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는 김진영 의장님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5월 4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2007년 5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5월 9일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6년 12월 4일 서초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 위하여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 2월 22일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기에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불일치한 특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5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하여 유재홍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행정자치부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재산세 경감이 100분의 25만 가능한 것인지와 65세 이상 되는 경우에만 해당 되는데 부부가 아니고 배우자를 잃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의 질의와 또한 우리 구의 65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경감률 25%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단일 세율로 정해져 있고 부부일 경우 여기서는 주택소유자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수는 약 1만 6,600명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총 세수가 얼마나 경감되며 역모기지 실시 주택과 세수 감소 예상액 그리고 역모기지론 제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구는 어디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아직까지 역모기지를 신청한 사람이 없으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경미할 것으로 보여지며, 25개 전 구청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5월 2일 강성길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7년 5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5월 18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5% 내지10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7년 4월 1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비 지원 비율이 5% 상향 조정되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54개 단지 110건 22억 2,200만원이 신청되어 있고 지원 비율 70% 기준을 75%로 조정시 약 1억원 정도가 증가된 23억 2,8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 30억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추모공원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등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하면서 그 본론격인 결의문 내용이 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연번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매겼습니다. 그러나 각단의 문안마다 어느 하나 서열을 매길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서 전부 다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과 함께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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