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과 신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락 산업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5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28일·29일 양일간 예결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결위원으로는 김기성 위원, 그리고 김승남 위원, 임승근 위원, 정영란 위원 등 네 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김준배 위원입니다. 가장 근거리에서 가스를 들여오면서, 라인을 깔면서.. 우리시를 경유해서 나가는 통로에 있으면서도 평택시의 2007년 2월말 현재 공급률을 60% 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공급업체가 우리 평택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시 의원으로서 우리지역에 공급을 많이 못한 것... 같은 맥락에서 시민들한테 뭔가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김성환 의원께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고 해도 여건이 불비 돼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시에서 도움을 주면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짚어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 3항에 명시된 것을 보면 ‘해당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있는 해당 자치단체의 소관업무, 즉 시장의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장업무가 아니에요.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2항이나 17조를 적용하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에 걸어야지, 시장의 업무가 아닌데 이것을 걸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조례는 앞뒤가 안 맞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발의하신 조문 내용에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가 타당한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시에 가스공급이 돼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같은 생각이고, 다만 우리가 검토할 때 방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29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라든지 경기도에 문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의해 본 결과,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는 대답이 안 됐고,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해당되는 업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사업무 소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로 이런 법률과 같은 평택시 조례로 만들기에는 부담이 되거나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경기도내의 상황을 보시면.. 그래서 융자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실 때 이것을 재정법이 아닌 보조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검토가 더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나 행자부에 의논한 결과 그것까지는 아직 답을 못 들었는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전부터 해 오던 사항이지만, 수요가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부담이 되지 않는 저이율로 해서 마음 놓고.. 내가 모자라는 것은 융자를 받아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김성환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가스공사의 가스누출 문제로 인해서 인천시나 평택시에서 논쟁이 몇 번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가스공사를 방문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가스공사의 평택기지 본부장인가요?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사례가 이미 발생됐었는데 그것은 결국 가스위험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평택시에 가스기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보다 오히려 가스공급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가스공사나 삼천리가 우리 평택시에 가스공급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이와 같은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가스공사나 삼천리로부터 우리시가 그 동안 주장해온 상황들이 상당 부분 이 논의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것이냐.. 또 우선 공급이 되지 않는 농촌지역이나 다세대가구가 아닌 단독주택지역의 경우에 공급을 빨리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우리가 삼천리가 가스공사를 통해서 평택시 전 지역에 가스공급에 대한 지원, 또 이것이 법으로도 계류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우선 선행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덜 됐을 경우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가스기지가 있고 가스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상당히 위험한 사항으로 인지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신 결과 가스공사에서 보고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증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작년도의 배가 됩니다. 물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배관공사가 2만 6,680미터였는데 금년도는 4만 7,586미터로 증가가 되고, 특히 금액 또한 작년에는 94억이었는데 금년도는 177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촉구를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된다면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가스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된다면 더 촉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보조금 조례가 성립이 된 후에 가스공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영향이 좋은 쪽으로 미칠 수도 있고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는 다른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나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스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실지 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주변지역의 지원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처리는 안 되고 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대로 보면 그것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설령 법으로 해서 지정돼서 주는 것은 가스공사도 당연히 주겠지만, 그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가스공사기지가 20년 전에 우리 평택시에 그것이 설치되고 지금 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증설이 아니라 그 기지를 평택시에 설치한다면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면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스공사에 우리시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확보하는 방식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조례안을 보면 실제 이 보조금이 어디로 가냐면 삼천리가 도시가스 공급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삼천리는 독점화되다시피 해서 굉장한 이윤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이윤을 챙기는 삼천리에 우리시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가스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방법이지만, 결국 삼천리에 또다시 돈을 대 주는 현상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우선 삼천리에 적극적으로 평택시에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그를 통해서 뭔가 실현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평택지역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단위주택단지의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엄청난 지역에, 이대로 간다면 삼천리가 엄청난 사업권을 갖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삼천리가 좀 더 변화하는 평택에 역할을 해 줘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것도 예산인데, 우리 평택시가 1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가 생기면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별도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줄여나가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은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자기들이 유리하면 사고...

수요가 많으면 사고 수요가 적으면 안 사는 것이고..

조례를 검토한 것이, 국장님은 상위법에 안 맞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목포시하고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두 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님, 좀 계세요. 왜 빨리 가시려고 그래요.

