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 내음도 잠시 어느새 여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하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및 관련 하위규정의 개정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따른 산정방법, 부과대상, 납입절차, 부과액 조정신청 방법 등을 정하는 등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제14조에 규정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며, 부과대상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월별 취수량 ×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50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국방?군사시설, 비상급수용, 상수도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1일 100t 미만 사용 가정용등 119개 시설을 제외한, 63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과 예상액은 년 2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한강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50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단가로 일괄 적용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강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50원, 2008년도에는 톤당 160원이 됩니다. 사용처는 주요 오염지하수 복구비용, 폐공비용, 지하수관리계획수립, 현지조사비용등입니다. 기타, 지하수관리위원회 및 특별회계 구성, 과태료 부과등에 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 의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내용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수를 11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의존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하는 사항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이것 말고 중앙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 역시 시도에 관련 위원회도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 단위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에는.
에는
법에는김병환위원
없는데 우리 자체에서 그래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11인 입니까? 지금 몇 명되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제가 2007년도5월8일날 신문을 카피를 해 왔는데 될 수 있으면 작은 인원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수당이 최대한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저도 지난번에 저도 복지사업과쪽에도 이야기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를 많이 묶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출이 많이 안 일어나도록 해 가지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대충
대충김병환위원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아우트라인이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한 어느 정도된다는 것은.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부과 자료를 보시면, 상세하게 내용을, 자료 6페이지 보시면 부과대상해 가지고 전부 지하수 시설 우리 관내 753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외대상이 가정용이라든지 농업용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학교 등 119군데를 제외하고 부과대상이 633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억6,000만원 정도.
묻는
묻는김병환위원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만, 법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예상이 몇군데다,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예상을 묻는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지하수양이 얼마 정도되는냐 이 말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370만t 정도됩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법에.
라는
꼭하라는김병환위원
것은 없잖아요. 우리 사항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하수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병환
김병환위원
상위법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야
해야김병환위원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상위법이지만, 우리가 위원회 구성은 자체내에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인에서 11인이니까 3명 정해도 되고, 2명해도 되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 구성 관계는 법에 할 수 있다지 인원까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오경은위원
앞에 김병환 위원님 질의에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하수 관리위원회 부분인데 이 위원회에서 제3조에 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취수량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 오염 지하수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그럼 이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오경은위원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오경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우리 제3조에 되어 있는 지하수 관리 위원회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 사항은 현재는 모든 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구에서는 일체 관리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부 시에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전부 운영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답변대로 신고, 수리, 지하수 개발, 신고, 수리 그것만 했고, 전체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지하수 관리위원회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항상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중앙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15인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시도로 내려오면서 우리 부산시에서 표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산시 일괄적으로 11인 이내로 그렇게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했습니다.
만이
조례만이오경은위원
아니고 전부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각 조례의 성격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관리 조례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환경위생과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몇 개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7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많다
많다오경은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위원회를 다른 과에 위원회 참관을 해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가면 굉장히 인원은 많아요. 15명 이상으로 많은데 가면 수당을 다 받으시고 오셔서 다 참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산출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11명이내 위원으로 하면 제5조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이것은 항상 형식적으로 조례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효율성을 조금 생각하셔서 인원도 조금 줄이시고,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7개나 위원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위원들 수당 관계하고 최소화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구성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오경은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감안해서 위원회 운영을 최소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이 안은 집행부 안의 구청장의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심의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한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지하수가 폐공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현재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묵시적으로 저희들이 적발하고 파악된 것은 현재로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폐공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 재원으로 폐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공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공에 관련해 갖고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것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원인자가 폐공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데 사실은 지금 주변에 현황에 보면 원인자들이 방치해놓고 전부다 가기 때문에 현재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십수년전에 폐공된 그런 사항도 있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원인자가 분명히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폐공을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부서에서 현황이 파악이 안 되었다면 말도 안 되지요. 이 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폐공되는 것이 어떻게 지금, 부산진구 자체에서만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지금 현황이 이렇게 폐공이 몇개 몇개 해야 된다는 그런 파악이 되어야지, 담당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어서 조례가 올라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지하수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수 조사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하수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재원이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될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할 시의 지침이고 전체적인 방침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안타깝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지하수 전수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지하수 폐공할 수 있는 갯수가 몇 개인지 답이 안 나와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재원 용도에 이래 보면 지하수 보존양,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보면,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시행, 지하수 보존 구역 운영,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영향조사를 전부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폐공할 지하수가 있는데 심의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히 폐공을 해야 될 것인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것이 원인자에게 폐공을 지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파악되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할
폐공할강외희위원
지하수가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진구에 몇 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재원으로 지하수 폐공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위원회 심의보다는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관련 조례가 되고 나면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한사람 정도 지금 현재 기능직 한사람 정도 지금 충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폐공 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수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에는
종전에는강외희위원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폐공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외희위원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 단가로 적용한다 이래놨는데 지하수는 쓰게 되면 수도세나 이런 것 하고 달라가지고 물세를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지하수에 대해서 하수 사용만 내고 지금 물세를 안 줬거든요. 이것이 물세를 주는 그 내용입니다.
