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권기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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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아울러 5월의 푸르름처럼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부서인 지적과, 재난안전과, 출장소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와 읍ㆍ면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김태근 간사님께서 중국 심양시 ‘한국 주’ 행사 참석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들며)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242쪽 한번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30만원 곱하기 23명, 곱하기 12개월 또 본예산 때는 22만원 곱하기 23명, 12개월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이래 가지고 계산해 보면 2,200만원 정도 올해 되는 걸로 올라왔는데 환경보호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각 과, 실별로 다 올랐다는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권기만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서 업무추진비 전체과목을 일괄적으로 기준액에 올린 금액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금액에 맞춰가지고 삭감된 금액을 추경예산에 지금 요구를 하는 셈입니다.

권기만위원

삭감된 걸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삭감되었지만은 그건 추경 시에, 우선 당초예산에는 일부만 계상하고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권기만위원

아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삭감하시면서 “확보를 해 줄 테니까 추경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약속이 된

권기만위원

아니, 지금 이거 올라왔는 게 얼마인가 하면 각 과, 실별로 산업건설만, 많은 데는 4,000만원 올라오고 적은 데는 2,000만원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건 전체

권기만위원

5억원이 되었다는 말이라, 산업건설위원회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권기만위원

그래, 이래 갑자기 8만원씩 올린 이유가 뭐라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원래 기준금액이 있는데

권기만위원

기준금액 그대로 해야 되지, 그대로 해 보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기준금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권기만위원

삭감했으면 삭감 했는 대로 해가 추진을 해 보지 뭐 그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이거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이런데 일괄적으로 다 올려가지고 5억, 우리 소관만 산업건설위원회만 5억 올라왔는데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이러면 얼마 되겠어요, 이거? 10억이나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아닙니다. 이거 여기에서는 정액으로 올린 거는 정액 기준경비가 있는데 기준경비에서

권기만위원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지침에 나오는

권기만위원

지금 갖고 와 봐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건 별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체를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8만원씩 올리게 되는 이유를 지침서가, 행자부 지침이나 있다든지 하면 갖고 오라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건 지침

권기만위원

지금 어디 눈치 보지 말고 빨리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업무추진비가 올라가지. 이거 멋대로 이래가 계상해가 올려놔 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하란 말인데, 지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이거 우리 환경보호과뿐만 아니고 전체 다 이거 검토입니다. 업무추진비 전체 다 검토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김영호위원장

예, 간사님. (김영호 위원장, 권기만 위원을 보며) 간사님한테, 간사님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권기만위원

검토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일괄 검토입니다, 이거. 우리 환경보호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

박순이위원

산업건설위?

권기만위원

예, 전체 다.

박순이위원

산업건설위 전체 업무추진비를 일괄 검토?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5억 정도 됩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회의실 퇴장

김익수위원

과장님.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244쪽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 해 놨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설치코자 하는 데는 인동하고 장천면하고 무을면 세 군데

김익수위원

지역은 인동, 장천, 무을인데 어떤 데다가?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주로 등산로 위주입니다. 무을 같으면 체육공원이고 인동 같으면 천생산 등산로

김익수위원

지금 화장실 없어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기존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간이, 한 사람 들어가는 것 그런

김익수위원

지금 과가 중복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또 관리하는 데가 수십 군데가 있다고, 구미에.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김익수위원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고 자꾸 공원에 화장실을 요구한다고. 그런데 2년 전에 공원에 화장실이 일부 있는 데가 있었거든. 저녁으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이러니까 공원에 만날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 없어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부분에는 화장실 일괄 다 있는 것도 없애버렸거든, 없앴다고, 지금. 그래서 그 인근에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일요일날도 일직할 때 동사무소 화장실을 개방해 주고 이래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 말씀은 갑자기 공원에 놀러왔다가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 가서 용변을 보느냐? 이런 논리거든. 그런데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맹 산에다가 해 놔놓으면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등산객 위주로 해 가지고요.

김익수위원

등산객이 오면 막 휴지고 뭐고 엉망으로 쓰고 말이지, 또 해 놔놓으면 또 화장실 인력 배치해야 될 부분 또 이제 거기는 있는데 여기는 왜 없노? 이런 논리로 또 적용이 되어버리면 답변을 못 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간이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는 것 그런 게 주로 있는데 여기다 새로 설치를

예산담당, 회의실 입장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설치코자 하는 건 등산로 주변인데 발효식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해서, 관리하는 데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사후관리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금오산에 약수터 밑에 거기 발효식으로 해가 지금 안 해 놨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들어가지를 못하겠어. 거기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했는데도, 이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도 안 하면 그냥 노상방뇨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금오산에 걸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발효식으로 해 가지고 눈이 따갑고 냄새가 나서 들어가 용변을 못 볼 정도로 되면 해 놔놓고 또다시 철거해야 될 이런 사항,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면은 또 문제가 될 이런 사항, 지금까지 없어도 등산객 다 다니고 했거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김익수위원

잘 연구를 해 보시라니까.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 손을 듬)

「간사님」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권기만위원

내가 질의할 게 있다고.

박순이위원

아,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과장님, 243쪽 한번 봐주세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제1회 구미시 환경사진전 입상자 시상금’이라고 일반부, 학생부 이래 해 놓으셨는데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아직, 우리 첫 행사인 것 같은데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처음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원안대로, 시상금도 원안대로 하고 처음 해 본 대로 일관성 있게 그래 하시지, 갑자기 이렇게 바꿔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구미시 행사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미 하는 거 전국대회로 해 가지고 이제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금도 구미시 위상에 걸맞게 최소한 100만원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이래 싶어가지고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면서 또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우리 본예산 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몇 달 되지도 안 해 가지고 추경에 말이지 벌써, 그 당시에 30만원을 2명해가 1등을 둘을 준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60만원 예산을 줬는데 지금은 한 명을 줄여가 100만원짜리를 한 분을 준다, 또 금상도 금상 나름대로 또 40만원을, 20만원 줄 걸 40만원 주도록 해 달라, 한 사람 앞에는 60만원이지, 그래서 40만원 더 올려달라는 얘기지. 은상도 그렇고 동상도 그렇고

「60만원」하는 위원 있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다음에 이런 일을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추진토록,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래, 무슨 사업이든지 하면, 이거 제1회이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한번 해 보고, 한번 해 보시고 또 좀 미흡하고 부족하면은 또 2회 때는 좀 보완을 하고 그래 해야 되지 한번 해 보지도 안하고 말이지, 해 보지도 안 하시고 서너 달 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해가 예산을 받아 가셔 가지고 말이지, 또 몇 달 뒤에 이걸 또 “저희들 바꿔서 하겠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산을 더 계상해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우리 위원들 뭐 앉혀놓고 뭐 어떻게 하자 는 겁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에 제가 미처 다 못 챙겨서 이미 하는 거 전국대회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권기만위원

그러니까 제1회잖아, 2회도 아니고 3회도 아니고 몇 번 해가 시행착오 있었는 것도 아니고 1회이니까 처음 그대로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안 되면 이거 좀 보완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시고 하면은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그래 하셔야지,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권기만위원

간사님, 검토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구미시 환경사진전 입상자 시상금’ 검토, 예.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특별회계, 이어서 수질개선

박순이위원

예, 이어서..... (박순이 위원, 시나리오를 보며) 여기 없는데요? 예, 이어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559쪽부터 57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박순이 위원, 위원장을 보며) 어떻게 해야 돼요?

「559쪽」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저한테 사인만 주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예.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이어서 생활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47쪽부터 254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들며)

권기만위원

간사님.

박순이위원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황정구 과장님.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권기만위원

몸은 좀 많이 나으셨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덕분에.

권기만위원

건강이 안 좋다고 많이 소문을 들었는데 다행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거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기만위원

25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2007년도 당초예산 때 제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장황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예산도 삭감했는 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지금 2,000만원 올라왔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건 쓰레기 수집운반 또 운반에 대한 전반적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것까지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한번 전부 다 문제점을 찾아보고 또 개선방안을, 어떤 게 좋은 점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는 그런 하나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용역과제 심사 때 안을 내가지고 그때 승인을 받은 겁니다.

권기만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제가 지난 본예산 때 강하게 했는 부분이라서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이거 예산을 잡아놨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쯤 되면 개선방안 용역수립이 완료되겠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은 아마 6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또 미리 사전에 또 전문가들한테, 이런 용역을 수행하자면 과업지시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하면 적정하려는지 더 많이 또 자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하려면 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판단해 가지고, 저희는 이건 어차피 금년 내로 마무리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아마 10월, 11월 달 안 나오겠나 이래 싶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줘가지고 많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권기만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생활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권기만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겠는데 항상 의회가 열리고 이러면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권기만위원

3대, 4대, 저도 다 그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으니까 올해 수립을 잘 해 가지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권기만위원

올 본예산 할 때는 획기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노력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갖다 이거 아주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근본 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권기만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위생과에 어떻게 보면은 미안할 정도로 강하게 했습니다마는 저 의원으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이거 확실하게 개선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내년예산 때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권기만위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신다고 하면 이거 통과시켜 드리고, 이 밑에 것도 통과시켜 드리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약속하겠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국장님, 약속하십니까?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기만위원

믿어 봐도 되겠지요?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당초예산 하고 할 때 말입니다. 박순이,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랬었는데 지금 구포매립장에 다 되었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박교상위원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절실하게 그런 걸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용,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그게 안 올라 왔는 것 같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상당히 이 부분이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미리미리 그런 거 큰 예산도 아니고 한데 그게 예산에 삭감되고 한다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도 만들려고 하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가지고

박교상위원

2,000만원이 아니라도 지금 주민들이 보면 전부 다 전에는 매립하고, 시에서 매립장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받아주고 해 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전부 민간으로 해 가지고 소각처리 하니까 돈이 많이 비싸니까 전부 그런 것 자꾸 밤에라든지 자꾸 버리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더 많거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라든지 사실 해 가지고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이런 건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인데 그걸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주고 이런다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예산이 안 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홍보전단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주부들이나 각 가정에서부터 감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다른, 지금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활위생과장, 예산담당을 보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산계장이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박교상위원

예산계장님, 이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건데 삭감이 되었다하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지금으로써는 다음 기회 때

박교상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라든지 그때는 좀 해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정리추경 때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하도록 그래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듬)

박순이위원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252쪽하고 253쪽 연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52쪽에 시설비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조성’ 해 갖고 ‘환경자원화시설입지 최종 탈락마을 사업비’ 이래 갖고 삭감했죠? 2억, 그죠? 무을, 옥성말입니다. 252쪽 시설비.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253쪽에 ‘민간자본보조’ 이래 갖고 ‘최종 탈락마을 사업비(옥성)’은 1억을 했지요, 그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거 같은 맥락입니까? 2억 삭감했는 것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2억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걸 돈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옥성에다가 1억을 주고 1억은 또 무을면인데 무을면에서 하는 사업이 또 아마 저희들 예산보다는 새마을과로 올리는 것이 맞아가지고 그쪽으로 전용해가 올려가지고 1억을 줘 가지고 이미 사업을 추진

임춘구위원

아, 새마을과로 올렸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왜 물었는가 하면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담당 해당 면에 가서 회의 다 해 갖고 1억 준다 해놓고 여기 삭감이 다 되었길래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다 그리 줬습니다.

임춘구위원

새마을과로 변경해서 올렸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새마을과 1억 올리고 여기 올리고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올렸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예.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권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방안 수립,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가 한 20년간 해 왔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영역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전반적입니다.

한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박교상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일본에 보면 그걸 학생들 책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싹 정리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홍보책받침이 있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 구포매립장이 벌써 이래 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수용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한번 그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251쪽에 보면은 중간에 용역비 있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한정우위원

용역비에 ‘환경자원화시설 조사용역’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확보한 것은 산동 백현리에 신규로 조성되는 매립장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르는 이제 환경영향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조사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알아보니까 예산도 없고 해서 1억7,000만원 해도 용역수행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그래서 어제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임시주민협의체에서 지정하는 선정하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이제 지정되어 그래 됐고 3,000만원 이건 감해서 뭘 하느냐 하면 다시 또 이제 우리가 그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하면서 공사 시행 후 3년, 공사 준공 후 5년, 8년간을 용역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해 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전체로, 이 용역비가 한 1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부터 계속 매년 일정한 부분까지 1억4,000, 1억5,000씩 계속 8년간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걸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예산을 3,000만원 까서 이래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한정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요? 민간위탁금 금액이 약 6억6,000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 이건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월말까지 3개월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기만위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행부 직원, 예산담당에게 자료를 갖다 줌)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참고로 우리 생활위생과에 지금 검토부분이나 삭감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없죠? 생활위생과는 검토, 삭감이 없는 걸로.

권기만위원

생활위생과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255쪽부터 26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첨단모바일산업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에 대해서 경운대로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 설립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에 대한 구조 고도화,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하고 첨단IT산업 관련을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기업체에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여기 대학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6억, 도비가 14억, 구미시가 15억, 경운대 자체가 23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당초에 지금 2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도 재원부족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1억하고 또 다음 2회 추경 때 1억 해 가지고 2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예산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예산제도 변경으로 지방교부세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교부세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체적인, 그러니 교부세는 26억원 와서 26억5,000 중에 11억5,0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단이 되어서 예산과목 변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도비하고 시ㆍ군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다음 2006년도에 실적을 쭉 보면은 경운대에서 모바일 단말기 상용화테스트 대행 기술 지원이 18개사에 690건 그리고 전문인력, 현장실무인력 양성 강좌 개설 26회에 1,146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장비 구축되어 있는 그런 활용도가 20개사에 800개 정도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기간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건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권기만위원

돈이 지금 15억 우리 시비인데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기 투자는 한 10억 되어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10억인데 앞으로 올해 5억 더 들어가야 돼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니, 2억 더 줍니다. 전체 15억인데 그 사업이 연도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권기만위원

올해 끝이라면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올해 2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1회 추경 때 1억하고, 전체 15억인데 12억 지원된다고 보시면

권기만위원

우리 시 예산이 12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그래가 가시적으로 얻어진 성과는 어떻게 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가지고 대학을 통해 가지고 인력교육이라든지 기업체 장비활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방면으로 보면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이래 봅니다.

권기만위원

성과라고 할까, 결과가 확실히 좀 눈에 두드러져야 되지, 우리 시비를 12억씩, 15억씩 이래 때려 넣어가 하는데 학교에 인심이나 내려고 이러면 이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안 됩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은 산기평 이런 데서 중앙에 평가도 있고 도 자체, 그래서 저희 시는 전략산업기획단이나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권기만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과장님만 말씀을 듣고 말이지, 무조건 앞으로 이래 못해 준다고요. 우리 의원들도 돈을 우리 예산을 15억이나 12억이나 시비를 들여가 이래 해 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못 느끼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못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말씀만 그래 하지 마시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꼭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255쪽에요,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금오공대 구)캠퍼스 전문가그룹 회의참석 수당’ 이래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금오공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문가그룹을 지금 결성을 했습니다. 서울에 국토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하고 지역에 또 관계되는 교수님들이나 경상북도 공무원들이나, 그래서 지금 현재 금오공대가 지금 언론에 그동안 많이 보시고 신문에 난 것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지역구이신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금오공대 캠퍼스를 실질적으로 지역에 국가지원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한번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한번 해서 활용방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정우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지난번에 국토연구원하고 산업건설연구원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부시장님하고. 1차적으로 서울에서 현지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가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구미국가공단이 이제 구미에 경상북도 대구가 공단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IEE센터라든지 Industrial Education이라고 이런 교육 관련이라든지 이런 센터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자문도 계시고 산업연구원 쪽에서도 제2차 지역진흥산업하고 추진이 2단계로 내년부터 추진이 되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어떻겠느냐 단, 전자산업진흥원하고 중복을 피해가지고 이런 방안을 돌파구를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전문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오공대 관련은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 자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잡종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재경부로 옮겨가게 되면 재경부에서 산자부, 산자부에서 국가1,2,3,4단지가 있으니까 국가산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래서 5월25일날 아마 서울 산자부에서 올라오라고, 조금 진도가 빨리 좀 될 것 같습니다.

