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7-05-22

회의 전체 보기 112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5월은 축제의 계절이라 할 만큼 각종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그 진행을 구자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예산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고충이 많았습니다. 또 계획된 계상된 예산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또 철저히 심사를 해 주셔서 그러한 사업이 원활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많은 지적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방법은 쪽수가 얼마 되지 않은 부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 세입예산 부분이 있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다른 분 찾을 동안에...... 담당관님 이것 뭐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5억 소규모 편익사업 해 준 것 있죠,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대충 집행 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5억 예산 중에서 14건에 대해서 2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2억4,000을 남겨 놨습니다. 남긴 이유는 지금 하절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예비비 성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절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간 10억이 매년 집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보면 하절기 그 다음에 가을까지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쯤 되면 뭐 예산 남을 만하니까 뭐 갖다 쓰라 뭐 이래......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오히려 많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그냥 물어봤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담당관님, 59쪽에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2만원이고 30만원인데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하고 지금 개월수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여비는 지금 현재 그게 1인당 편성 단가가 바뀌면서 당초에 22만원에서 30만원에 인상되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괄 다 올린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단가표가 그렇게 8만원 인상 부분이란 말이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당초에 우리가 1/3 삭감을 했었거든요.

구자근

간사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기획하고 산업을 토털 때리니까 대강 뭐 한 칠팔억정도가 나오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잠깐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개월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선집행 해 버렸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월액여비가 되어 가지고 기준을 보기 때문에 이제 1인당 30만원에 이제 당초에 집행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2만원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구자근

간사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 찾으시는 동안에...... 지금 이것 64페이지 원북원구미운동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직원, 자료 배부 중)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원북원구미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북원구미운동은 누구에게나 권장할 만한 단 한권의 범시민 교양도서를 선정해서 독서활동을 스스로 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토론함으로 책읽는 시민, 생각하는 사회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시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으로 구성된 15명 정도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전체 프로그램 자문을 구하고, 책선정심의위원회는 교사, 새마을문고회원, 시민 등 140명 정도로 구성해서 원북 후보 도서 추천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운영위원회는 25명 정도로 구성해서 시의원님, 교수님, 장학사 등 이렇게 해서 25명으로 구성되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협의나 선정도서를 확정하고 평가 보고회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등 원북원구미운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도 선정도서를 구입하고 또 전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는데 필요한 도서구입비와 또한 시민에게 홍보하고 선정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민참여 한마당인 원북원구미운동 선포식. 3쪽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설치, 독후감 쓰기 대회, 작가 초청 강연회 및 사인회 등을 개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에는 1998년도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처음 시작한 이후 미국 전역과 각국의 많은 나라에서 성공적인 풀뿌리 독서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례로는 충북 충주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성과는 전 시민이 이 운동을 동참함으로써 독서와 토론을 통한 시민의 구심점 역할, 일체감 조성에 많은 효과가 있었고 또 독서와 문화의 공유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책읽는 자세와 시각, 생각하는 능력향상 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벤치마킹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단체에서는 특별히......

구자근

간사 과장님.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들 제가 그렇게 얘기드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들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저도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라 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듣기 보다는 물론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어떤 이해를 좀 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잠깐 간단하게나마 그렇게 양해를 드렸는데...... 이 지금 위에 상부 어떤 지침에 의한 거예요? 우리 자체......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 나와 가지고 했는 겁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4월말경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고 그래서 전체의원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제가 얻지 못해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 조금 아쉬워서......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구자근

간사 이 시행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가는 집행부와 의회상을 같이 갖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뭐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간단하게나마 그죠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그 점을 제가 좀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자근

간사 좋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따리 싸서라도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68쪽에 말이죠. 명상체험센터 구축 그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좀 되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참고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명상체험관은 우리나라에 초·중·고등학교에도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애들이 108배를 하면서 공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중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또 회사에 근로자들이나 회사원들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지난 조직진단에서도 나와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 문화와 행태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성취감이나 또는 직무 만족도에서 좀 많이 직무만족도가 낮다는 것이 우리 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살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명상체험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명상체험관은 예산이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 본 결과는 2억 정도 소요되는데 특히 작년도에 우리 시상금 1억을 투자하고 또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본청 지하에 뭐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지금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공간을 지하에 아주 작은 공간에다가 활용하려고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확보해 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확보해 놨습니다.

우진석위원

이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우진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일찍 좀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심사하는데 그래 나오니까 저희들도 내용도 잘 모르겠고, 결국은 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 요런 것들은 좀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34평 같으면 좀 장소가 다소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족욕탕, 팔문원 체험, 다도명상 이렇게 하자면 인원을 얼마만큼 수용할 계획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육칠십명 이래 되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수용할 수 있는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시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갑선위원

공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다는 것이죠. 34평이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 속에 들어가는 다용도의 어떤 명상체험 용도가 다양한 그런 부분을 넣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갑선위원

자기 적성에 맞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집행부에서 먼저 좀 착안을 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이갑선위원

자기들이 와서 어떻게 즐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먼저 이렇게 좀 해 놓고 시간대라든지 또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서 이래 좀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도하고 지금 서울하고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하는데 저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이정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67쪽에 민간이전에 하는 민간위탁금에 안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거기 어떤 대상으로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하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이 부분도 지금 특별교부세로 작년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예산상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 혁신부서 혁신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15억 시상금 탔고, 2006년도에는 또 2억원 시상금을 또 탔습니다. 그 2억원 시상금 가지고 공무원 조직들이 혁신마인드라든가 공무원의 어떤 변화관리를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럼 공무원 대상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공무원들 대상으로......

길윤옥위원

그런데 공무원 대상인데 민간은 그럼 민간위탁이라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이 과목 자체가 민간 일반 교육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길윤옥위원

아, 기관에다 위탁을?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기관에다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길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북원구미 이것에 그런 사업을 계획한다니까 참 좋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수자 상패 이쪽에 보니까 있는데 이런 상패 보다는 어차피 원북원구미니까 책으로라든지 아니면 책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패 사실 해놔 봐도 그렇게 큰 그게...... 상패 하나 받아 가지고 저것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 듭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보면 지역학술대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윤서규위원

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실시한다 하는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학회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미지역에 학술대회를 하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학회 공문을 보내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 전국학술대회가 상당히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행정학, 지방자치학회 이런 학회는 개최했고 그 학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유명한 석학들이 다 오셔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와 미래나 또는 우리 구미에 어떤 인적자원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구미지역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회에 오신 교수님들이 우리지역에 오셔 가지고 구미지역에 소개도 하고 소개도 받고 또 산업투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미를 좀더 많이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윤서규위원

작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올해.

윤서규위원

올해 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올해 지금 현재 4월달에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행정학회 또...... 그 두 군데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지원해 가지고 실시를 했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그럼 교육 대상은 그럼 어떤 쪽?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교육이 아니고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학회 발표회를 하든지 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뭐 시민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위주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뭐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토론하는 내용이라든가 발표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럼 저희들한테는 연락이 뭐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 학회 개최할 때 의장님 오셔 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부분을 못 해서......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이러면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도 그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을 것이고 배울 점이 많다고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전혀 내용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설명을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이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하반기에도 3개 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오셔 가지고 좋은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66쪽에 보시면 아마 과가 혁신정책담당관이니까 아마 구미시를 완전히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까 원북원이라든지 구미미래디자인팀 우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 행정혁신 우수기관 이렇게 사업했는 내용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비교했는 대상도 있어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지금 구미 우리 미래디자인팀이 지금 현재 이 팀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미래 구미지역을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연구를 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젊은 직원들이 30명이 참여 했습니다. 이 30명이 스스로 과제를 내고 그 과제를 벤치마킹을 통하고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내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발표했는 사례라도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구미지역에 어디 딱 꼬집어서 있는 지역은 없고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있습니다. 박대통령 생가에 관광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웃으면서) 옛날 상모사곡동 동장님으로 계셔서, 박대통령생가라니까, 저도 관심사인데 제 지역구라서 박대통령생가 딱 들어가시면 생가부분 만큼이라도 정말로 타지에서 관광객이 오시면 1년에 50만명씩 오시는데 과연 구미시가 대통령생가에 명칭만 그럴싸하게 해 놨지 대통령생가 좌우측 생가 주변에서 과연 개발을 뭐 했으며, 이때까지 항공사진을 찍으면 과연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제가 상모사곡동장 갈 때는 인구가 12,000명인데 현재는 28,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3만명 근...... 혁신담당관님 잘 계셔서 아시는데 정말로 대통령, 구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박정희대통령 산업단지도 되지만 지금 이 사회는 아까 원북원 이런 것 해서 이제는 구미 하면 전자산업, 섬유산업의 메카가 아니라 교육도시로써 메카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확실히 바꿔 주시고 정말로 박대통령생가를 하신다면 좀 요번에 돌아가셔서 10년전 항공사진하고 20년전 항공사진하고 생가 주변을 한번 비교분석해 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과연 옆에 소방도로 과연 있나 없나,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매입했는 것도 아마 기념관사업에 저도 할 것인데 부지매입은 하고 빈터는 있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정말 비교분석해서 시장님한테 잘 보고해서 생가주변 공원화 그 부분 말고라도 좌우측 연변에 정말로 좀 투자를 해서 외지인들이 그 마을을 전체를 한번 다 돌아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좀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미를 좀 깨끗하게 혁신정책담당관님 답게 교육 모든 것을 정말로 외지에서 구미 “아! 이 정도 되면 교육도 되고 환경도 되고 이제는 구미가서 살겠다”는 이런 방식을 좀 바꿔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우리 조금 전에 윤서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당부 좀 드리고자 합니다. 67쪽에 학술대회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최 되면 아까 설명에 우리 과장님의 그 어떤 뜻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하여튼 개최하고 나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 초청 받아서 아니면 시행하는 우리 오시고 나서의 어떤 “대접 잘 받고 갔다” 그런 부분들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들이 수많은 대한민국 학회 중에 뭐 여기 저기 해서 “구미가니 지원을 잘해 주더라. 잘하고 왔다” 그런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성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향후 우리가 알차게 그렇게 투자했는 만큼의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집이나 뭐 간이로 예를 들어서 호텔이면 호텔 뭐 식사나 이것 다 그냥 지원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일부 지원하고 자기들 예산으로 다 합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더 욕심에 투자했는 만큼 우리가 거둬들이자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써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더 이상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입니다.

구자근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담당관님.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천천히 합시다. 우선 세출부분에 72쪽에 오성문화재단 출연금 시유지 매각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오성문화재단 시유지는 원래 오성문화재단에서 전부 자기땅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구미시 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법인이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그것을 그쪽으로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땅을 넘겨 주면 되는데 땅은 그때 「농지법」이나 이런데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팔아 가지고 현금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때까지 다 팔아주고 요번에 못 했는데 요번에 전부다 팔았어요. 다 팔아 가지고 이게 7억3,200만원 이것은 다 넘겨주면 오성재단하고는 이제 저희하고는 그것은 끝납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의 운영비로 들어 갑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자산인데

우진석위원

자산인데?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산인데 오성문화재단으로 바로 귀속되어야 되는데 그때 기탁자가 구미시로 기탁을 했었기 때문에 땅은 넘어가려고 하면 「농지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바로 못 넘겨주고 돈으로 팔아 가지고 현금으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과장님.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에 부연해서 그럼 구미시로 위탁했던 것을 왜 이게 다시 또 오성재단으로 다시 또 환원시켜 줬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법인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오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대식 사장하고는 상관 없고 오성문화재단이라고 따로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넘겨 줍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길윤옥위원

결국은 되돌려 줬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오성재단에 그 자체에서 만들었으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이사장 자체가 다 틀리고 오성하고는 법인 자체가 틀립니다.