의원님들 중에 김성환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한 애착과 열의가 상당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 시정 질의 를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공공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면 기타 의원들이 질문 하시는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지, 김성환 의원님께서 좀 급하신 면이 계시네요. 저희가 안 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데, 좀 격하신 것 같은데 마음을 (진정시키시고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삼천리가스도 방문해 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열의에 동감합니다. 국장님, 경기도로부터 배관투자재원을 지원받아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2007년도 도시가스 배관투자재원 대상지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투자대상지역현황인가요? 21억 6,000만원이네요? 이것이 총 금액입니까?

보고계신 자료는 배관사업만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은 177억입니다.

총 사업은 177억? 2006년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2006년도에는 총사업비가 9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액이 올라가고 있네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확대된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만약에 조례로 통과가 됐을 시에 김성환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어렵게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보조금 50%를 줬을 때 각 지역에서 서로 공급관을 깔아달라, 보조금 50%를 지원받아서 우리 집도 놓고 옆에 집도 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해마다 보조금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제 말씀은 도시계획 내 지역하고 외 지역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보조금 때문에 차후에 평택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평택시에서는 경기도에 배관투자재원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보고 때도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로비를 해서라도 더 끌어내려 와서 일반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 사기업에 준다는 것은, 저 자신도 사업을 해 봤지만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삼천리가 독과점으로 평택시 전체에 가스공사를 대신해서 공급관을 깔고 있는데, 삼천리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공급관을 깔아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는데, 산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삼천리에 혜택을 주는 바람에.. 경쟁사를 몇 개만 넣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급관을 쭉쭉 깔아놓고 필요한 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삼천리가 횡포 아닌 횡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도로개설 공사할 때 미리 포장공사 하기 전에 공급관을 깔아놓는 것은 평택시하고 삼천리하고 서로 쌍방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로 폭이 배관인데, 예를 들어서 골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곳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20가구 지역인데 골목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삼천리가스에서 싸움을 붙인다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의원한테 얘기하든지 시에 얘기를 해서 이것만 합의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넣어준다는 식으로 슬슬 건들어 놓으면.. 이거 개인이 승낙 안 하면 절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에 삽입을 한다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땅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 김성환 의원 퇴실) 이어서 국장님께 도시가스 공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지원조례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든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게 돼야 순서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를 다 봤어요. 봤는데,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아니니까... 현재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부천시 한군데만 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융자를 해 드리고 있는데, 아까 김성환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융자가 관로 공사비가 아닌 수요가가 내부에 설치하는 금액을 300에서 500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만 재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기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지만, 김성환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승근 위원이나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에 가스공사가 있으면서 삼천리가스에서 독점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횡포가 있는 거예요. 아까 평택시 2007년 2월말 현재 도시가스보급율이 60.1%라고 했어요. 경기도 평균율을 보니까 78.6%입니다. 90%가 넘는 곳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가스공사가 평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 4월에 간담회라든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가스공사를 방문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일정 부분 가스공사라든가 삼천리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평택시 가스보급에 힘을 쏟아 달라, 1년에 얼마씩이라도 재원을 출연해서 힘을 쏟아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위에 전달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가스공사에 요구를 해 보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영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 같습니다. ‘만약에 가스공사가 증설되고 있는 것이 신규로 한다고 하면 가능했겠느냐’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당시 가스공사의 답변이 ‘자기들이 지원을 보조해 주고 싶어도 관계 법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 산자위에서 기지주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대신 되면 법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기지주변’이라고 하지 말고 ‘기지’라고 해 달라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지주변’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 내에 있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현재 알아본 결과는 이제까지 법이 ‘주변’으로 됐기 때문에 ‘기지 지역’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러면 시행령을 만들 때 기지가 소재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최소한 50% 이상 70%까지 먼저 해 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예산이나 보조가 온다고 하면, 김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들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그 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 중에 삼천리가스가 제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쭉 봤는데.. 서울가스라든가 대한가스, 극동가스 이런 것에 비해서 삼천리가스가 선두자로 업계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 지역 중에서도 보급률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도시가스보급률이 60.1% 밖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이신가요?

