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헌 의원 발언

뭐 끝난 다음에...

답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선 이범헌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공람ㆍ공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도시계획 외 구역에서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국립공원인 자연환경보전지역 대부분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되기 전에는 공장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고 해서 이번에는 조례안은 그냥 통틀어서 세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허용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세분화돼가지고 생산ㆍ보존ㆍ계획관리가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밖에는 공장이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장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변경하게 되면 산업단지라든지 단지를 계획을 해가지고 큰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용도별로 위락시설이냐 아니면 집회시설이냐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냐 그 용도에 따라서 가중치 한 대당 면적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을 때 건축물 사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가지고 부설주차장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라든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그 설치비용을 납부를 했을 때는 500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에 비용을 납부하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주시내의 현실적인 면을 감안했을 때에 그 비용을 받아서 노외라든지 노상에 주차장을 바로바로 제때 제때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상복구를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장 담당부서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는 관광ㆍ교육ㆍ문화의 도시입니다. 보면 제가 도로교통과장한테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주차장 표지라든지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라든지 앞으로는 규격대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그렇게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