한정우위원

최대한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떤 활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한정우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265쪽부터 268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한정우위원

박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267쪽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맨 위에 시설비 전자산업관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이건 확보가 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한정우위원

다 되고 시비 우리가 15억하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25억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부족했는 모양입니다. 마지막 추경 때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일단 15억만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발주는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발주는 지금 실시설계 중, 지금 곧 납품이 곧 될 예정입니다.

한정우위원

그거 업체는 일단 보니까 포스코로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포스코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코에서 몇% 따고 그건 모릅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상세한 그건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막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지난번에 이거 때문에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신문에 스크랩도 해 놨는데 전국에 턴키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도 난리입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특히 지금 경남에서는 더 지금 그게 되어 가지고 이게 한 2,600억인가 이래 손실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감지를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이거를 한번 유찰도 되었는데 다른 데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간답니다, 310억에 유찰되었다 하니까 이해가, 이야기될 게 없어요. 도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봤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냥 눈감고 봐도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는데 한 군데에서 했는데 표시가 납니다. 두 군데 하면요, 실질적으로 그거 안 하면 확연하게 작품이 다른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지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보니까 어때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한정우 위원님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모르지만 저희들 하여튼 앞으로 그래 있는 건 또 감리회사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일단은 이걸 잘 어떻든 간에 잘 가도록, 잘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철저히 그거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참고로

한정우위원

앞에 정보관할 때, 쉽게 말해서 설계, 감리, 설계 자기시공 이래 하다보니까 내역도 자기들 다 정리하고 하잖아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쉽게 말해서 자기들 어디가 구멍인지 다 알아요. 내가 설계하고 내가 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 감독관이 철저히 안 하면 이 부분은 그냥 돈이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약 10억 정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윤근 우리 담당이 감독관이 가가지고 설계 내역에 빠진 걸 시키니까 한 10억원어치 된다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도 물론 부서는 일단 시공 쪽으로 넘어가고 하지만은 철저히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은 산자위원인 우리 김성조 의원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가 계획대로 190억인데 내려오도록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올라갔는데 산자위의 국장 세 분을 모시고 또 과장 다섯 분하고 해 가지고 우리 또 투자통상과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내정되어도 돈이 안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김성조 의원이 그날 밥값도 써가면서 저녁을 만찬을 해 가면서 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김성조 의원은 산자위원이고 또 우리 김태환 의원님은 또 과기정위원이라서 저희들은 과학기술부도 관계가 있습니다. 양대 산맥이 있어가 저희들 일 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국비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번 올라갔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돈도 없을 텐데 밥까지 사주면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정우위원

예,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269쪽부터 272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박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만 위원입니다. 270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노ㆍ사ㆍ정 한마음 갖기 지원’ 해 가지고 65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9,75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권기만위원

찾았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권기만위원

해외 어느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 하실 겁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한국노총 구미지부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이거 꼭 외국 같은 데 나가서 해야 돼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예년에도 계속 이루어졌는데 사실 우리 구미공단에 8만 근로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사기진작책이 굉장히 큽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사기진작도 좋고 뭐 벤치마킹도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언론도 보셨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권기만위원

공기업 감사님들 봤어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우리 공기업 감사님들하고는 성격이 안 다르겠습니까.

권기만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봤습니다.

권기만위원

어떻게 느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근로자들은 참 굉장히

권기만위원

우리가 볼 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참, 위에서 공기업 감사님들이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말이지 해외 외유성 연수를 가가지고 말이지 지금 여비를 다 말이지 내놓고 말이지 이런 시점인데 벤치마킹도 좋고 노ㆍ사ㆍ정 한마음 갖기 운동도 좋은데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제주도라든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설악산도 좋고 거기 가서 노ㆍ사ㆍ정 한마음 갖기 운동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외유성으로 비칠 필요까지 있으면서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지난번에 우리 국내에는 제주도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각 산별노조 하고 있는데

권기만위원

국내에 제주도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 대한민국 넓습니다. 안 다녀봅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건 우리 위원님

권기만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지금 외유성 때문에 이거 민감합니다, 지금.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노사가 안정이 되므로 해서 구미국가공단이

권기만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 노사가 안정이 되는 걸 누가, 우리 국민 누가 안 바랍니까? 다 바란다고. 또 반드시 노사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노사정이.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권기만위원

그런 행사도 외국에 좀 나가지 말고 국내에서도 실컷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말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하여튼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또 우리 근로자들도 해외에 눈을 돌려서

권기만위원

아니, 근로자 분들, 우리도 한 사람은 집에 가면 한 사람은 주민이고 한 사람은 근로자 아닙니까, 보통. 근로자, 근로자 이래 말씀하시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뭐든지 계상도 그래 해야 되고 용어도 써야 되고 이러는 거지, 무조건 해외에 벤치마킹 어떤 걸 할 것인지 정해 놓지도 않고 말이지 계상해가 1억 정도 올려놓고 해 달라고 이러면 어떻게 해 주겠어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이거 작년에도 우리 1억 정도 예산을 해서 실시한 적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꾸 비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가 훨씬 더 나빠졌어요. 지금 바깥에는 시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권기만위원

강ㆍ절도도 많아지고 그만큼 살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돼요, 줄이시고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노ㆍ사ㆍ정 한마음 갖기 지원금 9,750만원, 검토입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우리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익수위원

1년에 우리 구미시에서 집행부에 해외연수 목적으로 전체 지출된 돈이 얼마 정도 돼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정확한 예산은, 10억 가까이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밖에 안 돼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합쳐서

김익수위원

그렇지. 민간, 공무원 전부 50%씩 지원해 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또 전출금 줘서 가는 것 하고 다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서울에 일부 구청장들은 남미갔는 부분 가지고 주민소환제를 지금 시민단체 6개가 연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소환장을 내는 그런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 지금 써서 일부 집행한 부분은 어쩔 방법이 없고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외국에 지금 어떤 분은 10번씩, 15번씩 간 사람도 있어. 더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남미로 간다고 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아직까지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 아직 해외에 갔다 온 경험자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보조 해서 가는 부분하고 해 가지고 전부 우리 과가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오늘 첫 심사이니까 전체 실과에 몇 명해서 가는 금액을 하나 뽑아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다음에 일괄적으로

김익수위원

일괄적으로 뽑아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는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서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가야 되지 구미만 특별나게 어떻게 자꾸 외국 많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비춰지면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걸 한번 뽑아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271쪽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5억 해 놨는데 이거 저번에 대통령이 와서 약속했는 거 그거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누구요?

임춘구위원

노무현대통령이 구미에 와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맞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지금 이게 도비가 5억 이건 확보되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국비는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국비는 처음 13억2,000만원 오고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확보 하나도 안 되고 도비만 5억이 되고 그래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도비는 2006년도에 5억 되었고 금년에 이제 5억 또 금년에 5억 되었습니다. 10억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10억이 되어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전체예산은 얼마로 봅니까? 문화센터.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전에 우리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규모를 좀 축소하려고

임춘구위원

당초 예상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당초 예상은 231억이 계획이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231억인데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시비 5억을 하려고 하지요,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우리 5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시비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러면 금년도 하면 토탈 국비, 시비 20억 된다는 말입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렇지요. 전체 우리 표를 하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춘구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우리 준비한 표를 하나, 우리 국비확보라든지 계획을 표로 하나 준비했는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주이소. (황창수 전문위원, 집행부 직원에게서 자료를 받아 위원들에게 돌림)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 이렇게 5억, 5억, 23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갖고 5억, 5억 이래 해 놓고 사고이월 이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안 되다 보면 국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가면 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임춘구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이 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표를 보시면 우리 계획과 확보실적을 표로 나타내놨는데 연간 2010년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용역과제를 줘가지고 계획을 2010년까지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시켰는 계획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확보금액이 오늘 만약에 이게 5억이 확보된다면 전체가 37억3,100만원이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도비 5억은 이제 금년도 넣었습니다. 금년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도비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으로 5억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5억을 올려놨습니다. 그 일정표를 보시면 늦어도 내년 6~7월경에는 착공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추세로 지금 저희들은 하는데 금년 연말에 내년도예산도 확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 하나도 없이 도비, 시비 갖고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국비 계획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부시장님도 중앙에 여러 차례 갔는데 신규 하는 데는 금년에 약간 지원이 되고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데는 금년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금년에도 7~8월경 해서 중앙에 가서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 갖고, 저는 우려되는 게 이렇게 시비 해 놨다가 유야무야해서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 5억 갖고 다른 데 편성을 하면 우리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실행을 한다는 투명성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 참조해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약 230억 같으면 지나다 보면 250억, 300억 이래 될 건데, 공사비 지금 많이 올라가거든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게 세로로 보시면 125억으로

한정우위원

예, 125억이네요, 토탈. 2010년까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국비하고 이런 건 확보는 뭐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국비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도비확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한정우위원

BTL사업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글쎄요, 그게 그만큼 성과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그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현재 도비예산에는 도의 담당관도 저희들 많이 찾았는데 도비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언질도 받았습니다.

한정우위원

문제는 국비가 더 크잖아요,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국비가 되어야 도비 25억원, 시비는 51억 이래 된다 하더라도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권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국비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규모를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가 잠깐 있었거든. 우리 지역이고 이래서 원래 231억인데, 예상금액이. 125억으로 5억원으로 해 가지고 축소를 해 갖고 뭐 예를 들어서 국비를 얼마를 받아와야 되는데 10년 지나도 못 받아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국비를 시비로 해가 작게 해가지고라도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듬)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274쪽 과장님,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하고요, 특별회계 522쪽하고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522쪽 기타보상금.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오백......

임춘구위원

22쪽. 특별회계 522쪽.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똑같이, 하나는 ‘벽지노선 보상금’, 특별회계에는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 벽지노선이나 농촌지역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임춘구위원

틀립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

아, 이건 도에서 지정? (장외소란)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보면은 옥관에서 덕촌간, 장천하고 오로, 산동~선산, 산동~도중, 해평~소보 이런 식으로 지금 (권기만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권기만위원

조용하라고 해 봐요, 좀.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고 그게 한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고 다음에 522페이지에 있는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건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장천에서 산동구간 외 43개면, 4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노사파업 하고 난 인상분하고 그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노선을 변경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민원을 대비해서 반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2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내버스 운송사업 일반회계에 금년예산에 지원이 7억1,500정도 되지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아.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여기 들어왔는 것 말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건 재정지원금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 벽지노선, 농촌노선 이렇게 해서 한 9억, 8억9,000, 약 9억 정도 가지요, 그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다 합치면 한 18억 정도.

임춘구위원

18억 됩니까? 그래서 이게 왜 특별회계, 하나는 특별회계로 하고 하나는 일반회계로 하고 이렇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건

임춘구위원

농촌지역 비수익 노선은 왜 특별회계로 하고 도비 이거 시비 붙는 벽지노선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한 쪽으로 해 놓든지, 하나는 특별회계 하나는 일반회계 이래 놓으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춘구위원

일반회계로 하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로 잡았는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구분시킨 이유하고 정확한 그거하고요, 전체노선 지원했는 자료 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좀 주이소, 나중에 끝나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특별회계 522쪽에 과장님. 임차료 부분에 ‘임시공영주차장부지 임차료’했는데 21군데가 어디이에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게 보통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건축법」이나 타 법에 의해서 전부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주차장 할 부지를 물색해서 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한 43필지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대지라든지 이런 사항, 그래서 그거를

회의실 문을 열며「과장님」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위원

잠깐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추진을 하기 위해서

김익수위원

회의하는데 자꾸 문 열고 말이야, 시끄러워서 회의를 못 하겠어! (황창수 전문위원, 회의장 퇴실함)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읍면동으로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아스팔트 하든가 시멘트포장을 하든가 해 가지고 선을 그어서 무료로 시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지금 계상해 놨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사무국 직원과 상의함)

김익수위원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단속실적이나 주차난은 좀 해소가 되는데 큰 도로변에 단속을 하니까 전부 이면도로하고 남의 집 앞에다가 전부 대가 자기 집 앞에도 못 들어가도록 이래 지금 문제가 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내 쪽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읍면동에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저는 지금 지역구가 5개입니다, 5개. 신평1ㆍ2, 비산, 공단1ㆍ2, 주차단속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에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이나 동의 단체회의 때는 이야기를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부지선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난 오늘 여기 와서 예산서 보고 알았어요, 지금.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각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가지고

김익수위원

나갔는데 그래, 건의는 의원한테 하고 읍면동에 나가가 어디서 이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해서 올려가 결정이 되었는지 내가 내용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제도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예민한 부분은 교통단속 되면은 주차딱지 끊기면 대번 우리 지역에 주차단속 하지 말라고 동장한테 보다도 시의원한테 전화가 먼저 와요. 그런 사항인데 임시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부분에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지난 임시회 때 이야기 들으셨지요? 간부회의 때. 이런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읍면동에 공문을 보낸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지역을 선정하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셔야 돼. 부지는 다 정해졌는데 나는 어디, 5개 동에 어디에 해 놨는지 내용을 내가 모르고 앉았어, 지금.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이런 안이 나오면은 설명을 한번 해 주고 또 긴밀하게 서로 의논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보고가 좀 누락되어서 잘못된 것 같고 지금 40몇군데 들어왔는데 21군데 한다고 하면 작습니다, 작아.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거기서 뽑아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지금 단속을 너무 막, 한 사람이 7장, 8장 끊겨서 시도 요새 단속을 조금 중단해 놨지요? 좀 덜하지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아니, 합니다.

김익수위원

다 해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계속 합니다. 강하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시종일관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치를, 예산은 당연히 서야 될 그런 사항인데 더 미흡하다면 차는 어디 가야 될 자리는 없는데 자꾸 단속만 해대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이 부분을 확보를 해 보고 지금 미흡하게 의논 안 된 부분은 의견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강구 좀 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21일날 간담회 때도 우리 고정식, 올해 설치할, 선정 때문에 간담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많아가지고 7건 많아가지고 6월 달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김익수위원

이게 예산이 선정되면은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건 몇 월달부터 하려고 합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게 예산이 서야지 추진할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서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신청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 전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또 토지 지주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읍면동에 오늘 이 심사 마치고 과장님이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 지역에 최고 민감한 부분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필지를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공문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참고로 일반회계 질의종료 후 특별회계를 합니다. 같이 하시지 마시고요.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김영호위원장

일반회계는 볼 게 없어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웃으며)

박순이위원

예, 예.

임춘구위원

연관되니까 그래서

「연관되면 같이 보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511쪽부터 524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과장님.

박순이위원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입니다. 특별회계 523쪽 ‘터미널 및 정류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죠? 시외버스터미널에 현대화사업 합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구미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시민들이 항상 화장실이라든지 환경이 지저분하다고 해 가지고 이제 해 온 겁니다.

