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제10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고 삼척항배후 조선제조업체 입주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계획 보고를 듣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 제10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김원중의원외 2인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근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그리고 자체수입의 추가발생에 따른 사회, 경제사업 등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도모코자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으로 예산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4%인 341억 1,400만원이 증가된 2,892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3.5%인 325억 5,400만원이 증액된 2,72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3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인 대금굴 운영수입 5억 5,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0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50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900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3억 3,700만원, 삼척사랑상품권 판매금액 3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수입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행정비의 인구증가시책 임대아파트 임차비 5억원 등 8개 사업에 3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로 16억 2,000만원 등 27개 사업에 10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로 방재산업 연구시설단지 조성비 15억 6,000만원 등 26개 사업에 182억 8,800만원으로 대부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88%의 비중을 둔 예산편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주요증가 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분야 순세계잉여금 8억 7,900만원 등 5개분야 15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등 6개분야에 6억 3,900만원, 기반시설 설치·보수 및 용지 확보에 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관광개발과외 2개부서 3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성과의 불확실성, 비효율적인 부분 및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으로는 관광개발과 소관 증산공원 와우산 조성사업비 1억원과 건설과 소관 시가지진주로 경관형성 조성공사비 9억 4,000만원과 도시교통과 소관 대학로 공영주차장 추가확충사업비 7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대학로 공영주차장 추가확충 사업비 7억원은 건물소유자와의 원할한 보상 협의시 본 위원회에서 추후 예산확보토록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7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06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지출액은 모두 5건에 7억 9,778만 4천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태풍 “에위니아” 및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강풍 피해차량 보상금 등 2건에 5억 6,344만원을 지출하였고, 수해복구공사 중 연이은 재해발생으로 기성부분 중복시공 공사비 지급청구소송과 상표권사용 수수료반환 청구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결정 조정금 2건에 대하여 1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산불진화예방용 안전화 구입에 4,934만 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4조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항배후 조선제조업체 입주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

전략산업추진단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삼척항 배후 조선제조업체 입주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계획 보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유지 대부계획안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세광엠텍 공장건립 개요는 ....

부의장님 !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이건 간담회시는 회의록에 안남았지만 이것은 회의록에 남아야 되니까 상세히 처음부터 보고하세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듣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부개요는 삼척항 배후지역 조선관련 생산공장 부지사용에 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정하동 100번지외 4필지 15,339평입니다. 년간 대부료는 5,390만 4,36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대부계약자는 세광엠텍 대표이사 민호기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이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재산의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총 지적은 전체면적이 55,831㎡중에서 50,706㎡를 대부할 계획이며, 토지는 5필지에 최하 공시가격이 ㎡당 84,900원에서 최고 104,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부료 산출내역은 대부료 산출의 평가기준은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금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5,390만 4,360원이 되겠고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부료 납부방법과 대부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은 최초년도는 계약 체결시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보증금 예치는 이 계약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초년도 계약시 연간대부료에 해당하는 대부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조건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승낙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대부받은 재산을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등 가설시설물을 축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계약서 조건을 명시하고 철거이행 보증금 제소전 화해조서 또는 공증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설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사항은 원상회복을 계약조건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시 가설시설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한 후 임대재산을 인도 또는 부지를 매입 한다는 것을 계약조건 또는 가설시설물 설치허용시 허용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진 또는 만료시에 원상회복 등을 위하여 철거이행보증금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철거비용 산정 및 예치방법은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시 또는 가설 시설물 설치허용 신청시 건축예정 면적의 전문업체가 산정한 철거비용 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현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지침에는 철거비용 단가의 10%이상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장기 임대인 점으로 철거비용 상승률을 고려하여 인근 북평산업단지 임대조건과 동일하게 30%를 추가하여 130%를 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부계약서 법률 검토사항입니다. 삼척시 고문 변호사 김규수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자문 받았습니다. 중점 검토내용은 대부계약서 중에서 부지임대시에 가설건축물 축조 등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위한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는 부지대부는 100% 안전하거나 완벽한 것이 없으며 대부계약서상 유사시를 대비하여 철거이행보증금 예치, 대부보증금 예치, 제소전 화해조서 또는 공증각서 등의 징구로도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며 지상물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제소전 화해조서는 1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북평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서는 임대기간은 50년이며 10년 단위로 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폐업, 철수 등을 위하여 철거이행보증금 예치와 대부보증금 징구, 지상권 승낙 등을 위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조건으로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쌍방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건물 담보 등에 대하여는 담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인점을 감안하여 만기 도래시 임차자로 하여금 부채상환, 타담보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대부계약서를 참조하여 삼척시와 채권자, 임차자, 상호간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건물담보 상환금액을 세광엠텍과 협의하여 부지임대기간인 10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안입니다. 앞에서 재산의 표시는 명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사용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대부기간입니다. 앞으로 10년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3조는 대부료와 대부재산의 평가입니다. 대부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으로 정하고 대부재산의 평가는 재산물품관리법과 시행령 등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는 제4조입니다. 1차년도는 최초년도에는 계약체결시 선납을 받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30일 이전에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5조 대부료 보증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료 보증금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관리책임 및 청구권의 제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 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로 되어 있고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대부재산의 행위제한은 아래 네가지 건으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두 번째는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네 번째는 대부용지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에 행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설시설물의 축조는 대부받은 재산의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갑”으로부터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가설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갑”이 부지 매각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 철거이행 보증금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철거비용단가에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납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또는 공증각서입니다. “을”은 부지사용승낙 신청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약정하는 제소전 화해조서 또는 공증각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착공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장착공 등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제반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장 착공토록 기본적인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을”이 계약후 6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한 때, 다음 세 번째는 제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네 번째는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다섯 번째는 “갑”으로부터 요금 매수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이러한때는 계약 해제·해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입니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배부재산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갑”이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에 의거 목적부지에 설치된 “을”의 재산을 “갑”이 지정한 기한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갑”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거에 따른 일체 비용은 “을”이 기 납부한 철거이행보증금에서 공제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 제1항의 경우 “을”이 목적부지에 필요비 및 유익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한 때에도 “을”은 그 비용의 반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한 유치권 등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입니다. 변상금 및 배상책임입니다.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항입니다.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입니다. 다른 규정과의 관계입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과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입니다. 특약사항 및 추가약정입니다.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을”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의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입니다. 해석의 결정은 “갑”과 “을”간의 본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하였고 마지막 부기로서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 “을”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대부계약 안을 제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

