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제주는 미래의 운영을 가늠할 수 있는 역사의 대 전환점에서 도민 통합과 역량의 결집보다는 갈등과 대립, 혼돈에 휩싸여 진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도전과 전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도민 간·지역 간·단체 간, 도정과 도민 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갈등과 불신입니다.

둘째, 한미FTA 협상에서 철저히 기만당하고 소외된 데서 오는 분노와 내일의 먹고 살 문제에 대한 걱정과 불안입니다. 셋째,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소모적 논쟁과 분출하는 화산처럼 토해내는 이전투구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대통합의 리더십의 부재도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천년의 세월, 거친 바람을 가르며 돌밭을 일구면서 살아온 끈질긴 생명력과 개척정신의 후손입니다.

한반도의 끝자락 절해의 고도 유배의 땅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변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허브를 지향하는 중심의 역사를 힘차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제주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동북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특별자치도의 출범, 세계 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세계 유수의 휴양관광도시 건설 등 세계를 향한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이 역사의 흐름을 가슴에 품으며 좌절과 원망의 질곡에서 벗어나 희망의 성취를 위하여, 자랑스러운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대동단결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선 최대의 현안문제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해군기지는 오랜 시간 찬반으로 갈려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제주도정이 여론조사로 건설에 동의하며 대상지를 선정, 지난 5월 1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국방부는 유치동의 환영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여전하고 반대 여론은 더욱 가열되면서 급기야는 천주교 제주교구 시국미사와 사제단의 무기한 단식이라는 격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놓고 냉정하게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깊이 고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군사기지 건설에 앞서 얽히고설킨 감정의 매듭부터 풀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소통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흐름을 멈추면 썩고 혈류가 멈추면 죽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혈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이 막혀있는 곳을 트지 않고는 사회가 건강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냉정해야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기자회견, 성명전, 감정적·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하는 집안싸움을 그치고 화합과 상생의 광장으로 모두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17일 12시 18분, 전 국민이 감격으로 지켜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숱한 민족의 비극을 잉태하며 56년간이나 끊여진 채 버려졌던 철로가 다시 소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반세기 이상 남과 북의 허리를 갈라놓았던 분계선을 가로질러 개성으로 내달린 철로의 현장. 분열과 대립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웅변하는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찬성과 반대 양측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처참했던 비극의 역사를 돌아보며 희망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원하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와 여유로 냉철함을 되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갈등과 대립이 불러온 비극의 현장. 녹슨 철로 위에서 함께 꿈을 꾸어봅시다.

꿈꾸는 일은 아름답다고 했으며,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의 진정한 의미와 도민적 여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가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비록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방전략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민 정서와 평화와 환경과 지역경제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부합하지 않고는 결코 수용할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도민과 해당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요구조건이 무엇이며, 그 요구를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의를 포용하는 겸허한 자세와 유연한 정책 수행의 자세로 현안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주의 방폐장 시설, 평택의 미군기지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원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교훈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군 전투부대의 실체와 배치계획의 진위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며, 서둘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함으로써 신뢰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MOU도 그 내용을 사전 도민에게 공개해서 공감대를 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또한 도정은 지금까지와 같이 선동의, 후합의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선합의, 후수용이라는 전략을 확실하게 당당하게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주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전략인 동시에 지구촌시대 세계무대에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전략인 것이며, 제주가 그 교두보인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세계무대를 향한 국부 창출의 교두보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의식부터 차제에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뒤를 돌아볼 여유 없이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조급함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삼사일언(三思一言)”, 다시금 새겨 봅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련의 일들은 어쩌면 한 세기를 넘어 자손만대의 운명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역사의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미FTA 협정과 관련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는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동안에 66개 사업에 3조 3,748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부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관주지래(灌注知來)”라는 고사성어가 말해 주듯이 문민정부 이후 15년간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정책과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가는 경쟁력보다는 갈수록 부채만 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중요법적 정책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주를 100%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차별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 전역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연 순환적 친환경 농업의 섬으로 세계에 선포하고 브랜드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농업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최소 10년 이상 국가정책으로 소득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섬으로 브랜드화한다면 제주농업의 안정은 물론 국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제주의 농업을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자원 이용형 농업으로 경영형태를 과감히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즉, 1·2·3차 산업의 요소와 환경적·사회적 요인을 복합한 제주형 6차 산업을 개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주는 농지 규모와 구조가 생산 중심의 경영에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주 농업인의 자생력과 창조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산술평균식 보호농정이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농업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오늘의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원예사가 기름진 땅을 피해 모래땅에 꺾꽂이를 하는 이유를 곰곰이 되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 역사의 주연배우이며 연출자입니다.

고 함석헌 선생께서는 “역사란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모든 사람이 물어야 하고, 한 시대의 실패를 다음 시대가 회복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의 선택은 후손들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사숙고의 숙고를 거듭하면서 최선, 최상의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고자 합니다. 도정은 지난 14일에 도의회가 여론조사 발표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도의회 전체의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앞으로 김태환 도지사가 도의회에 대해 사고전환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복원될 때까지 본 추경예산안 심의를 일시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도의회 활동의 정립을 위한 발전적인 결정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모두가 최선의 선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