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조례안 설명에 앞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7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혁신분권 업무와 관련한 한시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 및 지속적인 업무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8년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2007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혁신분권 업무 관련 정원 3명에 대하여 2007년2월27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6월30일까지 존속기한 연장 승인되었으며, 이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속적인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조례부칙2에 혁신분권담당설치와 관련하여라는 내용이 서두에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에
여기에성낙욱위원
나오는 혁신분권은 중앙정부에서는 조직 재정 입법 등 행정업무 전 분야에 대한 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의 혁신분권 담당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지시사항 처리와 다음에 우리 조직 내부의 업무혁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조직내부의 업무규칙이라면, 그 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3T운동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직원 워크샵 이런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성낙욱위원
생각에는 3T운동은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직원 워크샵도 사안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분권이라는 의미에는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혁신분권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각 지자체의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한시정원을 3명을 두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혁신분권담당에 한시정원이 된 세 분의 직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6급은 행정주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분권
혁신분권성낙욱위원
담당은 상당한 경험적 바탕과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혁신분권 3명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있는데, 행정 6급 1명은 조직혁신계장해서 조직업무하고 같이 겸해 있습니다. 다음에 사실상 7급 1명하고, 8급 1명이 전담해서 그 업무를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조직에서 좀 우수한 인력을 발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세 분의 직급과 그 인원수의 구성으로 우리 구의 혁신분권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최우수해서 상사업비를 6억 타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인력으로 지금 혁신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혁신 전담업무를 더 연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사유는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혁신업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혁신을 했고, 저희 조직도 많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아직 끝도 안 났고, 혁신업무가 아직 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혁신업무를 계속 더 연장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계속적인 혁신업무가 필요로 하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우리 구에서 한시정원을 두는 경우는 기존의 보조기관이나 담당관이 그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거나, 그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하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혁신업무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부수적으로 이 업무가 중요하고, 이 업무에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정원 내에 3명을 한시적인 정원으로 승인해 준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실장님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 혁신분권에 대해 도출된 좋은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얻어지는 가시적인 일이 있다면 한 사례만 들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닥터라든지, 민원봉사과에 증명민원통합창구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민원
민원성낙욱위원
통합을 이루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한 번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회 맞으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한시정원을 두어야 하는 경우의 업무량이라면, 그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업무가 추진되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거는
그거는성낙욱위원
최대한이고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최소한을 물었습니다. 최소한의 기간.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최소한의 기간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기간도 달라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것은
그것은성낙욱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제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신다면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1년입니다.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걸 미처 제가 몰랐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오십시오. 그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최대 연한은 3년입니다. 이 존속기한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동안은 몰랐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구에 부칙2에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최초시행일은 언제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최초시행일이 2004년도7월29일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4년도7월29일? 지금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이 2008년6월30일까지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것은 충분히 3년을 초과했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3년 초과고, 불가피하게 연장 1회.
낙욱
성낙욱위원
3년 초과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부에서 지시사항이지만, 상위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고, 그 3년의 범위 내에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고, 존속기한 연장은 그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해서 3년 하고, 3년은 존속기한을 명시한거고.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1년에서 3년기간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1회에 한해서 변경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걸 1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는 이미 2004년7월29일에 최초시행일자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장기간은 2008년6월30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3년기간을 훨씬 초과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상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정부에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들었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이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성위원님! 한시정원을 2004년7월29일부터 3년간 둘 수 있는데, 2007년6월30일까지 3년으로 보고 이것을 한시정원을 당초 조례로써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3년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존속기간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법률제6조입니다. 6조에 사항을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 규정을 이야기했고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하자는 것은 한시정원의 기간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혁신의 혁신전담업무를 더 연장할 불가피한 사유가 안 있습니까? 이 지방행정혁신 업무전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업무 하나를 가지고는 3년기간이다, 최대기간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5항에 의하면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시 한시기구가 필요한 것이 3년으로 보고, 2007년6월30일까지 3년으로 해서 한시정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면 이 3년은 됐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원규정 제6조5항에 보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위원장님! 이건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사항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지금 3년이 되었으니까 상위법에서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1년이 아니고, 1회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홍순창위원