지금 공장 차리기도 전에 부도나는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실패를 하게 되면 결과는 우려가 되고 험한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다는 회사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중요시해서 어떤 장치를 해야 되겠지만 회사가 잘못되면 지상권을 건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골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국외법이고 세계 어느 법을 갖다 놓아도 골이 아프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염려보다는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사준 대지를 삼척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임대해 주고 잘되기를 바라지요. 잘못되었을때의 방비를 당연히 의회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인식하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민법에 10년이 지나가면 시효가 말소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을”에서 다시 이의를 하면 10년이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려고 합니까? 민법상 10년만 지나면 소멸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전에 김인배 의원한테 그런 말씀 하셨죠?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면 10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대를 해줄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공부를 좀 더 하시던지, 안그러면 의원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인지 둘중의 하나네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공부를 더 하시도록 하고 민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공작물설치 융자를 내줍니다. 회사가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을때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민사로 해결됩니까?

대부계약서를 가지고 갔을 때 융자를 해준다는 그 자체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김규수 변호사님한테 가서 그런 것 안물어 봤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부계약서 자체가 담보 물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삼척에다 조선소를 짓는데 삼척시장과 30,000평에 대한 대부계약서를 가지고 내가 여기다 공작물 설치를 하겠다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다 알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냥 내 줍니다. 옛날에 INP가 울산에서 여기에 대한 자금을 내다 안되어서 회사를 다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대부계약서를 가지고 돈을 내준다는 은행이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 삼호펀드인지, 개인사채인지 몰라도 아마도 우리 제1, 2, 3 금융권에서는 대부계약서 하나가지고 돈을 내주지는 ....

A라는 기업이 삼척에다 조선소를 짓는 임텍이 여기에다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짓는데 삼척시하고 부지에 대한 임대를 냈으니까 여기에다 공작물을 설치합니다. 대부계약서 하나 가지고 가서 임대 내주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거두절미하니까 자꾸 우리 삼척시가 한걸음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부계약서를 가지고 어느 누가 대부를 내줘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임텍이 사업실적이 있어요. 사업실적과 삼척에다 제2의 블록공장을 만드니까 삼척시와 우리와 대부계약을 해서 30,000평을 확보했으니까 공작물 설치하겠다 그랬더니 안내준다 합디까 변호사한테 안물어 봤어요?

그건 공작물을 지은 다음에 물건이 설정 완성된 다음에 그 물건을 감정해서 대부를 해 주는 것이지 공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 비용을 대부해 줍니다. 설치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알아 보겠습니다.

대부계약만 가지고 가서 설치하는 은행 가르쳐 달라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무슨 이제 그런 것은 좀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지침에 의거 철거비용은 10%인데, 철거비용 단가는 어디를 기준해서 나옵니까?

철거비용이 100이라면 거기다 10%를 더 플러스 한다는 얘기입니다. 110%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철거비용이 아마 감정을 해서 철거비용이 얼마들것인가 감정이 되면 거기다 10% 더 플러스 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지요.

