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22

회의 전체 보기 141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의회사무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25일 금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2007년 5월 21일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에 따른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예결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서 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5월 14일 예결위원장 선출의 건에서 동료위원들간에 합의정신을 위반하시고 그런 속에서 동료위원들간에 신뢰감이 상실된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불신감이 의회 내에서 팽배했을시 그것은 개인들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결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없기에 앞으로는 서로 신뢰하고 합의를 지키면서 순리적인 의회상을 정립했으면 합니다. 제 가슴에는 사실 예결위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수리가 안 됐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들이 고생하는데 예결위에 안 들어와서 또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도 아니고 해서 사퇴서를 다시 제가 가서 가져왔습니다. 3일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충분히 할 텐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동료위원님들이 꼭 신경 써 주시고, 저희는 절대로 정당간의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교섭단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미스러웠던 일을 야기했던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자숙을 하고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꼭 신뢰를 상실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장 선출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시의원들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안산 시의원들은 특히 당적은 필요 없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는 위원장 자리입니까. 왜 그런 자리를 가지고 당의 수를 앞세워 가지고 상황논리가 변했다 해 가지고 신의와 약속을 저버립니까. 사실 한나라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보궐선거를 왜 했습니까. 한나라당 당적의 도의원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 해 가지고 다시 치른 보궐선거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돈가방이 오가고, 돔구장을 천 개 지으면 뭐합니까. 그런 어떤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버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당이 우리 의회 내에서 어떤 당의 정당성 당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의원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행동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당원이라면 우리 안산시에 그렇게 위상을 추락시킴으로써 발생한 서울의 모 구에서는 구청장 선거시 발생한 지출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못할지언정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 가지고 숫자로만 이야기합니까. 정말 추후에는 우리 의회 내에서 당대 당의 논리는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 예결위원장 선출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유감이 있지만 이것으로 접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걸로 그럼 마치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쪽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5,926억 4,952만 5천원, 특별회계 2,158억 38만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은 지방세인 지난 연도 수입 10억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등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국비 6,547만 7천원, 도비 5억 9,50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성호기념관 실학마당 공간조성 사업비,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비,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 학교 숲 조성공사, 시외버스 정류소 신설을 개선사업 등으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6억 9,224만원이 증가한 8,084억 4,990만 5천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총무과 공무국외출장여비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저희가 당초 예산이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하반기에도 지금 증가요인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천 정도를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4억4천을 세워 가지고 5월7일 현재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약 3억7천 정도가 집행이 됐고 7천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후에도 조금씩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5월7일 현재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쓰는 요인이 공무원들 교육과정에 해외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해외에 장기연수로 2명이 나가 있고, 또 수시로 도라든가 중앙부처 또는 유관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한두 명씩 전체 경기도가 모아서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상반기에 한 것도 대부분이 시정연구모임 발표 유공자들에 대한 3개팀 19명에 대해서 나간 게 한 4800만원 약 5천만원 가까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의 도시계획이 활성화되다가 안 된 그런 선진 벤치마킹 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대부분이 배낭여행을 간 게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 이렇게 팀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1억6천 정도가 사용을 해 가지고 전체의 80% 가까이가 이런 어떤 벤치마킹이나 배낭여행 쪽에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한두 명씩 차출될 때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애초의 계획보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보통 예산을 세우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해외여행은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것이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움직였지만 중앙이나 도 상부기관에서 가는 또는 유관기관에서 가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세운 예산 수준 그 정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도나 유관기관에서 간 게 이제까지 간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간단히 인원이랑 금액 정도 얘기 해 주시죠.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도나 유관기관에서 가는 것은 사람 수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에 관련돼서 각 시·군에 한 명씩 간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명씩 끼어가고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요,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추진한 건지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집계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유형별로 자세한 주관부서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117쪽에 국유지, 시유지 교환 관련해서 뒤에도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 국유지, 시유지 교환되는 부분이 어디죠?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국유지 시유지 교환관련 제반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거기에도 있고, 뒤에도 또 변경용역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내역.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이것은 부곡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땅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유지하고 교환에 따른 제반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 용역비 지금 거기가 시유지가 문화원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 부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홍연아위원

