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인 5월도 어느덧 하순으로 접어들어 이제 한낮에는 더위를 느끼게 합니다. 이달은 시청 앞 광장 개장행사,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특히 각종 행사가 많은 달 이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진외국의 지방의회 운영현황 등을 비교 견학하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지난 4월24일부터 5월3일까지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보람되고 알찬 의정연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현안사항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은 고령화시대 사회문제 해소측면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택소유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연령기준을 65세로 하는 규정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으로 지난 2007년 4월11일 개정이 되어서 현행 시세감면조례 제7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내용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시행령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 의제 2항으로 개정하여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신구대조문을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은 7조에 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제2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의제 2항 내용은 연금의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인데 연령을 65세로 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시에 65세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입니다. 전체재산세 부과대상이 9만7,000건인데 그 중에 65세 이상 소유자가 9,966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65세 이상 소유자가 역모기지를 우리 조례에서 전100% 신청을 한다면 세액 감면액은 1억8,00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올7월부터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역모기지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망으로는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역모기지실시 주택을 신청하는 것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현재 그것은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의 2의 개정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주택소유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안 을 근거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법령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지금은 아직 안하고 있어서 모르나요?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65세로 한다는 건 뭐예요?

고령자 세대가 특별한 수입원이 없으니까 생활의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제공을 하면 매월 금융기관에서 생활비를 받는 겁니다. 중간에 신청자가 만약 사망한다든지 하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고 배우자까지 사망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자에게 정산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주택가격이 3억원짜리면 매월 받는 돈이 85만원정도 되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금형식이 되는건데 매년 집값이 3.5% 상승되는 것과 또 대출금리까지 감안을 해서 은행에서 연금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현재 전망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소유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3억짜리 담보를 놓고 한달에 85만원씩 타면 1년이면 1,000만원이잖아요. 그럼 빚이잖아요. 연금은 빚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신청자가 연금형식으로 계속 받다가 나중에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물을 가지고 정산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형 대출이지요.

은행만 좋은 일 시 :키는 거잖아요. 65세 이상 직장도 없고 사업도 안 되면 나중에 집이 날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은 주택소유주가 그것을 각오하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생애 동안 이것을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수입을 은행에서 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 그것을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이게 상위법에서 결정이 났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종전에 현재 조례의 감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 되는 것은...