? 1회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1회를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불가피하게 1회를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것은 저희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 혁신분권 업무가 앞으로 최소한 1년은 연장되어서 추진해서 마무리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1년을 승인해 준 것으로 할테니까 전국 공통적으로 조례에 1년 더 연장받아서 이 업무를 시행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이 혁신분권 업무는 향후 최소 1년 정도는 연장해서 이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 세 분에 대해서 임금적인 문제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위에서 지급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인건비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가 혁신분권 업무로 해서 우리 행정의 발전도 엄청나게 가져왔을 뿐더러 또 서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 구에서는 2년간에 6억원이라는 상사업비를 이 업무를 잘했다는 뜻으로 상을 받아와서 최우수해서 상사업비를 6억 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 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이익을.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실장님! 지금 이 분이 업무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금 이 답변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1회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의회에다가 어쨌든간에 1회에 한해서 하라고 하니까 승낙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가피한 조치 보다도 어떤 이 실행을 하기 위한 어떤 업무가 1회를 연장해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일의 어떤 성격으로 해서 1회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그렇게 1회를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겠다, 그런 뜻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분권 업무는 한 1년간 더 연장해서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전국적으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1회를 연장을 해 가면서까지 이 세 분이 필요한 어떤 일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거지요. 업무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업무는 빠져있고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그리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억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거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해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전국에 우수해서 시상금 6억을 받아왔으니까 또 올해도 저희들이 계획이 아주 잘 된 것으로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열심히해서 인건비 보다 더 많은 시상금을 벌어오도록 할테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려니까 도와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실장님이 열심히 안 하시는건 아니잖아요? 이 세 분의 업무성격이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계속해서 앞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제가 잠깐 자료를 찾느라고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성낙욱위원
제19조에 한시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19조제8항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본 안 신설이 2001년12월19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항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입니다. 3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에 지금 우리의 기간을 보면,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볼 때는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월30일부로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꼭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한번 더.
낙욱
성낙욱위원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을 이해를 그래 못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존속당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그래서 이 조례로 정해서 3년을 승인받았습니다. 3년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범위 내에서.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연속해서성낙욱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7월29일날 시행했으므로 2007년7월29일까지가 3년의 기한이라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에서
여기에서성낙욱위원
1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연장하고자 하는 명쾌한 답변이 있으면 한번 더 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업무는 저희 구가 전국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잘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가지 일을 벌려 놨습니다. 제가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 일을 벌려놨고, 이걸 마무리를 하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으면 저희들 생각은 올해도 전국에서 우수구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시상금도 1억 이상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저희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해서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부족한 우리 구에 시상금을 받아와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자료를 지금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서면으로 성낙욱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성낙욱위원
그런 좋은 점이 있다면 이 자료를 좀 공개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에게 사전 간담회를 하든가해서 그러한 자료를 우리들에게 알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구정보고를 드릴 때 혁신분야에서 2006년도 행자부혁신 정부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억원 시상금 수령을 했고, 또 2006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2005년도 우수구 선정되어서 5억 시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5억인데, 왜 올해는 같은 우수구인데 1억인가 하면, 태풍이 와서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하다보니까 시상금 액수가 줄어서 2005년도 5억이 올해는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용도는 올해 1억 받은데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 내부고속행정정보망 구축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계 3,000만원, 혁신공무원 벤치마킹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 부서혁신지원에 한 1,000만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일단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좋은 점이 있으면 모든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공개하도록 해 주시고요,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혁신분권 업무라는 것은 혁신 업무와 분권 업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거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분권 업무는 솔직히 저희 구에서 분권 업무를 최말단 기관이기 때문에 분권 업무는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혁신 분야에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올 때 행자부에서는 혁신분권 업무와 관련되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사유가 내려왔을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는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혁신전담기구 시·도는 기구설치, 시·군·구는 한시정원만 배치의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코자 하오니 자치법규 개정 등 시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 그 다음에 존속기한 연장은 2007년6월30일부터 2008년6월30일까지 이렇게 공문만 왔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혁신분권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6억 정도의 시상금을 받은 결과를 보더라도 혁신분권 업무가 나름대로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그것은 결과에 의한 평가의 내용인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혁신분권과 관련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업이 1년 더 연장될 필요가, 행자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의.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는 더 필요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상금 내용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공무원 사회의 변화나 행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 7월1일부로 17개 계를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력을 지금 정원이 927명 되는데 지금 현원은 900명입니다. 그래서 27명 절약하고, 그 다음에 상근인력 해가지고 약 한 22명 줄고, 27명하고, 49명 정도를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만 해도 저희들이 인건비 절약만 해도 한 이십사오억 정도 절약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혁신업무를 관장하는 정원이 3명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3명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서은숙위원