선관위,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여기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땅이 부곡동에 7필지가 있습니다. 그 땅하고 시유지 문화원사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교환을 하는 거죠?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아마 선관위에서 그쪽 부곡동에 위치가 부적절하고 또 주민들이 그 지역을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환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유지를 이렇게 교환하면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쓰나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원한다고 바꿔주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그건 2006년도부터 교환이 이루어졌던, 시의회에다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시의 계획은 없다 이런 건가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네. 아마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부곡동 아마 부곡프라자라고 아주 동네 중심지 가운데 부곡동사무소 뒤쪽으로 있는데요, 지금 7필지를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주차장으로 가조성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거기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거기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록구청 옆쪽으로 가면 문화원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사1동 넘어가는데 고갯마루에 면적을 비슷하게 해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도 거기를 오히려 더 좋다고 그러고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쪽 환경이 쾌적하고 그래서 교환해서 부곡동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119쪽에 90블럭 면적 확정 정산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90블럭이요?

홍연아위원

예.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컨벤션센터 부지인데요. 계약금액이 912억인데 지금 현재 확정적인 면적이 준공이 나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더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얼마나 늘어난 거죠, 이게?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그것은 2765㎡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통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성준모위원

과장님, 우리 통장의 지위 및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통장님들의 지위 및 역할.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역할은 시정홍보라든지 시책홍보라든지 대략 시 홍보를 위주로 했는데, 그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등록법이라든지,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 사후 확인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발급 본인서명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민방위기본법의 민방위 통대장 역할이라든지 민방위 통지서교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조례에서 정한 업무인데 평상시 업무는 주민지도 및 계도,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이라든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요망사항 보고, 그 다음에 전시업무는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 그 다음에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등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급여체계 및 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월 20만원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석하고 명절날 상여금으로 해서 20만원씩 더 줍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무슨 수당은 없나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수당 1회에 2만원씩 해서 임시회 포함해서 한 달에 두 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고지서 돌리면서,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고지서는 수당이라고 볼 수 없고 수수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건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세무과에서 하는 건데요, 1300인가 등기료 비슷하게,

성준모위원

그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통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내부지침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례로 아마 규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성준모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상록구에서 통장님들이 신안산선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신안산선 유치 서명하고 통장님들이 서명 받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나요, 있나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안산시 전체를 위한다면 통장이 됐든 서명을 해도 앞장서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안산 공익을 위해서. 그러나 관내에서 또 구역별로 자기, 물론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앞장섰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것은 양분화 이런 측면에서는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통장협의회 때도 주지를 시켰고요, 통장협의회 때 주지를 시켜서 자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통장님들이 몇 장이나 서명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몇 장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장님들은 그 진행사항을 다 파악하고 업무보고 형식의 보고사항 없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동장들이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성준모위원

전혀 우리 시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안 올렸다는 겁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올린 게 없고요. 다만 동장들이 올린다면 동향,

성준모위원

동향보고에 각 동의 동장님들이 관내 통장님들이 신안산선 유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상부에 동향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받은 건 없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먼저 성 위원님 말씀 뒤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동에서 그런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몇 명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거기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아니 상급기관의 묵인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신문지상에 2007년 4월 4일날 상록구 쪽에 유치위원회가 발족 됐다는 것을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그 이후로 근 한 달 반 동안에 그러한 동향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동에 중요한 현안인데 어떻게 동장님들이 동향보고를 안하고 경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동장님들이 모를 수, 특히 통장님들이 본연의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동향보고가 안 됐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아까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일부러 방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다시피 그 정도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만 몰랐다는 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동향보고 체제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해서 모든 일이 사건이 발생되면 실기하지 않고 제시간에 여론 동향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우리 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내포된 사안입니다. 특히 관에서나 우리 시장님은 72만 시민들의 주민화합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일부 지역에서 서명권 갖고, 특히 일반 주민들 서민들이 소망하는 것과 틀리듯이 통장님들이 앞장서서 서명을 받고 다니는 것은 이건 안산시를 갈갈이 찢어놓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원구 특히 선부동, 원곡동 지역에서도 2월달에 주민들이 서명을 받았지만 거기는 통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명 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장님들이 서명을 받으면,

김교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좀, 성 위원 잠깐만요.

