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판단을 할 때는 저수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준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도 상당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농촌공사의 낚시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한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아닙니다. 농지입니다. 일반농민들께서 사용하시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파헤친 것은 아니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게 되는 사항에 따라서 일부농로가 우리 일반도로와 같이 견고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붕괴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입니다.

낚시터 임대비는 농촌공사에서 받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

그것은 시비였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관점에 따라서 사업량을, ‘얼마만큼 하면 되겠다.’ 하는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에 50대 50으로 7,000만원이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하는 시설비로 돼 있었다가 이번에 부기가 민간대행사업비로 옮겨진 겁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사업을.. 목간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작년 연말에 통과를 해서 한 달 동안 시행유예기간을 둬서 2월부터 인상된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아시다시피 본예산 이 10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이 생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신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우리시 전체 식부면적이 1만 5,100㏊가 됩니다. 도하고 우리시하고 의논할 때, 우리는 물론 100%를 다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도의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면적을 1만 2,400정도 밖에 계상을 안했어요. 자꾸 요청을 하니까 추가로 면적을 늘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끝났습니다만, 이 사업이 농협을 통해서 되고 있거든요?

물론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량이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농업에 대한 걱정을 하고 추가 시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예산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이 수시로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에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방금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미리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 사항은 성립전 예산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영농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후에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 집행하고 후에..

추가로는 못 주게 된..

물론 당초 예산대로만 집행은 돼 있는 겁니다. 이 추가사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된 사업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집행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이 금년도에 처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아까 또 특히 우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이해하시고 시비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고마운 마음으로 널리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통복시장에 나가보니까 적은 돈이지만 이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어려우니까 관리하는 분이 이용료를 받아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임승근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통복시장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통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더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제가 마무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생선시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간이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에 중간이 안됐기 때문에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물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상인회라든지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중기청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계획대상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다 충분치 못해서 그런 건데요.

거기도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을 보면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고, 지열이 있는데, 150세대 되더라고요.

골고루..

그것은 세대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노조 쪽은 우리시에서 물론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회에서 결정돼 오기 때문에..

현재 한노총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노측은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7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와 시,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국외여비로 가야 되는 것이고, 사측에서는 또 사측 나름대로..

네, 그렇습니다. 약 20여명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운행 되는 거지요. 당초에는 추가 운행되는 것을 홍보할 계획이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밑에 있는 손실보전금 지원 쪽으로 금액이 합산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하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근로자들께서 이용하실 때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좋은 기업환경 조성차원에서 보전시키면서까지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홍보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관리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시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 분들에게 참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중에 4개 반을 운영하고 휴일에도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이 분들에게 1,2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이 분들한테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구)평택군청에서.. 옛날에 태화엔젤소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퉁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라고 명명이 돼 있고요,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간에는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신에 굉장히 이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시가 반반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환 이 사업은 후원회에서 후원받고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됐다가,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그럼 금년도부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외국인 교육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도비·시비가 지원돼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모든 정책이나 시책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이 도에서 별도로 관심을 갖게 돼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다 알 겁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내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규환 경기도에 외국인센터가 있는 데가 7군데인가 있습니다.

이규환 자체적으로 시군마다 별도로 있을 텐데요.

이규환 네

이규환 1년에 한 번, 7월에 체육행사를 하고요. 9월이나 10월 중 날짜를 잡아서 문화행사로 해서 외국인들이 여러 나라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분들에 대한 음식문화, 또 복식문화, 다음에 이 분들하고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예절교육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환 매년 자체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환 외국인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 생겨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못 집어넣고 금년도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규환 네, 그것하고 같습니다

80억입니다.

기존에 25억이 있고요..

이번에 30억이 되면, 그러면 50억 정도 되니까 추가로 약 18억 정도 더 있어야 되겠지요.

24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토지매입이 되고 나면 그야 말로 건립이 됩니다. 설계하면서 추진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됩니다. 전체입찰을 봐 놓고, 당해년도에 끝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농업지역 전체는 안 되는 건데요, 다만 진흥지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일부 변경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하고 관계되기도 하고, 도시계획 이런 것 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게 제작이 돼서 민원실에 배부가 되고 우리 농수산과에서 가지고 또 농지전용이라든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첨단농업단지 연구보고서 이런 것을 만들 때에, 우리시가 아직까지 그만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한 전문지식이라든지 또 폭넓은 부분이 부족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기왕에 넬슨교수가 연구한 용역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거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9㏊ 정도 계획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확인해 보고 또 도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4.9㏊정도 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 4월 3일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성립전 예산을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작년도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평가에서 5,000만원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시상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여비로 쓰고 또 일본 같은 데에 가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실태도 확인할 겸해서 해외여비로 800만원 쓰고, 나머지 부분은 평택호라든지 재래시장 3개 동의 화장실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의 직원들로만 현재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186쪽에 있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송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택지개발규모 30평방 이상인 경우에 폐기물시설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고요. 184쪽에 있는 2,500만원은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위탁비용에 대한 산정하고, 또 500만원은 미화원들에 대한.. 사업량의 적정성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사회과에 있던 위생분야에 있는 위생계하고 위생지도계가 환경과로 합쳐지면서 환경위생과로 됐습니다.

당연히 조정됩니다.

교통이 포함되면 4억입니다.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1억을 넣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과업 지시할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 참작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사실 평택항은 컨테이너 전용도로를 사실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IC에서 들어올 때 도로가, 지금 국도하고.. 하나를 지하차선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관계가 진짜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교통의 편리를 도모하겠다 하는 이런 관계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통량 용역을 할 때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9페이지, 못자리용 상토지원, 모든 것을 농협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이 제대로 안돼 있고 부족 될 때는 시가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받는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농협에서 예산지원을 요구할 때 미리 사전에 요구를 했으면.. 기껏 위원들이 욕을 다 먹고 나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도 미리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대가 금년에 아주 제외된 거예요?

