물이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균형이 틀어졌습니다. 5층 이상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사 부지에 건축물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건물이 5층 이상으로 서는 바람에 우리 건물이 왜소해지고 약간 불균형스럽게 맞추어져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번에 증축하려고 하는 청사 장소를 이쪽 주차장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쪽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일부 의견이 분분해서 지하주차장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또 지상 5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재원이 문제였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원이 약 150억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 또 우리 본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정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 건물배치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러면 2005년도에 계획했던 서쪽에다 우리 현재 나가있는 실ㆍ과 사무실이 흡수가 되면서 예산도 덜 들고, 또 청사균형도 맞게 하는 그러한 것이 집약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와서 그쪽에다 증축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 청사 건물이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지요?

18년 되었습니다.

18년이요? 지금 이 건축물 위에다가 4층, 그러니까 현재 3층 건물에다가 4층이나 5층으로 증축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아마 2005년도에 검토가 됐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옥상에 가건물은 다 지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다시 시멘골조로 해서 1층이나 2층을 올리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그 당시에 증축하는, 별도의 증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길 건너에 있는 산림과하고 복지사업과,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집행부가 다 들어올 수 있지요?

지금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흡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지자체의 시청을 보면 대도시를 제외해 놓고는 교통이 복잡하지 않게 유턴을 할 수 있다든지 조경 아니면 분수대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쪽에 차선을 좀 넓히고 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예, 우선 급한 것이 시청사 증축이고 거기에 있는 실ㆍ과가 같은 사무실로 들어와서 거기에 공간이 남는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