성준모위원

아니 질문 중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감사를 하는 게, 그건 감사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성준모위원

이것도 예산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에, 물론 모든 예산이 다 포함되겠지만 그건 잘잘못을, 통장들의 직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면 감사 때 그것을 질책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 예산을 다루는 상태에서는 좀 범위가 벗어나지 않았나 그렇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예산 일환입니다, 위원장님.

김교환위원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좀 하셔서 이것이 적합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자제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만 좀 간단 간단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때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죠.

성준모위원

이 사안은 다음 달로 넘어가면 안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예결위 하는데도 이 건은 포함된다고 판단 하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하는데 시간제한 있습니까?

신성철위원장

아니 우리가 시간제한이 아니라 대개 한 사람이 한 20여 분씩 할 건데, 그것을 성 위원님이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진행이 빨리 되니까 이왕 해주시는 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럼, 시간제한 없는 거죠?

신성철위원장

1인 한 20분 정도씩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준모위원

횟수도 제한 없죠?

신성철위원장

네,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 또 과장님께서 정말 주민간에 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자제토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의회행정에서 이미 아주 심도 있게 심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정을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됐더라도, 중복되더라도 성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회계과 좀 하겠습니다.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물품취득비에 차량이 나오는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스타렉스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라서 대체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그레이스 차량에 대한 대체 차량이 되겠고, 포터더블은 신규 차량으로서 지금 현재 시에 5대가 있는데, 포터더블 화물이 5대가 있는데 각 부서로 차량을 배치하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차량 지원을 요청할 때 그 지원차량으로서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는 대체되는 차량이고, 포터더블은 우리 회계과에서?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포터더블이면 화물차 개념으로,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화물 개념으로 사는 차량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회계과에서 그럼 화물용으로 쓸,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아뇨, 회계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동규

김동규위원

관리만?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관리만 하고 각 과에서 행사지원이 들어오면 그 차량을 배치해달라면 배치해주고 그러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보시죠. 제일 위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가입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이건 민원업무처리 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133명이 돼 있는데, 지금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업무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사3동이 지금 분동이 돼 가지고 민원을 담당하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거기 늘은 분에 대한, 늘어난 인원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원담당이 주로 현장에서 하는 그런 민원담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전체?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서 하는 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 사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원입니다.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총 동사무소까지 망라해서 저희가 가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험 종류는 어떤 보험입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보험은 여기 보면, 이걸 저희가 보험을 한국지방공제회에다가 저희가 가입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손보사하고 합니다, 보험. 그래서 보험종류는 손해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손해보험 중에서도 보험 종류가 많을 텐데요, 상해보험 개념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업무배상공제로 보시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 민원인들한테 잘못했을 때 배상할 수 있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배상금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이걸 보고 우리 민원실 근무자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당할 수 있는 어떤 상해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인 줄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회계과 좀 보실래요. 시설비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설명 좀 해주세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당초에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민원실에 여권분소하고 또 건축 협의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 한 4평정도 증축하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민원실 안에,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여권분소하고 건축협의회 사무실이 생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요, 민원실이.