권기만위원

여기 화장실에 우리 본예산에 3,000만원인가 세워줬잖아.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권기만위원

가 봤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아직 추진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 1억하고 합쳐가지고 그래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기만위원

본예산에 세워 줬는 것도 아직 추진 못 하고, 제가 화장실에 어제 밤에 갔다 왔습니다. 예산 세워 줬는 것도 못 해 놓고 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집행되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완

권기만위원

가봤으면, 우리 본예산에 드렸는 돈도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또 1억이나 어디에다 쓰려고요? 구미터미널 어디에 쓰려고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화장실 관계되는 건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좀 미비한 게 많아가지고 좀 보완, 보완시키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래, 그 돈은 보완, 보완, 화장실 보수하는 데 쓰시려고 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권기만위원

이 돈 1억은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도색도 다 해야 되고

권기만위원

도색비는 별도로 또 1,800만원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아,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도개, 해평, 산동지역에 도색하는

권기만위원

시외버스 면지역에?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권기만위원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 1억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안내판

권기만위원

그러면 안에 뭉텅이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안에 뺑끼칠 하고 문짝 조금 간다고 1억 달라고 하면 1억 드려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올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예? 계장님.

우리 통과시켜 줘야 돼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래,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장실 수리하라고 말이지, 본예산 하매 12월 달 예산 줬는 것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요, 지금 뭐뭐 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요.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 하는데 얼마, 예를 들어서 섀시 하는데 얼마, 유리를 가는데 얼마, 바닥에 타일 까는데 얼마, 종목 종목 해가 다 올려요.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거 예산편성이 민간자본이전이고 민간한테 넘겨주다 보면 또 부실하게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자꾸 돈만 넘겨주고 관리감독은 안 되니까 뭐 금방 얼마를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만 확실히 좀 해 주면 좀 깨끗해지고 환경개선이 되지 싶은데 그냥 돈만 넘겨줘 버리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좀 짚어 주이소.

권기만위원

제가 어제, 오늘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수리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2007년도 본예산에. 화장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 놨는가 싶어서 내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저녁 8시 반에. 그대로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이 올라왔는 걸 좀 보완을 하다보니 좀

권기만위원

보완, 보완하다 올해 반쯤 갔는데요, 언제 하려고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시작하면 잠깐 합니다.

권기만위원

잠깐 하는데 그럼 이건 또 뭐하러 올려놨어요? 삭감입니다, 삭감. 삭감으로 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예, 구미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1억 삭감요망입니다.

한정우위원

박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제가 또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비를 1억을 그냥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자비부담률도 좀 더 넣고 이래 가지고

한정우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제 도색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멘트, 벽, 안내표지판 이런 걸 전부 다

한정우위원

알겠는데 1억 가지고 표시가 안 나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사실 큰, 예, 표시가 안 날 정도의 돈입니다.

한정우위원

당연하지요. 1억 줘놔 봐야 현대화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섀시 몇 번, 저 건물 그래만 붙여가 됩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계속 그런,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악화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정말로 그런 것 같으면 확실하게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하시란 얘기이지. 그래가 정말로 돈이 1억 아니라 2억이 저쪽에서, 한 10억 드는데 저기 7억 들이고 우리가 3억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되면 그래 되면 하시라는 얘기지. 이 자체 1억 들여 봐야 3,000만원 화장실에 해 봐야 아무 표시 없어요. 밖에 싹 다 고쳐야 됩니다. 타일 고쳐야 돼요. 페인트칠한 거 섀시만 바꿔 놓으면 그러면 옷이 안 맞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니 이 자체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그 규모가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얼마 든다 이래 나와야지, 그냥 1억 준다고 해서 사실 이거 섀시 바꾼다 해서 표시 전혀 없어요. 내가 봐서 페인트칠 표시한다 하더라도 표시 안 납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거 교통행정과에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지시를 해 가지고 좀 해라하면은 안 합니다. 아주 경영이 나빠 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럽니다, 안 하거든요. 화장실도 엉망이라요. 그래서 시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한정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터미널 옆에 주차장 부지 있지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주차장 부지 요즘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우위원

무슨 얘기냐 하니까 민간 그쪽에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건물 해가 모델하우스 지금 몇 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돈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을, 사실 이거 우리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사실 그 업주가 건축주가 사실 그 정도의 혜택도 보고 시에서 가건물 허가해 주고 하면 몇 년 동안 모델하우스 저거요, 1년에 몇 억씩 받아갑니다, 1년에. 몇 억씩 받아가는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세 군데, 네 군데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사실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가 이런 부분은 좀 해라, 그래가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건 하더라도, 무작정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삭제가 그냥 삭감이 그냥 삭감이 아니고 다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셔가 실질적으로 이 건축주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시에서 혜택도 보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가건물로 그거를 모델하우스 하게끔 만들어 주면 그거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런 부분을 혜택도 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우리 실질적으로 관문으로써 그걸 하자고 유도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것도 돼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비 다 받아갑니다. 다 받아 가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그거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7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간사님.

박순이위원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장세만위원

281쪽에요, ‘낙동강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사업 있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장세만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이 사업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사업이 참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보면은 각종 차로 인해 가지고 공해도 심하고 또 시민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도 자전거를 타는 건 많이 또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제가 또 딴 나라도 보면은 테레비를 보면은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선진국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한다니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동락공원에 거기다 자전거전용도로를 해 놓으면 이게 스케이트나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 모양으로 이래 기구를 들고 다니는 것 같으면 들고 가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아 신고 타고 하는데 자전거는 이거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내전역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접근로가 안 되어 있단 이 말입니다. 접근로가 안 되어 있는데 공원 내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해 놓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하고 또 자전거전용도로 접근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내에 인도가 좀 넓은 데는 어느 정도 일부분은 할애를 해 가지고 자전거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내는데 아예 그만 자전거전용도로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에는 자전거 접근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지금 여기에 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계획은 이미 구미공단동 남구미대교부터 해 가지고 도량동 구미고등학교 앞까지 9,008㎞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64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50%는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나머지 시비를 32억 해 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도로고 방금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락공원 쪽에도 우리가 내년 계획을 별도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는 현재 여기 자전거전용도로 전용도로를, 이 계획은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어렵기 때문에 보차도 겸용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분권교부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계상된 것은 행자부 분권교부세 지원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차로에 자전거하고 같이 하는 건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과거에 차가 몇 대 안 다닐 때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제가 자전거를 더러 좀 즐겨 타는데 사실 엄청스리 위험이 따라요. 따라가지고 인도로 다닙니다, 인도로. 인도로 안 다니면 도저히 차로는 내려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위험을 느끼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건 아마, 앞으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건설과장님. 일본이나 어디 독일이나 어디 견학을 한번 갔다 오세요. 가가지고 거기 한번 보고 그래야만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는 내가 판단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인도 폭이 넓은 데는 인도에 설치하고 또 부득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연속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왕 기왕 시작한 거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계획을 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더라도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앞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280쪽 ‘옥성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있죠? 이거 있으면 다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이 사업은 7월 달에 자연휴양림 개장에 대비해 가지고 마무리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있으면 마무리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마무리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물으시는 체육시설 쪽에 앞으로 남은 구간이 400m 정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새마을부서에 청소년 종합수련원 이런 시설 계획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것 말고 자연휴양림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자연휴양림 그건

임춘구위원

개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돈 이번 1억을 하면 마무리 사업이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과장님. 마무리시켜 주셔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옥성 주아교 가설’ 4,000만원이 삭감인데,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게 휴양림 들어가는 교량 아닙니까? 주아교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건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으로

임춘구위원

당초에 책정을 더 많이 했네요,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입찰 잔액으로써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왜 제가, 4,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거기 진입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덕촌 쪽에서 오는 진입하는 과정에 거기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당히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것 같더라고, 턴을 해가 돌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삭감을 하지 말고 저는 공사금액 잔액이 남은 것 같으면 이 돈을 갖고 거기 반대편에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큰 대형차가 들어갈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가교는 얼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괜찮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을 보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현장설명을 해 보라고 해요.

임춘구위원

아니요, 불편한 것 같던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괜찮습니까?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차피 이 예산이 배정된 예산을 또 삭감을 하는 것보다도 혹시 거기 불편함이 있거든, 면에서 건의사항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로시설담당을 보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교량 이래 벌려놨잖아.

임춘구위원

벌려놨는데 2차선 노폭이 몇m입니까? 차선이.

그걸 좀 건의를 하더라고.

검토하셔 갖고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예.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옥성 주아교 그죠? 이 폭이 8m 되어 있다 지금 5m로 줄어드네요. 본예산에 지금 8m 되어 있던데.

박순이위원

예, 8m로 되어 있어요.

한정우위원

다른 특별한 그게 있어요? 문제는 경운기하고 다들 시골에 다 승용차하고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여기 보니까 3m 짜리도 있고 이래 가지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제가 계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옥성 주아교

한정우위원

주아교 본예산 할 때 8m 되어 있었는데 지금 5m 줄어드니까

착오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교량 폭이 8m잖아.

5m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한정우위원

인쇄가, 안 그래도

8m인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5m는 있을 수 없는 경우고.

한정우위원

밑에 거는요? ‘운동장로 13번도로’ 이거는요? 3m 이거는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건 한 차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아, 확장하는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가변차로를 하나 확장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됐고, 그다음에 280쪽에 보면은요. 도로시설에 ‘남구미IC’ 7억이 늘어나는데 길이가 늘어나서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당초에 예산이 20억 반영했는데 10억을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 10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남구미IC가 931m 도로하고 교량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을 자재구입비가 없어 가지고 문제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재구입비, 관급자재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관급자재비 안 올라갑니까? 지금.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 제작을 하려면 관급자재가 먼저 선행이 구매가 되어야 제작이 됩니다.

한정우위원

각 자재비가 지금 자꾸 올랐어요. 철근하고 지금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 품귀상태인데 저희들은 계약을 이미 해 놨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아, 예. 그건 괜찮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 밑에 그러면요,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임은동 아파트 코오롱하고 아파트 짓는데 왕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현재 개인 사유의 땅을 통해 가지고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진입로 부분은 보상을 먼저 하려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3억 요구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사업승인 낼 때 이 내용은 없었어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사업승인 낼 때 학교 변에는 지금 안 하고요. 나머지 아파트 옆에 측면은 전부 다 사업주가 땅을

한정우위원

지난번에 TV, 앞에 비포장 되어 있던 그 부분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한정우위원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이건 토지보상비로 지금 총 사업비가 20억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 전체는 한 13억 소요됩니다. 그 중에 한 3억을 정문 앞에만 우선 추경에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 밑에는요? ‘동부 화조’ 이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동부 화조’ 이거는 입찰하고 나서 입찰 잔액이 3,000만원으로 조정해서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이용하려고 입찰 잔액을 지금 삭감되는 걸 전부 입찰 잔액으로 계상했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본예산 할 때는 280m인데 590m로 늘어났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 이건 전체물량에서 연차로 하고 또

한정우위원

아, 연차로 가는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증감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산, 282쪽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지금 공사발주는 되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직 공사발주는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발주와 동시에 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감리비 1억을, 감리비 계상되면 바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한정우위원

예산 지금 23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산은 2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감리비 계상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산교 가설 이거 특별교부세 중단됐는 것 10억 따오셨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고생하셨는데 5억만 더 하면 마무리 되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5억만 더 하면 마무리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교부세 10억은 금년에 공사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교부세 10억은 점검통로하고 포장하고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만 하면 다 마무리를 하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5억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건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5억은 이번 예산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려고 합니다.

임춘구위원

아, 내년예산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지금 올해예산 가지고 는 포장, 점검통로하고 세골방지 블록하고 포장만 마무리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이거 교량을 하면서 또 10억 교부세 받았는 것 하다가 또 5억 남겨놨다가 이러는 것보다도 다음에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되거든 마무리를 올해 다 해 주시면, 5억만 더 있으면 되는데 100억 넘는 공사를 5억 때문에 또 내년에 이래 버리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280쪽도 그렇고 281쪽도 그렇고 신규사업이 조금 있네요,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신규사업은, 추경에는 신규사업 추경에 금액도 얼마 없는데 추경에 신규사업 같은 것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임은 도시계획 확장’ 이런 건 신규사업이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임은 도시계획 확장’은 당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권기만위원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이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위원

신규사업은 어떤 어떤 것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임은 도시계획 도로 왕산초등학교 앞에 매스컴도 나오고 현재 사유지 땅을 밟고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문 앞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20억 소요되는데 그 중에 정문 앞에 보상비만 이번에 3억 계상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편성하실 때 신규사업 이런 사업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하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또 우리 건설과에서 이래 우리공사를 우리 많이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어지간하면 지금 지방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현상설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는 현상설계 이런 쪽으로 가면 지방업자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모양이던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현상설계는 건축부분에 하고 있고

권기만위원

예, 건축부분에. 그래, 어지간하면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 입찰제도가 그런 제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우리 시 공사라든지 시에서 구매를 하는 문제라든지 조달청에서 다 구매를 하고 하겠지만 공사부분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상에 저촉 안 되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래 가지고 또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 게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동장로 13번도로 접합부 교차로개선’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예산 때 길이가 300에 폭이 3m로 들어와, 확장이라는 얘기이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23m이네요. 아니, 지금 늘어나는 게 273m가 늘어나네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해서 기존공사에 대비해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비해서 이 예산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지난번에 계상됐는 건 운동장로 보조경기장 들어가는 바닥정리 하는 비용이고 이 관계는 보조경기장 맞은 편에 시설녹지를 지금 하나 해 가지고 우회전 전용차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런데요, 그게 그거의 연장선상이잖아요, 지금. 이거와 이게 연결되는 거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도로가 한 쪽에는

박순이위원

300m에서 573m면 273m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애초에 이게 얼마짜리죠? 1억5,000인데 지금 3억3,000이잖아요. 이 금액이 한 차선 느는 거에 대비해서 볼 적에 273m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과하다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금액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 보조경기장 우리 시 땅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없고 현재 계상에는 시설녹지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순이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남구미 진입로 확장공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서 본예산 때 20억인데 10억이 되었다고 했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순이위원

확포장 본예산 올라올 적에 총길이가 500에 35m로 올라왔을 때 20억이었거든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931m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7억이라는 얘기이죠? 총 저기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미IC 진입로는 거기에 교량 하나 있고 나머지 총 연장은 931m입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이 소요됩니다. 100억이 소요되고 작년에 기채 30억으로 발주를 했고 올해 본예산에는 20억이 반영돼야 자재구매가 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이 삭감되어 했는데 전체공사는 차수로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작년에 30억 마쳤고 올해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 삭감됨에 따라 10억에서 17억으로 느는 겁니다. 전체수량이나 연장은 변동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에서요.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한 가지만.

박순이위원

예.

권기만위원

이건 건설과에 발주에 관한 문제인데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공개입찰 금액이 3,000만원입니까, 1,000만원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 제도가 1,000만원 이상입니까?

「1,000만원」하는 직원 있음

권기만위원

어디 행자부 지침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또 그런

권기만위원

아니, 우리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공사하고 용역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권기만위원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우리가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되어 있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그전에는, 4대, 3대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하여튼 이 제도가 자꾸 금액이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5,000만원 했다, 3,000만원 했다, 제가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기관단체장에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행자부나 중앙에 예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금액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1,000만원 이하를 우리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그런데 다믄 1,500만원 짜리 하든지 2,000만원 짜리가 되든지 공개입찰을 전자입찰 이런 걸 하시겠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권기만위원

하고 나면은 서울에서나 대구에서나 부산에서나 이걸 경북에 한 해져서 있으면 경북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낙찰 받겠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받으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안 합니다, 예?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커미션이나 예를 들어서 건설용어로 하면 모찌죠,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하도급요.

권기만위원

모찌를 먹고 하도급을 주고 이래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권기만위원

많은데 그렇게 하면 지역의 건설업체는 보호를 해 줄 수 없잖아.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또 의원으로서 할 말은 또 해야 되니까. 제가 피부에 느끼니까, 저는 건설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의원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좀 상향을 시켜 가지고 (한정우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한정우위원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한정우위원

7,700요?