길윤옥위원

법인은 틀리는데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우진석위원

재단에 이사장님은 누구예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이사장님은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공단에 박행웅 세무사입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세무사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세무사고 거기 이사분들이 시하고 또 의회, 또 교육청 뭐 이렇게 각계 인사들이 다 이사로 참여해서 장학금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인원 선정이라든지 운영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래도 시에 위탁했으면 시장이 당연직 뭐 이사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만들었어도 되는데 그렇게 왜 했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하면 운영이 잘 안되어서 이게

길윤옥위원

잘 안되어 가지고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게 잘 안 돼서 관여도 너무 많이 하고

길윤옥위원

시에서 그래 돈 주는 것도 못 관리하고 시에서 그래 운영이 잘 안되도록 그래 관리해서......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때만 해도 관여를 너무 많이 했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제한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 땅을 팔지도 못하고 안 팔면 돈이 안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길윤옥위원

어차피 팔아 가지고 돌려줬잖아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넘어갔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사실상 기탁자가 장학문화기금으로 이렇게 사용 용도로 해서 시로 기탁을 했지만 계속 시에서는 그 장학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법인 설립해서 그래 기탁을 하고 또 재산도 일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해서 그래서 장학사업을 이제 3년전부터 본격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사실 잘못 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래 준 그 재산을 관리도 못하고 제대로 기탁을 했는 것도 운영을 못 했으니까 이것은 시에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사실상 현금이 많지 않고 전체 자동차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또 부동산도 농경지가 또 상당히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탁금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 운영할 수는 없고 그 예금 이자 가지고 장학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보유가 적다보니까 사실상 장학운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 당시 이것 매각처분을 할 수 없었었나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길윤옥위원

그 당시는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 당시에도 그때는 왜냐 하면 당초 기탁자가 “50억 기준으로 해서 기탁한다.” 이렇게 했지만 당상한 시일이 흐른 뒤에 재산평가를 해 보니까 약 한 36억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초 약속된 대로 50억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기탁자가 더 이상의 어떤 출연을 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을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기부의사 표명했는 것에 대한 금액이 적다 해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더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 이것을 재산을 그냥 이렇게 계속 대부료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부료하고 그러한 재산 운영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 방법이다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시에 그러면 공무원, 시에는 어떤 분들이 거기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저희는 제가 이제 기획정보실장이 당연직이고 교육장, 또 당연직은 의회, 또 시, 교육청, 뭐 문화원, 예총, 또 체육회 이렇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74쪽에 용역비 중에 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 용역비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갑자기 어떤 진단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는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은 작년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작년에 용역 사전심사를 못했습니다. 그래 그것을 못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게 됐느냐 작년에도 보니까 이 등급이 C등급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틀림없이 이것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금년도 작년에 그 절차를 못 밟아 가지고 그래 요번 추경때 세워 가지고 금년에 요것 하려고 그럽니다.

이갑선위원

그래 저는 또 다른 얘기 들었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조직진단 용역이 뭐 도서관을 뭐 위탁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 시켜서 뭐 얘기가 돌더라고요. 뭐 담당관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추경에 이것을 조직진단용역을 다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게 뭐 도서관이 추가된다 하면 그것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미리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것을 미리 못했습니다. 도서관이 만약에 얘기 된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 되어서 용역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갑선위원

저는 추경에 이게 갑자기 3,500이나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이래 나도는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갑선위원

뭐 도서관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서 뭐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같이 조직진단 용역을 같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나중에 포함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별개입니다.

이갑선위원

나중에 용역진단 했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당연히 드리지요.

이갑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이래 하시는데......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괜찮습니다.

윤서규위원

73페이지에 공통경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7,700만원 여기 올라왔는 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일반운영비 공통경비입니다. 역시 이것도 어떤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이나 이런데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운영비가 더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만 기획예산담당관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미처 예산 못 세웠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일종의 전체적으로 예산 따지면 예비비 형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 필요한 부분에 긴급한 부분에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그래 어차피 뒤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서 안 하고 일반운영비로 해 놓으면......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 예비비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윤서규위원

조금 틀리는 이유를 그래 설명 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 예비비도 물론 예산에 못 세웠거나 긴급한 상황에 그래 됐는데 요런 경우는 뭐 돈이 사실상 7,700만원 요것은 좀 크게 많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조금 새로 생겼다든가 그 다음에 통·폐합을 해 가지고 조직이 달라지는 경우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필요한 부분 같으면 기 예산에 확보를 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에서 굳이 추경 때 이래 또 7,700만원이라 하는 이런 예비비 형식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확보해 놓는 것이 너 낫지 기획예산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래 한다하는 것이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6월달이나 7월달 되면 또 조직개편이 되거든요. 그것은 약간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것하고 뭐, 그런데 지금 과목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 우선에 좀 여기 놔둬야 됩니다.

윤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당초 예비비에 보니까 이번에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예비비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아, 제일 뒤에 그 말씀이죠?

길윤옥위원

예, 75쪽에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75쪽에 예비비가

길윤옥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한다면서 예비비도 남았는데 예비비 또 세운다면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적어도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을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연히 1% 넘지요. 60억 정도 같으면, 그런데 여기서 예비비 깠는 것은 요 예비비에 있던 것을 다른 예산을 이것 당초예산 때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원후생복지비라든가 요것 전부다 까 가지고 예산 예비비에 집어 넣었는 상태기 때문에 요것은 다시 하다보니까 다른 일반 재원 있는 것 같으면 또 괜찮은데 요 중에서 요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난번에 까졌는 것만큼 요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조직진단을 2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매년 하게 됩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 못 했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이갑선위원

이때까지 못 했는데 몇 년 만에 이것 하는 겁니까? 그럼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게 지금까지 한적 없습니다.

이갑선위원

한 적이 없다고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99년 이후에 지금 못 했습니다.

이갑선위원

이때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뭐 이래 적자 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 조직진단을 이때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2년에 한번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왜 적자지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리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저는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다리를 예를 들어 한다면 2년에 한번을 한다든지 그래 이런 것도 안 그렇습니까, 2년에 한번을 한다든지 그러면 자, 뭐가 잘못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해서 할 수 있는 경영방침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99년도에 하고 이제 아직 한번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이런 것 체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당연히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질의한 바로 밑에 국도비 확보 대응 용역비 이것은 국비·도비 예산 따오는 용역비입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요번에 국·도비 확보 때문에 중앙에 뛰어 올라가 보니까 절차가 생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구미대교 같은 이런 것 900억이나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것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럽디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 그 다음 또 다른 사업이나 다른 설계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 요런 것이 있어요.

김상조위원

이게 옛날에는 그럼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옛날에는 그럼 국비·도비 딸때는 그럼 뭐?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김상조위원

아니잖아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아니죠. 그런데 이게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아, 조금은 어느 정도 해 놔야지 그래서 뒷받침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요것 좀 해 놨습니다. 1억원 정도 같으면 크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 싶은데 어쩌면 다 안 쓸 수도 있기는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필요합디다. 그것도, 그래서 해 놨습니다.

김상조위원

세워준 만큼 국비·도비 좀 많이 따와서 구미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지난번 72건 정도 해 가지고 41건 정도는 지금 올려놨는데 나머지는 또 진행 중인 것도 많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매년 국·도비 확보하는 용역비는 매년 서야 되네요, 그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미리 해 놨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됐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해야 되는 것이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목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4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감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님 77쪽에 구미 유비쿼터스체험관 방문자 기념품 제작 1,000원짜리라는데 이것 좀 문제점 안 있겠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사실 1,000원짜리로써는 조금 작은 점이 있습니다만 요 대상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3월14일 오픈해 가지고 5월16일까지 6,669명이 지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론 구미시민입니다만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다믄 1,000원짜리라도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드리면서 대화의 그런 계기로 삼고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0원짜리 좀 약하기는 약합니다.

김상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우리도 여기 보면 전화 여기 보면 (휴대폰을 들어 보여 주면서) 무을공방에서 해 가지고 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육영수 여사님 이렇게 했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본인이 봐서는 구미에 이렇게 좋은 체험관 만들어 놓고 기념품 주는데 1,000원짜리 1개 줘 가지고 이게 받아서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바에는 안 만드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정말로 구미를 알릴 수 있고 외지분들한테 알릴 수 있고 아니면 좀 다 안 주더라도 구미분들 말고 외지 분들을 주더라도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외지 분만 줍니다.

김상조위원

예, 외지 분만 주더라도 조금은 더 인원은 좀 줄더라도 좀 정말로 작지만 구미에 대한 홍보 효과는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싶은데 이것 1,000원짜리 갖고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1,000원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조금

김상조위원

아니면 그러면 물품 기념품을 단계별로 만들어서 한번......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손님에 따라 가지고?

김상조위원

예.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1,000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 분들이 구미 유비쿼터스체험관 정말로 좋게 해 놓고 기념품은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님 한 번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게 누적 인원은 이게 집계가 된 인원입니까? 월평균 인원이 3,500명이라는 것이?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아, 요것은

구자근

간사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3월14일 해 가지고 3월16일까지 우리가 제가 누계를 내 보니까 6,669명. 그래서 1달에 약

구자근

간사 다시 설명을 주세요. 3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3월14일날 오픈 했거든요.

구자근

간사 예.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3월14일 오픈 해 가지고 3월16일날 현재 6,669

구자근

간사 아니 3월16일이, 5월16일?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아! 5월16일.

구자근

간사 예.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약 2달만에 6,600여명 1달에 한 3,300명 정도

구자근

간사 3월달에 좀 많지 않았나요 그럼?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3월달 좀 많았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오픈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겠고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1달에 이삼천명 정도 오는데 그 중에 외부인들만, 외부인들만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구자근

간사 이게 유비쿼터스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놔 놓고 향후 또 지금 3년 또 이래 되면 시스템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변하니까 지금 자꾸 또 교체해 들어가야 될 투입되어야 될 돈이 상당합니다. 그죠?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게 뭐 동료위원께서는 또 뭐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좀더 챙겨서 작지만 내실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77쪽에 예산절감 하시느라고 보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뭐 어떤 예산을 이게 과다 계상 저것 됐는 것인지 이것 뭐 좀 금액이 많이 보니까 절감됐는데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막 산술식으로 해 가지고 (배석한 직원을 보며) 몇 %죠?

이정임위원장

10%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10% 입니까? 아, 5% 정도.

「5%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길윤옥위원

무조건 하라 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이게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하는 겁니다.

길윤옥위원

꼭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뭐 알맞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그게 우리나라 예산시스템입니다. 일단 세워 놓고 5% 또는 10% 절감하도록 그렇게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규정상 그래 되어 있죠?