우리 평택의 도시가스보급률이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보급률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많이 된 경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은 도시는 자연스럽게 가스공급이 되니까, 그러한 사항은 부천 같은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시의 도시화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신 우리도 각종 공동주택택지가 개발이 돼서 한다면 비율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대신 전체적 비율 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김성환 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마을단위를 이루고 있는 곳까지가 사실은 걱정스러운 사항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어떻든 간에 구도심을 이루어있는 곳은 상당수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2~3년 내에 해결이 될 것이지만, 농촌 같은 그 외 지역이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우리가 접하는 민원사항 중에 도시가스 문제가 최고 많은 부분인데.. 지역에서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동의 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도 도시가스공사에서 수익이 안난다고 세대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공사를.. 삼천리가스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안 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삼천리 측에서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공사가 자꾸 밀린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물론 도시가스보급률을 수치상 높이는 것도 좋지만... 수도라든가 전기와 같은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니까 이것은 삼천리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네,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삼천리가스 평택 지사장을 만나고 했습니다만, 이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설명은 그렇더라고요. 그간에 각 도시에 도시가스로 인한 민원 야기률을 보면 60%~70%대가 가장 많답니다. 우리시가 현재 그 퍼센티지 대에 있더라고요. 이 사항은 2~3년 내로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서 가스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다른 유관기관 단체장님들과는 면담도 많이 해 봤고 평택시와 의회, 유관기관하고 협조 조율도 많이 했는데, 삼천리가스 지사장님은 얼굴을 한번 못 뵀어요. 평택시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언제 의회에 한번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할 때 의원들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을 전달도 하고 싶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급관을 깔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인근 주변으로.. 법령을 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대한 규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회사 측에서 압력 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례가 결정이 난 다음에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비축예산이.. 작년만 하더라도 삼천리가스가 70억원의 비축예산을 내드렸는데 현재 예산은 21억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예산인데, 경기도에서 비축된 거지요?

아닙니다. 21억은 배관공사.. 우리시의 예산입니다.

우리시에요? 75억 낸 것도 우리 지역에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177억이 금년도에 우리시에 투자될 예산입니다. 사업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남길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우리지역의 난지역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또 인근지역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책정을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공급에 대한 사항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가장 시급한 민원으로 보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도에 사업책정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이렇게 많이 책정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책정된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를, 그것을 보고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야할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없고 저렇게도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누차 얘기하던 것인데, 저번에도 가스공사를 방재훈련 때문에 들어갔다 왔는데, 최근에 접한 얘기지만 탱크라고 하나요? 그 시설물이요.

네,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 를 간단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제 조례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가스공사나 삼천리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스공사가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가스공사가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무슨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법을 핑계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스공사를 평택시가 그냥 멀거니 있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가령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가스탱크를 증설하는데 우리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법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군기지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집행부가 가스공사와 관련된 안전문제 그리고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의회와 같이 추진해 나갈 용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삼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기업으로서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모든 기업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에 맞는 것만 투자하고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 것은 투자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단위아파트나 이런 곳은 과감하게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지만... 소규모의 주택이 있는 곳은 잘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또 가스 공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다른 시보다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평택시가 가스 문제와 관련해서 공사나 삼천리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참에 정말 강력하게 밀고 나갈 용의가 없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평소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응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의논도 드리고 방법을 강구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성환 의원등 11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먼저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적용범위를 생활폐기물로 한정돼 있고, 다음에 동 조례 제15조의 3에 보면 모든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해서 처리업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조의 적용범위에 사업장폐기물이 빠져 있습니다. 개정은 15조의 3과 조례 3조를 같이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에다 생활폐기물은 물론 사업장 폐기물도 함께 포함시키는 걸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3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폐기물중 법 제24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기존 법에는 ‘물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물과 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관련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했고요. ‘다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앞의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전에는 절취형(W)형태의 한 가지 모양으로 제작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편리성이라든지 정리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좋은 제안 을 해 주셔서, 이번 조례에 끈·지퍼·접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시 조례 등의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면 제7조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해서, 기존에 있는 제5항에다 ‘다만 사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묶는 형태 끈·지퍼·접착식 등의 종량제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를 추가로 넣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이 개정됐습니다. 그 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제4 제3호의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음식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9조의2로 변경됐습니다. 별표로 돼 있던 것이 시행 규칙 제9조의 2로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우리 조례 제2조제2호에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9조의2 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규칙 에 있는 사항으로 변경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정의 중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 이라한다. ‘시행 규칙 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것을 ‘시행 규칙 제9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된 사항은 제안 설명서 하단에 있습니다만, 폐기물시행 규칙 제9조의 제2호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다방, 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영업장 면적이 125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쪽에, 아까 말씀드린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을 120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이 개정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사항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인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환경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생활폐기물 관리로 한정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관련업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충되는 규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절취형 형태의 한 가지 모양으로 제작을 하고 있었으나 끈·지퍼·접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종량제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시민들의 사용과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친환경 끈 부착 봉투사용은 12개 시·군에서 사용 중에 있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을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이 2005년 12월 31일 환경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에서 정한 영업장 면적 125평방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쓰레기봉투를 끈·지퍼·접착식으로 한다는데, 음식물쓰레기만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쓰레기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퍼 같은 경우는 단가가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끈도 그렇고, 지퍼도 그렇고, 접착식도 그렇고, 기존의 쓰레기봉투보다 단가가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지퍼를 굳이 쓰레기봉투에 달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조례는 이렇게 정해 놓되.. 우리가 현재 한 번 시험으로 회사에다 의뢰한 것은 끈으로만, 시민들께 여쭤봤더니 끈으로 한 번 해 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우선 끈으로 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지퍼나 접착식은 조례는 개정하되, 실제 이 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끈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송기철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3개의 종류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사용이 편리하고 또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의 봉투를 조례에 담으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원가의 문제를 고려 안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가령 1가지를 100개 만드는 것과 3가지를 30개씩 만드는 것은 원가의 구조에서 후자가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은 꾀할 수 있지만 결국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따져보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3개의 조건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의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진짜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야지, 결국 조례에는 3가지를 넣어놓고 하나만 한다는 것은, 무슨 조례에 담는 의미가 있는 거냐? 또 결국 3가지를 담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논쟁거리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느 누가 제기해도 ‘왜 3가지의 조례가 이렇게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안 만들고 하나만 만드느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건지? 정말 필요성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편리한 것이냐? 또 필요성을 찾는 범위 내에서 정말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샘플을 통해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필요한 것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결국 작년도에도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개만 따지면 큰 부담이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상수도요금이 올라가고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쓰는 봉투에서, 지퍼식 이것도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뭔가 새롭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3가지를 조금씩조금씩 만들면 더 많은 원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는 좀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리 샘플링을 해서 꼭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어떠냐?

