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병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 는 양경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21억 8,436만 8,000원에서 3,804만원 증가한 22억 2,2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액 전체의 약 0.3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보조비로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규정이 2006년 12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8급 1명이 행정7급으로 정원조정 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액 22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일용인부 2명의 산재보험료 부족액 7만 4,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속기 사 여직원 한 명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여 제2차 정례회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인건비 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모두에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원조정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부족액 42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는 92년 11월 14일 준공돼서 15년이 경과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보수를 못 해서 청사내외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금번에 청사내부 지하 및 1, 2층의 탈색된 벽면을 도색하고, 또한 직장조명도가 사무실 및 상임위원실 조명도가 떨어지는 형광등을 교체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또 절전용이면서 조명도가 밝은 형광등으로 교체하고자 계상요구 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와 아울러서 청사 뒤쪽에 위치한 차고지가 약 15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각종 관용차량에 대해서 도난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판넬로 시설을 정비코자 7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컬러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성을 제고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가 생각하건데 필수예산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청사 뒤쪽 차고지가 송탄출장소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차고지입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로 뒤편에 있는 공간 안에 비닐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송탄출장소 예산으로 요구했었는데,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난방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1호차, 2호차를 보면 밖에 부착된 모든 차량 부품을 여러 번 도난당했어요. 한번도 아니고.... 그래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판넬로 고정식으로, 지금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폐쇄형으로....

차고지는 의회 전용 차고지입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교체 판넬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은 판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장으로 되어 있고, 시설교체를 하면 판넬로 교체하겠다는데, 지금 조립식 판넬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은 건축 자체에서 지양해야 될 문제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 면 건물도 번듯하게 지어놓고, 차고지를 판넬로 지어놓으면 주변 환경만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회가 있고, 의회 뒤에다, 물론 도난당해서 시건장치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 같은데, 판넬로 하면 언젠가는 허물어야 될 거라고요. 지으려면 아예 본예산 에 잡아서 지어야 남들이 봤을 때 미관상 문제가 안 되지, 급하니까 판넬로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건축물이 미관상 안 좋은 게 많거든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 판넬을 평당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15평인데, 평당 50만원....

내부는 없이 거죽만...

네.

그랬을 때 미관적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미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 에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하고, 어차피 관청사도 미관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판넬로 지으면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부셔야 되고, 그랬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저희는 당장 도난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에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차고 하나 있잖아요. 송탄출장소에서 쓰는 것...

이종학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송탄출장소는 무엇으로 되어 있죠?

이종학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 문은 없잖아요?

이종학 문은 없죠.

본 차고지 말고 여기서 보면 좌측으로...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송탄출장소 식당 밑에 인가요?

식당 밑에는 철골콘크리트고요.

이종학 판넬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면 미관상은 큰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넬이 있는데, 옆에다 정식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송탄출장소에서 판넬로 지었다는 발상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옆에다 우리만 동그랗게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송탄출장소하고 협의해서 철골콘크리트로 가든지, 아니면 한번 정도 송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기존 건축보다 조립식이 헐기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조립식을 하고, 나중에 그것까지 헐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1호차, 2호차 도난 때문에 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 번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종학 앞에 엠블럼을 다섯 번이나 떼어가고, 안의 네비게이션도 도난당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 그 차를 세워놓는 데다가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이종학 CCTV가 야간에는 조명등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 등을 달아야죠.

그 돈이면 이거 하고 말겠습니다.

이따 가봐서 연계돼서 미관상 괜찮을 것 같으면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도 시건장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앞에 오픈 아니에요?

이종학 오픈인데, 거기도 시건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들었습니다.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부락회관 밑의 차고지만 방화셔터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개방형인데, 도난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도 옆에다 판넬로 해서 문을 달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건물은 똑같이 짓고, 문만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2호차도 2007년도에 신규로 구입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예산 서 있습니다.

그러면 새 차를 사게 되면 여러 가지 도난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 차고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급한 건데....

이종학 옆에 송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차고지 형식으로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고, 골치 아파요. 시급하다면 이게 더 나아요.

그런데 요즘은 판넬 모양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것을 좀 더 연구해서 창문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쁠 수 있죠. 창고처럼 짓는 게 아니라, 미적인 디자인을 해서....