길윤옥위원

이것을 뭐 상위법에 어디 뭐 저촉이 됩니까? 뭐......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물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삭감하고 이러한 어떤 번잡스러운 절차를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라 하는 것 좋은 지적인데요. 행자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예산도 봐서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5내지 10% 그것은 부서 자율적으로 이제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그래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어떤 사업에 이렇게 투자하도록 그래 이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이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물론 뭐 예산을 정말로 알뜰히 써서 절감하는 그 자체는 좋은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일부러 미리 뭐 예산을 세울 때 더 업시켜서 한다는 그런 또 저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뭐 부서 요구했다 해서 또 예산부서에서 다 또 계상 안해 주고 또 의회에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단위사업별로 엄격하게 심사를 안 합니까? 그래 하는데 그래도 이제 주로 많이 절감시키는 것은 경상비 뭐 여비라든지 뭐 이러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러한 어떤 경상예산 사업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경상비 쪽에서 주로 절감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뭐 좋은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길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79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예산절감 했는 부분 있죠, 그죠?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4,860만원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80쪽에 또 자산물품취득비 예산절감 460만원 이것 뭐 부기를 따로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요것은 부기별로 전부다 절감하도록 그래 (배석한 직원을 보며) 예산계에서 설명하지? 아, 전산파트

「부기가 다른 전산파트」하는 직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아, 전산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실장님 아까 전체적인 예산절감 부분 말씀해 주셔서 한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인가 저희들 읍·면·동 체육대회 하라 하면서 500만원씩 예산 한번 세운 적 있죠, 그죠?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것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까고 450만원 주더라고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행사성 예산 세웠는 부분에 저희들은 처음에 500만원 예산 섰으니까 500만원 다 나오는 줄 알고 동에 가서 “5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체육대회 하면 됩니다.” 했는데 결국 집행은 그게 10% 까지고 450만원 나오더란 말입니다. 물품구입하고 이래 하는 것 하고 행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을 지어 줘서 지금 여기 새마을과에 보면 올해 새로 500만원씩 올라 오거든요. 요 부분 예산 절감하지 말고 그냥 읍·면·동에 500만원씩 주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행사지원비 같은 것도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얼마 금액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뭐 실상 지원받는 데는 이제 절감된 예산을 받으니까 좀 차질이 있습니다만 요것은 이제 예산절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액을 부서단위로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봐서 또 100% 살리는 것은 살리고 또 절감하는 것은 절감하고 이래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읍·면·동장들의 어떤 재량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읍·면·동장님 재량이 아니고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부서별로 저희들이

세채

박세채위원

차라리 10% 절감해 갖고 줄 것 같으면 그만 동에 가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예산이 500섰는데 10% 절감되어 가지고 450 있으니까 이에 맞춰 가지고 해 보자.” 이러는 것 하고 “500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일할 때 가서는 450만원 받으니까 그게 좀 표현하기도 그렇고 이렇거든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게 이제 읍·면·동에서도 자기들 부서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최대한 5내지 10% 인데 뭐 한 5% 절감하고 뭐 이런 것은 이제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은 또 10% 절감하고 뭐 그런 이제 부서 자기들 한해 예산 운영하는데 편리한 방법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도 좀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따 나중에 저희들 새마을과 할 때 부서에도 한번 얘기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보통신담당관님, 유비쿼터스 지금 헤드폰 이제 구입해 갖고 관람자들에게 저것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IT도시 구미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이정임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 안 올라 왔네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들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도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유비쿼터스 체험관 그것 하실 때 IT도시에서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냥 육성으로 하는데 없습니다. 요즘. 뒤에 분들은 전혀 안 들리거든요. 그 안내자가 그 도우미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뒤에 분들은 안 들리고 앞에 몇 분만 들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구미 이미지 다 버립니다. 그 좋은 체험관 만들어 놓고...... 무엇보다도 방송장비를 구입해서, 그 헤드폰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지금까지도 그래 저번에 개관하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지적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올라오지도 안 하고...... 거기 지금 갔다오신 분들이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체험을 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금오공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쪽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억든다 3억든다

이정임위원장

아니 원래 처음에 그게 잘못 된 것은 잘못 됐지요. 처음에 체험관을 구축할 때 그것도 방송시스템이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방음도 되고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으면 차후에라도 그것을 해야 되지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빨리 그것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이정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35, 36, 38, 39, 41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87쪽에 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요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예, 2,000만원입니다.

정근수위원

그것 설명 좀......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봉곡도서관과 선산도서관을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이제 다른 타 시·도에 우리가 견학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래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나 직제나 인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 인원은 그럼 민간위탁 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고 기술인원이나 운영하는 인원 또 경비는 시에서 어느 부분 어느 정도를 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주기 위한......

정근수위원

민간위탁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없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정근수위원

지금 항간에 보니까 도서관 민간위탁 부분에 일반 시설관리공단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민간위탁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또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근수위원

우리시에서는 관할 안 할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인 지휘감독은 시가 감독권은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위탁금만 민간한테 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심쩍게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 시에 이 부분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원도 적게 소수 정예인원을 적게 쓰고 또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 구미에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젊은 분들이 도서관 관련 학과를 나와 가지고 집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정근수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구미시내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부조리가 많다고 봅니다.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이 부분을 우리 예결위 가 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그 부분 검토라고.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정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8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관서용 신문구독료 해 놨는데 거기 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언론 분들이 우리 구미에 54명이 지금 현재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언론들이 자꾸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홍보용으로 시정 홍보용으로 신문마다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사서 지금 현재 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도 관서용으로 홍보용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신문사가 생긴 1년 미만 부분은 안 사줍니다. 안 사주고 1년이 넘었을 경우에 신문사에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을 해서

윤서규위원

그런데 기존 지금 총무과나 그 쪽에서도 구입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이게 매년 해마다 해 오던 그런 부분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해마다 해 오던 그런 부분인데 요번 추경에 500만원씩 늘어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새로 생겼는 부분들이 신문들이 있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아니 구미에 지금 새로 생긴 신문 제가 알기로는 뭐 1개밖에 없다고 이래 알고 있는데 한 군데 그래 뭐 500만원씩 그래 나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긴데 3개 정도 됩니다.

윤서규위원

예, 구독용으로 이래 되어서 왔기 때문에 요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87쪽에 아시아 문화축제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4억9,000이 적은지 많은지 아직 개념이 사실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축제개발 TF팀입니까? 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됐는지?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었는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상위 10개면 10개 부분에 이게 아시아축제 요 부분이 포함됐었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언제 말씀입니까?

구자근

간사 지금 현재 축제, 지금 저희들 축제개발위원회라고 명칭이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기적인 구미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아, 그때 안건이 나왔는 안건이냐 이 말씀이죠?

구자근

간사 그 중에 베스트 10개면 10개 중에 요 아시아문화축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그럼 이때까지 수당 드리고 다 회의 열차례 여덟차례 하신 부분들을 제외하고 갑자기 아시아 문화축제라고 이렇게 들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 하고 금액적인 부분들도 우리 동료 다른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다각적으로 좀 그렇게 심도있게 좀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요것도 검토 대상으로 좀 올려 주십시오.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앞서 신문구독용으로 해서 500만원 올라왔고 뒤에 보면 82페이지에 보면 기획특집 홍보비 신문 주·월간지 해 가지고 6,500만원에서 1억3,000 그러니까 거의 100% 올랐네,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기획특집 홍보비요?

윤서규위원

예.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윤서규위원

기 예산 6,500에서 요번에 또 6,500으로 증감 되어 가지고 1억3,000이 올라왔는데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부분은 기획특집은 뭔가 하면 우리 각 언론사에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이것은 신문대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이게 깎여 가지고 한 반 정도 올라 왔거든요. 6,500만원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 깎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상을 시켜 놓은 겁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당초예산 깎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됐었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사정상 우리 예산부서에서 반만 계상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윤서규위원

그것은 저희들한테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인데......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ye 구미” 라든지 또 이런 특집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안해 주고 예를 들어서 6개월치 4개월치 이래 가지고 반만 올린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각 과에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 쪽에서 당초예산에서 지금 반 깎여 가지고 반쯤 올라가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저희들이 그래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예산이 반 깎이게 되면 횟수를 줄인다든지 뭐 종류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그 정도의 기본 준비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집행은 6개월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하지만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1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예산 한꺼번에 일괄 요구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구미시에 재정 문제상 이것을 한꺼번에 다 안해 주고 반년분치만 해 가지고 반년분치만 지금 현재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시정홍보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서규위원

요 부분도 검토요망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 표시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ye 구미” 제작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7,200만원이 6개월 해 가지고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추가로 올라왔는 것은 6개월 이라는 그 표시가 부기 표시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 만이 우리 윤서규 위원님처럼 그런 혼돈이 안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표시가 요 7,200에 대한 것도 작년 당초에 예산 잡혔는 것이 6개월이거든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래 지금 7,200에서 저희들이 이것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절감되었다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6개월에 대한 것이 2,800이 더 들어 간다 요렇게 부기 표시가 확실히 해 주면 저희들 보기가 좋습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을 그래 하실 때 무조건하고 그래 한다 하는데 기획특집 홍보비가 월별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월별로 정해가 있는 것

이정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홍보비가 5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언론사마다 가격은 다 틀립니다.

이정임위원장

언론사마다 틀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면에 나가는 홍보비마다 틀릴 것인데 그것을 뭐 월별로 곱하기 12로 한다 하면 그것은 안 맞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언론사마다 금액은 다 다른데 보통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에 기획특집을 주는 것이 홍보비를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창간 때 한번, 그럼 기획특집 하면 2번 선례대로 기 각 지방자치단체 2번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 2번 줄 것이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기획특집 할 것이 한번

이정임위원장

이것 지금까지 홍보했는 내용 있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것 한번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일단 검토된 부분이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담당관님.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우진석위원

우리 선산도서관 말입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농업기반공사 수로 그것은 복개가 안 됩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 복개비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뒤에 복개비 밑에 것이 복개비입니다. 배수로 정비 이래 가지고 1억5,000만원

우진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기반공사 것 말입니다. 기반공사 것. (우진석 위원, 구춘서 문화담당을 보며) 이것은 지금 복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춘서 문화담당, 우진석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하고 있음) 방천 밑에 지나가는 수로 그것도 하는 거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우진석위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 전체가 200m입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매입할 것이 687-8번지죠? 687-8번지인데...... 이게 감정가가 예정이 21만원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매입이 가능합디까?

담당

문화담당

구춘서 그것은 다시 감정할 겁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먼저 21만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27만원 정도가 조금더 높여 놨었거든요. 높여 가지고 감정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우진석위원

별도 감정을 받아서 하는 거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정을 또 해야 됩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을 보며)

길윤옥위원

예.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88쪽에 구미예총 주변환경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구미예총을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인가 한번 설명좀 부탁합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구미예총사무실이 지금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금오산도립공원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옛날에 관리사로 쓰던 부분을 현재 예총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리사로 썼기 때문에 이 안에 내부가 전부 좀 상한 부분도 있고 또 바깥에 주차장인줄 알고 앞에 차를 세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이것을 얼마간 쓸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는 동안이라도 주변에 예총이라는 간판도 좀 필요하고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또 예총에는 조각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배치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보기도 좋고 또 예총다운 그런 사무실을 좀 꾸미는데 조금 쓰고자 그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쪽에 그러면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해 주기 위해서 환경정비비로 하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조각품도 있고 벤치도 있고 뭐 야외 주위에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길윤옥위원

그리고 예술작품구입비 있죠? 그 밑에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술작품구입비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것은 뭐 200만원짜리를 15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뭐한다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입하는 것은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도서관도 지금 2개 짓고 있고 현재 2개 있고 또 앞으로 상모도서관도 계획하고 있고 또 강동문화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우리 미술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새로운 건물들은 있는데 너무 살벌하다 이래 가지고 이 작품을 사는데 우리가 작품을 사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예술인들한테 조금 사기도 도와주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새로운 건물에 너무 살벌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걸고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예술작품 이것을 사실 이제 지역에 예술인들을 위해서 뭐 팔아주는 그런 명분이네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아니, 뭐 그 꼭 그런......