권기만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수의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제약을 해 놓으니까

어느 정도는 올려주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건 권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마디 드리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소관 경리관 소관인데 이게 이제 관내 전문건설업은 7,700만원 법상에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7,700만원 수의계약 할 수 있고 7,700이 넘으면 해 가지고 30억까지 도내 업체, 넘으면 중앙업체 이래 가는데 이게 전에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줬거든요.

권기만위원

예, 예.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도 사업소나 이런 데는 7,200까지 수의계약을 합니다. 정부 공기업 같은 농업기반공사 같은 이런 데. 그런데 이제 시장ㆍ군수가 이제 이권이 개입된다 이래 가지고 3,000만원 하는 게 전부 시군의 방침으로 정해져 가지고 이러고 입찰보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7,700까지는 이제 구미시에 본사를 둔 업체만 하도록 이래 하다가 또 그것도 문제가 생겨놓으니까 1,000만원으로 낮춰가지고 지금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1,000만원 이하 공사가 잘 없지요, 요새.

권기만위원

그래서, 그래서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자치단체장님이나 그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업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주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권한이 없고 경리관이 정해서 하는데 회계과에서, 우리도 7,000만원이 수의계약 되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실한 업체를 우리가 구해가 수의계약 시키면 되는데 또 우리 회계과에서 그렇게 정해서 하면

권기만위원

그러면 그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회계, 경영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계약구매담당입니다.

한정우위원

예전에 3,000만원 하다가 1,000만원까지 내려오니까 공사가 잘 안 되는 거라요. (권기만 위원, 한정우 위원을 보며)

권기만위원

공사를,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요.

권기만위원

2,000만원 짜리 공사를 모 업체에서 땄다는 말입니다. 울진 같은 데서 땄다는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전자입찰로 땄으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해서는 이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지방업체한테 프리미엄이랄까 이런 거 한 20%나 10% 붙여가지고 구미업체에서 한다는 말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공사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고 또 업체가 이문 남는 건 타 지역으로 다 빠져 나간다는 말이라. 그래서 공사가 부실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거라,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사는 건설에서 이제 발주를 하니까 계약부서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회계과.

권기만위원

회계부서이지만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니까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드려 보고 제가 안 그러면 또다시 회계과 쪽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권기만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또 요즘 지금 자치단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단체장님들이나 의장님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께서 서울도 가고 대구도 가고 중앙정부에도 가고 하는데 구태여 제약을 시켜 가지고 말이지,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요. 저도 소문은 약간 들었습니다마는 개입을 하고 말이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향조정을 했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어 가지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도 그렇고 투명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건설과에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시고 본 위원이 회계과에 또 담당자 분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 만나서 제가 핸드링을 해 보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회계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기만위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은 타 군이나 시보다 우리 구미가 사업이 좀 많다고 봤을 때 손해는 우리 구미가 보거든요. 우리 구미업자가 타 지역에 가서 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따가 올 여력이 잘 없고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구미만 늘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빠져 나갈 방법이 있나 없나 면밀히 검토해 보이소.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회계 경리관하고

권기만위원

아주 지역 경제적으로 봐서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의원님들이 풀어줄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풀어줘야 됩니다.

박교상위원

3,000만원까지는 상위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구미만 1,000만원

권기만위원

구미만 그래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요새는 1,000만원 그래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저희들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한정우위원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지만 구미시 관내 입찰금액을 7,700으로 하지 말고 이걸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상향 조정」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상위법에 어떤 부분이 저촉 되는가 그런 걸 한번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관련 법의 저촉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이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성이고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어, 없어」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라서 아무것도 없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특별회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한번 봐주세요.

박순이위원

573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만 위원입니다. 290쪽도 한번 보시고 291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군 불용항공기 설치공사’ 어떤 내용인데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설치위치는 동락공원 우리 풍차하고 호국용사 기림터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못 쓰는 항공기 전시해 놓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만위원

무슨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시려고, 2,900만원이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무상임대인데 이제 우리 장비임차료하고 설치비용 이것만 저희들하고 우리 설치목적은 이제 동락공원에 이제 우리 볼거리 제공하고 그다음에 홍보교육 차원에서 설치하면 아마 좋은 그런 설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공군본부하고 국방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이제 이게 기능이 상실된 항공기를 가져와서 전시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한 3대 정도를 해야만 당초 볼거리제공이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사실상 우리 계획보다는 조금 저거하고 일단은 1대 정도로 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가지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권기만위원

시민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은 안 합니다마는 예산이 또 이쪽에 보면은 290쪽에 보면은 ‘공군 불용항공기 이동설치에 따른 장비임차’라는 게 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그런데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권기만위원

이거 예산 짜면서 어떻게 짰어요? 25톤 트럭이 하루 100만원으로 해가 3대 해가 하루 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300만원 있는데 25톤 트럭이 하루 임대가 얼마인지 아시고 짰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건 과에서 이건 조사해서 온 겁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과장님?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권기만위원

과장님 이거 1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25톤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자료는

권기만위원

아니, 예산을 짜면서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한 대 사러 가면 2만원 짜리, 2만5,000원 짜리 다 알지 않습니까? 만원 짜리 있을 거고 2만원 짜리 있을 거고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가지고 이런 예산서를 올리고 해야지 의원들이 수긍이 가가지고 통과를 시켜 드리지 말이지, 제가 이래 어제 장비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25톤 1대 트럭이 한 대가 얼마인가 하니까 45만원이래요, 현찰을 주면. 현찰 안 주면 2~3만원 더 붙는대요. 또 10톤 카고크레인 있죠? 30만원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45만원 해 놓고 또 트럭은 10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남겨서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계장님.

계장님, 제가 이런 업종에서도 많이 종사해 봤어요. 편도요금 다 주는 데 조선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그래 하세요, 왜 그래 답변하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좀

권기만위원

제가 어제 전화 다 해 보고 업체하고 핸드링 다 해 보고 (권기만 위원, 메모지를 들어 보이며) 메모지 한번 봐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조금 넉넉하게 저희들이 편성해서 나중에 집행 잔액은 주변에

권기만위원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권기만위원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서 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저희들은 인부임까지 포함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 편성을 했는데

권기만위원

트레일러 운반비인데 무슨 인건비가 포함돼요? 택도 안 하게 이래 가지고 50만원하는 걸 100만원 해가 올리고 말이지, 30만원 하는 걸 45만원 씩 올리고 말이지, 이래가 통과시켜 주고 나면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금 예산편성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권기만위원

앞으로 우리가 삭감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자,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를 금액을 정확하게 안 알아보시고 하기는 한 것 같아요. 대충 100만원 이래 잡아가 3대, 하루 3대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거 뭐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고 이걸 틀린 부분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틀린 부분만큼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손을 댄다는데 그건 시설비가 있잖아,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장

또 그 잘못된 것 있잖아요,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액, 현실 금액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돼.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희들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또 의원들이 5대 의회 들어와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집행부도 좀 바뀌어 주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저희들은 왕복 이래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아마 산출된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옛날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1/2 감하면 일할 수 있지요, 이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오후에 장비업체 견적을 받아가지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데이터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김영호위원장

하루에 30만원 그랬으니까 반쯤 깎으면 하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일단 검토로

권기만위원

일단 검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그래가 한번 새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임차료 부분 검토요망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마찬가지 아까처럼 볼 게 없습니다, 생략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93쪽부터 29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창수 전문위원, 자료 배부 중)

박교상위원

간사님.

박순이위원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나무 심는다고 애를 많이 잡숫죠? 293쪽에 보시면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해 가지고 로고송 노랫말, 로고송 테이프제작, 뺏지 제작 하고 하는데 (웃는 위원 있음) 굳이 하셔야 됩니까, 이거?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천만 나무심기 계획을 해 놓고 재원을 따진다면 민간부분이 한 55%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언론이나 또 이런 데서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하기가 좋은데 실제 이거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요새 시 단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로고송도 하나 만들고 뺏지 달고 해서 자발적으로 흥미도 가지시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최소한 계상해 놨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과연 뺏지를 달고 다니고 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공직자들이 달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교상위원

물론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나무 심는 건 좋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박교상위원

이런 예산은 다 계상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오고 삭감이,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갑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소한 예산이 계상되고 또 저희들이 민간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일단 검토로 해 주세요.

박순이위원

예, 검토요? 예, 로고송 노랫말 및 뺏지도안 고료부터 뺏지제작까지 검토요망입니다. 제가 질문 (한정우 위원, 손을 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시상 이거 괜찮습니까? 선거법에.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아, 시상은 읍면동에는 관계없습니다. 읍면동이 주관해서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296쪽에요. 거기에 ‘비산근린공원 조성’ 이래 가지고 지금 3억이 추가 되었네요, 그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본예산 10억이고 3억 올라왔고 작년에 또 3억 썼고 이랬는데 이 내용 좀

박순이위원

작년에 10억인데요.

한정우위원

예, 본예산 10억.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자료 가지고 있나? 유인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창수 전문위원, 자료 배부 중) 이 부분은 유인물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56억 공사입니다. 공사비가 43억 들어가고 보상 12억, 용역 1억 이래 들어갑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하는 과정에 보상비가 땅 값이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4억 좀 올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물가상승이랄까 토지보상금이 천상 놔두면 놔둘수록 자꾸 해마다 올라가니까 금년에 이래 되면 보상이 12억이 완료됩니다. 연차별로

한정우위원

완료가 다 됩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보상비가 얼마나 올라가 3억이나 올라가요?

박순이위원

4억이 올랐대요.

권기만위원

올해 3억 추경에 반영이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보상금이 당초에 평당 평균 45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현재 올랐는 금액이 몇% 올랐지?

권기만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금액 구체적으로 올랐는 것 그거 금액만

박순이위원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권기만위원

위치도 박위원님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공원시설담당, 도면을 가리키며)

박순이위원

어디요?

한정우위원

비산공단 가는 우회도로

박교상위원

산호대교 가는 낙동강가에

한정우위원

어제 우리 가면서 녹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박순이위원

예, 예.

한정우위원

거기라고 보면 됩니다.

박교상위원

그래도 땅부터 먼저 사놔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땅은 확보 다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뭐든지.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확보 다 됩니다.

한정우위원

이것만 하면 땅은 보상이 다 돼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땅은 보상 다 됩니다, 1차적으로. (공원시설담당, 도면을 뒤집으며)

한정우위원

앞에 무슨 설비업체 사무실 그것 다 수정되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거기 우리 보상 대부해 줬는 데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정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올해 보상 추경되면

권기만위원

몇% 진척되었어요?

한정우위원

이제 땅 산다고 하는데, 땅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권기만위원

40억이 들어요?

전부 다 국비하고 좀 나와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공원에서 국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권기만위원

없어요? 그럼 시비를 언제까지 40억 내서 하려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권기만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최소한 시설해 가지고 금년에 이래 하면은 어디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그래 되면, 다 완벽하게는 못 합니다.

권기만위원

그래 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나?

박순이위원

지금 그 주변 반경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쪽저쪽으로 건너서요, 인구분포가 어느 정도 돼요?

김익수위원

없지, 뭐.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일단 땅은 일단 확보하시고 사업은 일단 다음에 또 물론 본예산 올라오니까 검토하도록 하고 일단

박교상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차는 많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차는 거기가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실제로 거기까지 공원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거는 특별한 이벤트성,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없는 한 거기까지 공원을 가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보셨으면, 이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공원은 물론 꼭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보다 더 급한 지역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작년도에 용역 준 81개 어린이공원 용역주신 것 중에서 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택지 안에 어린이공원 같은 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비산동 이 근방에 주민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물론 꼭 그런 분만 가는 건 아니지만 활용도 면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이 금액 전체금액이 56억 짜리 큰 공사 아닙니까? 이거면 어린이공원을 몇 개 지을 수 있잖아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박순이위원

이게 순서가 있는데 제일 급한 지금 많이 지금 입주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은 굉장히, 그렇게 용역해서 나와서 만약에, 그런데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이렇게 만약에 이용해야 되는 이것도 공사기간도 또 길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면 이런 오랜 기간동안에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을 순발력 있게 어린이공원 급한 데 정말 필요한 데다 넣어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일단 시작이 되어서 지금 보상까지 땅 보상은 12억이 끝났다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것도 잘 하신 것 같고요, 향후 언제인가는 해야 되지만 급한 부분도 시에는 똑같은 시민인데 정말 필요한 데를 갈 수 있는 게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사실 저희가 하는 건 공원이 사실 지정이 이미 된 지역에 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데 이제 공원을 지정하는 건 저희 마음대로 이걸 딴 걸로 이용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하는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그래도 공원 어디 지정이 되면은 어디 일정 한 지역의 사람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은요, 도시공원은. 그래서

박순이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조금 멀더라도 와서 주차장이 있으면 활용도가 되고 어린이공원 같이 그 지역 조그마한 어떤 한 동네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박순이위원

그게 더 절실한 문제라니까요, 그런 부분이.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상 군데군데 지정한 것을 두면 둘수록 땅 값은 올라가고

박순이위원

땅은 잘 사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리고 땅도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어떤 우리가 재정이 풍부해서 미리미리 사놓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서 더 추가적으로 돈이 요구될 정도로 이렇게 돼서 사는 것도 이것도 정책상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294쪽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운영수당 중에서요,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위원수당’ 하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과 조경대상 및 덩굴장미 시상 그 분들이 다른 분들이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틀립니다. 일천만, 먼저 위에 것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총 21명 중에 민간인이 이제 공무원 4명 있고 민간인 1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런 거 하면서 약간 교수들이라든지 자문을 좀 받습니다. 받으면 하루에 7만원선 일당을 줍니다. 주는데 대구나 서울에서 오고 최소한 계상을 한 거고

박순이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분들 교수님들이고 다 전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 모임 할 적에 그 회의할 적에 이런 덩굴장미 시상 이런 심의까지 시키면 이중으로 이렇게 추가로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 하는 일 따로고 또 덩굴장미는 따로 전문가가 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부르면, 한번 부르면 7만원 정도는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써도 맹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심사수당이라고 따로 하지 마시고 그 분들 회의할 적에 그 기간 안에 그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중으로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장미덩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요즘 장미 피는 시기 아닙니까? 시기고 또 조경 같으면 연말에 가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일천만그루?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건 한번 아니면 두 번씩 하는데 이건 4회 정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일천만그루에 대해 가지고 사람이 오면은 한번 오는데 7만원 정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소한.

박순이위원

지금 원평제3어린이공원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습니까? 언제 완공입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원평제3어린이공원 아, 저게 지금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은 돈이 3억 이번에 추가 했습니다마는 한 3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게 또. 3억만 되면 올해 완공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한 3억 정도 추가를 더 해서 올해 끝을 낼 것인지 그건 예산사정, 실제로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집행부 예산이 워낙 쪼들리고 이래서 자신은 할 수 없고 되는 대로 사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은 서 있으나.

박순이위원

공기계획상으로는 2007년도가 완공이었어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올해 끝을 내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보상도 다 되고.

한정우위원

보기도 좀 그렇고 사실 저희들도 왔다갔다 그리로 출퇴근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무거나 심고 엉망이거든요. 이거 환경적으로도 사실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오래 되었어요. 내가 봐서는 이거 구획정리 할 때부터 오래된 것 같은데.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IC주변 및 가로변 꽃길조성 공사’ 3억 경정인데 도시과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있던 게 이제 이리로 옮겼는데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이거 설명을

김영호위원장

집행을 몇 번 했어요?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봄에 좀 했지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걸 미리 2월5일날 의회 업무보고 때 안 그래도 그때 설명을 드린 거 있는데 가승인을 받았어요, 그때.

