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56회 임시회에서도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14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존속기한이 금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장내역은 현재 저희 총무과의 균형발전담당 2명과 행정혁신담당 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21조,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 경상북도 정책기획관-2506호가 되겠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2007년 4월 30일 의원간담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2쪽의 내용과 3쪽의 한시정원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칠곡군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원활한 의사전달 역할을 하는 이장에 대한 복지증진을 강화하여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통장연합회 칠곡군지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두번째, 5년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 중에 포상을 받은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번째, 5년이상 근속후 퇴직하거나 10년이상 장기근속한 이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가 되겠으며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합의를 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007년 3월 19일 의원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6쪽에 자치법규 내용과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연장 이유하고 그 다음에 예산 증감이 있느냐 하고 그 다음 존속기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속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균형발전담당 업무가 지방분권이라든지 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는 시 승격 업무를 이 균형발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든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시 승격 업무가 현재 중앙정부 내지 우리 군에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존속의 필요성이 있고 행정혁신담당 역시 정부의 혁신업무가 정부의 정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은 부서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 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시정원 기구의 표가 저희들 군의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그 다음 총무과, 회계과, 산업과가 있습니다만 이 한시정원은 각각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담당이나 행정혁신담당은 현재 전체 정원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존속기간 후의 문제는 이 업무나 사업이 종료되면 전체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정원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장의 임기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 이장의 임기는 조례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출방법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선출방법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상에 포괄적인 방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운영상의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 것이냐 또 좀 더 구체적인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연구를 해야할 과제입니다. 이게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특히 이장의 임명에 관한 업무와 직무에 관한 문제가 최근에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화가 되면서 상당히 경합도 많고 이장 선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접근을 해서 실질적인 방법으로 법령이 정비되야 된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출방법이나 임기 그리고 재임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10년이상 장기근속시 이장에게 공로패는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북삼 같은 경우는 여성 이장들이 많은데 이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사항에서 여기에다가 공로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 장기근속 할려고 하는 우려도 있고 5년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말고 2년을 해도 정말 잘 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장의 선출이라든지 재임에 관한 문제는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인 현상이 어떠냐 하면 과거의 경우에는 이장을 서로 안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여건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봉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최근에 이장에 대한 처우가 제도화되면서 특히 또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또 인력이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여기 대한 경합이 되는데 실제 이장의 임기를 따로 정하는 바는 없고 또 이장이란 직책이 충분한 보수가 안됩니다. 통상 이장에게 나가는 활동비 내역을 보면 월 2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연 200% 나가니까 40만원 됩니다. 그기다가 회의참석 하면은 2만원정도 나가는데 실제 이 금액을 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장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5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국내외 연수나 10년이상 장기근속한 이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이런 측면은 실제 일부 이장들의 열악한 상황을 조금 보충하는 그런 쪽이고 이것이 추후에 이장의 임기라든지 그 다음에 선출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이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장이 주민들에게 훨씬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활동비 내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연수라든지 공로패를 수여하는 정도의 범위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겠지만 실비보상 부분은 행자부 원칙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동장 모곡은 농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잘 안되니까 행정에서 그 부분을 보장이 되야 되는데 이게 농촌에 갈수록 모곡에 의존하는 이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모곡문제, 도시지역에 동회비 이 문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거는 오랜 관행상 자기들이 서로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곡을 하라, 동회비를 징수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지금도 굳이 어떤 주민이 못내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법적 성질을 안 띠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걸 통 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도시지역은 아까 김의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경합이 되고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가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가지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모곡이 잘 안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장을 서로 안할려고 하는 쪽이 많습니다. 이래서 모곡이나 수곡문제는 항간에 많은 곳에서 현실화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종문입니다. 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센터의 주요기능은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와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으로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서비스제공팀을 두기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센터는 군수가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2항에 수탁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칠곡군건강가정자문위원회를 두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군수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총 1억6,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 제정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칠곡군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내용중에서 군립어린이집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에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을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으로, 석적군립어린이집을 칠곡군 희망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 사항으로는 지역경제과 근로자복지담당과 협의를 거쳤으며 아울러 금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몇가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중 「건강가정기본법」 다음에 구체적인 법 조항인 제35조를 추가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3호 내용중 “군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를 향후 우리 군의 시승격 대비 및 포괄적인 용어 정의를 위해 “지역 주민의 건강”으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 제2호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 3인 이상”을 “별표에 정한 팀별로 1인이상 두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 2인이상”으로 안 제10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통념 및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군수”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향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위치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건소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종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배 지역정보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오지마을 인터넷 보급중에서 아직까지 칠곡군 관내 오지마을에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는 곳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행배 지역정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군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3월 13일 조례 1983호로 제정된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다로 하고 두번째 출산장려금 지원방법 개선으로 우리 보건소에 출산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 신생아가 셋째이상 자녀인 경우 50만원, 50만원 2회 지급하던 것을 1회로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세번째,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고 소급적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제정된 조례를 곧바로 개정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10만원이하의 출산용품을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만 참가해도 됩니까?

예, 한번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4주나 6주짜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놓고나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해당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세무과장 박재동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세 미부과 지역중 산업단지조성 등 도시기반의 여건이 변화된 지역과 기부과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원리의 파미힐스 골프장과 낙산리 지방산업2단지 지역입니다. 건축물 면적이 13만2,000㎡, 토지면적이 120만8,000㎡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왜관읍의 매원리 파미힐스 골프장 지역과 낙산리 지방산업2단지 지역입니다. 그쪽의 추가지역 지번벌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 파미힐스 지역은 37필지입니다. 그리고 왜관읍 낙산리 지방산업2단지는 70필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칠곡군세조례」 제84조에는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상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으며 지난 3월 19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한번 드린 사항으로 예고를 2007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예상액은 9,700만원정도 됩니다. 건물분이 4,000만원, 토지분은 5,780만원 정도되나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갖고 있는 토지면적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도 되기 때문에 7월달에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칠곡군세조례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이 나는대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내용은 읍면, 리명, 면적, 해당 지번을 107필지 전필지에 대하여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도시기반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추가로 고시한다고 했는데 여건변화의 기준이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과에서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든지 골프장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주택과에서 고시된 지역에 따라서......

부과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에 따라 도시계획세 1000분의 1.5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재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향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가지 사항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과 건강가정사 3인 이상을 두고, 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위원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운영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민간위원이 포함된 건강가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안 제1조중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하고, 두번째, 안 제3조 제1항 제3호중 군 단위의를 지역 주민의 건강으로 하며, 세번째, 안 제5조 제2항 제2호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 3인이상을 별표에 정한 팀별로 1인 이상 두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 2인 이상으로 네번째, 안 제10조 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부군수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으로부터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면서 하니까 한편으로 보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해야 했는데 그냥 넘어 갔습니다. 앞으로 유사업무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통·폐합도 필요하고 그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때나 지적해서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 국도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수정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향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향숙 위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은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