역모기지로 인해서 무엇이 감면이냐는 거지요. 주요 골자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모기지에 의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100분의 25를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아! 역모기지를 신청한 사람은 100분의 25를 세금낼 때 깎아주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국장께서 공무해외 여행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포승읍 승격 직제개편과 관련된 포승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과 연관되는 다른 자치법규를 본조례의 부칙 을 통해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승읍에 소지하고 있는 평택보건소 포승면지소, 포승면 원정리 보건진료소, 포승면 신영리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포승읍 승격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평택보건소 포승읍지소, 포승읍 원정리보건진료소, 포승읍 신영리 보건진료소로 개정하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조직개편과 관련된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등 16건의 조례를 본 조례의 부칙 을 통해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한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용어 및 운영상 미비점과 그동안의 조직개편 등 변화에 따라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구성 인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상향조정하고 협의회 위원회 임기 및 해촉사유를 정하여 구성원 운영의 명료화를 기하고자 하며 또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대책과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훈련에 따른 운영근거 관련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을 규정화하는 등 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도의 흐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대상 총괄표 및 재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송탄보건소는 25년 된 노후건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이용에 불편하며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화신도시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내에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공공의료체계의 원스톱 서비스를 확립,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서정동 산12번지 일원 3,300㎡ 약 1,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1,000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사업비 70억원 그 중에는 국비16억, 도비 4억원, 시비 50억원으로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북시립어린이집 대체건립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하북어린이집은 마을의 소유 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 주민복지시설, 노인정 등 활용에 걸림돌이 되어 이전을 원하고 있고 시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신축비 지원에 따른 이전건립으로 보육환경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양 질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진위면 가곡리 385-2번지 등 3필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매입추진 중 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대금 요구로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인근 토지 가곡리 320-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송탄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동은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동세의 급속한 확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청사가 낡고 주차장이 부족해 청사의 증축 또는 이전이 필요하여 가재동 197-1번지 2,057㎡ 약620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소유자인 수성최씨 종친회에서 매도의사를 포기하여 인근 가재동 20-1 3,306㎡ 약1,000평으로 변경매입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객터미널 증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객터미널 최대 수용인원은 약500명이나 제14차 한중해운회담 결과 금년도에 카페리 항로가 추가 개설됨에 따라 월요일은 2개항이 입출국하여 이용객수가 900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입국시간 증가에 따른 이용객 불만을 해소코자 235평의 부지에 8억2,300만원 이 중에는 도비 6억원과 시비 2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2층 건물을 증축하기 위함입니다. 도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광역도시화에 대비한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취득을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총무국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평택시 포승읍 설치승인에 따라 관할지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관련 행정기구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조직개편으로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조문 및 변경된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저촉함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안제2조에서 제7조까지 협의회의 구성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구성위원수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므로 25인으로 상향조정의 필요성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호의 당연직위원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 요소를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본 조례로 명시하였는바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제9조에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일반적인 사항과 개활지에 대한 장애 물의 설치 호수에 대한 대비책의 시행을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는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에서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정하였습니다만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사항을 본 조례에서도 명문화하는 관련조문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32이내 반으로 구성화 돼 시지원본부의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읍면지원본부의 실장은 총무담당주사 동지원본부의 실장은 주무담당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읍면동방위지원본부의 구성중 동의 경우 4개동을 제외한 9개동에서는 행정민원담당과 생활지원담당으로 구분하고 있어 업무성격에 따라 상황실장 및 각 분야의 지원반장을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한바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안 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등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문별로 심사를 통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보완한 후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신축의 건입니다. 송탄보건소는 향후 보건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이전신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 와 제105회 임시회 두 차례 상정 되었습니다만 보건소 이전으로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이용불편과 현재 사용 중인 보건소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충분히 강구된 후 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심사하여 불승인된바 있는 안건 을 금번 재 상정 한 변경안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계획에 따른 보건소 이전신축의 시급성과 기존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한 보완대책의 적정성 및 주민의 여론수렴 등 이전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효율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북시립어린이집 대체건립부지매입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기존 시설은 마을회관 본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전대체건립이 불가피해졌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양 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재교육하기 위한 시설로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승인된 부지 가곡리 385-2필지가 토지매입가의 과다요구로 인하여 부지확보가 불가해짐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인근지역의 부지로 변경확보하기 위하여 재 상정 된 안건 으로서 이전지역의 위치선정에 대한 이용의 접근성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토지매입의 가능성 및 변경계획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탄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 도 지난 제103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송탄동은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행정의 수요는 급속히 확장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시급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된바 있습니다. 다만 당초 매입하기로 협의하였던 가재동 197-1번지는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포기로 부지매입이 불가해짐에 따라 인근에 매도의사가 있는 토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재 상정 된 안건 입니다. 따라서 공공청사의 건립을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장래성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전지역의 위치선정에 대한 이용의 접근성과 지역주민의 여론 변경된 토지매입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항여객터미널 증축의 건입니다. 평택항여객터미날 증축은 한중해운회담 결과 금년도 카페리 항로가 추가 개설됨을 대비하여 사무실을 증축하고 출입국장 대기면적을 확보 항로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이용객의 원활한 수용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안입니다. 심사방향은 공공청사의 건립을 위하여는 수시로 증축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래성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증축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기존 주차시설 등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건물 증측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제 질의 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협의회구성에서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문제는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에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다음에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영제7조1항에 보면 해안경찰서장 및 해양파출소장이 있고 지방교정청장 및 교정시설의 장 다음에 지방병무관서의 장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지방병무관서의 장은 우리는 해당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현재 평택구치소의 구치소장 같은 경우는 교정시설의 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구치소장 같은 경우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제7조1항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해양경찰서장과 파출소장이 우리 지역에는 없거든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대체가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야가 지방해양수산청은 일반행정이고 해안경찰은 해상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분야는 다릅니다. 저희 관내는 해양경찰이 없다고 봐야지요.