공유재산관리지침에는 철거비용 단가 10%이상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 10%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10%라는 것이 어디 기준에 의해서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철거비용을 어떻게 10%로 잡습니까? 어디 기준을 주어서....

감정하는 철거비용이 1,000만원 들어가겠다라고 감정이 되면 거기다 플러스 10%를 더해서 1,100만원을 우리가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대부계약서죠?

예, 대부계획서 안입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 설치가 다 된 다음에 넣는 것입니까, 싸인해 놓고 10%라는 것이 여기 공작물의 감정가격에 10%한다는 단서를 넣어야지 계약서가 빠져 있잖아요. 그건 왜 빠져 있습니까?

법상의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향토기업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타기업입니다. 수출업체입니다. 계약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삼척시 말아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지침에 의해서 공작물이 되었을 때 무조건 단가 10%라는 것은 어디 근거가 없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찾아 보겠습니다. 지침을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것을 안가지고 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꾸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니까 전략산업단에서는 의회에 와서 모든 것을 보고 안하는데,

철거 전문업체가 이렇게 산정한 철거비용 단가에 일반적으로 10%를 더하고 있는데, 30%를 더하는....

무엇을 어떻게 공작물도 안들어 섰는데, 무엇을 철거하는데 10%라는 말입니까? 계약서에 앞으로 들어설 공작물에 대한 것이나 단서가 들어가 있어야 계약서가 될 것 아닙니까?

철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10년이나 20년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작물을 감정하고 할때는....

계약서에는 그것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무슨 공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 감정가격 10% 한다고 단서가 들어가 있어야지 단서가 안들어가 있고 무조건 단가의 10%라면 이런 계약서가 이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단가 10%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3페이지 보십시오. 공유재산 관리지침에는 철거비용 단가의 10%이상 징구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장기임대인 점으로 철거비용 상승률을 고려해서 인근 북평산업단지 임대조건과 동일 30%를 추가하여 130%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이건 공유재산관리지침에 10%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 철거이행보증금 해서 내용이 철거비용 땅에 130%를 하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잖습니까?

어디에 대한 130%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이 설치되었을때 그것을 감정해서 130%를 이행보증료를 끊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다 삽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9조에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철거비용 구조물 해체 공사업등록 전문업체가 철거비용 단가에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철거 이행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행보증서를 끊든지 돈을 예치를 해야 된다, 그럼 공작물이 들어선 후에 감정해서 이 금액이 얼마라는 이행보증증권을 끊는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내용상에는 지상권이 있어도 철거할 수 있는 장치를 다 ....

그 정도면 제가 이해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가 작성 되었습니까?

안입니다. 안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작성이 안되었는데, 대부계약도 안되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급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하세요?

기초터파기를 우리가 시켰습니다. 터파기 해서 앞으로 기공식도 있고 하니까 좀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계약서는 언제 체결할 계획입니까?

아마 6월 1일까지는 계약서를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중에는...

분명히 계약서가 체결안된 것이 맞습니까? 거짓말 시키지 마십시오. 행정사무감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공유재산 대부계약인데 굉장히 감정가격도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행자부나 우리시 조례상으로만 하지 말고 행자부나 도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가 건의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관계법령상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법규정을 하다가 맹방 2제2블럭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괜찮다고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국회사무처나 도의회나 알아보면 여러분들 해석하고 또 다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다시한번 알아보십시오. 내 얘기를 심사숙고하고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삼척테마타운이나 맹방관광지 같은 경우도 법으로 다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삼척시테마타운이 어떻게 이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테마타운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시하고의 개발하는 조건에 언제까지 호텔은 언제 짓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행 안할시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것도 있고....

조치가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가 보시고요. 그렇게 선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맹방도 결국은 중간중간에 이행각서를 자꾸 바꿔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법적효력이 별로 없다고 하나의 서식 절차에 불구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 물론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법적 검토를 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현재 겪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이행이 안되는데 개 끌리듯이 끌려 다니는데 우리로서는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해당 날로부터 30일이내라 하면 매년 에스카레이션 물가상승 변동에 따라서 매년마다 임대료가 틀려진다는 그 얘기죠?

예.