단가환산 같은 거라도 대략적으로 해 봤는지?

편리성과 또 다양성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실무진끼리 의논할 때, 조례상에는 이제껏 지퍼, 접착식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의논해 본 결과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끈을 선호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다음에 ‘일반폐기물은 아마 절취형을 더 선호할 것 같다,’ 왜냐하면 양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우리는 끈하고 절취형을 한 번 해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끈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제작사에 일단은 동가로 협의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가를 잘 조정해서, 비싸면 이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버려서 실어다가 버리는 형태가 일어나니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택시에 쓰레기처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53개가 있어요. 맞지요?

저희하고 계약하는 업체는 5개 업체인데요,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을 하는 것으로 하면..

53개가 있습니다. 53개 업체에 대한 현황자료를 별도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이 폐기물관리조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 할 때 타시군 비교를 다 했었거든요? 했을 때, 끈 부착하는 것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절취형 봉투하고 비교했을 때 원가대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똑같았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시의원들한테도 여쭤봤고 담당공무원들 하고 통화를 직접 해 봤는데, ‘다양한 것에 비해서 단가가 올라갔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전혀 단가에는 변동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는데요. 제작업체에서 얘기는, 20리터짜리를 지금 저희가 500원에 판매하는데,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12원 정도 원가상승 요인이 있는데, 현재 시범제작을 하는 것은 지금 제작업체에서 보급차원에서 종전 절취형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는 그 업체에서 단가를 올릴 것으로, 원가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사용과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끈이라든가 지퍼, 접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종량제봉투를 제작 보급하고자 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끈으로만 현재 제작의뢰 하신 거지요? 지퍼라든가 접착식 이런 것은 시대가 급변하니까, 나중에 조례를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시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지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끈이라든가 지퍼, 접착식이 있더라도 꼭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 여기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소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때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생각하고 같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지퍼라는 것은 폴리에틸렌 팩이 아니라 마대 같은 데에다 지퍼를 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 10개가 깨졌는데 갖다 버리려면 비닐에 넣기 힘들잖아요. 제대로 버리려면 자루에 넣어서 동사무소에서 뭘 떼어서 거기에 붙여서 버리는데, 벽돌이라든가 유리, 이런 것은 막 버리기 어려우니까 조그만 마대에 담아가지고.. 이것도 비닐에다 지퍼를 단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맞을 것 같아요.