다음에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장, 해군제2함대사령부 기지이전대장 이분들은 협조관계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특성이니까요. 다음에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장, 평택시 재향군인회장, 한국전력평택지점장, KT평택지사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자유총연맹평택시지부장, 상공회의소 회장 이것은 법령 자체에 언급이 안 돼 있는 직책인데 굳이 당연직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의장이 위촉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연직으로 열거를 하게 된 것은 종전에 위촉직으로 하다보면 기관장들이 이취임을 하게 되면 다시 위촉을 하는 번거로움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 놓으면 별도로 위촉을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를 한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들어간 것은 통신분야라든지 농협의 급식분야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열거를 해서 당연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자체는 이런 분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작전상 전력평택지점장하고 KT평택지사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일단 법령자체에서는 이런 분들이 언급이 안 돼 있고 의장이 위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벗어나서 하는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장이 위촉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례를 검토할 때 당연직으로 열거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지원할 때 당연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판단에서 열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열거를 해 놓음으로써 협의회에 여러 가지 안건 상정 하고 의결 을 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위촉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득이하다면 제가 볼 때는 KT평택지사장하고 평택전력, 전기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큰 제기는 안하는데 기타분들은 위촉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5명중에서 19명이 당연직이면 크게 위촉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제6조2항에 보면 정기회 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만 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영제7조2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는 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안하고 말아도 그만인 조항이 돼요. 분기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된다는 거지요. 법령에 보면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지요.

통합방위협의회에 회의 안건 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분기정도로 해야 할 안건 이 사실 없거든요. 정기회 를 분기 1회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는다면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속되는 것은 맞는데 관심 없는 분들은 1년 내내 안하고 넘어가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피해나갈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은 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반기를 넘길 수 없다’라고 괄호치고 한다던가요. 정 할 게 없으면요.

저희가 개정을 할 때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종전에 운영하던 것이 미비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정기회 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판단이 들어서 한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됩니다.

정 할 일이 없으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더라도 원칙을 피해나가는 것 같아서 독소조항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제8조에 보면 통제구역 설정이 있습니다. 법14조제1항에 보면 통제구역 설정에 대해 세밀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제8조2항에 라항에 취약적대비책에 1항으로 제9조에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4항에 통제구역설정에 대한 항이 조례조항으로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회 심의사항 중에서 2항 라에 취약지역대비책에 대해서는 영28조에 대해서 9조에 언급했습니다.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요. 그런데 지금 4항에 통제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법14조1항에 항목이 있거든요. 몇 개 나열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이 조례조항으로 추가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세부사항에 추가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조 다음에 11조로 추가를 하고 다음에 11조가 12조 한 칸씩 물려나가는, 전면이 14조인데 15조까지 나가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께서 얘기하신 게 있는데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 보면 지역예비군 읍면동대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이 수정안 으로 얘기하신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세항으로 해서 전문위원 이 제출하신 ‘예비군 부대사무실 설치 및 부대운영 및 유지’ 2항에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3항에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10조에 각 항목으로 해서요.

그것은 사항별로 조례에 다 열거하기는 조금 ...

제가 보기에는 언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5가지 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법령에 따라서 언급이 된 건데 언급하시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열거를 해도 문제는 없는데 굳이 열거를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육성지원에 대한 것을 열거를 했으니까요.

물론 부칙 14조에 보면 이외의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항목별로 언급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에서 요구사항이 오면 결의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분야인 것 같습니다. 현역 군부대 지원사항이 있고 다음에 작전분야, 물자분야 이렇게 구매하는 분야가 있고 예비군부대에 사무실 지원하는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작전장비 구입하고 군부대 훈련장 시설보수나 비용 들어가는 것은 군부대에 넘겨주더라도 제가 볼 때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는 사항은 제가 근무해 볼 때 경험이 있어 그렇습니다. 3월인가 4월에 올리라고 하면 올립니다. 작전장비 필요한거 사무실에 필요한 것을 올리는데 상급부대에 가면 여러 부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일시구매해서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장비구입 해서 주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중대에서는 에어컨이 필요한데 컴퓨터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군부대 사무실에 지원되는 물품이라든지 행정수요 부품 이런 것은 차라리 지역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도 회계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가능합니다.

그걸 그쪽으로 넘겨줘서 구매하고 회계처리를 거기서 하고 나머지 작전장비하고 군부대에 지원되는 사항은 사단이면 사단 연대면 연대에 넘겨줘서 회계처리 해서 할 수 있도록 구분하면 어떻겠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는 것이 수임군부대장하고 관련했기 때문에 수임군부대장의 사단급, 연대급을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원사항이 향토예비군설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14조에 관해서도 수임군부대와의 건의에 의해서 통합방위회에서 심사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면단위나 읍면동단위로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경리장교가 있는 수임군부대 여단급 이상 부대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대에서도 못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요?