김영호위원장

그럼 지금 남은 건?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산호대교 가로수 공사를 완료하고 꽃길조성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길입니다마는 일부는 했고 일부는 하고 있는 것 있고 어린이공원은 보상 이 문제는 세입이 좀 안 잡혀가지고 약간 도시과 예산에,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꽃길조성 이거는 3회 해서 꽃이 다 지고 없어요, 이제?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꽃이 지면은 한번 또 새로 갈고 하는데 보통 3회

김영호위원장

몇 번 했어요, 지금?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한번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한번 심고는 꽃이 다 졌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진 부분도 있고 이번에 갈 시기가 되어서 봄에, 이른 봄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시기적으로 좀 갈 때가 되었거든요, 팬지 그게.

김영호위원장

한번 할 때 마다 1억이 사라지고 또 새로 1억 들이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꽃길은 사실 어느 도시 가도 최소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 부분이 그래 가지고 지금 도시과 예산이 과목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제가 그때 2월5일날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고 그때 승인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자, 한 1억 들이고 해 놓으면 몇 개월 갑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몇 개월보다 1년에 한 세 번 합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김영호위원장

봄에 시작해 가지고 하겠지요. 겨울이 되면 양배추 비슷한 그런 것.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예. 도시의 어떤 미관차원에서.

김영호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347쪽부터 35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오산호텔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있고 그 위에 보니까 유스호스텔도 하고 있던데 그 오수관 같은 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폐수 정리는. 지금 하게 되면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호텔 케이블카 타는 시점 그 건물까지는 지금 오수관이

박교상위원

바로 위에 유스호스텔 종점에는? 케이블카 종점에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정화조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유스호스텔도 나중에 운영을 한다고 하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교상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되어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오폐수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자체적으로 그게 되는가요? 오수관을 안 묻어도?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건축허가상에 자체 처리하는 시설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얘기를

박교상위원

자체 처리가 될까요, 이거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그건 하수과하고 협의해가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 들었습니다. 전에는 오수처리가 안 되어서 그게 중단해서 있었거든. 지금은 관로로 안 하고 자체에서 증발돼가 그래 하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체 정화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제가

장세만위원

하루 쓰는 물 양이 한정 없는데 자체로 해서 되겠어, 그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호텔은 관로를 묻었고

박교상위원

예, 호텔은 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도로포장도 새로 다 하고 했는데 그건 하수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하수과, 물론 허가는 났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소는 공원시설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금오산 소장님.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순이위원

그 호텔 측하고 그 업자 간에 분쟁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개인적인 문제가

박순이위원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호텔 말씀입니까?

박순이위원

예.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건 도하고 공보실 관할이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나 보지, 저희는 그 업무는 전혀 공원관리소나 건설부에서 안 다루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아, 그거 관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한정우위원

관광호텔이니까 문화관광 쪽 아니예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문광부하고 관광 인허가 관계가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기만위원

도립공원이고 이래서.

한정우위원

맞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오지 수질개선 관리를 하고 있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박교상위원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351쪽에 보면 ‘금오지 수질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건 총 사업비 계약을 했는데

박교상위원

아, 계약을 확보를 하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확보했는데 도비보조금을 이제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교상위원

아, 입찰 잔액을 반납했습니까?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박교상위원

같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4억5,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도비는 또 받은 것만큼 보조비율만큼 입찰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다?

「우리 시비는 어디 있어?」하는 위원 있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311쪽부터 31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제일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과장님, 313쪽에요. 저온저장고하고 이거 건조시설하고는 어디 들어갈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벼 건조시설은 산동농협입니다. 산동농협에 장소는

장세만위원

산동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또?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건조냉각 시설은 해평RPC

장세만위원

해평은 작년에 지원 안 되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건 했는데 저장고만 했지 이거처럼 무인곡온 설치는 안 했습니다.

장세만위원

선산은 왜 그러면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하지도, 자부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세만위원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선산은 농협에서 자부담 못 하겠다 그래서 빠졌는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장세만위원

연락이 안 되었겠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 뭐 연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장세만위원

해평만 살짝 연락하고 선산은 연락 안 했는 거 아니라?

웃음소리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요새는 그래 행정이 되겠습니까? 공개로 해야 되지.

장세만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RPC가 말이지요, 지금 통합이 안 되잖아요, 통합이.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지금 통합을 하고

장세만위원

통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견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먼저 농협에서 2년간 거쳐가지고 농업, 선산ㆍ구미시 농협을 위해서 컨설팅 했는 데가 있습니다. 컨설팅 했는 자료에 통합하는 원칙으로 해서 그냥 설명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양 RPC장께서는 할 의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 가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그냥 이래 가지고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RPC가 제가 알기만 해도 전라도 몇 군데하고 경기도도 한두 군데가 있고 이게 지금 전부 통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 하면은 투자자금이라든가 모든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합병이 되는데 우리 여기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RPC에다가 자꾸 지원을 해 주고 나면은 스스로 그만 통합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할 의지가 굉장히 많고요.

장세만위원

금융기관에도 보면은 통합을 해 가지고 이게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거 자체에서 건조시설이라든지 냉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쓰다보면은 그만 안 하고 또 각 조합장님들이 이제 표하고 연결이 되니까 자기 조합원들만 자꾸 챙겨서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해평 같으면 해평조합원들만 하고 도개라든지 장천 같은 데는 조금 적게 줘도 “저건 내 표 아니니까 관계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장세만위원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이런 지원도 안 되고 일단은 냉각시설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래 가지고 내일모레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오세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알겠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RPC 냉각, ‘구미별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12도 수준으로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가지고 양 RPC가 통합하는 전제조건하에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니까 자꾸 해 주니까 자꾸 더디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양쪽에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통합

장세만위원

일단 냉각시설 이건 검토합니다.

박순이위원

예, 벼 냉각시설 및 무인곡온 설치

장세만위원

건조시설 이건 놔두고요.

박순이위원

위에 냉각시설요?

장세만위원

예.

박순이위원

예, 검토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서 이런 소류지라든지 못 저수지 안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저수지 준설작업도 거기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기반공사에 있는 건 거기서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건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아, 그래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냉각시설 이거 하는데 답변을 받을 때 문제가 뭔가 하면 해평농협은 그렇게 받아주이소, 장위원님 질의하는 대로 받아주는데 통합하면 고정자산이 이게 시에서 보조해 줬는 게 또 불어나는 거라, 예를 들어서 RPC통합을 선산RPC, 해평RPC 통합을 하는 것 같으면 또 고정자산 이걸 가치를 칠 것 아닙니까, 그죠? 주식형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자기자산으로 치는 거라. 실제로는 시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자기자산으로 치다보니까 다른 농협에서 그만큼 분담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점을 과장님 잘 참조하셔 갖고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해당 농협에. 건조시설 작년에 해평RPC 같으면 2억7,500 안 해 줬습니까, 금년에 또 1억3,000 이렇게 해 주면 4억이나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옥성이나 무을이나 도개농협 같은 데 RPC가 ‘구미별미’ 하기 위해서 RPC통합은 분명한 선행조건이잖아요,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때 그런 데는 1억, 2억 투자할 여력도 없는데 옥성, 무을, 도개농협 같은 데는. 이렇게 해평이나 이런 농협은 이렇게 시비를 도비를 받아갖고 4억 하는 거 나중에 “우리는 4억 재산 이거다” 하면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장세만위원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임춘구위원

예,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그 점을 해평농협에, 아마 장세만 위원님 그런 것 때문에 검토요망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확답을 해평농협에서 분명히 받으셔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만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요, ‘구미별미’ 쌀 단지는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쌀로 가지고 농협에 뭐니 뭐니 해도 또 주소득원이 쌀이니까 이래서 이제 농정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첫 해에 성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말입니다. 현물수매를 서리가 오고 난 이후에 수매를 받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어느 농협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올해는 이거를 아주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써가지고 서리를 맞거나 이게 쓰러지거나 이거를 수매를 해 가지고 ‘구미별미’라고 상표를 달고 나갈 적에 이거는 소비자들이 하매 주부들이 하매 보면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서리 맞추고 이래서는 안 되고 또 비료도 많이 넣어서는 안 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제가 연중 체크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하고 그리고 성공이 되면은 고속도로변에 이런 데 간판도 하나 서야 되는데 이건 오늘 보니까 전혀 없네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장세만위원

홍보를 미리 해야 되는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물건이 안 나와 가지고 홍보를 지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장세만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올해 시작을 해 가지고 시제품도 내보내고 전부 다 그런 조그마한 홍보를 하고 쌀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것도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각 기업이라든지 홍보할 때 보면 물건이 나오기 전부터 홍보하는 데도 많아요. 일례로 삼성차 SM50, 80 하는 거 한 1년 전부터 선전했잖아요. 하니까 갖다 내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소비자들이 달려들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순서대로 차례차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육묘용 입제농약’ 이건 벌써 끝난 것 아니라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안 끝났습니다. 돈을 줘야 되지요. 지금 막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모내기 하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모내기 모판에 나갈 때 모판 위에 던지기 때문에 지금 나갈 시기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아, 집행을 먼저 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농약을 먼저 공급을 넣었지요, 급하니까.

장세만위원

그건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하지, 그래.

웃음소리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외상이라도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본예산에 안 돼요?

김도문위원

본예산에 넣었어요.

김영호위원장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없어놓으니

김도문위원

누락되었어.

임춘구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김영호위원장

예산계에서?

장세만위원

아니라.

임춘구위원

우리한테 올라오지를 안 했다고, 본예산에.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본예산 때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때 삭감조치 되어가 먼저 본예산 할 때에도 위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장세만위원

예산계에서 그건 몰랐겠지, 한목 일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딸려나간 거지.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간담회 때 이야기해 줬잖아.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317부터 32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듬)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쪽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래 갖고 ‘FTA대비 과수 대체작목 개발시범단지 육성’ 이래 갖고 체리 그다음 장에 블루베리 전부 삭감이지요, 그죠? 당초예산에서.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예산이 단가하고 보조비율이 보태가지고

임춘구위원

도비도 못 따고 그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FTA대체작목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했는 대체작목이 체리, 블루베리 아닙니까, 그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도비도 못 따고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당초예산에 편성 후에 가내시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사업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사업이 늦게 확정되었습니다, 늦게.

임춘구위원

늦게 되었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축산과에서 대체작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선정농가가 없습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하려고 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이 부분은 보조내시 비율이 변경되어서 당초 8,000만원에서 3,164만원이 감되고 남는 게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신청대상자를 받아서 추진하면 됩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당초 조사했는 때보다도 면적이 줄고 이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재배농가가 희망농가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적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있습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배농가, 희망농가가.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체리는 산동에 있고요, 블루베리는 옥성에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산동 어느 지역이지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옥성에 세 농가입니다. 산동에는 성수동에 황정일 씨

임춘구위원

옥성에는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옥성은 강금숙 씨하고 이장우 씨하고

임춘구위원

블루베리는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지금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신청했습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경에 또 들어왔는 게 있어요. 블루베리 묘목구입, 체리 묘목구입, 이거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유통축산과하고? 좀 있으면 농촌기술센터 우리 다뤄야 되는데 440만원, 70만원 이와 별개로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별개, 예산은 기술센터하고 출장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그쪽에 예산안 심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임춘구위원

이건 그냥 민간자본 그냥 보조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우리는 보조하는 거고 시행 추진하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기술센터는 예산요구 했는 범위를 제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때 하는데 이건 민간한테 그냥 보조를 하고 묘목구입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갖고 앞으로 차후에 협력해 갖고 예산 편성할 때 좀 해 주십사하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려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과장님, 321쪽 한번 보세요. 시설비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직판장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 위치를 어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중부내륙고속의 선산휴게소 거기 옥성 소재, 옥성입니다.

김익수위원

구미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쪽에는 차가 지금 많이 안 다니잖아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상행선은 많이 다닙니다, 상행선은.

김익수위원

이왕이면 경부고속도로에 차량이 더 많이 통행하는 데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우리 관내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아, 휴게소 자체가? 칠곡은 칠곡에 하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추풍령은 김천에서 하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아니면 그게 허용이 안 되는가요? 도로공사에.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도로공사에서 안 해 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또 하려고 하고 다 거진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타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에 해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를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상품이 영 변변치 않은 부분을 갖다 내놓고 이래가 활용도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실은 저희들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휴게소 마다 가봤는데

김익수위원

여기 뭐뭐 하려고 합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우리 농특산물

김익수위원

농특산물 중에.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쌀이라든지 메론 (웃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웃으며)

박순이위원

특별한 게 없는데

김익수위원

도매시장에 여기도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도면까지 그려와 가지고 했는데 또 안에 상인들이 그거보다는 또 더 시설을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서 새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하시더라고. 했는데 도매시장 여기 와서 살 걸 또 고속도로에 돈 3,000만원 들여가 또 물건까지 갖다놓고 했는데 물건도 팔리지 않고 진열해 놨는 게 고객들 구미에 쫙 당겨오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브랜드를 뭘 갖다놓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것도 없고 설치만 해 놔놓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 홍보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판매보다도 홍보 쪽에. (김익수 위원, 웃으며)

김익수위원

홍보물 특별한 게 없다면서요? 뭘 그래, 이걸 하면 뭐 어떤 제품을 갖다놓고 할 건지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셔야

김영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나 본데.

김익수위원

누가 했어요, 이거?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올렸는 거지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도로공사사장한테 부탁을 많이, 지역 국회의원이 부탁을 많이 해서 상행선에 배정을 받았지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상행성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행선은 영입이 안 되고 이래서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농업경영인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뭘 갖다놓느냐 하니까 지역특산물 했는데 우리 지역 특산물에 무을의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방울토마토 도개, 산동 메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경영인회장한테 부탁을 했다고, 대개 실패를 많이 하는데 하행선에 실패를 많이 하지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하행선에 고속도로 하행선에 많이 실패를 하는데 상행선에는 선산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행선에는 교통량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엽채류도 갖다놓고 바로 올라가서 서울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이 잘 협조해 갖고 정말 실패 안 하는, 어렵게 도로공사에 땄는, 매장을 땄으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 해가 땄는 것 맞지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지역에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지역의 이걸 농업경영인한테 부탁을 해서 정말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좋은 상품을 갖다 놔놓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됐어」하며 웃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거꾸로 되었다고」하며 웃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당초 경영인협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임춘구위원

5,000만원이지요?

김영호위원장

한 4,500 정도 15평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1,500만원 편성이 덜 된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축소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다녀보셨다 하는데 자치단체 구역 안에 휴게소 있는 데는 얼추 다 설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부고속도로든지 남해고속도로든지. 가보니까 면적은 몇 평씩 하고 있습디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15 내지 충주 같은 데는 20평도 하고 있습니다, 큰 데는.

김익수위원

그런데 10평 해가 다음에 또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우리 승인받기를 15평 받았습니다. 예산형편상 우리 우선 10평 하는데 제가 부탁을

김익수위원

그러면 안 되지, 15평 할 걸 10평 해 놨다가 또 건물을 또 새로 뜯어가 새로 짓는다 하는 건, 10평 하는데 3,000만원 들 것 같으면 15평 하면 5,000만원 하면 되잖아. 4,500만원.

한정우위원

그때 위원장님이 어렵게, 어렵게 도로공사에서 이야기 해가 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이야기 해가 이 부분은 15평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4,500 올라와야지, 이거 뚝 잘라버렸다가 나중에 또 5평 모자란다고

김익수위원

소장님.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김익수위원

5평 또 나중에 더 늘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딴 데 예산을 여기 해서라도 그래 해야 되지, 안 할 것 같으면 말고.