라고
물세라고강외희위원
보면 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 물세로 보면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로 이렇게 정해 졌는데, 우리 전국에는 4대 강이 있는데 우리는 낙동강이 있는데 법률에 낙동강은 없고 한강수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잠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전체 물 이용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모법에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5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매 2년마다, 낙동강도 낙동강 수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한강수계로 물값을 통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도 수계 관리 위원회가 환경부 장관을 위시해 가지고 건교부 차관, 수자원공사 사장해서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는데
알았는데이용선위원
, 어느 것이 유리한지, 한강수계가 우리한테 유리한지 낙동강수계가 유리한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볼 때 현재 물값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쪽이
어느쪽이이용선위원
유리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당 가격은 비슷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가지
한가지이용선위원
한번 더 알아가지고, 답변 자료를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1일 100t미만은 부과대상이 아니지요. 목욕탕, 음식점, 일반건물이라도?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업용은 그대로 부과를 하고 가정용일 경우에.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목욕, 음식 일반건물이 상업용이외의 100t미만 생산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부과 대상이 아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일반 가정용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일반 가정용 중에서도 빌라나 이런데서는 많은 지하수를 개발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 가정용으로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가정용에는 현재 부과되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용선위원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파악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지하수 자연 재원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산에서 나무가 머금고 있다가 내려 오는 것이지요? 지하 수맥도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 백양산도 있고 엄광산도 있고, 황령산도 있는데 산 자락자락마다 업소에 이용하거나 목욕탕에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통상 지표수 관련한 사항인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금정이나 북구 이쪽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수를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는 물론 개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표수가 물론 지하에 수맥도 있겠지만, 지표수가 있기 때문에 수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해당과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자연 재원이 흘러나가고 관리 안 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각 1명 포함 1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 생각하는 것은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간사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간사는 담당계장을.
용식
이용식위원장
위원에 포함 안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간사니까 아닙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3명이라면, 이것을 11명 이내로 구의원 의장이 추천한 사람, 또 시민단체 여러 가지 포함해서 11명이라고 하는데 한 7명 정도 줄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의회에서 안 그래도 전체적인 수당 관계가 관련이 되니까 저희들이 7인 이내로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관계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한 9명 정도로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일반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한테만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명, 7명 같으면 공무원이 기 3인이 포함되고 4인만 들어오면 되는데 4인 중에서 민간단체, 다음에 이 부분에 학교 교수, 우리 의원님하고 하면 각 단체에서 숫자가 너무 안 작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표준안이 11인으로 거의 통일된 수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9명에서 10명 정도로 해 주시면 이것을 7인 이내같으면 너무 인원이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3명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난맥상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구의원이 한 명 포함되고,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각 한사람, 학식있는 교수 한사람 이러면 딱 맞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하수에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하수 운영 관계가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안을 들어보고 이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시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9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소 인력으로.