네. 어렵습니다.

다음에 12조에 보면 3항에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단, 산업수송 장비동원지원반과 의료보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쭉 다 나오는데 영제14조1항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항목이 정부기능반은 없어요. 그런데 정부기능반이 하나 추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문서통제와 홍보에 대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없을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시행지원본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지원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시행령을 위배해서 추가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홍보지원과 정부지원단에서 정부지원단은 문서수발...

정부기능반이 별도지원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 내지 시행령에 정부기능반이란 부서가 없어요. 없는데 왜 넣었느냐는 거지요. 꼭 필요한 거냐는 거지요. 다른 시군자치단체에 있어요?

도 단위에 통합방위회도 설치가 되어있고요. 거의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5항에 보면 지원본부는 해당 주사무소에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조례에 추가 되어 있는 게 협의회에서 심의하에 의결 한 사항의 시행, 지역 합동보도본부의 지원 항목이 추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법령위배 아닌가요? 추가 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홍보지원반을 운영하다 보면 그것에 맞는 사항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지요. 법제9조에 보면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나머지 항은 다 있어요. 5번과 6번에 두 개가 별도로 추가되어 있어요. 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의결 한 사항의 시행,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이 항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넣어야 하고요.

6항에 대한 지역합동 보도본부 설치지원에 관한 것은 홍보지원을 대민홍보에 대하여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홍보요.

그래서 필요해서 집어넣었다고요?

네.

다음에 13조에 보면 2번에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군경정보 작전협동상황실은 작전책임부대장과 경찰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그런데 법령 부칙 에 보면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장 이런 식으로 국가라는 말을 앞에 붙였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경찰서장하면 되는데 앞에 국가를 왜 넣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006년도에 경찰관서장이란 말을 부칙 개정안 에서 앞에 국가라는 말을 붙였는데 왜 넣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13조에는 작전책임부대장하고 경찰서장책임하에 운영을 한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부칙 에 보세요. (법령의 부칙 찾음)

통합방위 전부개정조례안을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굉장히 많이 고쳐야겠네요.

전의 것이 허술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세밀하게 다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아요. 대폭적으로 많이 수정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국가라는 말을 본 것 같은데...(계속 부칙 찾음)

김태환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그것은 일단 의견제시만 하시고 다시 할 때 수정보완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말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국가라는 명칭을 집어넣은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통합방위, 예비군부대 사무실설치운영 및 유지 이런 것도 조례에 넣어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건 국방부에서 하는 거지 자치단체에서 예비군사무실운영유지까지 해요?

법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데, 예비군부대 사무실설치운영 지원금까지 넣어야 해요?

상위법령에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요?

네.

정상회담도 한다고 열차도 가는데 통합방위하면 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전쟁 안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4조3조지요.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항과 조를 헷갈려서 조로 봐줘야 할 부분을 항으로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14조3항을 보면 제3항은 제2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이렇게 나가는 거고 14조 3조로 봤을 때는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그리고 23조 3항도 3조로 봐줘야 될 것을 3항으로 봐주었습니다. 똑같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3조도 똑같은 거니까 조로 수정보완 해야 할 겁니다. 23조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북시립어린이집 대체건립부지매입비 변경안부터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이것은 먼저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됐는데 그 당시 먼저 부지선정 된 곳이 소유주가 박종용씨인데 땅값이 비싸서 실제로 옮겨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본인이 팔 의사가 없었는지 가격을 상당히 높여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안돼서 현재 먼저 지정된 위치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조건은 더 좋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지역은 가격이 현재가격보다 떨어지고 저희가 계획된 예산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같이 해서 압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박정용씨가 내놓은 부지가 진위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가 일부 걸려있고 주거지역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자연녹지에 걸려있는 부지도 150만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건축 부지면적의 20% 밖에 못하기 때문에 부지를 많이 매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역을 옮겨서, 그런데 현재 부지자리가 더 좋더라고요. 접근성이나 위치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알기로는 부지 값이 많이 달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자연녹지가 일부 걸리는데 걸리게 되면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옮겨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따지고 보면 땅임자가 반대한 게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땅을 사기로 했을 때는 자연녹지인지 뭔지 확인을 안 해 보았나요?