길윤옥위원

그런 것 아니라면......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또 일반 새로운 도서관이라든지 큰 건물에 이런 예술작품이 한 두개 좀 있는 것이 또 다른데 마찬가지고 또 배치를 하는 것이 또 정서상에도 그렇고 필요합니다. 이 부분

길윤옥위원

그런데 예술작품을 전시회 같은 것 끝나고 나면 사실 이렇게 남는 부분 저것하고 난 뒤에 보면 기증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기증을 얼마든지, 자기 작품을 관공서라든지 이런데 항상 전시한다는 기분에 아마 기증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저것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돈 뭐......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증 쪽에는 뭐 지금 기증은 강요에 의해서 기증은 아마 어려울 거고 본인이 기증할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오고 나서 뭐 기증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길윤옥위원

일단 요것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검토요망.

이정임위원장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86쪽에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요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에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창작스튜디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미창작촌이 고아에 지금 현재 있는데 고아 황산리 대방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공모가 있습니다. 공모가 있는데 월 2회로 해 가지고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문광부에서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된 사업으로써 문광부에서 기금으로 이제 50% 500만원 내려오고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500만원 할 그럴 문제입니다.

정근수위원

거기에 보면 구미에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많이 지금 하거든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정근수위원

지금 잔디 부분이나 시설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아, 그것은 교육청하고 창작촌은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창작촌을 줬는 것인데 잔디는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괜찮은,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정근수위원

건물 안에도 내부가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건물 내부는 저희들이 직접 건물 소유주 자체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정임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86쪽에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구미종합예술행사 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하고 추진계획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별지로 거기 지금 현재 자료를 나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 드렸는데, 지난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미시에 종합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총 필요한 예산이 5억229만원을 승인을 받고 나머지 뒷 부분에 보면 내역서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때 나눠드린 내역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앞에 파란 부분으로 칠해 놨는 부분은 지금 그 내역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가능한 그런 행사들이었고 뒷 부분에 노란 부분은 추가로 추경에 이것은 요정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냈는 부분입니다. 그게 2억5,000만원 이었었는데 뒤에 부분이, 그럼 2,000만원 정도 불어났는데 이 부분은 2,000만원 정도 왜 불어났는가 하면 경주문화엑스포 하는데 우리 구미에 그쪽에 가서 구미의 문화의 날을 해 가지고 소개를 시켜야 되는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었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미문화의 예술행사를 하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내역서는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계상된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래 봤을 때 지난번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지산앞들 달집태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런 부분인데 차후에도 그래 그런 부분 행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하면서 그날 약간의 일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고유민속놀이고 “구미에 뭐 축제가 없다” 이래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흘러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아시아축제도 구미에 대표적인 축제로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근 1년간 고심을 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외국인들이나 지금 현재 와 있는 외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을 초청했을 때 고유의 우리 문화도 같이 그 자리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부분 아닌가 조금 미비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또 보완을 하고 해서 그렇게 계승 발전해 가도록

윤서규위원

그런데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하는데 구미에서 지산앞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산도 하고 또 인동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인원동원도 해야 되고 그날 일기도 참 불편한데 와서 준비하는 주민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도 이런 행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일부에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아시다시피 선산도 있고 인동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지역에 동장님들이나 지역에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도 일정부분 돈을 예산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시가 전체적인 행사를 시행사로 하나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올해 조금 무리도 있었다고, 눈비가 오는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서규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불편하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저희들 뭐 시의원님들도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행사는 각 동, 각 지역에 자율적으로 4,000만원 예산을 뭐 그 부분만 다 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예산을 뭐 세 군데 아니면 하는 동에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사다운 행사가 안 되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각 읍·면·동마다 이런 행사를 다 하면 읍·면·동마다 지원을 해주고 정말 행사다운 행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 인원을 동원을 시키지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는 뭐 비가 오고 이래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꼭 지산앞들에서만 하느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꼭 지산앞들에만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낙동강변에서 대교 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선산 쪽에서도 한번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윤서규위원

돌아가면서 해도 뭐 저희들은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이래 보는데 요번 행사를 마치고 지역 주민들께서 뭐 어떤 말씀이냐 “고생은 우리가 다 했는데 얼굴은 저들이 다 내고 간다. 동에 과연 남았는 것이 뭐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지산동에서 발갱이들하고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해 주시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억지로 시킨 것은 아닙니다. “해 주시겠다.” 이래 가지고 주관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 요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단체가 원하는 단체가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지산동에서 애를 많이 자셨는데 뭐 공이 어디로 가고 저희들이 뭐 거기 가는 공을 나타냈는 것은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4,000만원 예산 나와 가지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들 지산동에 그게 투입됐는 것으로 그래 오해를 하고 “왜 밥값을 받나, 뭐 술값을 받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뒤에 들리는 이야기가 “전부 손해 본 장사를 했는데 굳이 동에서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없고 시에 주관하는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 하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래 과장님한테 앞으로 내년 행사 때도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좀......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고, 올해 지산동에서 실제로 오시는 손님들한테 떡국을 준비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느닷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싸잡아 넣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간에 법을 검토를 하다보니 그런데 앞으로 그런 미비한 부분은 행사를 하고 나서 또 자체적으로도 반성할 부분이 있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 행사는

윤서규위원

충분히 검토 후에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안 맞겠나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요 부분 좀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다른 분 보시는 동안에 요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목구입 218쪽에 보면 수목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 과목경정이 왜 되었는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것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연산홍이라든지 기타 구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역으로 해서 돈을 집행을 하게 되면 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217페이지 198만4,000원 삭감하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별로 할 것도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219쪽에 피아노 이것 2,500만원 대체 이것 무슨 말입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재 피아노가 저희들이 '89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그 다음에 저희들 소년소녀합창단 이래 가지고 계속 피아노를 지금 한 17년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해머 부분이라든지 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것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저희들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알기로 본예산 당초 할 때 현장방문까지 가서 피아노를 보고 설명을 듣고 그래 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예술회관

이정임위원장

현장방문 한번 갔었죠.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때 피아노 해 가지고

이정임위원장

그랜드 피아노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창문틀 넓히는 거고요. 창문틀, 피아노 왔다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피아노가 깨지기 때문에 창문틀을 넓히는 거고요. 요것은 피아노를 대체하는 겁니다. 오래된 피아노를 지금 요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2개를 올렸습니다. 2개를 올렸는데 시 재정상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1대만

이정임위원장

피아노 2대 했는데 1대는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2대 했는데 지금 1대만 지금 계상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닌데 본위원 생각에도 그때 피아노 뭐 1대 그때 “피아노 가격이 얼마하나” 물으니까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억 뭐 넘는 피아노도 있고” 하면서 과장님 설명 그래 하시고 했는데 이거......

「본예산에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본예산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연습실에 지금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가 이번에 꼭 필요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길윤옥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그때 “문 교체도 하면서 앞으로 피아노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그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길윤옥위원

예, “다음에는 꼭 좀 이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신경써 주십사” 하고 그렇게 저는 말씀 들었거든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중작 그것 2,000만원짜리 2회에서 5회로 늘려놨는데 뭐 어떤 작품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작품 들어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작품 종류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지금 5작품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억 저희들이 총 1억5,000이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약 7,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썼는데 후반기에 지금 공연하려고 보니까 작품을 가져올 수 있는 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작품을 가져오려고 보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반기에 작품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후반기에 작품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특위 가셔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기획공연 요것 중작 이것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상반기에 공연하신 그 내용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218쪽에 우리 마당극 야외공연 있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우진석위원

그럼 하반기에 3팀을 더 한다 이 말씀입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행사를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휴가철 지나 가지고 8월11에서 21일까지 약 5개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뭐 성주라든지 각 지역마다 마당놀이 행사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전남 “꽃동들의 님오시면” 요런 제목을 가진 것 하고, 그 다음에 “흥부네 박터졌네” 또 서울에 “아주 이상한 기차” 요런 식으로 각 지역에 마당놀이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진석위원

초청을 하면 그럼 장소는 우리 회관 안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진석위원

초청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든다 이 말씀이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초청비용은 저희들은 최대한 적게 잡은 그런 예산입니다.

길윤옥위원

야외공연이니까 야외공연장 어디서 하는 겁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야외 잔디밭.

길윤옥위원

예술회관 잔디밭에?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우진석위원

지금 금년에는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를 겸비해서

우진석위원

결국은 5회 한다는 얘기가 되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우진석위원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진석위원

그럼 우리 예술회관 광장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잔디밭 그 부분이 야외공연장입니다. 저희들.

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2회는 했었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길윤옥위원

지금 5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길윤옥위원

2팀은 했습니까? 그럼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아직 1건도 안 했지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것만 가지고 2팀만 가지고 하면 하루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8～9일, 10일 가량 요렇게 잡아서 행사를

길윤옥위원

매년 한다는 거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때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박정철씨를 비롯해 가지고 그 분들을 1주일동안 했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효과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도 기본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그래 반영을 했습니다. 되도록 위원님께서 힘써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5팀인데 이래 본예산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 1,500만원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서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2팀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러니까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5팀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정임위원장

5팀인데 지금 3팀을 더해 가지고 1,500을 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야외공연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 안배를 해서 문화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술회관 지금 야외공연이기 때문에 마당놀이 마당극이잖아 그죠? 말씀 그대로.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예술회관에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하면 이쪽에 가까운데 쪽에 시민들만 관람을 할 수 있는데 5번 공연되게 되면 선산, 저쪽에 인동지역, 또 이쪽에 원평지역, 저렇게 공단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상모쪽이나 이런데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팀은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품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리겠지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이런게 되면 되거든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데 요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정임위원장

계속 예술회관에서만 하잖아요? 공연을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실내 공연은 실내 공연이기 때문에 기획공연 같은 것 그게 그 하지만 그런 것 마당공연 같은 것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관장님이 여름휴가 때 이것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느냐고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뭐 그것을...... 그런 쪽으로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정임위원장

어차피 음향장비하고 여기 보니까 시설장비가 5개팀 할 때마다 지금 다 저것을 하잖아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장비 임차도 하니까 야외공연이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좀 해서 계속해서 예술회관만 하면 일부계층에게만 공연이 계속되어지는데 시민들한테 골고루 그냥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신 것 내일 아침에 9시까지 여기 제출해 주십시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단장님.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김상조위원

223쪽에 전자방명록 요것 보시면 아마 대통령생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이래 있는데 요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오시면 전자방명록 이것을 사용을 잘 할 수 있겠나?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종이방명록도 올해 우리가 100권을 제작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1년에 찾는 분들이 거의 50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 유비쿼터스 체험관 개관식에 전자방명록을 대전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임차를 해 가지고 한번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사들이 온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 기록이 나중에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우리가 최첨단 IT도시에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요게 대전광역시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에서 나오는데 한 1,000만원 가까이 합니다. 1,000만원 가까이 하는데 우리 특히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최첨단 IT도시고 하니까 전자방명록을 종이방명록하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 입장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김상조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화순하고 나주에서 손님이 와서 저도 잠시 지역구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아마 올해는 좀더 손님이 더 많이 오지 싶어요. 아마 모든 환경·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그 위에 보시면 공원화사업 부지 내 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올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추경에

김상조위원

지금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예산 성립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작년에 우리 12채 보상을 해 가지고 샀는 부분인데 1억5,000 우리가 계상을 해 놨는 예산이 바로 그 예산입니다.