동규

김동규위원

증축 공사비용이다 그거죠?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총무과에 국외출장에 관해서 잠깐, 직급별로 지금 공무나 교육이나 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몇 급이 어느 국에 어떠한 내용으로 다녀왔는지를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 배낭여행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배낭여행 이후에 공무원들의 어떠한 업무능력이라든가 어떠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저희가 연수를 총 80명을 보냈습니다. 6개 팀에 80명을 보냈는데요, 갔다 올 때마다 연수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시에 접목될만한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보고서를 갖다 갔다 오면 한 달 이내에,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에 우리 내부 핸디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고회를 좀 하려고 초창기에는 했는데, 워낙 옛날 같지 않고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보고회가 또 너무 자주 있게 돼 가지고 핸디망에다가 별도로 그걸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교환위원

아니면 뭐 특별하게 팀으로 갔다 와서 어떤 그룹 활동을 통해서 어떤 뭐 특별하게 보고서, 이런 것은 정말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 같은 건 지금 없나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게 연수보고서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매 팀마다 하는 그거말고 평가를 하기에, 그걸 그냥 보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평가도 합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평가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느낀 소감이라든가 그쪽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개요부터 시작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수사례 이런 것도 사진까지 포함 해 가지고, 의견까지 넣어 가지고 20명이 갔으면 1인당 한 건 이상씩 이렇게 다 해 가지고 한 번 갔다 오면 간 숫자만큼 이상은 최하 그런 벤치마킹 자료가 같이 붙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팀으로 갔다 와서 정말 잘된 보고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의회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잘된 어떤 그런 보고서 내지는 리포터라도 좀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보고자료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가 또 어떠한 것을 접목해서 우리 시에 반영했는지 라고 하는 결과물 이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이 또 여러 가지는 아닐 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다라든가, 했는데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외파견연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어느 나라에 파견돼 있죠, 기간은 얼마고?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1년 동안 기간으로 해 가지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두 사람이 현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를 통해 가지고 토익이나 토플 이런 상당한 수준에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저희가 영국하고 미국에 가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돌아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나요, 주로?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건 연구분야에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본인만 가나요, 혹시 가족도 가나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본인만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에 Whre센터라는 데서 인력자원개발 및 평생학습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영국 킹스턴시 카운실에 가 가지고 영국지방정부의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개혁사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훈련법에 보면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그런 부서에 상당기간 근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가 한 사람이 미주리주립대 아시아센터에서 근무한 사람은 현재 지식산업과의 국제협력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일본 히로시마 국제센터 갔다 온 토목직이 있는데 그 친구도 수도시설과에서 상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에 한 번 방송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1년 이상 되는 연수들을 보면, 취재내용이겠지만 가서 특별하게 사실 할 일이 없어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아무리 외국어를 어느 정도 잘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개인 공부 내지는 다른 쪽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방송이 된 적이 있거든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혹시 한두 명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분야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시민사회에는 전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 안산시에서도 파견을 할 때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교육을 또 연수를 통해서 해외에서 정말 공부를 하고 돌아온다면 우리 안산시에 어떤 획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그런 보도를 보고요, 추가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 자료 같은 것을 좀 과거보다는 더 세밀하고 자주 받는 걸로 그쪽 해당자한테 메일도 보내고요, 그런 자료 관리를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정맥인식기가 지금 우리 안산시청에는 몇 곳에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시청 내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어디, 어디에 있나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당직실 앞에 있고요, 또 의회랑 연결되는 쪽에 하나 있고, 당직실 앞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김교환위원