1회용 봉투 있잖아요. 똑같은 재질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유리조각이나 이런 것을 버릴 때 튼튼한 마대 같은 것에다 담아서 버리는 것으로 구상을 해 봤으면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조례에 지퍼, 접착식,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시민들께서 생활에 변천이 있으시니까.. 그때에 이런 것이 있다면 또 만든다는 예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1항 및 제14조 제4항 제5항 중 ‘자’를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번 연말에 올라왔던 개정안 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게 바뀌어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2006년도 11월에 개정안 이 올라왔을 때는, 제5조2항이라든가 제15조1항 이런 데에 보면, ‘자’를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바뀐 이유가? 용어의 표준화라든가 용어순화라든가 이렇게 하는 차원인데, 왜 지난번하고 순서가 바뀌었는지? 굳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바꾸려면 지난번 하고 똑같이 ‘자’를 통일성 있게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제2조에 보면 ‘쓰레기라 함은..’ 이렇게 쓰레기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조례마다 보면 쓰레기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라고 하지 않고 ‘폐기물 규격봉투’ 아니면 ‘폐기물 종량제봉투’, 이렇게 해서 쓰레기란 단어를 전부 다 폐기물로 바꾸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정안 올라왔을 때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타 시·군도 용어순화차원에서 쓰레기라는 말을 안 쓴다. 폐기물로 바꾸니까 다음번에 개정안 이 올라올 때는 이것을 폐기물로 좀 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이거랑 관련돼서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뒤에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음식쓰레기로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음식쓰레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통일성 있게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는 쓰레기가 되고 어디는 폐기물이 되고 이런 것은 또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이것 좀, 어차피 바꾸는 김에 쓰레기란 단어는 전부 다 폐기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일관성을 가져달라는 얘기지요.

그 문제는 폐기물 관리법 관련조항과 비교를 해서..

그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수정이 되는데, 다만 법을 인용한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조례안도 다 봤는데 쓰레기라고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개정안 이라든가 재개 정 이런 게 안 올라온 데는 옛날에 있던 쓰레기로 쓰고 있지만 개정한데는 거의 다 폐기물로 바꾸고 있거든요? 다음에 쓰레기봉투라는 말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규격봉투’, ‘종량제봉투’ 이렇게 쓰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조 같은 데에 보면 그냥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쓰레기봉투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규격봉투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적당한 새로운 법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간단히 짚고자 합니다. 어차피 7월에 업무보고가 있고.... ‘폐기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지요? 제가 다년간 자동차 업에 근무하면서 우리 평택시 청소행정과의 여러 가지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되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3개의 해당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여러 폐기물, 저는 일반폐기물보다는 산업폐기물을 치움에 있어서.. 이 과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산건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예산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던데요, 폐기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 행정이, 산업폐기물로 봤을 때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업계로 봤을 때 대형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이.. 현재 부분정비업 같은 경우는 크린코리아 라는 데서 일괄수거를 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끈, 지퍼, 접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지퍼가 나왔을 때, 산업폐기물을 치울 때 크린코리아에서 와서 수거해 가면서.. 규정에 봉투가 있나요?

이것은 생활폐기물 봉투지 산업폐기물 관련 봉투는 아닙니다.

본 내용하고 다른 문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시민편의성에 비추어서 쓰레기봉투를 다양하고 편의성 있게 하겠다는 조례개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례에 끈과 지퍼, 접착식, 기존의 절취형까지 해서 4개 봉투를 만약에 조례에서 제작하겠다고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쓰레기봉투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까지 해 가지고 양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봉투를 슈퍼라든가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만약 정리가 안 되면 굉장한 혼선이 일어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선택할 때에 물론 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지퍼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접착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집행부나 청소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한 가지로 편의성을 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샘플링하게, 절취형까지 같이 해서 4가지를, 그것도 5리터짜리, 20리터, 50리터 해서 한꺼번에, 슈퍼에다 아니면 소매점에 깔게 되면 판매도 그렇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의적이든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가장 편의성 있는 끈이면 끈, 물론 4가지가 한꺼번에 통용돼서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100가지 중에서 접착식을 원하는 사람도 1, 2명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소수의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화 되고, 여러 가지 판매나 제작의 복잡성이 있다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재고관리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개정되기 전에 한 가지 정도로 통일이 좀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유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편의와 선호도에 따라서 접착식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현재 끈이나 W형을 시험제작을 하고 배부를 해서 주민선호도를 조사를 할 것이고, 추가로 지퍼나 접착식도 필요시에 의회에 사전보고와 의견을 청취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끈, 지퍼, 접착식을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지퍼가 단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단가가 올라갈 여지가 많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음식물까지 해서 4가지를 파는데, 어떤 봉투는 520원이고 어떤 것은 500원이고 굉장히 복잡성의 요지가 많습니다. 봉투는 4가지를, 만약에 그렇게 할리도 없겠지만, 가격이 통일이 돼야지 절취형은 500원이고, 지퍼는 520원이고.. 이 문제는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조례개정에 있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레기봉투를 많이 접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퍼형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지퍼락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있는 쓰레기류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찌르르 붙이는 지퍼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접착식이라는 것은 공사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마대 같은 데에 끈으로 안 묶고 위에서 접착을 하는.. 용도에 따라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묶는 것이 아닌 지퍼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에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용도가 틀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은 어떤 거예요?