「못 하지, 그만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자, 방법을 우리 집행부 기획실에나 물론 시장님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자,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5,000만원 요구를 했다가 재원사정에 의해서 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같은 시설비 목 속에 다른 기정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할애를 해 주신다면 집행 잔액 가지고 제대로 15평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짓고 나면은 농업경영인회에 저희들이 시설물 위탁관리를 요청을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면서 지역 농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품목들을 최대한 제때 제때 갖다 놔서 팔도록 하고 홍보가 되도록, 이래서 우리 구미의 농산물도 싱싱하고 괜찮다하는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걸 안 물었더라면 그러면 10평으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안 맞고 다른 시설비나 집행 잔액을 갖고 하고 연말에 정리추경에 하든지 해서 제대로 좀 하고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김익수위원

10평 짓는데 3,000만원 같으면 평당 300만원이라. 뭘 얼마나 잘 하길래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내부

김익수위원

진열장하고 이런 것까지?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진열장하고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모든 시설비까지 다해서?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다 들어 가가지고

김익수위원

하여튼 그러면은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파는 이익금을 우리가 많이 남기자는 것보다도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보시고 다른 데 해 놨는 부분 벤치마킹 하는데 다른 데보다 더 우수하게 그래 한번 만들어 보이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10평으로 되었기 때문에 15평 농업경영인들이 요구 했는 내용이 이번에 예산이 10평으로 되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정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걸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되지 싶은데. 증액요구를 할까, 말까요?

김익수위원

집행 잔액으로

장세만위원

이 돈 가지고도 잔액하면 하지 싶어요.

김익수위원

집행 잔액으로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잔액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추경 때 정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경부선 하행선도 구미이지요? 칠곡 휴게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아니잖아」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거기도 농산물 직판장 판매장이 구미 거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그거는 '96년도 우리가 지어줬지 싶은데 그거는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싶은 게 아니고 그건 그때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엉망이라.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했는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새로운 마음으로 안 하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이 돼.

김익수위원

나중에 다 지어 놔놓고 나면 일부러라도 한번 가볼 테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가가 물건도 그거하고 이래 놔놓으면 그때는 다 건물 저쪽으로 고속도로 많이 차 통행하는 데로 뜯어 옮기라고 할 테니까 그래 아이소.

장세만위원

개관식을 따로 하이소.

김영호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지요? 그냥 증액요구 하지 말고 그냥 갈까요?

김익수위원

예, 그냥. 된답니다.

김영호위원장

증액요구를 우리가 의회에서 했을 때 시장이 OK하면 증액하면 되는 거예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은 우선 다른 시설비에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쓰고 정리추경 때 과목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과목경정 하면 되잖아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과목경정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증액한다 하면 깜짝 놀라서 다른 것 다 증액시키고 이럴까봐 안 하려고 해요. 자꾸 이걸 안 하려고 한다고.

장세만위원

자래가니 안 하려고 하겠지.

김영호위원장

자래가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막 올리려고 하는데 한번 질 내놓으면, 그런데 질을 안 내려고 해. (장세만 위원, 웃으며)

장세만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그만한 의지를 보여 줬으니까 됐습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325쪽부터 33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선충 감염된 나무 지금 파쇄하고 있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교상위원

파쇄기가 지금 시의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파쇄기는 작년도에 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6,000만원 주고 시비보조 보태서 작년에

박교상위원

1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1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계속 연중 사용하고 계십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연중 그것가지고 재선충 방제목을 파쇄하고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도 동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나무 같은 것 하고 나서, 가로수 같은 것 자르고 하면 전에는 보면 자꾸 뒤로, 개나리 같은 것 하고 나서 정리를 안 하고 뒤로 제껴 놓고 쓰레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안 쓰고 할 때는 동에서 관에서 이거 빌려서 쓸 수도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런 것 있으면 가로수 교체 당시나 그런 폐목이 나오면 우리가 연중 사용 안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박교상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나무 같은 것 야적을 해 놓고 하면 파쇄를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저희들 재선충 파쇄도 바쁩니다. 바쁜데 그 정도 돌아갈지는 의문인데 그건 시간이 나면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박교상위원

지금은 시간이 좀 여유가 없네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파쇄했는 파쇄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재선충이 많이 발생된 데는 파쇄해가 일부 저희들 정부포대를 구입해서 휴양림에 일부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적게 발생한 건 인근에 깔아버리고 비료가 되도록 깔고

장세만위원

많이 들어있는 것 적재해 놓으면 또 다른 데로 살아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가 옮기기 때문에 하늘소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1cm 미만으로 파쇄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한정우위원

아, 같이 넣어버리면?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파쇄해 버리면 재선충이 못 달려듭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325쪽에 ‘재선충 이동단속 인건비’를 국ㆍ도ㆍ시비를 전부 삭감했는데 지금 재선충 나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중앙예산이 좀 축소되어서 기동방제 인건비를 신설하고 이동단속 하는 건 단속비는 줄이고

김익수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가 줄었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전체적인 재선충방제 예산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감소되어서

김익수위원

중앙예산 지원이?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예. 일부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축소되면 재선충이 자꾸 번지는데 대상이 축소되었다고 이걸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 돈을 인건비로, 기동방제 인건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위에 항목에 보면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밑에 것도 맹 인건비인데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는 단속하는 거, 단속

김익수위원

단속이고 위에 거고, 사실은 필요로 해서 지금 예산을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중앙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중앙 예산항목이

김익수위원

재선충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미시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 말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우리 시도

「재선충, 나무」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재선충 병든 나무가 수가 좀 줄어들었나 이런 이야기라.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좀 줄어들었지요. 확산되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김익수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 몇% 줄었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추세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줄어든 것도 아니네.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인건비 줄여가지고 그래 해 버리면 자꾸 더 번지도록 하는 것밖에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것은 중앙예산

김익수위원

중앙예산 줄면 시비라도 더 세워가 할 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 없다고 그냥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이번에 예산 불었지요. 전체는 불고

김익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부분적으로 이동 단속비는 줄고 방제인건비는 불고 이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게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 재선충 나무가 병이 자꾸 번지면 국비가 줄어들면 도ㆍ시비라도 더 보태서라도 그걸 다 제거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산 계정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바뀌어도 그래, 재선충이 줄어들었다고 했다가 안 줄어들었다고 했다가 이러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같은 추세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재선충병 걸린 나무는 안 줄어든다면서?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요구 했는 건, 산림청에서는 예산 체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하면서 아래 재선충 이동단속 인건비는 줄고 방제인건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었고 이 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재선충 방제하는 건 금년도에 마무리가 없습니다. 없고 이쪽에 많이 보태가지고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비목이 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익수위원

돈 쓰는 데는, 비목은 달라져도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방제하는 데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큰 문제가 없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예산 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도 방제요원을 1년 연중으로 하고 있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몇 명하고 있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지금 총 20명

김익수위원

많이 할 때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게 최고 많을 때입니다.

김익수위원

계속 20명을?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김익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줄지는 않은데 파쇄기는 1대 가지고는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여태까지는 훈증위주로 하다가 작년에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파쇄기로 방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앞으로 이게 더 불어야 될 추세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훈증해 놨는 그게 비닐로 덮어 놨는 게 금방 마모가 되어 가지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많이 훼손되고 있지요.

김익수위원

훼손되어가 그냥 몇 달만 지나니까 전부 막 뜯어져 가지고 전부 그래가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산에 가보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우리 여태까지 재료가 좀 중앙 개발했는 재료가 나빠 가지고 햇빛 보면 터지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타폴린이라고 좋은 재질로 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김익수위원

녹색으로 됐는 거?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여태까지는 많이 훼손이 많아가지고 회수하고 새로 덮고

김익수위원

훈증하는 거하고 파쇄기 해가 하는 거하고 비용은 어떤 게 더 많이 듭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비용은 훈증하는 게 든다고 봐야 되지요, 비닐로 덮고 적재하고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파쇄기를 더 사가 파쇄 하는 걸로 하세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건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파쇄기를 더 내려 달라고.

김익수위원

요구를 하시더라도 비용 작게 들고 효율적으로 해서 파쇄했는 건 또 농가에 거름으로 또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래 한번 조치를 해 보세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해가 ‘곶감 깎는 기계’ 있는데 이건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는 곶감 깎는 기계가 6대를 지금 옥성 감 영농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옥성에 감 영농조합하고 도개에 곶감 작목반이 있습니다. 두 작목반에 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도문위원

지금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상주곶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그거하고 어떻게 이런 경쟁력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올해 처음 저희들이 도개에 반건시를 해 가지고 많이 생산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도개는 지형적으로 토질이 감에 맞는 모양입니다. 배수가 잘 되고 그래서 도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앞으로 감 단지를 옥성하고 이쪽으로 옥성, 무을 쪽으로 지금 감 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옥성은, 옥성하고 도개하고 같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래 지금 현재 판단할 때 경쟁력은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올해 도개 쪽에는 반건시를 생산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당도도 높고

김도문위원

아직 옥성은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옥성은 일부 올해 조금 생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좀, 주아에 감 생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되면 특성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도문위원

하여튼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잘 좀 지원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도개에 곶감작목반이 열의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조직적으로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특판행사도 하고 이런 아주

임춘구위원

지난 본예산 때 물어봤는 게 이거라요.

장세만위원

그러면 이게 건조장은 되어 있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지금 건조장은 도개에는 올해 신청해서 사업비 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이거 건조장 안 되면 안 되지.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건조장 예산이 서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건조장이 도개에 한 군데입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좀 크게 공동으로 할 수 있나, 거기?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도개는 1억2,000 예산을 규모로 해서

김영호위원장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공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작년까지 도개는 상주 가서 건조를 시켰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옥성 감 단지 여기는 올해 언제 완공 다 됩니까? 이거 지금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다 되었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임춘구위원

거기 몇 대 가고 도개 몇 대 갑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는 우선적으로 옥성 감 영농단지에 4대 가고 도개에 2대

임춘구위원

그러면 도개는 올해 건조장을 좀 1억2,000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전체예산이 1억2,000으로 해서 박호용 씨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물어봐도 되지요? 휴양림 개장은 언제 할 겁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휴양림 개장이 지금 저희들 올해 사업비가 19억을 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지금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 계획은 9월 말까지 하여튼 공사를 완공을 하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는 개장을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3개월 분을 쭉 넣어놨는데, 자연휴양림에.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임춘구위원

차질 없습니까? 10월 달에 개장하는 거?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건 10월 초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서 휴양림진입로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 1억만 하면 차질 없다고, 도로는 차질 없습니까? 건설과.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건설과에서 추경에 1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하면은 완공이 됩니다.

임춘구위원

완공에 아무 차질이 없고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진입로 말입니다, 주아교. 버스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건설과에 질의를 좀 했다고, 현장에 가보고 대형차가 커브를 옥성면사무소 쪽에서 들어오고 안 그러면 덕촌에서 오다가 들어가자면 이 커브를 꺾는데 별 지장 없습니까? 과장님.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건 위원님 의견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전문기사 분들을 한번 현장을 방문을 시켰습니다. 해서 과연 버스가 대형차가 들어가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일부 검증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기사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괜찮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혹시 과장님, 그게 문제가 있으면 건설과에 제가 오전에 심의할 때 해 놨습니다. 문제 있으면 건설과에서 해 주려고 하니까 과장님 혹시 그 대형차 진출입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교행이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괜찮다 하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런 말씀이 나와서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53쪽부터 35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소장님.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세만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장세만위원

청과물상에 공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합니까?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장세만위원

칸막이 공사.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칸막이 공사는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로 조사 했는 과정을 새로 지금 조정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내부에 철골을 주로 하고 철거한 다음에 바닥재 에폭시처리, 전기라든지 이런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막상 이 공사를 제가 발주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특히 중도매인들의 요구가 대단했습니다. 안에 보니까 지금 칸칸이 이렇게 임대되어 있는 속에 저온저장고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한 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래가 만약에 철거를 해 버리면 그분들이 저장시설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수렴을 다시 쭉 해 보니까 그분들이 저장시설 그거하고 다믄 전화라도 받으려고 하면 전화받을 수 있는 사무 칸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영업실하고. 그걸 강력히 주장을 합디다. 그래서 인근 포항과 대구 매천시장, 서울 또 가락시장 이런 데 제가 또 답사를 했습니다. 그분들 대표를 모시고 해 봤는데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원점에서 재시작을 해 보니까 예산이 지금 엄청 부족됩니다. 그래가 전에는 철거한 다음에 바닥재 처리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설을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안 해도 저장고시설 그거하고 영업실 2평, 저장고 3평 이래 잡았습니다. 그래 해도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한 500씩 잡아도

장세만위원

그러면 한 1,000만원 돌아가겠네.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점포당 아무래도 한 500 이상은 잡아야 되거든요.

장세만위원

요새 저온저장고 평당 200 내지 250 하는데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저온저장고라도 완전하게 해 줄 수는 없고요, 기계시설이나 이런 건 자기네들이 달면 될 수 있도록 칸만 해 가지고 외부 뭡니까, 판넬설치 이런 것만 다 해 주고 문짝설치만 해 주면 기계는 자기네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것

장세만위원

지난번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더니 또 새로 문제가 제기가 되네, 또.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장세만위원

저온저장고 시설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다 뜯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은 상인들이 전부 밖에 나와 있어요.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세만위원

밖에 나와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가가지고 앞에 거기서 사가지고 돌아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상인들이 한 사람도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 지금. 그래서 돈 문제는 지금 둘째 문제고 이거 설치하게 되면은 전부 이걸 밖에서 장사하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이제.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만위원

100% 다 들어가 주되 조명시설을 저 안이나 밖이나 똑같이 해 가지고 환하게 보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가격표를 전부 다 달아야 됩니다. 달아가지고 그래야 소비자들이 한 바퀴 휘 돌아보고 누구 집 물건이 싱싱하고 좋은데 가격이 좀 헐쿠나, 이걸 고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거든.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설이 되고 나면은 한 사람도 밖에 하는 사람이 없이 안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고. 저 밑에 채소동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동에 대해서는 중앙청과에서 뭐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거기는 위치상으로 농협 채소장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 큰 시설을 어떻게 또 옮겨요?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안 맞습니다.