용식
이용식위원장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이 전문가고 여기서 자문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7명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운영하는데는 당장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한 결과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수를 11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 내지 제23조를 제8조 내지 제22조로 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재난업무 및 우리 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변경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제안 이유는 재난발생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를 부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 동일 한 총 소요액의 60%에서 70%로 상향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며,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 근거로 삼았던 법령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정리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2항 재난발생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60%에서 70%로 조정하였으며, 제7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풍, 폭우, 폭설등으로 낙후시설등이 붕괴되 재난관리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까 검토를 전문위원께서 해주셨는데 60%로 우리 구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70%로 상향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진 시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A급, D급으로 정리해서 다 관리하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D급 정도를 산정할 때 전문가 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내릴 것은 내리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이용선위원
파악이 되어 있으면 한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진구 관내에 전포3동 행복한병원 위에 보면 배수로를 하다가 중간에 중지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돌산에 현재 D급 판정이 나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5년전에 배수로를 완공해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60%에서 70%로 상향을 하면 민원발생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신청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3,000만원 범위이내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3,000만원에서 60%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안전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70% 같으면 3,500만원까지인데 3,0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고, 전세금이 4,000만원이면 70% 하면 2,8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안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크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전세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80%, 90%하면 어떻습니까? 왜 70%를 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부산시 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을
형평성을양용식위원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구에는 70%를 주는데 우리는 60%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 올리면서 타구 보다 많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70%를 타구와 같이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양용식위원
타구 보다는 적게 준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정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당감8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정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당감8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정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구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장의 위치는 부산진구 양정동 12-6번지 동의대 한방병원 아래 보현정사 일원입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있으며,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코자 하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66,625.7㎡이며, 용적율 270%이하, 층수는 32층이하의 공동주택 13동, 1,137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6월2일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고, 2006년12월22일 정비구역지정 신청 접수되어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거쳐습니다. 또한, 2007년4월4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실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정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후에 주식회사 K I T 홍원탁 상무께서 슬라이드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당감8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감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장의 위치는 부산진구 당감4동 679-3번지 개성고등학교 동측인 동평초등학교 부근 일원입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있으며,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코자 하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37,907㎡이며, 용적율 250%이하, 층수는 29층이하의 공동주택 8동, 699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2월6일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고, 2006년6월20일 정비구역지정 신청 접수되어 동평성현에 대한 문화재청협의와 동평초등학교 일조권 관련 교육청 협의 등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거쳐습니다. 또한, 2007년4월11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실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감8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상세한 설명은 도시용역업체인 하나기술단 배상운 차장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양정2동 및 당감8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정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양정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계획을 보면 B-2 용적율이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정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의 6페이지를 보면 B-2 구역의 용적율이 240%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정안 6페이지하고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용적율이 차이가 나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B-2는 종교시설 부지입니다. 현재 이것은 240%로.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여기는 왜 200%로 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왜 200%로 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B-1이 200%로 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병환위원
B-2로 되어 있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가지고 계신 것이. (직원이 김병환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24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가지
한가지김병환위원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소로 2-1, 소로 1-43, 소로 1-3 이것이 기부채납이 안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는 기부채납을 안하는 것으로.
부도
집행부도김병환위원
계속 성의있게 접급을 해 보았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시에 교통영향평가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병환위원
이래서 빨리 해주기는 해주어야 하는데 보도블럭하고 도로하고 이원화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주한테 준공시까지 기부채납하라. 의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김병환위원
해주시는 것으로 하는데 빨리 하셔서 나중에 행정자체에서 이원화 안되도록 하나는 되고, 보도블럭을 부산진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안되면 나중에 보도블럭 공사나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관리가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해주도록 하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강외희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2동 사업구역내에 보면 영향평가를 봐서 구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보면 기부채납을 안 받는 것이 낫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안하려고 하는데, 구태여 구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모든 계획은 기부채납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부산진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내어서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부산진구청에서 아파트측에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안받으려는 도로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그 도로는 현재 아파트측에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단은 기부채납을 하면 구청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알기로는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도로관리상 돈이 많이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관리하라고 기부채납을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이 부분이 15m인데 21m로 확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이 기부채납을 안하려고 하는데 기존 아파트를 지어놓고 주민이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부산진구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도로를 아파트 주민이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데 관리상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받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구태여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안하려고 하는 도로를 구에서 억지로 기부채납을 단서를 달아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결정되는대로 저희들이 조합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기부채납이 없는 도로같으면 하나의 큰 단지가 자기네들의 울타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하던 가운데로 다니던 도로들이 전부 아파트 단지만 이용함으로 해서 사실상 교통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둘러가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교통의 흐름상 좌회전이나 쉽게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당감동에 삼익아파트가 있는데 삼익아파트안에 있는 도로가 만약 단지화가 되었다고 하면 그 지역 교통이 전혀 안됩니다. 단지화 안되고 기부채납이 되어야 단지 안에 전부 통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소로 2-1, 1-43, 1-3 호선 확폭 보도죠. 도로가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이지요? 차도가 아니죠? 폭 2m 했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기존도로를 말씀입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인도 맞습니다.