그럼 더 설치한 건가요, 이게? 여기 올라온 10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저희 시청에는 세 군데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는 저희가 출입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 출입하는 통로를 갖다 당직실 앞이라든가 이런 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이나 못 다니게끔. 보안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하고요. 지금 10개 세운 것은 새로 신설되는 사3동이라든가 그 동안에 없는 부서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10군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부 다 완벽하게 정맥인식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 같은 데, 또 새로 생기는 상록하고 단원어린이도서관 또 하수처리장, 외국인복지지원과, 공단환경지도과,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사할린귀국동포사무소, 사3동사무소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보강을 해서 정확한 정맥인식을 통해서 초과근무 확인도 하고 또 출입자 통제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좀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정맥인식 입력이 다 돼 있나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100% 다 돼 있나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외에 공무원을 제외한 혹시라도 뭐 다른 분야에 있거나 특수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혹시 돼 있는 게 있나요, 어떤 분야에?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지금 입력은 다 돼 있죠. 네 자리 고유번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본인이 출근하는 시간이나 퇴근하는 시간을 체크를 해야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외부인, 혹시. 공무원말고 외부인 중에서,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외부인 통제는 정맥인식기로는 못하고요. 저희가 출입자통제를 기명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은 정맥인식기에 입력이 돼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분들은 출입할 때 통제하는 의미밖에 없을 테니까요, 외부인들은요. 거기다가 해야 실익이 없죠. 저희가 당직실에서 출입할 때 통제를 수기로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여권 문제가 지금 상당히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경기도에서 하다가 여러 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여권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합니까? 여권을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어디까지를 합니까? 접수만 해서,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접수만 해 가지고 도로 올리면 다시 또 교부가 돼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그 기간이 한 30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소가 생기게 되면 접수하고 심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 기간이 한 열흘 내지 12일 정도, 그래서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심사라고 하면 경찰서나 경찰청에 의뢰하는 것까지 합니까, 아니면 신원조회까지 합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신원확인이라든지 또 현지 거소확인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신청한 것에 대한 확인, 그 주소라든지 또 신원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확인합니다.

김교환위원

신원확인까지는 안 하고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사진도 사이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지는 거거든요. 사진도 전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빨라집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 신원조회까지 하고 마지막에 발급만 올라갑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도로 올라가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단축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화성시민이 이용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흥하고 이런 데도, 사실 업무는 상당히 우리가 많아지지만 지역경제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다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놨는데요, 상당히 민원 많이 늘어납니다.

김교환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야 수원이 가까울 테니까 그리로 갈 건데,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시흥, 광명 그렇게 해서,

김교환위원

그래서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점심 정도 하나 먹는 정도,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많이 올 걸로 기대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한 30일 기다리는데 여기서 하면 한 12일 정도, 길어야 그렇게 걸리니까 많이 올 걸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교환위원

지역경제 살린다고 시간을 오래 끌기보다는 서비스를 정말 잘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야, 역시 안산시의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좋더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점심 한 그릇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보거든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까지라도 좀 고민을 해서 이왕이면 다른 시민이 자기 시에서 업무를 보러 가는 것하고, 타 시에서 와서 하는 것하고는 구분을 하면 그래도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도 어디 갔을 때 다른 시의 공무원이 조금만 친절해도 굉장히‘야, 여긴 친절하다.’라고, 우리는 늘 보니까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하면서 서비스를 잘 해주면 그런 면에 있어서 또 혹시 압니까, 이사라도 올지.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경제를 살리는 거죠.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공무국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우리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급별 내역하고 실적자료, 이거는 금방 뽑을 수 있는 내역입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다음 예결위 전까지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그거하고, 그 정맥인식기 설치 10건 내역 있죠?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신성철위원장

어디,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그것까지 해서 그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부수는 우리 위원님들 해서 11부 정도.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예.

신성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자료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에 89블럭, 90블럭, 37블럭 매입금액하고 기이 납부액하고 미납액 좀 정리해서 한 번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산시 직원 급여명세표 좀 연봉으로 계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시장님 기본급, 수당, 가족수당 다 합쳐서 얼마인가, 정무직하고 일반직, 기능직 다 해서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일반직이나 공무원들 봉급명세표 주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저희가 드린다면 봉급조견표하고 공무원 보수 및 그 수당 지급기준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그건 개인에 대한 정보인데요,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원들 연봉 같은 것이 개인 사생활 침해예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그것은 서로,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사생활과 관련이 됩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됩니다.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상당히 곤란하고 만약에 그 자료가 나간다면 직원들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건이 어떤 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의원들이 연봉을 안다는 게,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린다면 직급별 호봉이 있고 또 공무원 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대충해서 정리해 드리면 각 직급별 개인별로 얼마가 나가는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별에 대한,

성준모위원

아니 개인별이 아니라 4급이면 제 수당에서 연봉이 얼마정도 된다는 게 개인의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직급별로 연봉이,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그것은 그러면 중간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5급까지는 안 되고 4급부터는 몇 명 안 되니까 중간 기준으로 해서 개인명세표는 드릴 수는 없고요.