그건 아니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연녹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 필지에서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계획된 대로 했으면 그걸 매입을 해서 땅을 좀 더 확보해서 가능했을텐데 본인이 워낙 당초계획보다 많이 달랬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 같이 된 겁니다.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평수도 적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김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평수가 적어서 어차피 옮겨가는 거라고 하고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땅 지주가 돈을 더 달라고 한거고요.

평수가 적은 것도 문제가 있고 가격을 더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가지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평수가 모자라는 것은 건축면적을 아까 김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녹지이면 20%밖에 못 짓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감안했을 때 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땅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해서 전부 옮겨가는 것이 안 돼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끝나고 나면 꼭 다시하고 하더라고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평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확실히 봐서 하지요.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

가곡리 385-2번지는 먼저 설명할 때 그 땅에 짓는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승인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지금 안된다고 해요?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 맞지 않아서요.

가격은 맞춰놓고 의회에 승인받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심경의 변동이 생겨서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가격 더 달라고 승인해 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먼저 승낙 받아서 의회에 보고했겠지요. 승낙 안받고 보고한 거예요? 짓지 말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정식 안건 상정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사유를 달고 바꾼다면 말이 안돼요. 여기 보면 송탄동사무소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의회에서 사전설명 한 것도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거잖아요. 의회가 완전히 왕따에요. 매사가 그래요. 미안하지만 다 부결 시킬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먼저 완료돼서 의회에 보고해서 심도 있게 위원들이 심사한건데 지금 와서 또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양경석 위원님.

하북시립어린이집이나 송탄동사무소 신축부지 청사가 나 있거나 문제가 되어서 시급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땅이면 시설결정해서 해야지 평택시가 언제부터 지주와 협의매수해서 사업했습니까? 언제부터요?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거잖아요. 동사무소가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고 새청사가 필요해서 협의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평택시가 지주와 협의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앞으로도 지주들과 협의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필요한 땅이면 또 필요한 시설이면 해야지요. 시설결정이라도 해서요. 이게 몇 개월도 안 돼서 협의해 줘서 올라와서 변경승인 받으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주민이 필요해서 민원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설득이 안되면 시설결정해서 그 땅을 다시 매입하던가 해야 맞는 거지 언제부터 평택시가 지주들과 매입해서 사업을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업할 거예요? 예산 올라오나 마나에요. 지주들과 협의 안 되면 사업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결정을 선행을 해서 지주와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에 상관없이 재결절차를 걸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전에 지주와 어떤 구두상이라든가 동의 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나중에 지주가 마음이 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승인 받을 때 지주들과 얘기가 됐다고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필요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필요치 않으면 뭐하러 시설결정해서 부지매입 합니까? 그러면, 협의가 안 될 때는 결정을 해서 그 땅을 매입해야지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짓던가요. 주민편익사업이 우선이지요.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행정조직 개편으로 도에서 인구 만 명 안되는데는 통폐합 한다면서요. 그런 거 아직 안내려왔어요? 다음달에 내려올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송탄동사무소 통폐합 될 거 아니에요? 인구 얼마 안 되잖아요.

송탄동도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그 쪽 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인구 5,000명 되나요?

9,47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도에서 내려오면 통폐합 할 거 아니에요? 굳이 골치 아프게 땅 사서 문제되는데 또 사려고 해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도 이 사람이 다음 주에 땅 값 더 달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송탄동장입니다. 기존에는 최씨종중 땅 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종중에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당초에 승낙해서 추진했는데...

지나간 거 설명할 거 없고요. 동장으로서 현재 뭐가 부족한거에요? 의회에서 가 봐야겠어요.

주차장도 협소하고요. 교통접근로도 좀...

인구가 작은데 뭐가 협소해요? 시골인데요.

주차대수가 7대정도 되는데 지금도 주변에 대면 골목이 꽉 차고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땅을 6억을 주고 사야한다는 거예요?

건물도 오래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필요로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건데 그 필요한 땅은 꼭 매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에 정말 송탄동이 그런 개발돼서 필요에 의해서 옮겨주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해 보지도 않고 다른 데로 이전계획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송탄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동이지만 9,470으로 만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이렇게 된 것도 송탄동사무소 옆을 아파트 개발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씨 종중에서 일부에서 그 지역분들은 찬성을 하시는데 타지 사시는 분들이 현 시가보다 너무 싸다 그것 때문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가는 부지가 교통도 좋고 송탄 동의 중심입니다.