김상조위원

들어가는 입구 부분도 다 포함입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입구는 아닙니다. 입구 3채 그것은

김상조위원

그것도 아직 제외 됩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그것은 아마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박정희대통령 관련 사업은 서울기념사업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서울기념사업 진행 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다만 올해 대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인 환경변화가 좀 오지 싶습니다. 오면 내년에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국비예산도 좀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전시관하고 영상관 이런 것을 그 장소에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부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영상관도 올해는 안 하네 그죠?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예산이 올해는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3월15일자 문화관광부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문화관광부 방문을 하니까 문광부 시책사업으로 균특예산 지원할 사안은 아니고 정권 환경변화시에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자 이러면서 아마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가면 정책적인 환경 변화가 오지 싶습니다. 오지 싶으고, 일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도 김해에 「기록물관리법령」이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런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령」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령」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국비예산도 좀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설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것은 하나 물어봅시다. 아마 6월달 되면 직제 개편 하잖아요?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김상조위원

지금 단장님은 이래 과장 선이잖아 그죠?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예.

김상조위원

지금 직제개편하면 다시 내려가서 계장선에서 하잖아요?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그것은 현재 문화예술과로 그게 이제 직제개편이 되어서 들어가고 그 자리는 지금 직제개편하면 TF팀의 성격이 되어 가지고

김상조위원

저도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특히 구미는 뭐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을 다 비롯해서 선거 때는 다 써먹는데 직제개편 해 가지고 격하했단 말입니다. 낮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안 소홀해 지겠나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그것은 요번에 직제개편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은 부분인데 오히려 문화예술과에 편입을 해 가지고 하면 사업이 추진이 낫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 TF팀이 되어 가지고 사람 3명

김상조위원

그럼 단장님보다 더, 단장님 할 때는 더 못 했고, 밑에 계장님 하면 더 잘 한다 이 식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 소속 아닙니까? 예술과에 이제 포함되는

김상조위원

저도 단장님 이때까지 질의할 때마다 꼭 서울에 결과가 나와야지 그렇게 해야지 자꾸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관련 사업이 서울기념관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게 이제 또 소송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환경변화가 있어야 만이 이것이 좀 될 그런

김상조위원

저도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특이할 만큼 그 지역에 가보면 지금 거제나 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데 가보면 구미시보다 더 잘 해 놨거든요. 아직 생존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 역대 대통령 고향집에 관광객 방문객이 제일 많이 오는데는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이거든요. 이만큼 오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너무나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시장님도 올 6월말이 되면 이제 취임 2년이 됩니다. 취임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니까 지금은 공원화사업 해 가지고 도심 속에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추모관 정도 들어가고 시대촌 들어가고, 전에 당초 서울환경대학에서 나왔는 구상계획에 보면 제1전시관, 제2전시관, 뭐 영상관 이런 것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울기념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이러한 성격 규모를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뜻입니다. 뜻이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 대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인 환경변화는 온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온다라고 저도 보는데요. 당초 예산 딸때도 영상물 기념관을 단장님도 하겠다 했는데 서울 또 발표가 나니까 또 내년에 보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뜻은 구미시내에서도 전 시민이면 대통령 생가에 어떤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데, 특히 구미시에서도 정말로 할 취지 의사가 있는지 들어가는 입구가 입구 집도, 저도 교장선생님이 회장님이 제일 첫 집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마당에 정말로 풀 같은 것 잡초가 나 있거든요. 이게 자꾸 차일피일 계속 미루더라고 이게요.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그게 이제 내년도에 가면 가시적으로 탄력이 좀 붙지 싶습니다. 붙지 싶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제 서울기념사업회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성격 규모 등을 다시

김상조위원

단장님 그래 내년에 대선을 누가 잡아서 어떻게 탄력이 붙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것은요?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태우, 현 대통령께서도 봉하 마을에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라고 지난번에 얘기가 지상보도가 된 부분

김상조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제 그런 「기록물관리법」하고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책적인 환경변화가 오면 저희들이 국비요청도 할 겁니다. 하고

김상조위원

단장님 그것은 단장님 생각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올해도 3월15일날 저희들이 문광부에 가서 진지하게 그 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니까 그 분들 말씀도 정권 환경변화시에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정리를 하고

김상조위원

단장님 알고 있는데요.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구미시에서는 준비작업을 충실히 해 달라.

김상조위원

제가 하는 것은 정말 구미시청에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 정말 구미시 만이라도 정말로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좀 있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혁신정책담당관한테도 얘기 했는데 단장님도 지금 가셔서 대통령 생가 마을 10년전 항공사진하고 20년전 항공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과연 생가 좌우측으로 그 위로 밑으로 과연 소방도로든지 변화가 뭐가 있었나 한번 직시를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지역구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좀 많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당초예산에 영상관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 세워 놓은 부분 있죠?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없습니다. 공보실에 1억 해 놓은 것 그것 가지고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내년에 가서 이제 아까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생가 보존회장님 댁하고 중간 집하고 김석호 도의원님 집하고

「공보실에 1억」하는 직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아, 그 예산이 공보실에 서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그 장소에다가 이제 포토샵하고 이제 관광객이 오면 밀랍인형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거기 이제 전시관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내부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그 예산이 기념사업단에 저는 예산 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여기 221페이지에 보면 박대통령 생가 화재보험료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는 이유가 뭡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게 이제 지난번에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보건소에 이제 화재가 나고 해서 저희들이 실장님 계십니다만 자체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가는 그게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이제 그것을 계상이 되어 가지고 화재보험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관리주체가 거기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윤서규위원

새로 이제 신규로 화재보험을 가입했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그런 제세

윤서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전혀 화재보험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래 있었단 말이죠?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예.

윤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세입예산 30쪽,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5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쪽에 보면 인동분관에 열람실 칸막이 설치, 지금은 그럼 칸막이가 없단 말입니까? 뭐 어떤 것인지?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거기에 인동도서관 열람실 제1 열람실 좌석 수가 336석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평일에는 약 80명 내지 120명 정도를 이용을 하고 국경일이나 이럴 때는 약 150명 정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좌석 수가 너무 넓어 놓으니까 소음이라든지 냉난방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어 놓으니까 의자를 많이 차지하고 거기에다 큰 소리를 치고 쿵쿵 뛰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장애가 되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로 하여튼 3칸을 막아서 평일에 인원이 적을 때는 한 두 칸 사용하고 인원이 많을 때는 3개를 다 열어 주고 이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함으로써 도서관 이용도 쾌적하고 또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요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열람실을 따로따로 구분시켜서 한다는 얘기네 그죠?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그러니 이만한데 가서 이래 칸막이를 해 가지고

길윤옥위원

그냥 이렇게 낮게 칸막이를 하면 열효율이 똑 같지 않습니까?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위에 올립니다. 위에 올리고

길윤옥위원

끝까지?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투명유리로 하고 밑에 어느 정도는 썬팅을 해서 안 보이도록 하고 이쪽에 떠드는 것도 이쪽에 안 들리고 그런 어떤 소음방지도 첫째 되고 또 냉난방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지금 서울에 교육 중입니다. 교육 중이라서 지금 오늘 배석을 못 하시고 바로 과장님들께서 바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전부다 거의 감 되었고 할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행정지원국에 지금 처음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관련 교육 중이라서 제가 오늘 대신하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약 108억원이 증가된 768억6,100만원 규모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예산 설명은 소관별로 과장께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비심사 일반회계 세출예산 9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손을 듬)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이갑선위원

요 관계 여기 책하고 관계 없는 내용인데 제가 저번 3월달에 저희들 평생학습도시 그것 지정 받는데 저희들이 조례개정이라든지 했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이갑선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그것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 또 우리 중앙부처의 지침을 어떻게 받아서 지금 4월30일, 우리가 지금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까지 해 주신 우리 이갑선 위원님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것 관심이 깊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5월18일자로 도교육청에 일단 지정신청서를 갖다 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저희 구미시를 비롯한 포항, 김천, 영주시가 지금 신규로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경산시가 작년도에 해 가지고 보류가 되어 가지고 예비도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은 올해 될 것 같고, 4개 도시가 싸움입니다. 경상북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도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에도 저희들이 몇 번 출장을 갔다왔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잘 하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과장님, 준비하신 것만큼 알찬 결실이 올 수 있도록 노력 좀더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

저는 과정이 또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은 또 궁금했었고 그래 또 저희들이 묻기 전에 또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사실 조례개정할 때도 조금 시끄러웠고 이래서 사실 관심이 있다보니까 묻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10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것 요번에 교육 보조금이 당초에서 추경에 어지간히 다 해 줬습니까? 저번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했는 것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심의 의결된 것 19억3,600만원인가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본예산 반영했던 것이 9억6,300만원 이었었고 그래서 본예산 미확보한 것이 6억6,900만원이었었는데 또 이번 1회 추경 때 또 심의 의결한 것이 4억2,000만원 이었습니다만 약간 좀 떨어진 것 있습니다. 그래서 5억5,800만원 본예산 미확보예산 1회 추경 반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신규사업 1억4,900에서 7억7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도 전년도 시세 대비해서 기준해서 2%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좀......

김상조위원

많이 부족하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상조위원

부족한데 저도 뭐 보니까 우리 구미시하고 비슷한데가 경산, 뭐 창원, 아산, 순천 이런데 경산이 약 40억, 창원이 저번에 91억, 아산이 한 32억, 순천이 30억 이렇게 있는데 요것 보시면 원북원구미 프로그램 운영비 요게 아까 혁신정책담당관실 64쪽에 보시면 원북원구미운동 하면서 나오거든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요것하고 조금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또 여기에는 1,000만원씩 해서 10개교, 어느 학교부터 주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원북원구미 프로그램 운영비 초·중·고에 나가는 이것은 저희들 원북 구미운동 관계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혁신정책담당관 아까 오전에 했거든요. 했는데 요것하고 뭐 비슷한 것인지?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 사업의 일종으로 저희들은 학교에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 사업 일환입니다.

김상조위원

거기도 보면 선정 도서구입 해 가지고 여기도 88개교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또 10개교 해서 요 학교가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어느 어느 학교인지?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게 지금은 학교가 선정이 안 되었고요. 포괄적으로 1,000만원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심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김상조위원

심사해서 할 것입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받아 가지고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김상조위원

요것도 그래 되면 또 해 줬으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이것은 원북 구미 프로그램 이것은 우리 혁신정책담당관실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입니다. 학교 부분에 나갈 부분을 여기다 올려 놓은 겁니다.

김상조위원

안 그래도 정말로 저도 오전에 했지만 구미가 좀 산업도시도 중요하지만 교육도시로써도 좀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힘써 주시고 정말로 구미 하면 “산업·교육 명문도시, 구미가서 공부 시키는 도시” 이런 정도로 좀 만들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교육경비도 좀 지원을 어느 지역구 관계 없이 돌아가면서, 저번에 심의할 때 올려 놨잖아 그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다 올려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도와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또 예산파트에도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98쪽에 보면 아시아태평양대회 코리아나이트 구미 홍보관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또 민간위탁하면 어디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지금 JC 우리 대만에 우리 JC하고 아마 자매결연 맺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번에 앞에 대회를 갖다 아시아태평양대회를 갖다 지금 쭝리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JC 회원들이 선산·구미 JC 회원들이 13명이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분들이 한 500만원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구미시 홍보관을 갖다 만들고 또 무역관 행사를 갖다 하는데 참여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 보조를 해 줘 가지고 JC에 지금 보조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길윤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구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대만에서

길윤옥위원

대만에서 이제 할 때 홍보관을 설치하는 그겁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탑재형 차량번호 자동 판별기 안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이것은 뭐 어디에 사용처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탑재형 차량번호 자동 판독기는 저희들 지금 우리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서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주셔 가지고 지금 CCTV도 달고 그랬는데 탑재형 이것은 만약에 우리 차를 갖다가 운행을 하고 있으면 그 옆에 어떤 범죄도주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수배 받고 있는 이런 차량들이 바로 번호판만 인식이 되면 바로 거기에서 신호등이 빽빽하고 울리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현장에서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형사과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우선 시범적으로 1대만 하자. 우리 추경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올려 놓은 겁니다.

