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고령자 세대가 특별한 수입원이 없으니까 생활의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제공을 하면 매월 금융기관에서 생활비를 받는 겁니다. 중간에 신청자가 만약 사망한다든지 하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고 배우자까지 사망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자에게 정산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주택가격이 3억원짜리면 매월 받는 돈이 85만원정도 되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금형식이 되는건데 매년 집값이 3.5% 상승되는 것과 또 대출금리까지 감안을 해서 은행에서 연금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현재 전망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소유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나중에 신청자가 연금형식으로 계속 받다가 나중에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물을 가지고 정산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형 대출이지요.

그것은 주택소유주가 그것을 각오하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생애 동안 이것을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수입을 은행에서 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 그것을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종전에 현재 조례의 감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모기지에 의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100분의 25를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국장께서 공무해외 여행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포승읍 승격 직제개편과 관련된 포승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과 연관되는 다른 자치법규를 본조례의 부칙 을 통해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승읍에 소지하고 있는 평택보건소 포승면지소, 포승면 원정리 보건진료소, 포승면 신영리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포승읍 승격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평택보건소 포승읍지소, 포승읍 원정리보건진료소, 포승읍 신영리 보건진료소로 개정하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조직개편과 관련된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등 16건의 조례를 본 조례의 부칙 을 통해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한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용어 및 운영상 미비점과 그동안의 조직개편 등 변화에 따라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구성 인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상향조정하고 협의회 위원회 임기 및 해촉사유를 정하여 구성원 운영의 명료화를 기하고자 하며 또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대책과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훈련에 따른 운영근거 관련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을 규정화하는 등 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도의 흐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대상 총괄표 및 재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송탄보건소는 25년 된 노후건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이용에 불편하며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화신도시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내에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공공의료체계의 원스톱 서비스를 확립,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서정동 산12번지 일원 3,300㎡ 약 1,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1,000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사업비 70억원 그 중에는 국비16억, 도비 4억원, 시비 50억원으로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북시립어린이집 대체건립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하북어린이집은 마을의 소유 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 주민복지시설, 노인정 등 활용에 걸림돌이 되어 이전을 원하고 있고 시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신축비 지원에 따른 이전건립으로 보육환경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양 질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진위면 가곡리 385-2번지 등 3필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매입추진 중 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대금 요구로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인근 토지 가곡리 320-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송탄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동은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동세의 급속한 확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청사가 낡고 주차장이 부족해 청사의 증축 또는 이전이 필요하여 가재동 197-1번지 2,057㎡ 약620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소유자인 수성최씨 종친회에서 매도의사를 포기하여 인근 가재동 20-1 3,306㎡ 약1,000평으로 변경매입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객터미널 증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객터미널 최대 수용인원은 약500명이나 제14차 한중해운회담 결과 금년도에 카페리 항로가 추가 개설됨에 따라 월요일은 2개항이 입출국하여 이용객수가 900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입국시간 증가에 따른 이용객 불만을 해소코자 235평의 부지에 8억2,300만원 이 중에는 도비 6억원과 시비 2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2층 건물을 증축하기 위함입니다. 도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광역도시화에 대비한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취득을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총무국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평택시 포승읍 설치승인에 따라 관할지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관련 행정기구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조직개편으로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조문 및 변경된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저촉함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안제2조에서 제7조까지 협의회의 구성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구성위원수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므로 25인으로 상향조정의 필요성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호의 당연직위원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 요소를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본 조례로 명시하였는바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제9조에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일반적인 사항과 개활지에 대한 장애 물의 설치 호수에 대한 대비책의 시행을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는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에서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정하였습니다만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사항을 본 조례에서도 명문화하는 관련조문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32이내 반으로 구성화 돼 시지원본부의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읍면지원본부의 실장은 총무담당주사 동지원본부의 실장은 주무담당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읍면동방위지원본부의 구성중 동의 경우 4개동을 제외한 9개동에서는 행정민원담당과 생활지원담당으로 구분하고 있어 업무성격에 따라 상황실장 및 각 분야의 지원반장을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한바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안 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등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문별로 심사를 통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보완한 후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신축의 건입니다. 송탄보건소는 향후 보건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이전신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 와 제105회 임시회 두 차례 상정 되었습니다만 보건소 이전으로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이용불편과 현재 사용 중인 보건소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충분히 강구된 후 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심사하여 불승인된바 있는 안건 을 금번 재 상정 한 변경안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계획에 따른 보건소 이전신축의 시급성과 기존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한 보완대책의 적정성 및 주민의 여론수렴 등 이전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효율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북시립어린이집 대체건립부지매입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기존 시설은 마을회관 본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전대체건립이 불가피해졌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양 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재교육하기 위한 시설로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승인된 부지 가곡리 385-2필지가 토지매입가의 과다요구로 인하여 부지확보가 불가해짐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인근지역의 부지로 변경확보하기 위하여 재 상정 된 안건 으로서 이전지역의 위치선정에 대한 이용의 접근성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토지매입의 가능성 및 변경계획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탄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 도 지난 제103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송탄동은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행정의 수요는 급속히 확장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시급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된바 있습니다. 다만 당초 매입하기로 협의하였던 가재동 197-1번지는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포기로 부지매입이 불가해짐에 따라 인근에 매도의사가 있는 토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재 상정 된 안건 입니다. 따라서 공공청사의 건립을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장래성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전지역의 위치선정에 대한 이용의 접근성과 지역주민의 여론 변경된 토지매입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항여객터미널 증축의 건입니다. 평택항여객터미날 증축은 한중해운회담 결과 금년도 카페리 항로가 추가 개설됨을 대비하여 사무실을 증축하고 출입국장 대기면적을 확보 항로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이용객의 원활한 수용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안입니다. 심사방향은 공공청사의 건립을 위하여는 수시로 증축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래성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증축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기존 주차시설 등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건물 증측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법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4조3조지요.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항과 조를 헷갈려서 조로 봐줘야 할 부분을 항으로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14조3항을 보면 제3항은 제2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이렇게 나가는 거고 14조 3조로 봤을 때는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그리고 23조 3항도 3조로 봐줘야 될 것을 3항으로 봐주었습니다. 똑같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3조도 똑같은 거니까 조로 수정보완 해야 할 겁니다. 23조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북시립어린이집 대체건립부지매입비 변경안부터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가격이 맞지 않아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심경의 변동이 생겨서요.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송탄동도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그 쪽 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470명입니다.

송탄동장입니다. 기존에는 최씨종중 땅 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종중에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당초에 승낙해서 추진했는데...

주차장도 협소하고요. 교통접근로도 좀...

주차대수가 7대정도 되는데 지금도 주변에 대면 골목이 꽉 차고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건물도 오래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있는 동사무소부지가 최씨 종중부지입니다. 그때 희사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느니 우리가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하다가 번복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 얘기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차례 다 설명이 됐고요. 그냥 못 간다는 것만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접촉을 많이 가졌고요.

차후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 설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쪽 주역 주민들의 이해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자꾸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도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을 이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설득을 향후에도 계속 만나서 보건이 그만큼 그쪽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 제시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서....

지난 2월 초에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었습니다. 개중에 다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설득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한 이해가 못 됐다고 보는데....

오늘 오셨던 분들과도 향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양경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