성준모위원

개인 명세표가 아니라 직급별이라도 가능한 겁니까?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4급까지만요?

성준모위원

4급, 5급, 6급, 7, 8, 9급의,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그것은 봉급조견표만 드리면 됩니다. 봉급조견표에 다 나오니까 그것만 드리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리고 회계과장님, 우리 일반직이 이걸 보니까 4급이 11명, 5급이 76명, 6급 304명, 7급 403명, 8급 306명, 9급 240명해서 항아리 모양의 형태인데 특별히 시정을 추진하는데 이 제도가 직원 분포도가 이상이 없습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현재 170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그게 직급별로 저희가 행자부에서 정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4급 이상이 1% 이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0.9%이고 또 5급이 7%이내인데 저희가 6.1%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 내에서 정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장님, 304페이지 로봇랜드 유치단 운영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어떤 사항이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로봇랜드 유치단 운영이요?

강기태위원

예. 이거 경기도에서 지금 내건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준비관계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가 또 관계전문가나 단체, 관계공무원 등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수당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유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유치 추진하기 위해서.

강기태위원

지금 경기도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아직 도에서 일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 임의로 산자부에서 저번 19일날 회의를 했었는데 7월6일까지 접수를 하는 걸로 아직 공문은 도에서 시달이 안 됐습니다만 7월6일까지, 또 산자부에 16일부터 7월25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6일까지 접수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거기서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대두되는데 그 사항을 7월6일까지 일단은 한시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유치단 구성 인원의 편성이라고 그럴까요,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들이고 공무원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저희가 한 것은 실무급으로 했는데요, 전문가라고 그러면 로봇관계자나 대학에서 로봇을 전공한다든지 로봇을 가르치시는 분, 또 우리 공단 내에 로봇업체에 종사하는 분, 또 공무원들은 기획부서나 저희들 지식산업과 같이 로봇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든지 외자유치나 이런 데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그 밑에 로봇산업 및 로봇랜드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 신청하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 안산시 자체가 로봇활성화 육성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나 산자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물론 관계전문가들하고도 이렇게 하지만 경쟁이 신청을 희망하는 데가 광역자치단체 기초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관계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이렇게 사업비 산출이든지 이런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쟁에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들어서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7월16일에서 25일까지 산자부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준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두 달만에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옵니까? 1억3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도 받아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산자부에서 조금 시간을 촉박하게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내역이든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몇 군데에서 이렇게 받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로봇산업을 육성화 시키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벌써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런 목적이라면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두 달 동안에 과연 그런 필요한 용역이 결과가 나올지, 납품을 지금 예산 세워서 어디에 어떻게 줘서 납품을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벌써 세워져야 된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은 이것은 출연금 중의 일부입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이렇게 130억, 국비가 100억, 도비가 10억, 우리 안산시가 20억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로봇산업 육성 발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금년에 부담해야 될 내역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저희들이 그런 안산지역에 반월지역 산업고도화든지 이런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로봇랜드 유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그 사항을 인지한 게 2월달에 로봇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산자부에서 나왔습니다.