장세만위원

하여튼 그거는요, 딴 시장은 어디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구미공단에 채소 먹는 게 한정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대구에서 다 가져옵니다. 대도시 가가지고 가져오는데 그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 여기서 사가지고 오면은 회사에 돈을 좀 더 못 받아, 좀 적게 받는다, 왜냐 하면 이게 딱 들어나기 때문에. 구미 장에 도매시장에 얼마 하는데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구색이 안 맞다 이거라요. 호박이고 뭐고 구색이 맞아서 한 자리에서 다 봐야 되는데 여기는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기왕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면 또 지역농민들 살리려고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일절 여기서 나는 것 가지고 수매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판매가 되도록 그리고 공단에 가는 것도 거의가 90% 이상이 구미 게, 도매시장 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걸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마, 들어가 보니 골치가 아파서 내가 여기 못 있겠는데 기회만 있으면 난 다른 데 갈란다” 하는 생각 가지면 발전이 없습니다. 없고 김소장님 들어가셔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붙어 보이소. 붙어가지고 이거 살려줘야 농민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매시장도 지금 보면은 철철이 보면은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과일 좀 나올 적에는 많고 그런데 또 농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하고 여기 테이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지금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거는 전부 대도시로 가져나가고 조금 이제 하품 시원치 않은 건 구미도매시장 가져나가자 이런 생각도 있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어보고 아직까지도 속박이를 넣는 게 있다 이겁니다. 이건 전부 가져들어오면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씩 까뒤비셔 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각심을 한번 줘야 돼요. 주고 그 사람은 다시 못 가져오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갖춰놓고 이 도매시장 위상이 올라가 줘야지 만이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힘든다 이겁니다. 힘드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돈 얼마 가지고 시설비 얼마 가지고 그렇게 깎고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여튼 간에 전부 딴 도시 그걸 해 가지고 하여튼 돈이 들더라도 그래 해야 됩니다. 이건 열 번 얘기해도 이거는 참 뭐 그게 아니되지마는 꼭 그래 하도록 해 보이소.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부수적으로 부대시설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좀 더 드릴게요. 지난번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동선이 안 된다 그랬어요, 밖에 나와 가지고. 지금 안에 들어 가가지고 물건을 전체를 다 보고 내가 골라가 사야 되는데 한 군데 들어갔다가 여기만 딱 보고 다시 또 나와가 이래 봐야 되고 다시 나와 이래 봐야 되니까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칸막이를 다 전체 다 뜯어가지고 안에 전체 다 다닌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장고하고 사무실 생기면 또 공간이, 또 막는 칸막이가 생긴다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하시더라도 지난번에 어떤 문제점하고 물론 파악하셨겠지만 더 상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정말로 한번 갔을 때 정말로 좋은 물건 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은 얘기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함)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35쪽부터 34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위원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337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밑에 ‘FTA대응 농산물 벤치마킹 지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이영석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미FTA 협상도 타결되고 이래 되어 가지고 실제로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른 선진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기술을 갖다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농업인단체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포함이 됩니다.

한정우위원

다 그런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무작정 가가지고 해외연수 가고 이러지 말고요. 실제 정말로 지금 아직까지는 멀었잖아요, 일본도 남아있고 중국도 남아있고 지금 EU도 하고 미국은 물론 이거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 보면은 농촌이 변화되어 가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미국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품은 잘 그게 되어 가지고 선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잘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고 신문상에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걸 스크랩도 해 놓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농민들이 가가지고 어디 보고 오고 이래 해 가지고는 사실 정말로 그게 미국시장에 먹혀드는지 안 되는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장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게끔, 가서 정말로 이 돈을 6,000만원 들여가, 6,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들든지 간에 들여가 도움이 되도록 농민들이 도움이 되도록, 사실 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쌀은 사실 우리 먹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쌀, 쇠고기 이래 가지고는 워낙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 가가지고 우리가 잘 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쓰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우리 한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우리 특위관계로 서울에 연수를 가보니까 지금 우리 한미FTA 이 부분 EU하고 멕시코 또 칠레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하고도 그렇고. 우리도 연수를 가보면은 그냥 가가 봐가지고는 그냥 놀러가는 1회성 행사지, 대응방안 하는데 가가 정말로 어디 강의라든가 이런 세미나 같은 건 없어요. 지금 여기 준비된 것 있어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전례로 봐서 외국 연수 가가지고 어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쓱 눈으로 보고 왔는 것밖에 없잖아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세미나는 아니더라도 현지 가서 시험포장에 가서요, 거기서 설명 듣고 하는 그런 건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우리가 위원들 강의를 들었는데 가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안동하고 의성 쪽에 사과 이런 부분을 브랜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고 유명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가가 강의를 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위원님들이 듣고 왔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이거 가가 벤치마킹하는 것 이거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 했고 다른 나라가 또 했는 부분을 우리가 가서 봐서는 우리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농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하면은 교육위주로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뭔가는 계획을 세워서 이래 하는 방법이 낫지, 외국 가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거 이거는 전부 돈 갖고 내던지러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다른 자치단체나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전문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셔가서 강의를 해 주고 강의를 듣고 자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또 노력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외국 가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라, 이게. 일례로 뉴질랜드에 제가 연수를 가니까 한국사과보다 뉴질랜드사과는 팽이 만한데 사과 그걸 가려고 하면 일본으로 가야 될 걸 뉴질랜드에 왔는데 우리 도에서 추진해가 우리 구미지역에도 갔지 싶은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여기를 우리가 선정해 줘가 할 수 없이 따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건 관광하러 간 것밖에 안 된다니까. 새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이건 검토입니다, 검토. 검토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 ‘농업경영인 대회’라고 해 놨는데 2억에서 2억5,000으로 증이 되었네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2억 가지고 모자라서 했습니까? 이것을 어디서 하는데, 설명을 해 봐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도 농업경영인 대회인데 격년제로 실시하는 대회입니다. 대회인데 2년 전에 울진서 했었고요, 2년 전에 저희들하고 울진하고 경합을, 저희들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작년도에 금년도 하는 사업을 갖다가 선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경산하고 같이 경합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사업 여기서 추진하는 걸로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 예산을 갖다 2억5,000을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이 빠져 했는데 실제 2억5,000 정도

김익수위원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2억만 되고 승인받고 이번에 새로 추가로 2억5,000 확보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럼 경북 전체를 격년제로 하는데 울진에 했던 부분을 우리가 붙어가 경합해서 떨어지고 올해 우리가 유치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죠?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하면 어디서 해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하는 건 구미대교 밑에 인동가는 쪽에 다리 밑에 거기 고수부지에 11만평이 됩니다. 거기서 참여인원은 한 2만5,000명 되는데 2박3일 8월1일부터 8월3일까지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2박3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돈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얻는 이득이 월등하게 많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2박3일 동안 한 사람이 10,000원씩 쓰고 간다고 하더라도 2억5,000인데 한 4~5만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쓴다고 볼 것 같으면 실제 투입하는 것보다는 얻는 효과도 크고 또 홍보효과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341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사과초밀식 과원조성’ 이거 어디입니까? ‘사과초밀식 과원조성’.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사과초밀식 과원조성’은 지금 장소는 고아로 해 놨습니다.

임춘구위원

고아 어디입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고아 이례에, 저희들이

임춘구위원

유통축산과에 ‘키 낮은 사과 갱신지원’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키 낮은 사과도 장 밀식재배인데 초밀식 재배는 저희들이 300평에 350주에서 660주씩 아주 많이 식재를 해서 당년도부터 1차연도부터 생산을 하는 걸로 지금 키 낮은 사과보다도 더 밀식재배를 하는 그런 새로운 농법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경북도내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

초밀식 나무 주간 거리가 얼마 됩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주간 거리가 3 내지 3.5m 그리고 폭이 사이가 0.5 내지 0.8m 그러니 50cm 간격으로 심는 것입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는 처음 하고 그래서 2년차 되면은 반당에 한 1,200㎏씩 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키 낮은 사과하고 확연하게 틀립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키 낮은 사과는 반당에 한 200주 정도 기준하는데 그 배 이상 식재를 더 많이 해 가지고 노동력도 전체가 기계화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 절감도 되고 조기수확이 되어 가지고 소득이 지금 시험장에서 소득을 봐서는 기존 키 낮은 사과보다도 한 60% 더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이게 블루베리 묘목비 440만원, 체리묘목 구입 70만원, 이거 어디다 재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블루베리하고 체리가 농가에 일부 시범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재배가 지금 출장소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농가에서 재배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 내에 포장에다가 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볼 수 있는 견학 기회도 하고 또 기술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하면서 농가가 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센터포장 내에 재배를 할 계획으로 묘목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센터 내에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임춘구위원

70만원 하면 됩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사실은 뭐 이 금액은 적은데 지금 저희들 요구과정에서 좀 깎여가지고 그래 올려놨습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출장소에서 FTA 대체과수작목으로 블루베리, 체리 이거 내놨다고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임춘구위원

내놨다가 아까 이 앞에 바로 출장소 예산을 다뤘는데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이랬는데 이거 미리 기술센터에서 미리 묘목구입 해서 재배해 갖고 하는데 같이 해요, 같이. 대체작목 유통축산과 예산 세우고 이제 묘목 구해 가지고 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언밸란스가, 잘 안 맞는다 말입니다. 미리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대체식물 같으면 블루베리하고 체리 이런 걸 미리 하매 2~3년 전부터 묘목을 구입해서 재배를 해 갖고 8개 읍면, 구미시 전체에 어느 지역에 블루베리가 맞다, 옥성에 맞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니까 옥성에 세 농가, 산동에 한 농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데 이거를 과장님.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임춘구위원

유통축산과 하고 평상시 협조를 잘 하셔갖고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농민들이 혼선이 잘 안 와야 됩니다. 믿고 시를 믿고 기술센터를 믿고 재배를 해야 되지 지금 대체작목으로 내놓고 이제사 묘목 구입하고 잘 안 맞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거를 돈 모자라면, 돈 70만원 더 필요한데 70만원 이거,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임춘구위원

700만원 해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70만원 뭡니까? 70만원이. 이왕 시험재배 하는 것 같으면 맞게 해 주고 시험재배를 해 달라고 해야지. 아마 이건 뭡니까, 전부 70만원, 80만원, 얼마 올렸는데 7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과장님?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면적이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기술을 충분히 농가들도 습득할 수 있고 저희들 우리 센터직원들도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이게 충분한 것 같으면 더 필요하거든 더 이야기를 하세요. 하셔갖고 한 동이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이나, 이게 하우스 안에 합니까? 노지입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블루베리는 시설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체리는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식재단계에서는 노지에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설재배로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기술센터, 가장 중요한 게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게 기술센터입니다.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고 그러면 결국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믿겠습니까? 제일 앞서 가야 되지요, 농민들 보다 더 앞서 가야 되는데 예산 필요하거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셔갖고요, 충분한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키 낮은 사과, 사과밀식, 난 비슷비슷한 것들 같더라고요, 내용이. 그죠?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런 문제는 유통축산과, 농정과 이래서 충분한 협의체제를 거쳐가지고 하십시오. 이번에 농정과에 농업골든밸리 조성 우리 예산 확보해 줬어요. 우리 아까 심의했는데 그런 거 농업골든밸리 잘 뜻을 농정과하고 잘 해 갖고요, 농업골든밸리가 뭐다 정확하게 하셔갖고 거기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보호하고 또 농산물 증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61쪽부터 71쪽까지에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145쪽부터 14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영호위원장

업무과는 상수도, 하수도 같이 봐 주이소. 뒤에 하수도 부분도 있으니까.

박순이위원

하수도......

김영호위원장

아까 읽었잖아, 145페이지에서

박순이위원

예, 149페이지까지.

김익수위원

전부 감이고 볼 것도 없네.

장세만위원

업무과는 지금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지금.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업무과에는 지금 직원이 한 사람이 육아휴직 갔다가 이번에 이제 복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추가된 예산 좀 있고 다른 건 전부 다 삭감입니다. 예산절감이고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특별히 볼 게 없네요.

김영호위원장

업무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 함께 발언석에 착석함)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수도과와 하수과는 일반회계가 일부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부터 심사한 후 일반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지출은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 73쪽부터 8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익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수도과장님, 80쪽에 말이지요.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구미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지금 이번에 했는 데 거기 이야기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수도사업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공사하는데 지금 또 용역을 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건 우리 시특법, 시설관리특별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시설에는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 확장했는 이거와 관련이 없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관련 없이

김익수위원

이번에 시설했는 건 새 것이지만 앞전에 사용해 오던 걸 포함해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포함해서

김익수위원

포함해서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본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몇 년마다 받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0년마다, 10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수장이 우리 구미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있는데 다른 곳은 이 시특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작아서.

김익수위원

이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받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다른 작은 정수장은 안 받아도 되고? 이거 모순이 있는데. 크든 작든 정수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맞고, 하면 같이 해야 되고, 뭐 이게 받는 의도가 뭐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우리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김익수위원

특별법인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그 시설이 안전한지 안 한지 안전진단을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규모는 물 양이

김익수위원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가둬놓고 있으니까 그런 데 붕괴위험이라든가 그런 염려도 거기 포함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익수위원

기계가 그러면 솜 망치질 이런 것도 포함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김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83쪽에, ‘확장공사’ 그럼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된 사항이라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게 당초에 저희들 3년 계획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10만톤 생산하고 있는데 14만톤 생산코자 4만톤 확장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걸 3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저기서 확보되지 않아서

김익수위원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공사는 약 58% 정도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공사, 예산 확보된 데에 대해서는 78% 정도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20억 이게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20억 더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약 2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내년도 20억만, 이거 20억 플러스 이거 더 하면 모든 게 끝난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의회에서라든지 또 이제 공사기간이 혹시 연장이 된다든지 하면 감리비하고 이것은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공사비가 예산이 당해년도에 다 반영이 안 돼가 공사비가 더 추가될 그런 경우 도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20억 저희들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되었는데 명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2억 정도는 추가로 소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의회에서

김익수위원

특위에서 지금 2억 이상된 설계변경 건은 지금 다음 달에 우리가 심사를 할 그런 계획인데 자꾸 설계변경이 되므로 해가 공사비가 더 가중하게 더 많이 추가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그걸 하는 거거든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런 부분도 올해 20억 세우고 내년에 20억 세워서 다 되어 가지고 추가로 몇 억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특별회계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지금 20억 이것도 가용재원이 20억밖에 없어서 20억만 우리가 요구를, 다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뒤에 '08년도 계획에는 20억 정도는 더 올해해가 하면 다 마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수돗물 값을 안 올려줬더니만 그래 돈이 모자라나? 20억이, 특별회계 돈 20억도 없다 하면 정말로 문제성이 있는 건데.