지하평면 탈색 및 탈착이라고 했는데, 도색을 언제 하셨어요?

이종학 준공할 적에 하고 나서....

92년도에 하고 한번도 안 했다고요? 부분도색은 했잖아요?

이종학 부분도색은....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페인트, 비닐 깔고 했어요. 제 기억에....

이종학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2층 자치위원회 할 적에 옆에만 부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의회를 드나들면서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인상을 한번도 받지 못 했어요. 직원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관리를 잘 하셔서, 다른 의회도 몇 번 다녀봤지만, 진짜 구질구질한 곳도 많더라고요. 유럽도.... 옆에 터져 나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렇게 더럽고 불결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지하 같은 데가 불결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하도 그렇고....

이종학 (벽면을 보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메워서 2층 자치위원회실 한 것처럼 페인트칠을 해서 창고 같은 느낌이 안 나오게....

자치위원회 사무실 들어가고, 의회사무국 들어가는 복도가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창고 같다고 해서, 그래서 2층 상임위원회 실 정비한 스타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밖에 현관으로 들어올 때 돌출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전면에 나와 있는 돌출부분을 없애자고, 들어오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민원인이건, 관련된 분이 들어와서 안을 보지도 않는다, 차라리 그걸 보게 하려면 양쪽 거울 있는 부분에 부착시켜서 단면만 나오게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2008년도 본예산 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본예산 이 계상요구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이 들어와 있는데, 형광등이 반사등으로 간지 몇 년 되는 거예요?

이종학 이것도 92년도에....

92년도 준공했을 때 반사등이 안 나왔었는데, 보수한 거라고요. 반사등으로 갈은 지 몇 년 안 된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전에 사무실에서도 교체했습니다. 반사등은 그렇게 오래 된 게 아닙니다. 92년도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하면, 청사 차고지 같은 경우는 도난이 연속되다 보니까 해야겠다고 해서 추경으로 올라올 상황인데, 지하평면 탈색이나 형광등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맨날 다른데 예산을 다루지만, 솔직히 추경으로 올라올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예산 이 올라와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 문제지,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탈색돼요? 어느 날 갑자기 형광등 조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사무국 자체에서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다른 국에다 얘기하기도 껄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되고, 남들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요. 그건 이따가 정회 때 잠깐 말씀드리고, 형광등은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이종학 92년도에 준공하면서 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형광등은 다시 갈았다니까요. 92년도에 저런 자재가 안 나왔다니까요. 이게 지금 반사등이라는 말이에요. 최소한 4년 내에 갈은 거라고요. 송출이나 본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반사등으로 갈았다고요. 원래 반사등이 없었던 것을 넣으면서 판넬을 달아준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청사 차고지가 700이고, 평면도색이 얼마로 나왔어요. 뭉퉁그려서 2,000이라고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형광등 교체가 71세트에 얼마예요? 평면도색 300평에 대해서 얼마 잡고 있는 것이고....

형광등은 71세트 정비에 1,300만원이고요. 차량 차고지 도난은 7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2,000만원....

그럼 벽면도색이 2,600만원 들어간다는 건가요? 기정이 있으니까, 총 예산액이 4,600 아니에요? 그럼 기정예산이 2,600이 있고, 2,000이 추가로 섰으니까, 그러면 벽면도색이 2,600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세 가지만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2,600은 기 금년도 상반기에 다 정비해서 집행된 금액이고요. 추가경정 이번에 계상하는 2,000만원은 청사 내부 도색 및 300평에 대한 도색 및 보수하고, 형광등 교체까지 두 가지 사업 시설비가 1,30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량이 나와서 벽면도색 300평, 차고지시설, 형광등 교체에 2,000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 세 개를 플러스해서 2,000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고지가....

700만원입니다.

형광등 교체....

400....

벽면도색....

900....

알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평택시 농산가공 의정연구회”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계획은 원안 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연구지원금액은 28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평택시 구도심 균형발전 의정연구회” 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계획은 원안 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연구지원금액은 28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마 테마파크 조성추진 의정연구회” 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계획은 원안 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연구지원금액은 28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