이 3명이 계속 이 업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6급은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분권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6급은 조직이라든지, 확인평가 업무라든지 여러가지를 보고 있고, 다음에 순수한 것은 직원 2명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 두 분을 혁신업무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보직을 받게 되는거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결국 우리가 지금 한시정원 뿐만 아니고, 정원도 줄이는데 한시정원이 없어도 이 인력을 다른데 활용하고,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혁신업무서은숙위원
때문에 이 직원 3명을 늘린건 아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본래는 늘이도록 했는데, 정원 927명이 다 찼을 때는 3명을 그 외에 등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927명이 다 찬게 아니고, 지금도 정원 927명인데도 900명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더 추가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어쨌든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묻겠는데, 혁신분권 업무라는 것은 사실 수치로 나타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어떤 행정의 혁신이나 공무원들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어떤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변화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엄청나게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3년을 하고도 이 혁신을 해야 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떤어떤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조직에 변화를 시키고, 혁신을 하는 것은 일이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한건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 한시연장해 주시면 이 후에는 또 이게 필요하면 다른 대체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은.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게 끝나도 혁신이 필요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조례로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만족하게 되었다 싶으면 이걸 해체시켜버리고 이 인력을 타 부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혁신을 하는 것은 이 기구가 상설기구가 3명이 존재해서부터 혁신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혁신을 내부적으로나 조직에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평소에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런데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혁신을 좀 더 진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또 말이 안 맞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일 잘할려고 하는거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부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며,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는 등 민간 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내용은 전국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령의 개정과 구 본청 직제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과 간사규정을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과 중복되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변경하며,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 직제개편에 따라 민방위담당간사를 재난관리과장에서 도시안전과장으로 변경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총괄은 민방위담당간사에서 총무담당간사로 조정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 구성을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변경하며,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은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심의안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안제22조제10호의 신설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 규정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공간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10조 헌혈에 참가할 때라고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허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헌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헌혈을 좀 했다고 해서 당일 근무에 불편이 따르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헌혈을 했다고 해서 공가를 주게되면 주민들의 시각이 별로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꼭 헌혈을 하고 싶으면 퇴근 후에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토록 하므로써 공직사회에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헌혈에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헌혈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가를 주는 제도를 두므로써, 또 솔선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꼭 헌혈을 하고 싶으면 퇴근 후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퇴근 후에 꼭 하고 싶으면 하지만, 자진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혈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헌혈을 하고나면 공가로 처리해 준다든지.
퇴근
퇴근김진수위원
후에도 가능하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내가 좀 쉬고 싶은데 헌혈하고 전부 공가를 하면, 지금 구청에 계시는 분이 한 700명 정도 되시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한 300명이 가서 헌혈해 버리면 300명이 공가내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헌혈을 실제로 많이 안 하고, 이것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혈은 가서 금방 금방 하기 때문에 사람이 700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국방부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단체 같은데는 헌혈차가 가서 헌혈을 많이 하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우리 구청에도 한번씩 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헌혈하고나서 애들을 다 집으로 돌려 보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학생들이고,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하는데.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그리고 헌혈 1인당 적정량을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저도
저도홍순창위원
헌혈을 많이 하는 편인데, 헌혈을 한다해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헌혈뱅크라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헌혈을 해 놓은 것을 내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헌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헌혈뱅크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공무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사회가 헌혈을 솔선수범해야 될 조직이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꼭 그렇게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헌혈을 했다고 해서 댓가성 공가를 취득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방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헌혈운동에 참여를.
여를
참여를홍순창위원
하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캠페인을 벌이고 해도 되는데, 꼭 공가라는 것을 내세워서 헌혈에 동참케 하는 방법을 꼭 동원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고, 또 헌혈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또 방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물론 공직사회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일부에 이 공가제도를 개인적으로 또 유용할 수 있는 요지도 갖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이래도 크게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현재홍순창위원
우리 진구에서는 헌혈하시는 우리 공무원수가 얼마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10% 정도되면 많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또 하루에 헌혈하는 인원도 거의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젊은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많이 참여를 하지만, 앞으로 유도를 하고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헌혈시간대도 지금 국장님은 만약에 이게, 시간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헌혈시간을 만약에 정하신다면 어느 때 시간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차가 와서 헌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직접 가서 헌혈하는 방법이 있을건데, 그러면 그것 2개 다 해당되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예를
예를홍순창위원
들어서 오전에 가서 내가 헌혈해 가지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오후에 공가줍니다.