그럼 애당초에 그렇게 올렸어야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있는 동사무소부지가 최씨 종중부지입니다. 그때 희사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느니 우리가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하다가 번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5회 임시회 때 결정된 땅보다 지금 새로 하려는 땅이 났으면 애당초에 그게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검토도 안 해 보고 노력도 안 한거잖아요. 직원분들이요. 그만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은 보건소를 옮기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민원인들하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할 얘기가 없어요?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러이러해서 여기는 안 되니까 옮겨야 된다고 하셔야죠.

긴 얘기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차례 다 설명이 됐고요. 그냥 못 간다는 것만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서 여기서 부결 시켜서 못 가면 송탄보건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산해야 되나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드린 것이고, 지역에 같이 접해 있는 의원님들 입장도 생각해서, 먼저도 부결 되려다가 유보해 준 것 아니에요?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접촉을 가져서 이해 설득을 시키라고.... 그런데 지금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접촉을 많이 가졌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별로 접촉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차후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 설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쪽 주역 주민들의 이해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있기 까지, 어제가지 충분하게 얘기가 됐어야죠. 저 양반들이 여기에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직원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세월만 몇 개월 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역 지역구이신 송탄에 계신 의원님도 있지만, 먼저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요. 우리 지역에 의원이 없어서 보건소까지 빼앗기고, 감정이 섞인 푸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선거에 떨어지신 분들이 강하게 어필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현재 주민들이 자꾸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도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을 이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설득을 향후에도 계속 만나서 보건이 그만큼 그쪽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양반들 얘기는 보건지소 하나 옮겨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따지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맞는 것이고....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어서 아픈 사람이 치료하러 왔다가 자장면 하나 사먹고, 시장에서 배추를 하나 사가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 직원이 더 많이 근무하는 부서를 거기에 유치한다든가 해야죠.

그걸 다 제시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서....

제시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지난 2월 초에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었습니다. 개중에 다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설득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한 이해가 못 됐다고 보는데....

이걸 여기서 가결 시켜서 통과되면 당장 여기에 걸쳐있는 의원님들 입장은 다음 3년 후 선거 때 무진장 막대한 영향이 간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오셨던 분들과도 향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그건 집행부 입장이고, 당장 현역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음번 선거에 상당히 이슈거리가 돼요. 그럼 누가 책임 질 거예요? 공무원들이 책임지나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해 설득을 시키라고 시간을 준 것 아니에요? 자치위원장님까지 양해가 돼서 시간을 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데모하 러 �i아오기까지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당장 여기서 가결 시키면, 대의적인 차원에서는 보건소가 와야죠. 큰 건물로 지어야 되니까... 그래사 시민들한테 골고루 의료행정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지역구에 관련된 양반들은 ‘우리 동네에 의원이 안사니까 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서 결국은 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거 심각해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민감한 거라고요. 공무원들이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면 그렇게 안 되게끔 설득을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부결 시킬 때 5월까지는 시간을 달라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는데요. 5월까지 해결이 잘 안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번에 가결 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 아까도 보니까 양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냥 여러 사람 모아놓으면 자기지역에 보건소 짓는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주민설득이 뭔가 크게 잘못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 의원들한테만 떠맡기다시피 하는데, 이건 잘못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노인회장님이 송종만씨인가요? 얘기하시는 걸 봐요. 그 양반들한테는 뭔가 홍보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보건소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모시고 와서 하는 얘기지, 앞으로 보건소가 옮겨갔을 때 이 건물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청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과되는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획기적인 설득 요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홍보자료도 만드시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위주로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소가 옮겨가면 현재의 건물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그런 것을 제시하고, 주변의 땅을, 지금 나대지이기 때문에 출입구가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땅은 매입해서, 지금 4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주변의 땅 400평~500평을 구입해서 이 건물이 낡았으니까 향후 2012년이든, 2015년이든 다시 신축할 때는 우리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떤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해서 다른 잡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압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석 위원님 말씀처럼 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찬성을 해 줍니까? 내 속마음은 찬성해 드리고 싶어요. 미래를 봐서는.... 장래를 봐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나서서 이런 인센티브를 시장님하고 만나서 요구해라, 그래서 시장님이 오케이라고 하면 그 항목에 대해서 악착같이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해 주겠다고 얼추 설득이 많이 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주민설득이 요구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안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난번에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셨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좀 적었던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가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동장님은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할 테니까, 또 여기서 말씀하시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항 여객터미널 증축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곳이....