인데
인도인데이용선위원
조합측에서 건설과 기부채납 의견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은 무엇때문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가 의견에 대해서 조합측이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 무엇때문에 거부의사를 하는지 용적율인지, 아니면 건폐율때문인지 아니면 관리측면에서 그런지 무엇때문에 그런지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 의결이 나오면 조합하고 별도로 의결을 하다록 하겠습니다.
과에
건설과에이용선위원
의견청취하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결정하는데 이해가 빨리.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조합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후행 절차상 시에 교통영향평가에 그런 조건이 나올 때 하겠다는 그런 요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용선
이용선위원
조합측에서 무엇때문에 거부하는 그것을 아시느냐는 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으로봐서는 용적율 관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합디까. 건폐율이냐 용적율이냐 관리측면이냐 이야기 안 합디까? 그래서 용적율때문에 안 하거든요. 우리가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관리해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결론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재개발에는 항상 재산권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특히 구역지정안을 지정을 하고 나면 개인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개발을 하는데 조합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조합원이 몇퍼센트나 결성되어 있습니까? 양정2구역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추진위원회 되어 사항이 50% 이상인데 52% 정도 동의율이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52% 동의로서 하고 있고, 반대는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여기 특별히 우리 구청에 오는 반대는 없는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양용식위원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해 주고 안 해주고는 구의회도 통하고 시도 하겠지만, 구역지정을 한번하고 나서 빨리 개발이 되지 않고 굉장히 시간을 끌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당감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준비 계획도 이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소2-8 8m 폭 도로가 폐쇄되고 다른 건물 배치를 하면서 남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이것을 살리면 동평초등학교에서 아마 개성고동학교까지 연결되는데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동평초등학교 후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문이 여기에 있고 그런데 이것이 도로로 다시 짤릴 경우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분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도 이것을 폐지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용선위원
개성고등학교 갔을 때, 우리 정문쪽에 동평초등학교쪽으로 있는 도로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사때 가보고, 동평초등학교 운영위원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현재 설치 정비 계획도에 의한 도로 지금 현재 나 있는 것보다는 옛날 폐지도로 그것이 있어야 개성고등학교 동평초등학교를 왕래하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그 도로를 살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구획지정안 이것의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구획경계설정 밑에 보게 되면 구획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만8,50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거기 보게 되면 3만7,907로 되어 있는데 감소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기 개설 도로를 재측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정환위원
파란 부분이 재측이 된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이정환위원
파란 부분 밑에 저기에 앞에 있는 그림에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가 밑에 것까지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도로는 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그것은 안 빼고 저쪽 위에만 빼놨습니까? 제가 그 동네 살거든요. 그 동네 출신위원인데, 이미 도로가 밑에 까지 뻥 뚫렸습니다. 뚫렸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서류 가지고, 다른 것도 안 틀리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시에서 결정할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물론
물론이정환위원
시 도로 빼기 전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밑에 까지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주민의견청취를 하는데 14일간 되어 있고 아까 양정에는 15일간인데 이것이 며칠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14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주민들한테 공람은 어떻게 하라는 홍보를 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해당 동사무소에 게시를 하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 밑에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실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저도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도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이 본인들이 전혀 모릅니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며 주민들 모르는 가운데 공람이 안 되었겠느냐, 양정도 마찬가지고, 당감8 구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나 싶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통상 공람은 저희들 건축과 사무실하고 해당 동사무실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공람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의심이 갑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공람을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주고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한테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나도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잇지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들을 하다 못해 이런 것할 때는, 다른 것 할 때 소집할 때는 폐지해서 홍보하고 말이지, 선풍기도 주고 선물 갖다 주면서 홍보하면서 실제 이런 것 할 때는 연락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선물은 안 받아왔어요. 돌려줬으니까, 이것이 이런 일로 해 가지고 반대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가능한 이것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서류같은 것, 기 도로가 났는데 이 서류보고 당신네들 반대측에서는 사정없이 이야기합니다. 눈감고 심의했냐고 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용적율을 보시면 이것도 용적율이 250% 이하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용적율이 249.1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양용식위원