길윤옥위원

아, 요것은 경찰서에 요청 사항입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근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근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것 시스템 비용인데 저희들 지금 근태가 지금 거의가 보면 가장 오후에 퇴근시간 후에 시간외 근무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하면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각 과에서 시간을 갖다 근무를 하겠다 하는 것을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래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전부서 다 다니면서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문인식시스템을 할까 안 그러면 카드형으로 할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갖다 설치를 함으로써 당직실에 설치를 함으로써 이 분들이 나가면서 카드를 긁는다든지 그 다음에 지문인식을 해 갖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시에 야근 근무를 하고 나갔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해 놔 버리면 지금 현재 나가는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 보다도 휠씬 더 줄일 수도 있고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한사람한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이것 직협하고 마찰도 많이 심했습니다. 이것을 갖다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이것 안하려 그러고 총무과에서는 전체의 어떤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것하고 그 다음 시민들이 또 혈세를 갖다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사람한테 주기 위해서는 이것 할 수 밖에 없다 해 가지고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46대라 하는 근거는 그럼 본청에만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에는 세콤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각 근태시스템도 읍·면·동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사업소까지

윤서규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뒤에 96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선진문화체험 직원 해외연수 당초 20명으로 올라왔다가 6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우리 직협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다 지금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를 보면 시청 전체 직원들이 어떤 중앙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도 계획이라든지 협회의 어떤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와 가지고 요청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안 보내 줄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다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이 여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는데 선진문화체험 직원 해외연수로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해마다 한 1억에서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4,000만원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그 예산 정도로 1억1,000만원 정도 하려고 그러니까 8,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 가지고

윤서규위원

본예산에 그래 60명으로 올렸는데 40명이 삭감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것은 예산 전체 우리가 배분, 저도 예산과장을 했습니다만 예산 배분을 하다보면 당장 급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뭐 사업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 삭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윤서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경을 믿고 그 당시에 그래 편성 했다 하는 그런 말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예, 그럼 요것 검토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자랑스러운 구미 사람 대상이 당초에 똑 같은 10개 부분은 10개 부분인데 이렇게 금액 늘어난 이유가 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메달이 2냥 정도 들어가는데 평상시 본예산 할 때는 그 당시에 작년도에 금값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요번에 9만원 정도 돈당 이래 나가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만큼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길윤옥위원

돈당 차이 하면 어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금값 인상분

길윤옥위원

금값이 이렇게 배나 올랐어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9만원 정도, 지난번 할 때 6만원 정도 이래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한 9만원 정도

길윤옥위원

지금 보니까 배를 올랐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거의 배인데요? 90%가 올랐는데, 금이 90%나 올랐지 않았을텐데요? 97쪽입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이 부분이 메달하고 메달 제작하고 또 나가는 그런 표구하는 것 부분하고 그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표구하는 부분 누락되고 이래 가지고 메달제작 해 가지고

길윤옥위원

메달인데 표구를 합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메달도 걸어주고 상장 하는 것 이제 표구도 해 가지고 이래 고급스럽게 해 가지고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당초에 좀 누락됐었습니다.

길윤옥위원

이것 검토요망 해 주십시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뒤에 100쪽에 말입니다. 성과상여금 하는 것 이것 뭡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성과상여금이 이 앞에 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연 2회 지급이 됐었습니다. 2회에 처음 지급할 때는 몇 % 나갔었나...... (자료를 찾고 있음) 60 대 40으로 이래 나갔었는데 상반기에 60% 주고 후반기에 40% 이래 줬었는데 올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한번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래 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금액 자체도 이제 25% 이내에 드는 5, 6, 7, 8, 9급 중에서 25% 이내에 몇 사람, 그 다음 아니 25% 이내에 얼마 또 25%에서 55% 사이에 얼마 이래 가지고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는 등급이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냥 전반기, 후반기 나눠 가지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합해 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

일률적으로 주다가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합해 가지고 한번만 주되 또 조금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그 금액이 차이가, 그러니 전반기에 주던 그 금액만 산정이 되어 있고 후반기 40%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것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적용했는 부분 이죠, 그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것 저희들 지자체 내에서 한 부분은 아니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위원

하나만.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우진석위원

우리 97쪽에 말입니다.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있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할 행사 말씀하시는 이벤트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이게 지금 앞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은 각 국별로 실시를 해 가지고 국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무원들한테 주던 것을 이것을 이제 직협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과목을 바꿨습니다.

우진석위원

아, 직협에서 주관한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벤트사 주로 하는 그게 아니고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직협에서도 이제 줘도 아마 이벤트사로 가든지 뭐 그것은

우진석위원

직원들 뭐 옷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되도록이면 옷 같은 것 주는 그런 것은 전부 5,000만원 중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액이 5,000만원 아닙니까? 옷을 갖다가 만약에 해 주는 것 같으면 옷 같은 것은 이제 다른 것으로 그쪽에서 줘가지고 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우진석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예산들이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옷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올해부터 안 하고 행사비만 행사하는 것만 종목별로 하는 것만 그래 해 가지고

우진석위원

우리 직원들이 체육경기 식으로 하는데 이벤트에서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규모로 할 것이 그렇게 있나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것은 행사규모하고 종목을 갖다 만약에

우진석위원

연예인을 한다든가 무대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부대시설 할 때는 그런데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무대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운동장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우진석위원

제가 과장님 궁금해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우리 체육관 같은 데서 우리 각 팀별로 해서 경기식으로 그동안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러면 이 방식대로 가면 이제는 이벤트가 좀더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행사로 흐르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지난번에 할 때도 무대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갔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도 앞에 무대 어차피 설치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점심 같은 것도 뷔페식으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벤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벤트사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말씀입니다. 직협에서 만약에 그런 위탁을 하면 거기서 뭐 음식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가능합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포함이 됩니다.

우진석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아.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장기자랑 노래 이런 것 하고 또 진행하는 사회자 이런 것 전부다 포함이 다 되어 가지고 5,000만원

우진석위원

음향기기나 이런 것 하는 것은 되겠지만 식사도 포함이 됩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식사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같은 것도

우진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윤옥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98쪽에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사업 하는 것 있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요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지금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사업은 저희들 계속 3년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 예년도에 비해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갖다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 실질적으로 남았는 것 올해 하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3년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그래서 전산화 되지 않는 문서가 문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안해 주면 올해 다 마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정이, 그래서 천상 추경에 이것 안 하면 올 사업을 갖다 마무리를 못 하니까 요번 추경에 이것만 하면 이 사업은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입력을 해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럼 이것 3년전부터 해 왔던 겁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처음 기초예산에 안 넣고 왜 이렇게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으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본예산에 3억9,8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었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전체 물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만큼 1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마치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지

길윤옥위원

그럼 본예산 때는 이것 마친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아니 했었습니다.

길윤옥위원

했었는데 그럼?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본예산에 할 때는 예산 사정을 하다보면 이것 너무 많다 예년에 비해서 이 금액만 해라하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전체 완전히 마치는데 얼마큼 더 들여야 될지 모자라기는 모자라겠는데 판단을 전부다 2개월 동안 했습니다.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길윤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더 이상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30쪽, 39쪽, 41쪽입니다. 세입예산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05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먼저 105쪽부터 10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107쪽에 새마을서당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새마을서당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3,300만원으로 시행 하는데 도 시책으로써 문고를 이용해서 서당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간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에 관내 초·중·고생 희망 학생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22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고 1개소당에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서당 선생님 인건비하고 그 다음 운영비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초등학생들이나 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초·중·고, 예.

윤서규위원

한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합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전통윤리하고 새마을예절 관계 한자 교육도 포함됩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새마을 문고가 대개 아파트 지역에 많지요? 일반 단독주택에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아파트에 많습니다.

김상조위원

단독주택은 좀 없지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럼 이것을 이쪽 동사무소 같은데 이래 가지고 거기서도 좀 할 수 없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문고가 아파트 위주로 해서 거의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개소 문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문고에도 또

김상조위원

문고 없는 데는 보면 이렇게 아파트에는 아파트 보면 새마을문고가 많이 있잖아 그죠? 있고 단독주택 쪽에서는 사시는 데에서는 문고가 없다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옛날 집성촌 이런데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교육을 아마 꼭 문고만 활용을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좀...... 꼭 문고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문고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의 경우에 보면 거의다 문고 없고 동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읍·면·동 회의실에 하든지

김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108쪽에 국제 자매결연도시 새마을교육 실시라고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진을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국제화 교육에 교재하고 홍보물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해서 원고 작성하고 번역해서 교재를 만들 계획입니다. 교재비하고 홍보물은 이제 새마을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과거에 새마을 우수사례 활동 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또 보급도 할 계획입니다.

길윤옥위원

교재비가 그럼 교재비하고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교재비, 홍보비하고 그 다음 교육비 포함된...... 오는 연수생 교육생하고 우리 가서 교육하는 것하고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데 왕복 교통비 정도

길윤옥위원

그럼 교통비...... 이것 교통비로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것은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이제 주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럼 이것 국제자매결연도시가 어디 어디에 지금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장사시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럼 장사시에만, 이것 어느 도시에 할 것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장사시만 우선에 1차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심양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길윤옥위원

한 시에 하는데 1억원이 들어 간다 이 말이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거기 인구가 장사시 경우 한 600만 되니까 큰 도시입니다.

길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거기 우리 자매결연 도시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자매입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108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여기 것 게이트볼장도 사용이 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편익사업입니다.

정근수위원

편익사업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편익사업입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과장님, 108쪽에 전국새마을합창단 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갑선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하면 우리 구미에서 이것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작년에 1억 올라오지는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당초 저희들이 부서에서 1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재원상 다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갑선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었거든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5,000만원

이갑선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완전하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올 10월5일부터 하는데 약 16개 시·도에 대표 1팀 출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미시를 경북도 우리시를 빼고 나면 15개 시·군에 1팀당 약 40명 정도 참여하면 600명 정도가 1박2일 정도 구미에 머무는 그런 상태인데 이 대회를 유치하므로 해서 또 지역 우리 구미에 대한 이미지 제고 뿐 아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갑선위원

유치가 확정되었다 하니 반갑습니다. 반갑고 하여튼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미에서.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구미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갑선위원

처음 하는 것만큼 또 타 도시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것 보고 벤치마킹 해 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109쪽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과장님, 아마 기다리신다고 고생 하셨는데 107쪽에 한번 보시면 민간위탁금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37가구인데 선정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큰데는 2개 가구, 적은데 1개 가구 해서 추천을 받았는 것이 37개 가구입니다.

김상조위원

배정을 받았는 것도 아니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가정이 어려운 가정, 생활이 어려운 사회 저변층에 있는 가정을 주로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상조위원

기준이 읍·면·동에 딱 지정해서 그냥 1가구 2가구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좀.......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선정할 때 큰데는 두 군데 적은 동에 한 군데 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37가구 넘는 데는 우리 자체로 주민소득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거기 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구미시가 이상하리만큼 27개 읍·면·동인데 지금 뭐 큰동 인동동 같은 데는 너무나 큰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또 없는 동은 정말 4,000명 내외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잖아 그죠? 과연 거기에서 같은 비율로 뭐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뽑으라 하면 그것도 좀 잘못 됐는 것도 본인이 생각하고요. 이것을 좀 기준을 잘 했을 때 만약에 또 홍보를 좀 잘해서 정말로 혜택이 더 갈 수 있으면 더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또 부당하게 받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동만 따져도 갑자기 요즘 정말 원룸 많이 넣다보니까 요즘은 또 민원인도 많아지고 많거든요. 이게 이런 사업도 많은데 배분을 잘 하셔서 또 홍보도 좀 잘 하셔서 이왕 혜택을 줄 때는 정말 잘 맞게 그래 해 달라는 겁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107쪽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한 700만원이 절감 되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요것은 5% 예산 절감 5% 지침에 따라 정한 겁니다.