안녕하세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저희시 행정구역으로 포승읍 만호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서해안고속도로 인근에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200몇 평을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어서 하는 건지....

기존 여객터미널에 이어서 짓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쪽은 해당이 안 되고....

네. 주차장 안쪽으로, 지금 혹시 위원님이 여객터미널을 방문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휀스로 막혀서 보안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그러니까 주차장구역이 아니고 주차장 안쪽으로 보세구역 쪽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여객터미널이 벌써 낡았다고, 또 그 당시 제대로 짓지 못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 증축을 한다는 말도 들리거든요. 새로 증축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노후 된 기존 여객터미널과의 연계성을 갖고 하시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을 내항 쪽으로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예산이 500억 이상 투입되게 되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뒤로 보류가 됐고, 또 올해하고 내년에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년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이 지어지려면 향후 6년~7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6년~7년 동안은 현재 있는 여객터미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있는 여객터미널에 두 개 회사의 항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동성의 용안항하고 일조 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한·중회담에서 강서성의 연안항 쪽으로 한 항로가 올 10월달에 취항예정으로 있고요. 또 한 항로가 청도가 될지, 위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 교통부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한 항로가 내년 중에 더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여객터미널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향후 6년~7년 정도는 현 여객터미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항 쪽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여객터미널은 연안여객터미널로 전환해서 제주도라든가 연안항로로 이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용도폐기가 될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로 봤을 적에는 우리 여객터미널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저희가 여객부두가 두 개 선석인데,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셨지만, 월요일날 항로가 겹치게 됩니다. 월요일날 입항하는 날자가 둘이 겹치게 되는데, 따로따로 들어올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항로가 겹치는 날은 두 개 선사가 아침에 거의 같은 시간대에 여객이 내려오다 보니까 합쳐져서 상당히 혼잡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군산이나 광양을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평택항처럼 여객터미널이 후지다고 할까? 이렇게 내부시설이 열악하고, 조립식으로 급하게 지은 것 같은 인상이 그대로 풍겨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200몇 평을 짓는데 돈이 8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런 터미널 방식으로 짓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그 자리에, 땅의 소유주가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여객터미널을 지을 적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적에, 허가나 승인시에 그쪽에서 그러한 시설로 짓기를 요구했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우리땅에다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정식 건물로 지어서 국가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허락지 않다 보니까 저런 시설로 허가가 났고, 지금 저렇게 밖에 지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도 역시 지금과 똑같은 구조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허물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보죠? 제대로 짓지 못하나 보죠?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국유재산법상 국가귀속을 시키지 않는 시설물은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객터미널 소유주는 평택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건물로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돈을 들여서 기왕 짓고 나서 나중에서는 저 건물을 절대로 부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만 내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중요하지만, 항만이 활성화 되는데 있어서는 보관시설이나 창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 여객터미널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향후 보관시설, 즉 창고나 이런 시설로 전환한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천장구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내항 쪽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저 시설은 창고나 보관시설 같은 항만시설로 전용해서 쓰면 아주 좋은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건물에는 평택세관하고 국정원, 해경하고 검찰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계부서들이 1층 여객터미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1층에 세관이 입국장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건물을 짓고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국장 내에 들어있는 세관사무실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장이 넓어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국정원하고 해경, 검찰은 1층에 있어요?

1층 입국장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하고 기무사 쪽은 다른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기관들을 한군데 몰아줘야 되는 요구도 있고 해서 한 곳으로 새로운 건물 짓는 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관하고 국정원들이 사용하는 1층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세관에서 쓰고 있는 건물을 저쪽으로 이주시키게 되면 약 65평 정도가 입국장이 늘어나게 되고요. 다음에 국정원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30평정도 됩니다. 그 30평도 역시 새로운 선사가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 사무실 용도로 전환할 수 있어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도는 100평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235평을 짓는데, 이게 8억 2,000정도거든요. 뼈대만 올리는 겁니까? 이 가격 갖고 235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한 금액입니다. 우리시에서 짓는 주택 같이 짓는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 형식의 모양을 딴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이 보충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늦게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타이밍을 일실했었던 점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