에는
오후에는홍순창위원
전부 다 공가를.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실제로 공가라는 인센티브를 줘도 실제로 참가하는 수는 극소수입니다. 지금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해도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3%라는게 무슨 3%라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까 제가 10%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구청에 공무원들의 헌혈 비율이 한 3% 선밖에 안 된다는 말이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한 20여명 밖에 지금 안 됩니다. 헌혈차가 와서 참여를 해 달라고 해도.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은 헌혈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도 한 번은 했습니다. 자주 못하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헌혈을 하므로써 건강에 유익하다고 선전도 많이 하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헌혈을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건강한 분은 다 참여하는데, 또 조금 공무원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쨌든
어쨌든홍순창위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셔서 그런 어떤 좋은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 23조4항에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이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예를 들면, 6시가 퇴근시간인데, 5시에 퇴근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어쨌든 업무시간 중에 한 시간을 뺄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젖을 준다든지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빠질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근을
퇴근을서은숙위원
일찍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은 어쨌든 하루 한 시간을 빼면 된다는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한 시간.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방송통신대학에 가기 위해서 연가일수를 초과하더라도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한 10명 안팎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어쨌든 본인의 연가수와 상관없이 수업에 가는 것은 무조건 휴가로 보내줄 수 있다라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장려를 하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23조2항에 보면, 출산휴가에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강제조항입니까?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90일 중에 출산 전에.
은숙
서은숙위원
45일을 쓰고, 어쨌든 출산 후에 45일을 쓰라?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니, 출산 전에는 45일 이내로 40일 해도 좋고, 30일 해도 좋은데, 출산 후에.
조건
무조건서은숙위원
45일 쓰라?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45일 이상을 쉬라.
그래
그래서은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건 출산 전 보다 애 낳고나서 쉬는게 더 건강상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런데 이게 출산 후에 45일을 쓰게하는 강제조항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전에는 그냥 출산휴가가 90일이었는데, 후에 45일을 쓰라는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는게 제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여기에도 보면 출산전후해서 90일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은숙
서은숙위원
그 말의 뜻은 알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거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그건 실제로 애를 낳기 전에는 건강상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다해도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산하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그냥 토탈해서 90일 출산휴가, 이렇게 주면 출산휴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쓰면 되는데, 출산 후에 어쨌든 45일 이상을 쓰라라고 강제조항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가 특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사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여성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출산전에 오히려 더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들어와 있길래.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방금 설명했다시피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일단 세부조항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고, 그 다음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복무규정에 대부분의 것들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떤 출산분위기를 장려하고, 헌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예를 들면 연가를 낼 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데이에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는 것도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며 내지 않습니까? 휴가를.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특히 우리 부산진구 구청장님이 소신껏 샌드위치데이에 휴가를 내라는 조치까지 내려서 겨우 휴가를 내는 정도인데, 과연 여성의 생리휴가나 한 시간의 육아 시간을 빼는거나,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정해지면 과연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분위기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생리휴가라든지,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지금 우리 여직원들이 전에는 눈치를 보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떳떳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 총론적으로 아주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각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서 제18조1에 보면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녀를
자녀를성낙욱위원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라면 그 대상 자녀는 몇 세 이하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3세 미만 자에 대해서 애를 둔 공무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육아휴직으로 보면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육아휴직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이걸 육아휴직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조례
조례성낙욱위원
등 법조문은 그 대상에 대해 명확성과 구체성을 띄어야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녀를
자녀를성낙욱위원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라면 그 연령층이 광의적이고, 명확성과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보다 육아를 위한 휴직이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육아라면 3세 미만이거든요. 3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구체성이 들어가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저는 이것 구체성을 띄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처럼 조례를 가지고 가면 조례안대로 한다면 이것은 대학생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다 명확하게 바꾸는 것이 맞다고 여깁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일성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이일성 과장님이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성낙욱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라고 해 놨습니다. 임신이 포함되기 때문에 몇 세라는 것을 안 넣었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육아휴직은 3세 이하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임신 육아와 연관이 되어서 볼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접속부사가 들어가 있지요? 또는 이라는 접속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속성의 선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점에 또 바꿔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게 지금 공무원연금법 23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3세 미만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못 넣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신하고 가운데 점 찍고, 출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이 분야가 들어가 버리지요? 또는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는은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가 되면 앞에 임신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라는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별도로 됩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또는 이라는 것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 또는 B하면.