지퍼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요. 편리성으로 따지면 3가지 방법 외에도 또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아까 답변하실 때에, ‘일단 조례에는 이와 같이 3개를 넣되 그 중에 하나를 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3개가 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령 조례에 담아놓고 결국 3개를 다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구조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3개 중에 2개만 만든다고 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결국 나머지 조례에 있는 한 가지를, 어느 시민이든 때로는 ‘나는 두 개 만드는 것 외에 따로 한 가지를 사용하고 싶은데, 왜 이것을 판매하지 않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 거냐? 아까 조례를 자주 바꿀 수 없다 보니까 미리 넣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례는 언제든지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을 것을 미리 여기에다 집어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편리성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 쓰레기봉투를 바꾸는 것은 다 동의 하는 것 아닙니까? 편리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원가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무엇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가를 좀 조사해 가지고 그것만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편리성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좀 보강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 미리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잔뜩 넣어놓자.’ 이것은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혼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이런 쓰레기봉투가 조례에 있는데 왜 판매를 안 하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냐는 겁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용어의 표준화, 또는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조금 전에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쟁점부분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쓰레기문제, 폐기물문제, 이런 용어는 우리 위원회의 심층 심의시간에 충분히 원안 을 수정을 해서 가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줬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은 저희 권한이에요. 또 지금과 같이 지퍼나 끈, 접착식, 이것도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지금 불충분하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봉투와 지금 올라와 있는 끈, 지퍼, 접착식에 대한 원가 가격비교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우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의 선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선호도 여론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심층 심의할 시간 전에 주시면 모든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가능하지요?

자료 중에 원가 쪽은 가능한데요. 끈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접착식이라든지, 지퍼 라인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여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없고요. 원가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조에 보면 ‘사용과 편리성을 고려해서 묶는 형태(끈, 지퍼, 접착식 등 종량제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토의를 하겠지만 분리하기 좋게 색깔을 좀 넣는다든지, 봉투의 인쇄를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서 토의시간에 좋은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지난번에 폐기물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종량제봉투의 전면이라든가 아니면 전·후면에 우리가 상업광고라든가 아니면 시정홍보를 통해서.. 조례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나중에 상업광고를 하게 되면 원가가 낮아지고, 만약에 상업광고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규격봉투 자체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건데, 제가 다 봤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없네요?

그 사항은요, 지난번에 김성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광고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심의가.. 저희가 미진해서 최저단가를 너무 고액으로 해 놓아가지고 지금 그것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것은 다음 회기 에,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정 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건축과로 넘겼으니까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것은 그때 바로 드릴 건데요, 단지 걱정되는 것은 타 시군에서도.. 일부 과천이나 안성 같은 데에서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백화점봉투같이 주민들이 들고 다니면 광고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집에 쌓아놨다가 쓰레기장으로 곧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광고문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주민들이 적고, 다음에 쓰레기봉투라는 이미지가 산뜻한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광고주를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그 조례만 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광고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금 규격봉투에다 폐기물을 넣어서 버리는 과정에서, 지금 저녁때에 넣었다가 아침에 가져가잖아요? 다음에 규격봉투 크기에 따라서 가정주부들이 꽉 찰 때까지 그것을 놔둬요. 놔두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규격봉투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구를 유심히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외워지고, 나도 모르게 접해져 있어서 익숙하게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광고효과를 노리는 거지 굳이 한 번에 어떻게 딱 봐서... TV 광고같이 그런 효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수시로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접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현상을 노리는 거지요.