강기태위원

2월달에?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도 공통적으로 그때 처음 알게 됐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타 시·군이나 시·도도 그렇게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기태위원

이 출연금은 시가 20억 부담하는 건데 지금 얼마까지 냈습니까? 2004년부터 낸 겁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네. 2004년부터 내년까지 하면 그 사업이 완료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저희들이 로봇랜드 유치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안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기본 인프라나 이런 것은 그래도 낫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0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국비를 가지고, 5억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용역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4·4분기 일정으로 잡고 있는데,

강기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끝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게 9월중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실시설계를 저희가 발주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우리 해바라기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해바라기가 지금 한 4만여평 구청까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4만여평?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강기태위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심을 예정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2만2천여평 6월12일 전후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해바라기가 다 지고 난 이후에 심는 것은 좋고 관리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고 난 이후에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심은 지역에 대한.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다 꽃이 지면 저희가 다 베어낼 겁니다. 베어내 가지고 말리면 수수깡처럼 적게 양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폐기물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고, 용지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는 현 상태로 그대로 있고 내년도에 이 구역이 우리 테마공간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가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살고 싶은 도시 테마공간 조성 그 사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덧붙여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 돼 가지고 20억을 국비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20억을 갖다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5억 내놓고 지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15억을 잡아놓은 거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20억을 우리가 국비를 받았을 때 그 집행내역은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집행내역은 본 사업에 전액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나눠줘도 괜찮은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도 역시 들어가니까 큰 사업비에 포함되고, 저희가 굳이 시비를 안 세워도 국비가 지금 건교부에서 바로 교부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우선 이 국비부터 사용해서 집행을 하고 시비나 도비는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투입될 그럴 계획입니다.

임이자위원

경기도에서 어떻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도 연락오기를 도지사님이 안산시에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와 지금 저희는 예산을 많이 달라, 거기서는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10억은 지금 거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5억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많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요율은 저희가 사업비를 1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억 중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설계요율이 130억에 대한 기준 책정 예산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 대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국비 20억 받은 중에서 15억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드는데 투입하고, 5억 가지고는 우리 안산시 전체 경제활성화 하는데 용역에 쓰겠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은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발주가 돼 가지고 9월까지 상권 활성화 및 테마공간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7천만원에서 시비로 발주가 되어 있고, 그 타당성에 따라서 그 초안이 나오면 그걸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314페이지에 경기도 생활대축전 관련 직거래장터 개설 이 부분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강기태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와∼스타디움에서 경기도 생활체육대전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강기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경기도권 내의 다른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시·군에서 체육행사 때문에 참석을 하니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직거래 행사도 하고.

강기태위원

그러면 부스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우리 시만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아, 우리 시만 부스 설치하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여기에 농특산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공산품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부스는 우리만 설치하는 거라 말이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만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경기도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강기태위원

그거란 말이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네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체험마을 안내간판 설치, 도비하고 시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뭐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게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어촌체험관광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종현동하고 선감어촌체험관광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각 2개씩 4개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안내간판입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해서, 청렴한 부서 5개 부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도 애매하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연초에 청렴 공직기강하고 반 부패 방지대책을 한 20여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청렴도 시책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민원처리 만족도라든지 청렴도, 친절도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그렇게 연말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세금 가지고 포상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인데 안산시 공무원이 비리 때문에 구속되거나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그런 비위, 부조리 관계로 잘못된 게 그런 게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런 게 발각이 되면 신고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최고 천만원까지 주도록 올해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신고 부조리 포상금 조례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 것은 외부적인 요소에서는 그렇게 예방을 하고, 내부적인 우리 직원들 공직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는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상금을 떠나 가지고 공무원이라면 스스로가 청렴한 자세로 해야죠. 이렇게 상금을 줘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 설치비에 대해서요. 이 박람회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거죠?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경영대전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최근 3년간 참가한 자치단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늘어나지는 않죠, 자치단체수가?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관람객도 줄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스 설치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늘었어요,지금. 전년도보다 50% 늘었고, 또 로봇시연, 무료촬영, 보상금까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처음 참가를 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는데요, 우리 안산시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하는 부스 중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로봇 작품의 시연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 쪽에 강점을 가지고 참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인기를 끈 부스가 저희 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로봇을 저희가 지원센터에서 임차를 했는데, 그 로봇 비용을 저희 풀 사업비로 지출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번 행사에 로봇 임차료를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부스 면적이 좁아 가지고 작년에는 6개 부스를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2개 부스를 더 늘려서 장소를 지금 확장을 해 가지고 부스를 설치하려고 지금 부스 임차료도 저희가 좀 늘렸습니다. 매년 거기 전시장이 코엑스에서 하는데 그 코엑스에 관람 인원은 줄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관람 인원은 참가 인원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 부스가 가장 붐비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부스를 좀 넓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참가하는 그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릅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전체 분석은 지금 안 해봤는데요, 그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것을 아시고 올리든가 해야죠. 또 하나는 투자유치 가는 도시가 3개 도시로 돼 있는데 어느, 어느 도시예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아직 투자유치 가는 도시는 확정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6월 1일자로 투자유치팀을 새로 조직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민자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그 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투자유치팀이 새로 생기면 세미나나 외빈초정, 해외출장 등을 올해 안에 다 하실 생각입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투자방향은 대략 세 가지 방향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산업 쪽에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는 쪽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자사업에서 또 외국인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거 집행도 못하고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이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설명서 10페이지를 봤는데, 음악에만 1억원을 추가로 책정하신다고 해놓고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행사통합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랬죠?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판동위원