니요
아니요성낙욱위원
, 접속부사 또는 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이 의미는 접속부사로써의 그렇지 않음이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렇지 않음이 맞습니다. 그 뜻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는 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음의 뜻이 맞는데, 임신이나 출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 A나 B나 해당되는 겁니다. A가 아니면 B, B가 아니면 A가 해당될 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하고는 의미가 차이가 좀 납니다. 이 점을 좀 더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접속부사는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분야는 조금 문구를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 23조에 이것과 똑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상위법이 잘못되었더라도 하위법에서는 내용은 같더라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위에서 실시했다고 해서 밑에서 실시한다면 그건 잘못된거지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저는 임신이나 출산도 해당되고, 이게 안 될 때는 자녀양육도 해당된다는 뜻으로.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 뜻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다르게 해석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러네요.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다르게 해석하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접속부사의 사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 명확성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엉터리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한번 더 연구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개정안 제2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로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에는
현행에는성낙욱위원
특별훈련대상자 선발에 응시할 때로 되어 있고요, 개정안에는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로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9조에 특별훈련대상자 선발기준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특별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첫째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필요한 학력, 경력 등을 갖춘 자, 훈련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라는 내용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29조에는 없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예.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내용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에 따르라는 뜻은 어디에서 유추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여기 29조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자체가.
다시
다시성낙욱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능력을 갖춘 자고,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하고는 다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9조에 국외 훈련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를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시험에 응시할 때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이 뜻은 국외훈련의 경우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진구 조례에서는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응시할 때, 이 때는 우리가 이 조문에 포함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성낙욱위원
맡은 바 직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이 현행 내용보다 그 내용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법조문하고 개정안하고는 조금은 괴리감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도 물론, 우리가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점에는 좋습니다.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는 법조문과 우리 개정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을 한번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무 조례 보다도 복지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휴가일수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 조례 제3조제5항에서 협의회 위원의 구성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지역책임 군부대장, 기무부대 부대원,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지방검찰청 검사, 지방경찰서장, 교육장이라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타 지역의 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도 우리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의 경우를 보면,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부산시교육감과 같이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해운대구 조례에서도 해운대구의회 의장, 해운대경찰서장, 해운대교육청 교육감 등과 같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모두 방위협의회 위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우리 구 조례에서는 지방의회 의장, 지방경찰서장, 교육장 등과 같이 애매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애매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우리 구의 조례 규정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실제로 꼭 필요를 할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한다. 구를 지칭하면, 지방의회 의장이라든지, 경찰서에 있는.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다른 부산광역시나 해운대구에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놨거든요. 우리 구는 안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앞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된다든지,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동부교육청장, 지금 있다가 또 가버렸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나하나 여기에 관할에 있는 그 장을 넣으면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김진수위원
, 그것은 그 조례 규정도 보고 잘 살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조 내용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글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기에
여기에성낙욱위원
나오는 통합방위지원본부도 엄연히 부산진구에 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이므로 현행처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왜 그 앞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라는 것은 빼고, 통합방위지원본부로만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앞에서 엮인다 보고, 자체가 지원본부를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를 지칭하고 해서, 꼭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인원도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지역본부도 인원이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수행해야 될 별도의 사무도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지역본부는 타 지자체도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그 자체의 고유명사를 갖는 조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명확한 명칭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지원본부가 맞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것은 이걸 좀 삽입시켜 주십사하는 이야기고요, 개정안 제2조에서 심의사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3항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현행
현행성낙욱위원
조례 제2조의 각 호를 살펴보면, 1호에서 제3호까지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과 중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6호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은 중복사항이 아니므로 그대로 두는건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동조항이 삭제된 것은 앞으로 개정시마다 구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성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굳이 이게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이 들어갈 필요성은 협의회 위원의 권한의 약화 보다는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삭제를 완전히 시키면 협의회 위원들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들이 할 일이 또 많이 축소되어 버립니다. 위에서 지시한대로 따라가고,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어가자는 것은 상당히 부족해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바람직한데, 그런데 그게 굳이 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건데,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크게 있을 수도 있고한데, 이것은 이번에 이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5항제4호에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원으로 개칭, 개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개정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99년1월달에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개정되고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뭘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게 실제로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계속 그 당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은
하위법은성낙욱위원
상위법 용어의 변천이나 그 뜻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현행 제5조 간사를 보면, 작전담당간사, 예비군담당간사,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를 두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개정안 제5조2항에는 간사 중 사무처리와 업무총괄을 현행 민방위담당간사에서 총무간사로 바꿨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성낙욱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충?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제5조1항의 4항에 대해서 민방위담당간사가 재난관리과장에서 도시안전과장으로 바뀌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일단
일단홍순태위원
민방위담당간사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보면 현행에는 이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의 총괄은 민방위담당간사가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의안에 약간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담당간사가 현행에서도 도시안전과장으로 바뀌었지요? 개정안을 보게되면. 그러면 이것은 민방위담당간사입니다. 엄연하게, 그리고 민방위담당을 하는 부분에 이 민방위담당간사가 개정안에 보면, 총무담당간사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안을 조금 변경해야 될 사항이 생겼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내용이 어째서 바뀝니까?