인쇄비하고 홍보성하고 비율을 맞춰서... 연구를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택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 관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5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탄에 두 개, 서부지역에 두 개, 팽성에 하나,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있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점차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재 다섯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점차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생활계음식물류는 다섯 개 업체에서 하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업체는 영업구역이 전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섯 개 업체에 인·허가를 내줬는데, 그 외에도 다른 소재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다섯 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나머지는 음식물류 감량사업장에서 수집을 하는 업체에서도..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이 더 늘어나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남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치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일정거리의 간격을 두는 내용 등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1월 23일까지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3월 13일 평택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공개공지 완화에 대한 내용과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2건의 의견제출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개공지 완화내용은 원안 대로 하고 사용승인검사 대행수수료 건에 대하여는 경기도 각 시·군의 평균기준을 적용하도록 조정하여 조례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조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건축위원회 위원 증원 및 소위원회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증원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당연직인 부시장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수수료 관련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10년 넘게 인상이 없다가 금회 시행 규칙 개정으로 수수료 인상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종전에 건축허가에만 적용되던 수수료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등 공장물 축조신고에 까지 적용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는 타 시·군중 중간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관련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건축조례로 정하여 시장이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의 10분의 3을 업무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도록 종전에는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수수료 산정방식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방식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급되도록 변경되어 조례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반영 주요내용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수수료를 경기도 기준안보다는 낮게하고, 타 시군 적용기준에 평균수준을 적용하여 규모에 따라 최소 4시간에서 32시간까지 정하였습니다. 예산반영사항은 종전에는 건축허가에만 적용되던 건축허가수수료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공장물 축조신고에도 확대 적용되고,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수수료 인상으로 세출과 세입이 병행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확보 및 완화 적용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도심지의 대형 다중이용건축물로 우리시의 성장발전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에서 건축되는 대형고층화 형태의 건축물이 우리시에도 건립되고 있어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완화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기존조례를 보완하고 중·대형 또한 타 도시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시 법적의무면적 이상 설치한 공개공지면적에 대하여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1.2배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개정으로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은 상한선을 적용하였고, 이외의 용도에 대하여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하한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공개공지를 확보함에 있어 제31조 제2항, 제3항 제3호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과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의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미관지구의 경우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내지 3m씩 후퇴하고, 공개공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고가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불만의 우려가 있으며, 피로티 구조의 경우도 유효높이를 6m 이상으로 정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현실화하고 1,000㎡이상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검사소요 시간을 타 시·군 평균수준으로 조정하게 되어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5,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한다는데, 현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서로 대체하는 겁니까?

증권으로..

지금 하수과에 보면, 증권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금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규가 또 바뀌었나 보지요?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고, 저희가 통상 증권으로 제출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해도 가능한데, 이것을 꼭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현행제도에서는 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으로 해 가지고는 복구예치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안하던데요?

아닙니다. 충분히 담보가 됩니다.

시에서 증권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활용합니다.

도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복구예치금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안광천입니다. 항상 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3일 정부와 이주민간에 합의됨에 따라 정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주민의 지원확대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지난 4월 3일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고령자 지원범위 확대, 이주 위로민 지원, 이주민 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70세 이상인 세대주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 1월 11일 기준으로 매년 65세 이상 도래하는 세대주에게도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44세대에서 74세대로 늘어난 118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 이주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조항 신설입니다. 세입자를 포함한 이주 전 세대에 대해 일괄 1,000만원씩 이주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대상은 450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보상금 1억 미만 수령자 등 가구당 1,000만원을 지급하는 자로 개정함입니다. 15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급조항 신설입니다. 이주민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민의 합의에 따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나이 65세 이상 75세 이하로 재산세 평균 3만원 이하인 이주민 중 희망자에 한하여 연장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50여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서류로써 설명을 갈음하며, 이상과 같이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된 조례 개정안 이 원안 가결 되어 이주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13일 정부와 팽성대책위간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군기지 공여지역 주민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이주대상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주생활에 안정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 거지요?

전액 국비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지급대상이 몇 분이고, 국비가 언제까지? 몇 년도인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300억 내려오는 중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이별로 다른 게 있으면.. 공공근로 사업은 18세 이상 70세까지고요,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75세 이하로 공공근로를 하는 겁니다.

기지이전사업이 끝나면, 2014년에 이것도 같이 만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비 300억이라고 했는데.. 소진되면 끝나는 겁니까?

이 중에서 전세자금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다 쓰는 겁니다.

2007년도에 300억이요?

아니, 2014년까지 300억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요즈음 수명이 연장돼서 78세인 고령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75세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면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연령을 65세로 보는 건데요. 이것은 75세까지..

노동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지원대책으로서, 평균 나이가 77세, 80세 이렇게 나오는데 75세로 못 박아 놓으면..

공공근로사업만 75세까지이고 지원은 죽을 때까지 입니다.

그러면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하고, 이주민 특별 일자리사업 지원하고 중복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타고 고령자 지원도 20만원에서 30만원 타는 겁니다.

이주민 특별 일자리 사업비는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한 달에 약 78만원 정도 됩니다.

위로금 지급조항 신설에 있어서, 국민기초수급자, 다음에 보상금 1억원 미만 저소득 이주자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단 세입자는 제외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보상받고 이런 사람들은, 땅이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 건데, 이런 데서조차 세입자가 예외가 되면 세입자는 보상도 못 받고 아무 것도 못 받고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세입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몇 명되지 않는데 이런 데에다 좀 넣어주지..

세입자도 일괄 1,00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만 제외되는 겁니다.