조금전에 얘기하던 130%로 본다, 오늘 지연 물건에 A라는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지었을 적에 130%로 봐서 혹시 진단에 의해서 하면 그러면 2010년도 그 해에 가서 2017년에 가서 130%로 봐도 안될 경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130%를 적용시켰을때는 우리는 그해 연도에 감정을 했을적에는 500%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30%를 적용 시켜도 되요. 10년후에 가서 130%를 적용시켜서는 게임이 안되는 수가 있어요. 그해 연도 감정에 의한 산출근거가 되어서 적용을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해서 내년도 틀리고 200%될 수도 있고 300% 될 수도 있고 당해연도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잘 검토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오는 이 과정을 지켜볼적에는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연들이 있으니까 좀 더 법정으로 갔을적에도 조금전에 김인배 의원님도 건물을 짓자하는 이유는 바로 법으로 갔을적에 나중에 우리가 지어 주었을적에 하루 아침에 얼마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재산이 형성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남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가 임대를 주던 간에 법적행사가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완벽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지금현재 나온 견해와 좀 틀리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엠텍이 시에 올적에는 상당한 고용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이 굉장히 부풀어진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업계획서를 보면 처음에는 조선인데, 부품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사업목적이 부품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1차 모집을 했을때 341명인가...

371명이 응시했습니다.

371명이 응시해서 40명을 모집했지요. 공장이 시작되면 2차 모집이 또 나오는 것입니까? 총 계획인원 200명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현재 계획으서는 금년 4/4분기까지는 280명가량 더 추가로 모집합니다. 내년 4/4분기까지 가면 235명 그래서 520명 정도 고용합니다.

우리의 계약조건이 그런 고용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이라서 간다면 이땅 그냥 대부해 주어도 됩니다. 기업유치의 목적에 있어서 이 땅을 대부해 주는 것이지 땅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하자며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무상으로 주지 못하는 법이 있다면 법 테두리를 적용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기업유치가 정말로 확고하게 우리가 요구한대로의 인원이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도록 그 계약이 이 조건에 명시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광이라고 하는 업체가 삼척시를 속인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이쪽에 거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처음 조건은 인력이 얼마 필요하다 뭐하다 이런 조건으로 왔지만 막상 여기서 자기네가 거점을 확보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곤란한 문제니까 이 대부계약서 보다는 협약서가 상당히 더 유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간에서는 상당한 여론들이 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가느냐, 집행부에서 내놓은 1,200명, 2,000명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서 정라동 주민들이 굉장히 부풀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조선업체를 한다고 했을때 그렇게 추진했는데, 아마 항만 여건이 관계규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부품 블록공장부터 시작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도장하고 안접 사용까지 한다라는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충분히 노력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변 여건도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광엠택이 여기서 정착하고 이 기업이 망하는 것 보다는 흥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

지금 응시한 사람이 약 370명정도 되고 합격을 40명해서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릉직업훈련소에서 훈련과정을 거쳐서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직업훈련소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여러분야 해봤습니다. 삼척대학교 기계공학과에다가 폴리텍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가진 훈련소를 설치할려고 접촉했었는데, 대학에서 공간은 있지만 기자재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시공하는 기능 강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삼척대학교는 포기했고 저희는 근덕에 있는 삼척전자공고 공간이라든가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그런 수준이면 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가 상당히 적합한 그런 수준같기 때문에 앞으로 근덕전자고등학교쪽에다 접촉해서 폴리텍대학 같은 그런 기능으로 학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추진해 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동용접사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아크용접사를 요구 합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태에 가면 범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광태 안에 보면 사장이 정라진 박동호씨인가 재경삼척향우회 회장도 하고 하는데, 거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릉까지 이 40명을 거기가서 훈련시키느니 이쪽에 회사가 필요해서 회사 숙련공들이 와서 회사 기준에 맞는 용접기술을 가르키든지 그렇게 접촉을 하면 더 많은 인원을 훈련할 수 있고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범동회사를 한번 방문해 보고 거기에 용접기나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폴리텍은 노동부에서 100%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능훈련인 인력들이 가서 전부다 무료로 기능을 습득하고 수당까지 받습니다. 그런 제도적 문제는 더 연구를 해봐야지만 범동하고 일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마지막으로 중점 검토사업 검토결과 김규수 변호사님 부지대부 100% 안전한 것이 없으면 대부계약상 유사시를 대비하여 읽어보셨죠?

예.

철거이행보조금 예치, 대부보증금예치, 제소전 화해조서 또는 공증각서인데,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문변호사가 부지대부는 100% 안전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는대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소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 이렇게 되어 있고 소송 계속을 전재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는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 짐으로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 화해, 즉 직결화해라고도 한다 이 화해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 실정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 제206조입니다.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때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당사자가 재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한때 소가 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소전 화해조서하고 공정각서 등을 징수하라고 고문변호사가 지적했잖아요. 계약서에 의회에 보고한 대로 이 문구가 삽입되는 것이죠?

대부계약서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보고한대로 조금 더 다름이 없고 좀 더 강하게 하면 했지 여기서 빼는 것은 없겠지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직 회사하고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감은 약간 있다고 봐 주어야 됩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는 재소전 화해조서라든가 공증각서 등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소한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요. 근본틀은 변해서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약속 지킬 수 있겠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전략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