여기
여기홍순태위원
보게되면 현행에는 민방위담당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4항이, 어떻습니까? 개정안에 제5조4항을 보게되면, 여기 지금 현재 민방위담당간사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밑에 개정하는걸 보면, 총무담당간사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과장에서 도시안전과장으로 민방위담당간사는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총괄은 민방위담당간사에서 총무담당간사로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총무담당간사 이거는 간사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홍위원님! 거기보면 분야별 간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간사가 되어 있거든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각 분야별 간사.
아니
아니홍순태위원
,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 이렇게 바꾼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제3조에 1항9호에 보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또 참석을 하고, 또 지방소방관서의 장이 참석케, 지금 이게 개정안이지요? 2개.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여기에 30명의 위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장, 그 다음에 국가안전.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여기에 국장님!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그 30명의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느냐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군부대의 장이고, 우리 지방의회 의장, 군부대장, 기무부대, 국가정보원 관계자, 검찰청 검사, 경찰서장, 교육장, 그 다음에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에는 하나의 위원회, 협의위원회고, 각 동별로 단위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렇게
이렇게홍순창위원
단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동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 하나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지회의 성격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홍순창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참석하는 어떤 위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수당을 실제로 여기에는 또 의장님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다 우리가 봉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당을 지급 안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예산요구를 했더니, 이번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지회에 통합방위협의회는 나름대로의 각 장들 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서 참석하지만, 각 단위별, 동별 방위협의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구성요인이. 동에 계시는 주민들 상대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파출소장, 지구대장 하고 다 들어가거든요.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런 분들.
현재
현재홍순창위원
우리 동단위별 위원들은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대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구성요인을 보면 거의 주민으로.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파출소장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파출소장, 지금 지구대장이라든지.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봅시다. 동장님하고, 파출소장님하고, 또.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비군 중대장, 동에서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3명 밖에 안 되잖아요? 30명으로 각 동별 구성인원도 30명 정도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건 3명 밖에 안 되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아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금 직책이 보면 총무담당간사로 되어 있지요? 제5조에 보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기획총무도 간사로 들어가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거는 지방의회의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사라는 것은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일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충으로 내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지금 간사가 아니고, 총무국을 담당하는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지원이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나 또 간사나,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지원본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부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구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한 전면개정시, 관계법령이 정비 중에 있어 개정하지 못한 사항 중 해당 법령이 제·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 법령개정 등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일명 역모기지론입니다. 실시주택 중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관계 조문을 신설하여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여 관계 조문을 신설하여 재산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세과에서 상정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성낙욱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5조의2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기서
여기서성낙욱위원
말하는 고령자는 연령 65세 이상자를 지칭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한국주택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자의 보유주택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금액 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 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주택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결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상기내용들이 부합되면 재산의 100분의25를 경감하게 된다는 것으로 되어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렇게
이렇게성낙욱위원
되면 우리 구에서는 자주재원이 줄게 됩니까? 늘게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다소 줄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담보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조금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극히 우리 구 재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현재로서는 미미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주 재원이 삭감되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별로 주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만 혹시 우리가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개년 계획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예상을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또 중앙정부에서는 이로 인해서 자주세원이 경감하는 만큼 우리 구에 재원을 충당해 주는 보장책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보장책도 없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개정안 제23조2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기관 등이 포함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혹여 우리 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 저희 구로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부산에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문현금융단지고 그 다음에 센텀시티, 영도구 동삼동 세곳으로 확정되고 우리 구는 현재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결론적으로 자주세원이 우리 구 살림살이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안 제5조2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은 문제점으로 우리가 문서화를 해서 상부단체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여깁니다. 이런 보고서는 하나 정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만약 우리 관내로 하면 실보다 득이 많습니다. 이전을 요구하고 하는데.
기관
공공기관성낙욱위원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5조2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세월이 흘러서 점차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자주 세원 확보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용 자체는 우리 고령자의노후 소득 불안정 문제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에 의미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우리 구세과에서는 우리 부산진구 발전도 중요하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난을 감안해서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