저소득고령자 한 가구당 1,000만원도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어려운 거지, 지주들은 보상을 받고 이래저래 해서 다 혜택을 받는데.. 왜냐 하면 세대수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거나 세입자들이 많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1,000만원 지급하는 것도 가옥주, 세입자가 다 포함이 되고요. 저소득고령자 1,000만원 지급하는 것도 가옥주, 세입자가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이주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세입자 가옥주가 다 포함이 됩니다. 가옥주만 해당되는 것은 보상금 1억 미만 수령자만.. 거기에 건물이나 토지를 갖고 있지만 보상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활안정차원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만 세입자가 제외됩니다.

고령자세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입자가 다 해당되는 거지요?

네, 김기성 위원님

특별히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18세 이상 75세 이하잖아요. 그 중에 세금을 3만원 이하로 낸 사람만?

아닙니다. 공여지역에..

전체 다 입니까?

네.

대상이 얼마나 돼요?

150명 됩니다.

지금은 주로 어떤 일자리사업을 하는 거지요?

환경정화입니다. 벽보 떼기, 가로 정비..

그러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3만원이하의, 65세~75세,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80명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도로정비라든가 휴지 줍기, 풀 깎기,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8세부터 75세까지 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65세부터 75세면 연령층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지금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300억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2008년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노인층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자고 해서 추가로 2014년까지 연장한 겁니다. 2008년까지인데 2009년부터 5년간을 더 연장한 겁니다.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고민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주민에게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이런 공공근로 명목으로 해서 생계대책비로 지원을..

그러면 특별하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좀 하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봤을 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명목을 이렇게.. 공공일자리,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왕에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것, 정화활동을 할 때 구역을 줘서 ‘어르신은 이쪽으로 하세요. 어르신은 이쪽으로 하세요.’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주지별로,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구역별로 반장이 있어가지고, 반별로 쪼개서 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요.

지금 어느 구역을 하고 있나요?

팽성 쪽을 하고 있습니다.

팽성 쪽이면 ‘실버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2번, 3번씩 학교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학교주변 청소하는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팽성은 별도로 배분돼 있으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없네요? 이 분들 80명이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이걸로도 만족하니까요. 돈도 많은 것이고요, 이런 공공근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금액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업이 구체화 돼 있는데, 지금 이주단지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대로 되는 겁니까?

지산지구는 30%가 됐고요. 두릉지구는 입법예고가 끝나가지고 수용재결이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노와지구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요, 남산지구는 일단 수용재결이 들어갔습니다.

별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거지요?

네, 내년 4월이면 다 끝나고 노와지구만..

이주단지가 다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노와지구는 2008년 9월이고 지산지구는 2007년 10월입니다. 다음에 두릉, 남산은 2008년 4월입니다. 그게 분양시기입니다.

분양되면 실제 이주가 될 수 있는 시기는 그 보다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3, 4개월 후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게 다 완성되면, 3~4개월 뒤에 가면 앞에 있는 임대..

전세자금은 다 회수하는 거지요.

그 자금이 300억에 다 포함돼서 나머지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주정착금, 특별지원금, 이게 거기로 지출되는 겁니다.

이주단지 내에, 지금 나와 있는 회관부지매입, 체육시설, 공원조성, 공동창고, 공동 농기구 구입비 보조, 첨단영농단지, 이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다른사업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80억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이주단지와 관련해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주단지 하고 관련돼서는, 300억 지원금의 세부내역에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30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정도, 농로포장이라든가..

300억 외의 예산에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계획이 있는 거지요. 시 예산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승인이 되면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시의 다른 부서에서 이주단지와 관련돼서 300억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이주단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이주단지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100% 다 해 줍니다.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은 만약에 이 국방사업이 끝나면 2014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지금은 필요한 사항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해 주기 때문에..

이주단지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국비지원을 받아서, 또 이주단지 내 필요한 시설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이주단지사업비는 4개 단지에 855억인데요. 이왕 국비니까 해 줄 것을 다 100% 주민한테 다 건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첨단영농단지 조성비 보조가 3개소로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구별로 하나씩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이, 지금 농수산과에서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지에 30억씩 3개, 해서 90억?

그것은 가상적이고요. 한 군데에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열 군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사업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면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여기서 남으면 다시 저희가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까?

초과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첨단영농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가요? 희망자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인하고 해서, 농수산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좀 하나 드릴 게요. 지산지구가 2007년 10월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건축을 하려면 1, 2개월은 보통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 더 앞당기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10월에 하면 11월, 12월에는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10월이지만 9월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것, 여태까지 이주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러는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달 정도만 앞당겨줘도 건축물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주민한테 이런 혜택이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상정 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