윤서규위원

아, 이것은 또 5% 절감하는 예산 지침이 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10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해 가지고 250개소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전주에 불법광고물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특허냈는 제품인데 특수 도료라고 이것을 칠해 놓으면 몇 년간 광고물 부착해도 붙지를 않습니다.

윤서규위원

단순하게 이제 전주에만 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전주에 예. 전주에만

윤서규위원

지금 현재 노란 것으로 감겨 있는 그 부분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업자가 시범으로 해 놓은 것이고 그것 말고 전주에 보면 회색계통 나는 칠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윤서규위원

구미에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충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구미는 1번도로하고 인동지구에 좀 있습니다. 아직 많이는 안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지금 시범 계획입니까? 이 내용이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작년도에 했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주 수는 많지 않으니 표가 아직 많이 안날 겁니다. 1번도로하고 인동 중요 도로에......

윤서규위원

그럼 각 전주마다 250개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어서 한번 해 보고 특히 1번도로하고 1번도로 다 안 했기 때문에 1번도로 위주로 많이 주요 간선도로 해 보고 평가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과장님.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길윤옥위원

김상조 위원님 아까 덧붙여서 부연해서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라해서 어떻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며 뭐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것은 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3,700씩해서 7,400만원인가 나오는데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새마을단체에서 노력봉사해서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길윤옥위원

아, 집고쳐주기 그거네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지붕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니까 집고쳐주기 사업이네 그럼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길윤옥위원

저는 행복한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라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보금자리니까 집이 아니겠습니까.

길윤옥위원

예, 좋은 사업이네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109쪽까지 질의가 안 계시면 110쪽부터 120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나갔습니다. 위원장님, 108쪽

이정임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국제 자매결연사업 있죠? 이것 당초에 1억 올렸다 삭감시켰는데 지금 반년 지나고 다시 1억 그대로 올리면 지금 세워주면 다 쓸 수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것 국제화 사업은 지금 저희들도 제가 4월달에 장사시를 갔다왔습니다. 1박2일로 다녀왔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계획을 하고 저쪽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요청해 왔고 또, 우리가 와서 교육시키는 것도 좋고 거기서도 우리 이리 오면 좋겠다 하는 것 장사시 부시장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직 협약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이 만약 성립이 된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할 그럴 입장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말입니다. 우리나라 한 10년 성장 속도를 지금 1년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중국이라 하는 나라는, 초창기에 저희들 기업체 들어 갔던 부분도 지금 보면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난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특유의 성격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중국보다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장사시에 했지만 뭐 캄보디아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정말로 더 못살고 열악한 그런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매결연 협약을 했다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본예산 할 때 왜 특공대 형태로 해서 새마을운동을 전파시키고 뭐 그래 말씀하셨잖아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마 특공대로 가시는 분들 언 뜻 소문에는 각 읍·면·동에 새마을단체에 협의회장님들이 1차적으로 나가서 보급 효과를 할 것이다 라는 지금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단지 아직 소문입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6개월 남았는 부분에 1억 가지고 예산 줘 가지고 뭐 막 읍·면·동마다 막 무더기로 막 보내고 이렇게 쓰실 것 같으면 차라리 많이 어렵다 하니까 저희들 예산부분에 일정 부분 요 특위로 넘겨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설명 더 듣고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체육진흥하고 끝까지 다 하면 됩니까?

이정임위원장

예, 120쪽이 끝입니다. 새마을과 끝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111쪽에 말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있죠,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달 말입니까? 김천에서 열리는 이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5월26일부터 29일까지

세채

박세채위원

이 부분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우리시에는 3개 종목에 다섯 경기장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전혀 이 부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게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소년체전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우리 구미시에 경기를 할지 또 인원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9월달에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리고 113쪽에요. 도민체전 입장식 준비 해서 2,7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원래는 입장식 계획이 없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당초에는 입장식이 없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3월달에 이제 도에서 시·군별로 특색있는 입장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군별로 전부다 입장식을 요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요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묻는 김에 제 것 몇가지 좀더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115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27개 읍·면·동 500만원씩 1억3,500만원 계상해 주셨죠,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 부분도 올해 이렇게 500만원씩 예산 세웠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고 그래 올해도 주실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것은 지금 13개 읍·면·동이 지금 기 지급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500만원씩 다 지급됐습니다. 450만원씩 안 됐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500만원 지원이 됐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됐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왜 제가 묻는가 하면 2년 전에도 요런 경우가 아마 있었습니다. 그죠? 그 때도 10% 예산, 처음에는 500만원씩 계상해 줘 가지고 동에 가서는 “체육대회 명목으로 500만원 섰습니다. 보태 쓰십시오.” 했는데 동에서 결국 받아 오기는 450만원 받아왔습니다. 10% 절감해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야기 한 사람이 50만원 꼭 어디 떼어 먹은 것처럼 묘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450만원 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동에 가서 “450만원 있으니까 타다 쓰십시오.” 이러는 것이 맞지 싶어서 확인을 해 주셨고, 아까 안 그래도 기획실 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행사실비로 가는 부분만큼은 절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 밑에 실업팀 운영지원 4대 보험 해 갖고 1억2,000 올라왔죠,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현재 실업팀에 대해서 36명이 우리 감독 4명, 선수 32명이 지금 저희들이 훈련하고 있는데 현재 4대보험이 가입이 아직 한번도 안 됐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그 다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4대 보험인데 이래서 국민연금은 뭐 사업주가 1/2씩 또 건강보험도 1/2씩 부담해야 되고 고용보험도 사업주가 1.3% 또 산재보험도 월 소득에 0.74%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36명에 대한 실업팀에 대한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1억2,000이, 여기서 또 고용산재는 최근 3년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이 부분이 이때까지 없다 지금 올해 계획......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올해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어떤 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실업팀 선수들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매년 돼야 될 그런 보험이네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매년. 선수 보호차원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16쪽에 주민친화형 다목적 체육시설 있지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같은 1식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1식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데 2억에서 4억으로 금액만 증액시키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당초 예산에 이것을 1개소에 사실은 3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게 하면 2억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친화형 체육시설을 2개소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밖에 1개소 2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1개소를 더 요구를 했는 겁니다. 2억에 대해서, 그럼 만약 요게 확정되면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2개소 정도, 1개소에 2억 정도 투자해서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것 1개소 2억 지금 어디 집행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집행은

세채

박세채위원

집행 안 하고 그냥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과장님 부기 표기부터 잘못 되었네요. 2억×2－(2억×1) 이래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이것은 지금 이 표기대로 가면 2억짜리 1개 하는데 4억으로 증액시키는 표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 줬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기본계획 예.

세채

박세채위원

거기에 따라 하실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대충 이래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주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이지만 인동 쪽에다......

세채

박세채위원

선산하고 뭐 이래 인동하고 이래 하시면 되겠네,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이 공사 하반기에 시작해 갖고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주요 시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2억 정도 투자해서 뭐 큰 체육시설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친화형 농구대, 배드민턴, 족구장, 그 다음에 일반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 토목공사하고 요 정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여기 없는데 올해 아마 전국태권도대회하고 대통령배 고교 축구선수권대회하고 아마 고생하셨죠, 행사한다고? 태권도 대회 할 때는 장소 때문에 뭐 잡음이 없었지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태권도는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대통령배 축구 고교 선수권 대회는 장소 때문에 뭐 잡음이 좀 많았었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장소가 열악해서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뭐 또 시민운동장에 가보면 잔디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대통령배라든지 이런 것도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번 씩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직원 분들 벤치마킹 그런 것 안가 봤습니까? 타 도시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하반기에 한번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특히 우리 체육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또 재정적 부담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확충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 놨습니다만 칠팔월 경에 체육행사가 없는 칠팔월 경에 저희 체육시설을 대구라든지 경주지역 이런데 축구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금 비교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조위원

아마 유치를 하는 데는 예산이 좀 들어가도 구미지역에 경제 파급효과는 아마 억수로 크다고 보거든요. 제가 축구경기장 군위만 가도 구미하고는 또 수준차이가 나거든요. 뭐 대구나 경주나 울산이나 합천이나 이런데 한번 벤치마킹 하실 때 의원님들도 같이 가실 분 있으면 같이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 했거든요. 구미가 또 특이하게 회사가 있다, 회사는 요즘은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좀 해서 구미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114페이지에 보면 제44회 도민체전 부상자 보상금, 아니 이 부분 44회 같으면 작년도 도민체전 때 부상 당했던 부분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2005년도 도민체전 전에 훈련, 도민체전 전 훈련 중에 핸드볼 선수 박지연이라고 22세인데 이 선수가 훈련 중에 무릎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경기 중에는 보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훈련 중에는 보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부담을 해서 한 1년 동안 병원 치료도 하고 그 후에 물리치료도 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직장도 못 다니고 해서 최저생계비하고 병원치료비 계상을 했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다치기는 2005년도에 다쳤는데 보상을 그럼 2007년도 추경 때 이래 반영을 해서 보상해 준다 하는 것이......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전에 요구를 해 왔는데 작년 경우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윤서규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 2005년도 다쳐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도 계상이 안 되고 올해 2007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고 이제야 추경 때 예산이 서면 그 원성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소리가 좀 났습니다. 이것 뭐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뭐 말썽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산재보험하고 또 노동부하고 알아보니까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기본적인 생계비는 보상을 해줘야 치료비는 해줘야 된다 하는 이제 법리 해석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번에

윤서규위원

그래 1년 정도 부상이라 하면 상당히 큰 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도 안 되고 오히려 도민체전 출전하는 선수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하면 사기저하가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윤서규위원

요런 부분은 좀 신속히 또 명확히 이래 처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제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새마을과 예비심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 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레저스포츠타운 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진행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 해 주면 좋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현재 상반기 중에 레저타운에 대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말 되면 납품이 될 계획이고

우진석위원

6월달에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6월말쯤 되면 용역이 완료될 겁니다. 그때 용역보고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이번에 10억 정도를, 3억은 과목변경 했고 7억 정도를 더 이번에 추경 예산에, 10억 정도를 해서 선산종합레저스포츠타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하고 청소년관련시설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서 10억 정도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경관보안림도 동시에 추진하고 그 다음 하반기 올 연말쯤 되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실시설계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적어도 청소년수련관은 착공을 안 보겠냐 그래 생각합니다.

우진석위원

아직 사유지 매입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사유지 매입은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전에 예산이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 1차로 매입할 계획이고

우진석위원

아, 그것은 매입이 가능합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가능합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수용을 좀 못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 해서 매입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는 매입이 안되는 데는 수용을 하는

우진석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도 심의 받아야 되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렇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게 한 1년, 용역 줘서 약 1년 정도 보면 됩니다.