위원님 질의하신 8m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구에서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땅을 주는 것입니까? 가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저것이 아파트 단지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하는 것으로 한다면 다른데 도로를 내주니까 그것을 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도 없애고 중간에 길을 내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도로를 어떻게 하게 됐냐는 것이지요. 다른데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니, 도로는 없어지돼, 대체도로들이 폭은 넓어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15m가 20m되고 8m가 15m가 되고 그런식으로.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폭이 아무리 넓어지더라도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 줘가면서 아파트 용적율이나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뭐가 확실히 있고 난 뒤에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차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매를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감정평가에 따라서, 도로도 재개발 구역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 이야기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부분은 한번 더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강외희위원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기 재개발돌 것 같으면 구태여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 체제가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
그래강외희위원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잘 못 묻고 있어요? 재개발쪽에 편입되어서 재개발을 할려고 하면 굳이 계획도로가 되어 있어도 도로를 내지 않아도 도로가 나지는데 구태여 시비, 구비 들여서 도로를 낼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건설과에서 업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고, 도로계획선이 있으면 재개발하는 부서에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는 냈느냐 재개발 구역된지가 지금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정환 위원님 말씀이 개설되었다고 하니까 더 벙벙한거라.
래서
그래서강외희위원
앞으로는 부산진구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과 업무 자체를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경향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도로구역심의를 할 때, 아까 이용선 위원님 말씀에 이 도로를 살리면 안 좋겠느냐고 했는데 그런데 도로 순환이나 교통흐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뚫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있는
뚫려있는이정환위원
것입니다. 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이 학교 후문이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한다면 길을 복원시킬려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용도폐지하면서 단지에 넣어줘가면서 할 수 있게끔해 주는 것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조합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이 건물 학생들 일조건 이것을 가지고 거론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건물의 층수를 낮추었습니다. 학교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건물층수를 낮추어서 학습권, 특히 학생들의 운동장에 일조건, 요새 메스컴에 어제도 나오던데 최대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문제는 아까 기 개설했다는 것 이것은 뭔가 이상한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개설되었다는 것은.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재개발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익이 생기느냐 하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초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양정동에 것을 하나 봅시다. 양정2동 것, 거기 보게 되면 그림상 좌측 상단 부분에 보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모퉁이가 조금 되어 있는에 우째서 지적을 할 때, 그렇게 그것을 빼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은 양정1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양정1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 거론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으로 이쪽으로 하지, 여기가 연제구, 행정구역상, 여기는 우리 부산진구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제에서 재개발 구역을 하고 있는데 조합간에 협의를 여러 차례했는데 안 된답니다.
왼쪽
왼쪽이정환위원
모퉁이.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이것은 재개발단지에 상가건물로 기 승인이 나가 있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나가 있든 어쨌든간에 국가에서 처음 지정할 때 저것이 눈에 안 보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정을 해놨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처음에 지구 지정을 할 때 그때 잘못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정환위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바르게 할려고 하니까 지금 시기가 늦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처음부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 지역에 각종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앉아서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선을 그어도 이상하게 그어가지고 심의할 때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우리 재개발 지역이 여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저렇게 우습지 않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도 그렇고 그러나 제가 도저히 행정을 이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이것을 이런 땅에다가 소공원을 만들었더라고, 결국 다른 구역에 있는데다가 공원을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면 결국 이 단지에는 공원이 전부 외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때 위원들이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양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소로2-1, 소로1-43, 소로 1-3호선의 확폭되는 보도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구역지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감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