김영호위원장

요금을 올려야

김익수위원

요금을 더 올려야 되겠구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금년도 가용재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돈 더 안 들도록 기술적으로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수도과장님.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읍면지역에 상수도 보급에 관해서 전부 예산이 자꾸 많지 않아서 보급률을 높이지를 못 한다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승인을 얻어서 시행 중인데 그거를 용역이 6월30일쯤 끝나지 싶습니다. 끝나면 도의 승인을 받고 나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이걸 국비를 받으려고 총괄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달 8일날, 이번 달 8일, 5월8일날 제가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확정적으로는 10월달 돼 봐야 안 알겠나

김영호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묻는 이유는 상수도 수도배수관 설치를 하면서 주철관으로 하고 하면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주민들 냄새난다고 그러고 또 고추에 물을 주니까 고추가 말라죽고 이런 현상이 있대요. 그게 그 물을 사람이 먹었대, 지금까지. 냄새가 나서 못 먹으니까 그런 항의가 들어오고 새로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하면은 공사하기 쉬운 PE관을 쓰든지 이걸로 해서 우선, 그거 해도 금방 부서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몇 십년 가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읍면지역에 유수율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PE관이었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왜 그래요? 그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물이 그동안 읍면지역에 선산, 옛날에 선산군 시절에 묻어놨는 PE관에서 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어디 터졌거나 이음새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샌다고 그러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노후관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고 보급률을 저희들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으로 전번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면지역은 당장 이제 물 먹기가 급하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주철관은 얼마, 1억 해도 몇m 못 간다면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억이라고 해서 몇m 못 가는 것보다도 관급자재 보다도 지금 우리 농촌도 지금 도로를 전부 포장을 해 놓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비라든지 터파기라든지 그런 데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김영호위원장

아직 면단위는 꼭 포장부분이나 이걸 잘라내고 그래 안 해도 갓 부분이 많이 있거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비용이 또 시내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도 노변에 작업할 수 있으면 노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지금 가장 저렴한 쪽으로 터파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동, 임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가지고 예산을 해 보니까 얼마 가지를 못 해서 지금 노변 쪽으로 해서 취수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노변 쪽으로 하고 당장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래 물이 뻘겋고 세탁도 못 할 정도로 뻘게서 이제 자기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한데 물은 공급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1억을 해도 얼마 가지도 못 하고 차라리 PE관이나 쭉 깔면, 우리가 봤을 때는 금방 하지 싶은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데 이제 금방은 저렴하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에 냄새나는 문제는 PE관이 더 많이 납니다. 그렇고 이게 잔류

김영호위원장

냄새나는 문제가 상수도에서 나는 게 아니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거나 주위에 물이 침출수처럼 이래 배어나와서 거기서 사고난 거예요, 지하수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 예. 지하수

김영호위원장

지하수 사고 났기 때문에 상수도를 빨리 들여달라는 거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 예.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수돗물에서 냄새난다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수도야 그렇게 냄새가 나면 벌써 난리가 나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 지하수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5개 항목, 아까 일반회계를 지금 보시면 55개 항목을 전 항목을 우리가 시험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염소를 투입하든지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간이상수도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우리 관을 묻어나가야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관을 묻어나가야 하는데 비용이 한정되어 있고 짧은 비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상수도라고 해 가지고 전체 설계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받은 내용가지고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성수동에 보면은 소장님한테 전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도 심하고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해가 공사를 못 하게 저지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또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해서 거기 우사 관리사 쪽에 상수도를 빨리 넣어줘야 되겠는데 또 이 주철관이나 몇 억씩 들여가 할 수는 없겠고 우선 PE관이라도 좀 연결해서 주민들이 덜 이래 공사하는데 지장을 안 줄 수 있도록 달래주는 차원에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왕이면 좋은 관으로 해서

김영호위원장

좋은 관으로 하면 좋은데 (위원장, 웃으며) 좋은 관으로 하면 더 좋지요. 내가 나쁜 관 쓰라고 할 이유가 없지, 더 좋은데 예산이 그래 안 돌아가면 올해 빨리 넣어주고 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PE관 사람 못 먹는 물은 아니니까 사람한테 꼭 해를 입혀서 PE관을 주철관으로 바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주철관은 80mm 이상부터 주철관이 되고요, 그건 일곱 가구이니까 주철관 80mm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고 스텐관으로 하면 되지 싶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무슨 관으로 하든지 간에 좀 여론을 무마해서 우리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일반회계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 같이 했는데 하수과 아무도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분리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는」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아니, 아니요. 하수과 151쪽부터.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하수과장님. 157쪽 한번 봐주세요. ‘선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18억, 어디입니까, 이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선산 읍사리입니다. 읍사리인데 총 사업비가 379억8,6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이 147억7,000만원입니다. 내년 2월 달까지 공기가 잡혀있는데 국비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억2,9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임춘구위원

아, 이건 국비 못 했는 겁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국비에 따른 시비를

임춘구위원

과장님, 나는 저건 줄 알았어요. 읍사리 빠졌는 부분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 그건 내년에

임춘구위원

교리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지금 아직 사업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환경부에서 처음에 선산하고 고아 관거가 180억 정도 되는데 그때는 합류식입니다. 분류식으로 바꿀 때 작년에 바꿀 때 거의 200억을 환경부 예산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 처리 화조리하고 죽장리하고 더 구역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걸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일단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라 그래 지금 조치를 받고 있으니까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죽장, 화조리 확대하는 그거 말고 교리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하고 유독 송암타운, 똑같은 교리에 하는데 송암타운은 빠졌대요, 그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쪽에도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겁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국비는 원래 1년 전부터 올해 할 사업은 작년에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사업은 올해 받아야 되고 준공이 올해다 보니까 어차피 그건 시비로 하고 이거는 국비로써 종결을 지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건, 송암타운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내년에 시비로 확보해 갖고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송암타운 내년에 시비로 확보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본예산에

임춘구위원

그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선산에 지금 사업 안 했는 데가 거의 150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일단 실시설계를 해 봐야지 금액이 나오고 화조리하고 죽장리하고

임춘구위원

아니, 제가 화조리, 죽장리 이건 전체적인 거고. 제가 묻는 건 과장님한테, 똑같은 교리지구인데 유독 거기만 딱, 그 아파트만 딱 빠져 갖고 안 되었으니까 지역민들이 같은 지역에 같은 동네 살면서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그 아파트만 따로 똑 빠졌어요, 이번에.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연합하고 저 위에 교동하고 하려면 전체 10억, 8~9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춘구위원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본예산에

장세만위원

적게 들어가라고 하는데 자꾸 과장님은 150억 하고 자꾸 크게 잡는데

임춘구위원

아니, 거기 다 해 주는 건 좋은데 같은 지역에 다 되는데 그 지역이 안 되니까 그 아파트에서 난리났어, 왜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 일부 아파트는 다 되는데 거기가 딱 빠졌더라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건 내년에 해 갖고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내년예산으로 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본예산에 내년 2~3월달 돼야

임춘구위원

18억 정도 들어왔길래 이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156쪽에요. ‘하수관 내부 CCTV조사 시스템구입’ 있는데 지금 내심카메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관로 속에 촬영기계를 넣어갖고 하는 기계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저희들이 조사용역비가 17건에 1억5,1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요. 올해 2007년도에 조사용역비가 16건에 2억4,000정도 됩니다. 3,500만원 정도 사면 저희 가용인력으로 가고 CCTV 촬영하고 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박교상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지금은, 외주 주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런 건 진작 좀 하지.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 했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박순이위원

진작 잘 하셨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갖고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하면 한 2억 정도 올해 예산만 해도

박순이위원

훨씬 이익이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지금까지는 없어 용역을 주고 했었단 말이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외주 주고 입찰 줬습니다.

박순이위원

잘 하셨네요.

박교상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오산 관리사업소 하다가 이야기 나오다 보니 하수과에 담당이라고 해서 여쭤보는데 금오산 지금 케이블카에 종점에 안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박교상위원

옛날 유스호스텔이 있었는데 그걸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에 해 갖고 올 4월 달에 준공해 갖고 케이블카 타는 데 안 있습니까, 오수 지금 저희들 관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관로 자체를 다 깔았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오수관을 깔았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오수관을 깔았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장을 보며)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종점이야기지.

장세만위원

케이블카 지점이면 산인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산에는 안 됩니다.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로 해 가지고 특수정화조로 해 가지고 회사에서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앞에 타는 데?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를 해가 그걸 정화조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타는 데 말고 유스호스텔 종착지

박교상위원

그게 해 가지고 1일 사용량이나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충분하게 될 수 있는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호텔 새로 짓는 데 말입니까? 그 부분 안 들어갑니다.

「아니, 유스호스텔. 케이블카」하는 위원 있음

「케이블카 종점」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해운사 절 입구 보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에 지금 발효식으로 해가 화장실 해가 그리 같이 해서

박교상위원

그전에도 지금 하다가 그게 안 되어가지고 하수 저게 오폐수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은 또 그게 갑자기 될 수 있는 건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 처리구역밖에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박교상위원

그러면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딴 그런 정화조공법으로 해 갖고 처리를 해야 되죠.

박교상위원

그건 만약에

한정우위원

정화조가 어떻게 정화조처리 해 가지고 그걸 BOD 맞추고

박교상위원

하수과하고 거기하고는 다른 업무 관계입니까?

김익수위원

발효식으로 해요, 발효식으로.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다른 공법으로

김익수위원

발효식으로 옛날에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은 하수처리 구역만 오수로 잡아 갖고 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김익수위원

촌에 똥 푸듯이 퍼다 날랐거든, 퍼다 날랐는데 요새는 그거 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장세만위원

그러면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겠구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박교상위원

재래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거 해 가지고 발효제로 해 가지고 저걸 해 가지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건 하수과하고도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아니, 그걸 할 때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실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자칫 하면 금오산 금오지까지 싹 다 오염이 된다고. 그 밑에까지 우리 이때까지 돈 들여가 하는 부분을 거기가 오염되었다 하면 난리이에요.

장세만위원

거기 나오는 물 양 한정 없어요.

한정우위원

그 물이 유스호스텔이 애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싹 다 들어 가가지고 전체 다 한목에 물을 싹 쓸 건데 그걸 발효식으로 되느냐 말이라.

김익수위원

거기는 관로가 묻혀가 있다니까.

한정우위원

거기는 없다고 하잖아요.

김익수위원

호텔 어느 쪽 이야기이에요, 지금?

박교상위원

해운사 절 옆에 보면 있어요.

김익수위원

거긴 유스호스텔이 없는데, 거기는.

박순이위원

왜 없어요?

장세만위원

있지.

박순이위원

있어요.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있다니까요.

장세만위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있었지, 있잖아요, 거기에.

김익수위원

매점 있는 데?

박교상위원

예, 매점

한정우위원

밑에는 호텔이고 매점인데, 거기.

「종점에 거기 있어」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거기 지금 활용 안 한다니까.

박순이위원

케이블카 내부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박교상위원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김익수위원

하는데 그래, 하는 부분에 위에 그것도 고친다는 말이지요?

박교상위원

예, 위에 그걸 하고 있다면서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은 케이블카 타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김익수위원

타는 데까지는 알고 있는데

박교상위원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 위에는 처리구역 밖입니다. 저희들 구역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거기 상수도도 들어갑니까? 그럼 그사람 물은 어디 쓰는고?

한정우위원

아니, 처리구역 밖이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정화조로 하거든요. 정화조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우리가. 그 정화조가 발효식 해 가지고 이게 물이 하루에 이건 일시에 양이 확 늘어나는데 그게 되나 말이라.

장세만위원

안 되지.

한정우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든지 침출이 되든지 안 그러면 퍼내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만약 이게 위에서 물이 졸졸 내려오면 그거 똥물 다 되는 겁니다. 밑에 금오지 싹 다 조지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생과에서 그걸 유스호스텔 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당시 허가 낼 때 처리수질을 맞추라고 했는데 실제 거기서 호텔에서 못 맞추니까

한정우위원

안 되죠.

장세만위원

그건 안 돼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이 처리구역밖에 못 받아 가지고

한정우위원

푸세식으로 하든지 이래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안 되는데

장세만위원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정화조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걸 듣기로는 호텔 측에서 이야기가 유스호스텔 그걸 수선을 하면서 맹 허가를 받아가 하는데 요즘 최신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걸 허가받을 수 있다, 이래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최신공법 하루에 갑자기 일시로 물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장세만위원

수천톤이 나오는데

한정우위원

20명~30명이 꾸준히 이래 쓰는 것 같으면 양이 얼마, 작기 때문에 처리가 될지는 몰라도 일시에 몇십명씩 50명씩, 100명씩 들어 가가지고 한목에 샤워 싹 다하고 이러면 이 물 감당이 안 됩니다.

박교상위원

다른 과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 용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유스호스텔을 지금 개조를 한다든지 할 때 용량을 그 용량에 맞는 정화조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한정우위원

거기 내가 볼 적에는 결국은 예전에 받았던 걸로 지금 쓰는 걸로 이래 될 거예요. 지금 이거 협의 안 들어왔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은 협의 들어오면 처리구역 밖이니까 귀 부서에서 하라고

한정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그건 정화조 협의 받아 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한정우위원

환경보호과 이 부분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쪽에서 다뤄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자칫하면 금오산 자체 다 난리납니다. 난리나는 거예요.

김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환경보호과를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고 오늘 예산에 관한 걸 시작합시다.

장세만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하수과장님, 이 내(川) 안 있습니까, 천요. 개울가에 여기는 우수만 내려가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생활오수는 오수관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갈수기에 비가 안 오는데 도랑물이 강우가 한 50mm 이상 왔는 것이 물이 막 내려간다는 말이라. 검은 물도 있고 조금 덜 검은 물도 있고 우리가 봐서는 그래요, 폐수 택인데. 그거는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어도 나올 수가 있겠지요. 왜냐 하면 아파트 베란다 앞에 우수관 타고 나갈 걸 가정에서 그걸 모르고 거기서 빨래를 한다든지 폐수를 갖다 넣어버리면 그건 우수관 연결되어 나가는 거니까 그래 나가는데 그래 결론적으로 보니 수도과에는 수돗물을 아끼자, 뭘 어떻게 하자 팸플릿이 많이 나가더라고. 나가는데 하수과에서는 보니 그런 홍보는 전혀 보니 안 하던데, 보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실제 지금 저희들이 비가 안 올 때는 하천에 물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

장세만위원

안 되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오수관으로 해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신축했을 때는 주민들이 건축주들이 이행을 합니다. 하고 나중에 바닥 깔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오수를 오수로 안 넣고 편의 위주로 해가 그냥 우수관에 찔러 넣고, 그게 오접합인데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이계천에도 보니까 이런 사항이 많은데 이계천에는 공장에서 자기들이 하나 직방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많이 흘러내려 가고 있고요, 직접 방류해도 그건 법적 안에 방류수질에 맞춰가 내려가기 때문에 있고요, 지금 넘는 건 거의 다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해 갖고 그 예산을 작년에 투입해 갖고 계속 잡아나가는 것이 하수관거사업인데요, 지산처리구역에 300억하고 선산하고 고아하고 389억 정도 하고 산동 쪽에 303억 해 갖고 지금 거의 우리 시내는 그래도 90% 정도는

장세만위원

그래 하여튼 홍보 관계하고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또 그리고 오수 이거 안 있습니까, 이거를 좀 인력이 그 하지만은 순회를 해 가지고 이래 내려가는 천 그걸 이래 판단해 가지고 이건 오수가 뭐가 잘못됐겠구나 하고 이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아마 좀 그런 걸 잡아나가야 될 겁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의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 어디 뭐 어디, 딱 가보니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공사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사전에 한번 그래 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그걸 좀 깨끗함을 좀 추구하고 더러운 걸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 좀 힘을 써주시이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안 그래도 하수과장님 일 잘 한다고 소문났습디다, 보니. 쪼매만 더하면 되겠어, 보니. (웃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하수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156쪽에 중간쯤 보면은 ‘정화조 폐쇄 650개소’ 이런데 이거 내용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이게 작년 9월 달에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정화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왜 있었는가 하면 그때 우리가 오수관을 부설을 못 해 갖고 정화조를 설치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정화조를 거쳐가 오면 농도가 저농도 거든요. 처리장에 들어가면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개인집에 있는 걸 저희 시비로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바로 오수관에 연결해 가고 막바로 저농도를

한정우위원

시비를 들여 가지고 바로 오수관로로 해 줄 수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농도 방지를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한정우위원

우리 구미지역에 이 신평, 광평 말고는 다른 지역은 없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다른 지역에 산발적으로 있는데요, 지금 일단 지적받은 사항 이제 하고 연차적으로 해 갖고 전체 우리 시에는 처리구역 내에는 정화조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우위원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도량2동 오른 쪽에 올라가는 데 옛날 구)동네가 있어요. 그쪽에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구미천을 환경 그걸로 해 가지고 돈을 약 4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그거 환경천 만든다고 이래 했는데 이거 정화조가 안 되어 가지고 똥물 흘러나오는데 거기 돈 들이면 어떻게 해?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래 지금 우리 지산처리구역에요, 작년에 착공해가 11월 달에 착공 해갖고 2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3년 후에 전체적으로 다 잡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한정우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그럼 3년 동안 기다려야 되네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하여튼 이쪽 부서에서는 이래 돈 들이고 저쪽 부서에서는 지금 오염시키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물론 도량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걸 잡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이어서 수도과,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서 345쪽까지에 수도과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이 함께 있으니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 계수조정인데 지금 당겨 오늘 하고 내일은 다른 볼일도 좀 보고 행사참석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오늘 계수조정 한 20분간 쉬었다가 계수조정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장세만 위원, 전문위원 석을 보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위원

준비가 돼요? 안 되나?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강정숙 다 쳐놨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종합적인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25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