우진석위원

1년 소요됩니까? 과장님께서 참 애를 씁니다. 애를 쓰고 뭐 전임자 때부터 또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당장 될 것처럼 굉장한 홍보는 됐는데 실제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속도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속도를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 묘하게도 우리 구미시에 시설입니다만 또 지역 현안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또 이게 지역민들은 이게 뭐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소신을 가지고, 또 뭐 가다가 뭐 “예산 반영 안 되어서 못 한다. 뭐 또 계획이 이래 되었다.” 이런 또 변명의 말씀을 안 듣도록 좀 소신 있게 요것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자유치 쪽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BTL사업을 하든지 해서 적극 유도를 하고 또 시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지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여기 지금 만들어 놓으면 행사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올라오고 비가림 설치하는데 2,000만원씩 이래 올라오거든요. 처음에 게이트볼장 설치할 때 설계를 들어 갈 때 전부 포함을 안 시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처음에 비가림을 하는 것은 3,000만원 정도 저희들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3,000만원 정도 하면 비가림 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당초 예산에 3,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을 했었는데 막상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돈 1,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비가림하고 펜스하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펜스는 별도입니다. 비가림만 해당됩니다.

이정임위원장

비가림만 해당되고 펜스는 또 별도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별도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게이트볼장을 하나 완공을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펜스하고 비가림하고 다 포함 되어야 돼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럼 부지를 제외하면 펜스도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팔구천은 들어 갈 겁니다.

이정임위원장

펜스하고 비가림하고 다 쳐가지고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그럼 1면 당 8,000만원 입니까? 맞습니까? 1면당.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팔구천만원 들어 갑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면 했을 때 하고 2면 했을 때 하고 손익계산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 차이나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2면 했을 경우는 공사비라든지 30% 정도는

이정임위원장

다운 돼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다운됩니다.

이정임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 예산 계상해 놨는 것 여기 진미동 게이트볼장 이래 가지고 우리 진미동 것인줄 아실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강동지역에 노인 인구는 많은데 게이트볼장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진미동 동락공원 옆에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 부지를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승낙을 받아서 거기다 강동지역에 3개 지역에 지금 하나도 없어서 그쪽 지역에 지금 땅을 따로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강동지역에 땅은 보통 1,000만원 단위가 넘습니다. 그래 갖고 접근성 이런 것 또 보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8,000만원 하면 1면 밖에 안 되거든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하시면 지금 30%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데 강동지역에 노인 인구가 그래 많은데 1면 해 갖고 지금 여기 진미동에 이래 가지고 지금 8,000만원 이래 놨는데 이왕 하천부지 그 분들이 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나중에 되어서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사실은 뭐 그한데 또 본인들이 또 나머지 또 우리가 부지를 또 좀 무상으로 좀 쓸려고 그러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노인회장님들이 저보고 면담을 요청해서 강동지역에 노인회장님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부지를 지금 무상으로 그냥 줄 때 조금더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30% 삭감도 되고 이러니까 조금더 신경을 써 갖고 2면 내지 3면 해 가지고 어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 해 드리는 것 그죠. 지금 읍·면지역에는 다 있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있고 지금 다른 타 동에도 있는데 지금 강동지역에 하나도 없어서 그게 지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부지 사용하는 것도 몇 번 공문을 보내고 우리 김태환 국회의원님도 건설부 쪽에다 이야기 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방면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 거니까 조금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정근수위원

과장님, 예강 1리 한번 가봤습니까? 게이트볼장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강리

정근수위원

거기에는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게이트볼장만 만들어 주고 남의 개인 사유지로 지금 다니는데 폐쇄를 시키려 그럽니다. 그 부분에 지금 제가 현장을 보면 계단을 할 수 있더라고요. 돈 얼마 안 들겠더라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읍에도 올려도 커트되고 본청에도 커트 되는데 지금 개인 사유지를 건너 가지고 게이트볼장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현장에 보셔 가지고 가는 길은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정근수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현지 확인해서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세입예산 30쪽, 31쪽,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축구골대 구입비 이게 자산취득비 233쪽에 있는데 현재는 지금 축구골대가 없나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있는 축구골대가 2003년도 우리 U대회 할 때 대한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제작 구입해 가지고 우리 기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나오고 옛날에는 축구골대 폭이 7m32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m짜리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간에 이어 가지고 축구골대를 위에 바 하는 것을 위에 이래 이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시간이 흐르니까 이래 처져 가지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 관계자들은 그것 가지고는 축구를 못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것은 1개가 7m32짜리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길윤옥위원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교체하는 겁니다.

길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입예산 29쪽, 32쪽,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세무과는 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하도 열심히 해 가지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도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여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 1식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렵니까?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예, 이게 도에서 이제 도비 1,000만원 하고 시비 1,000만원을 해 가지고 이제 2,000만원을 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다 1,63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부을 시켜 줬습니다. 읍·면·동에 징수하는데 애먹는다고 또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를 읍·면·동 직원들한테 징수포상금으로 주고 본청에서는 사실상 애를 먹지만 그래도 사실상 일선에서 최고 애먹는 읍·면·동 직원들한테 수고비 정도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하더라도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좀 시켜 줘 가지고 읍·면·동에 애먹는 직원들 다믄 수고한다고 여비를 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잘하고 계시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라 하면 고질체납자 있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금액도 많고 고질적으로 그냥 돈 안 내는 세금 체납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서 징수해 왔을 때 그런 포상금은 뭐 예를 들어서 과년도라도 오래된 고질 체납자한테 징수했는 것은 좀 따로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작년에 이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옛날에는 5/100를 일괄 지급했었는데 당해연도에 하면 1/100, 3/100, 5/100 차등을 줘 가지고 작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게 이제 징수했는 저것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등 지급이 되네, 그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돈 잘 벌어들인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도 지적하실 부분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올해 161억을 저희들이 추경 재원을 냈는데 더욱더 해 가지고 많은 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서규위원

과장님 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료 해 가지고 9,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이 2억5,100만원 중에서 읍·면·동에다 2억3,5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3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등기 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 보다는 읍·면·동에서 고지서 전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하더라도 올해 지금 1억 정도를 3월달에 읍·면·동에 기 배부를 시켜 줬고 올해 추경에 다 된다고 가정하면 3억800만원 정도 쯤 되는데 이 돈을 90% 정도를 읍·면·동에다 배부를 시켜줄 그런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2억5,100만원인데 2억3,500만원을 4회에 걸쳐 가지고 배부를 시켜줘 가지고 등기우송시키고 하는데 배부하도록 그래 했는 것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계산이 나오는데 굳이 이것 뭐 추경 때 뭐 9,800만원씩 이래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그 정도를 확보하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본예산에 저희들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보다 작기 때문에 올해 9,800만원 해 가지고 90% 정도를 읍·면·동에, 지금 등기 요금도 올랐거든요. 1,720원, 1,750원, 저희들이 1년에 납세고지서를 130만건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지 이것 추경 때 만약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확보 안 된다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를 못 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다음부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무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입예산 32쪽, 42쪽입니다. 세입예산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5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우진석위원

우리 127쪽에 우리 복사기 임대가 올라와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그동안 없었습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요게 복사기 임대는 저희들이 이제 사무기기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보면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 스캐너 이래 가지고 1과에 적어도 10대에서 20대 정도 1인당 1대 정도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복합기로 이제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사무실 공간도 많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회계과에서 한번 실시를 하고 저희들 요것 분석을 해서 이게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진석위원

현재 우리 각 실·과·소에 말입니다. 전부 부서마다 지금 복사기, 복합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 청내에?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현재는 전부 복사기하고 프린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각 종류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것도 유형이 임차도 있고 구매한 것도 있고 이렇죠, 지금?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복사기는 대부분이 임차고 일부가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회계과에서 금년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효용가치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시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해 편성했습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회계과 자체만 연간 190만원 정도 운영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도 6만8,000원 정도 이래 절감이 되는데 단지 이제 이렇게 시행하면 직원들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복합기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복합기 이것 고장 잘 나거든요. 고장이 잘 납니다. 이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것도 임차하기 때문에 고장이나 이런 것은 임차하는 데서 자기들이 수리를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과만

우진석위원

자, 알겠고요. 이왕 하는 김에 한가지 더, 묶어서 여쭙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위원

129쪽에 말입니다. 시설비 사진 홍보액자 설치 3,000, 시청사 환경개선사업 1억2,000 요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여기에 청사내 사진홍보 액자 설치는 현재 벽면에 보면 전부 그림들만 가지고 어두운 그림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사가 좀 침울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구미시를 상징하는 사진이라든지 액자, 사진, 안 그러면 금오산도립공원 전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재두루미라든가 이런 것을 소재로 해 가지고 대형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복도나 이런데 부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액자에는 조명도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사진 액자가 이렇게 1점에 200만원씩 이래 듭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게 액자 자체가 엄청 크고요. 도청에 가면 독도사진을 해 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전기시설이 되고 액자가 또 크고 이렇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 갑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총무과에도......

이정임위원장

문화공보

우진석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작품을 구매를 해서 시청사에 쓸려고 하거든요. 또 회계과는 사진 사서 걸려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이게 이제 전체를 가지고 현재 작품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 전체 작품마다 사진 액자는 다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일부분만 해 가지고 복도 계단 올라가는 곳이라든가 안 그러면 별관이라든가 요런 잘 보이는 곳에 일부만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시청사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뭐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이 부분도 현재 구미시청 청사 지은지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27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청사 전체가 어둡고 또 옛날 관공서 이런 분위기를 좀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요번에 예산확보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하는 내용이 본청하고 의회청사 화장실 바깥 화장실 들어가는 문을 현재 이제 투박한 이런 문입니다. 이것을 컬러 유리로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청사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요것도 교체를 하고 또 화장실 안에 칸막이 있습니다. 요 부분도 오래 되고 또 지금 구식이기 때문에 낡고 이래 가지고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복도라든가 계단 이미지 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환경정비로 저희들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시간이 오늘 다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우진석위원

또 위원장님, 요 2건에 대해서는 검토요망합니다.

이정임위원장

검토요망,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뭐 대우공무원 수당이 요게 뭔가 좀 그것 좀, 공무원 대우가 별도로 또 하는 그런 것인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130쪽에 청사 비품 구입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데에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31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4급 공무원이 7년 이상 되면 특별한 저게 없는 한 심사를 해 가지고 승진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수당은 월 봉급액의 4.8%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요 부족액을 요번에 올렸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요것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승진해 주는데 대한 그 차액에 대한 수당이란 말입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실제는 자동적으로 승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는 이래 하는데 뭐 징계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되고 5급 이하는 이제 5년이 넘으면 대우공무원이 선발이 됩니다. 되고, 4급은 7년 이상 되면 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이 4급 대우로 될 때는 7년, 그 이하는 5년 이렇습니다. 30쪽에 청사 비품 구입은 저희들이 요번에 등기소도 보수를 해 가지고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5층이라든가 4층 이런데 흡연실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무원들 편익을 위한 요런 비품 구입비입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어떤 비품인가 그것 한번......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의자, 뭐 안 그러면 흡연실 같으면 의자, 재떨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벨벳에서 나오는 제품 보면 이제 벨벳에다가 무슨 사진 같은 것을 하면 그대로 해 가지고 사진으로 해 가지고 천이 나올 수 있도록 요렇게 됩니다. 요래 가지고 요런 것을 액자로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영도벨벳 이런 것 같으면 구미있는 공장이고 또 통상협력실이라든지 요런데 설치를 하면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요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청사내에 사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액자제작 설치나 이거나 뭐 비슷한 이런 것, 그것 하면 이것 안 돼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고, 요것은 청사 비품비 목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의자라든가 뭐 재떨이라든가 비품비로 했고

길윤옥위원

이것은 집기잖아요, 그럼?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집기입니다. 아까 그것은 제작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액자를 단순하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전기시설도 하고 사진도 인화를 하고 크게 인화를 해야 될 요런 것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요것도 검토요망 좀 부탁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저희들 청사 환경정비는 지금 실제 구미시청이라든가 이래 보면 기업체 청사 이런 것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