그게 얼마만큼의 비용절감을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그동안에 시민의날 행사 및 별망성예술제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3개 행사에 대한 공연 부분을 각기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2007년도의 경우에 행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3개 행사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9월 29일이나 30일경에 별망성예술제 공연과 시민의날 기념,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후의 공연 그 부분을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약 1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와∼스타디움에서 시민한마당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절감이 많이 됩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절감 부분도 있겠지만 절감보다는 오히려, 절감이 일부는 되겠지만 축제다운 축제, 행사다운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오셨습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김판동위원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임시주차장을 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 같은데, 그 부족한 원인과 실제 얼마나 주차면이 부족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당초에 열람실 공간이 없는 도서관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주말에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어 가지고 호수공원 이용 시민들하고 해 가지고 주말에 상당히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주말되면 호수공원 도로변에 전부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일날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걸 어디다가 조성한다는 거죠?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바로 밑에 보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냥 공지로 돼 있는. 거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언제까지 그 부지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주차면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요?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글쎄 일단 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했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의 민원 야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 현재 확보 할 공간, 그 공간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대안이요.

김판동위원

거기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얼마 못 쓰고 또 주민들의 반발에 또 안 되게 되면,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그건 지금 공공 공지로 돼 있는데요, 공공 공지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할 수가 없고, 임시로 만들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우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아까 강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연구용역비가 예산이 5월달에 확정이 됐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시자면 7월말까지 한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1억 3천짜리 대단위 용역이 기간이 짧은데 제대로 그거 수행할 수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견적이나 다른 사업비 산출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자부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여러 군데에서 사업비 산출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하여튼 빨리 해서 사업비 산출을 잘하고 정확하게 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314쪽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5904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요. 환경오염을 좀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농업경영형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실천하는 건데, 그 대상 농가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포도하고 채소인데, 포도 농가가 96농가, 채소 농가가, 그게 시설채소입니다. 71농가 해서 167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60만원씩 보조지원 해주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100% 도비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대부도로 가는 돈이네요. 그렇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포도농가는 대부도고요, 시설채소 농가는 이쪽,

임이자위원

안산동?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아니 신길동이나 반월동 이런 데 있는 농가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315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가 지금 우리가 의료 및 구료비로 해 가지고 직접 하려고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렸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게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게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을 해야 되는데요, 의료 및 구료비는 병원이나 수용기관, 의료기관 이런 데 지출하는 과목이고, 저희가 유기동물은 민간위탁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기준이 몇 대 몇입니까, 도비 대 시비가?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도비가 4500만원이고요,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비율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비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되겠네요.

임이자위원

30대 70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

임이자위원

70%네요. 그럼 이 기준이 도비를 우리가 지원 받으면서 정해져 갖고 내려온 건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이게 저희가 사실 유기동물이 주로 유기견하고 고양이인데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구조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1992마리를 처리를 했거든요. 이걸 작년에 처리한 그 실적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