정책이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약대의 금년도 당초예산 지원이, 전년도의 20%밖에 안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약이 지원이 덜 되는 것으로, 저희도 농민들한테는 많은 제의를 받습니다만 정부정책이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약도 점점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삭제된 거예요?

삭제된 게 아니고 전년도의 20%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나는 아예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년도의 20% 밖에 지원을 못해 드리니까 거의 없다시피...

친환경 쪽에 예산을 많이..?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던 것을 안 주니까 의원들이 깎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농기센터하고 의논해서 그 점들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쪽에서 단지보조사업과 기준에 된 대로 경작을 하다 보니까 수확이 약해가지고 최종적인 단가문제, 수확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익성이 적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비율에 대한 것을 환산 좀 잘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조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관계는 친환경 쌀 보급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친환경쌀 보급을 학교급식에 지금 몇 %나 보급을 하고 있어요?

학교급식은 저희가 주관을 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관계 대표들이 자꾸만 저한테 친환경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기 때문에, 평택쌀로만 현재로 보급을 하고 있고 친환경은 보급확대를 하겠다.’ 라고만 답변을 했어요.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단계기 때문에, ‘친환경쌀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자.’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친환경쌀로 다 보급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점차로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

그래요, 더 계시면 쉬었다가 하려고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고려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복천 전체가 6㎞입니다. 그 중에서 미온적이나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2.5㎞ 했는데, ‘2.5㎞가 짧으니까 더 추가로 해 달라.’ 또 그런 와중에 통복천 변에 별개의 사업부서, 별개의 기관에서 일부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각 기관에서 생각하는 대로,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통복천 일부구간을 자기네들 구상안대로 하는 것, 이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통복천 전체 6㎞에 한해서는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전체 6㎞구간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중에 일부구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토지공사에서 6㎞에서 1㎞를 한다면, ‘1㎞는 우리 전체계획이 이러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해라.’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목적사업을 완수하려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는 겁니다.

정지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향후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에 대한 도의원님들의,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매봉산이라든지 덕동산, 이런 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수립이 돼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사업이 100억이 든다고 하면, 그 중에 일부 사업비 확보 못한 것을 5억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하고의 그런 관계 이전에, 2004년도 이전에 저희 시에서 신궁~신대간 이라고 해서, 45호 국도에서 원정 3거리로 해서 내리까지 2차선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그 중에 일부를 공사했습니다. 그게 전체구간 중에서 25.06㎞입니다. 그 중에서 3.46㎞를 완공을 하고 나머지 추가부분, 내리3거리에서부터.. 내리 쪽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미군기지공여지에 대한 구역계가 결정이 안돼서 유보를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시비를 투입 않고, 당초에는 시비로 73억을 계속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2차선으로 확장해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외곽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이것도 추가로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할 겁니다.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 원래부터 이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비지원이 돼서 오히려 시의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는 차선이 6차로 이상이 됩니다. 공단 옆으로 또 1차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부락민이 사망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보도육교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시에서 그것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국제화계획지구가 발표가 됐으니까 가능한 한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 그것 기다리다가 몇 명 더 죽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보도육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자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숫자보다는, 도로구조가 상당히 폭이 넓고, 공단 앞으로 한 차선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관에 의한 관리계획입니다.

이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절실히 느꼈는데요. 소사벌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이 제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경관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에서 미온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경관에 관련된 법도 제정이 안 됐었고..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해서 의뢰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초에 아예 시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시가 의도하는 대로 도시가 형성이 되지 되고 가꾸어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하절기 장마철에 재난상황실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시·군에 재난상황실이 다 있습니다. 도에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았는데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동고1리, 후사2리, 율북3리, 원정4리, 인광3리, 신평11통으로 마을회관 건립이 계획돼 있습니다.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3개 하는 것은 한미협력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줄지 않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별도로..

이 사업이,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3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함대에서 이번에 승전비 건립, 또 광장조성, 토목공사 해서 6억 8,0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함대에서 6억 8,000만원을 그 지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117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530만평이 있는데, 지금 못사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3% 정도는 샀습니다. 약 16만 5,800헤베를 샀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태까지 약 218억을 투입해서, 옛날 송탄이나 평택이나 안중 이쪽을 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과 크게 밀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부 쪽에 어느 정도 공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서부 쪽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기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매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높이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수동식인데, 장비가 오래돼서 자동으로..

입목의 부피를 잴 때 활용하는 겁니다.

민원접수 하는 거요?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에서는 하루에 230건 정도 하고요, 송탄출장소에서는 50건 내지 6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고요. 인근 시군에서 오는 것도 같이 하니까요..

전에 서부에서 했었는데 거의 민원접수가 안돼 가지고, 인력을 파견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적정한 장소에 이전을 할 겁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있는 것도 사실은 우선 임시로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적정한 위치를 하면, 아마 북쪽, 남쪽, 서쪽, 다 유용하게..

가능한 한 넓게, 편리하게끔..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현황이요?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 그리고 친환경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경기도 평 가결 과 급수시설 관리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에서 포상금으로 7,5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7,079만 9,000원보다 56억 9,800만원 증액한 70억 6,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의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도비 부담 지시의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비 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로 부족분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에 따른 포상금 중 20%를 경기도 포상금 사용지침에 의거 외국 선진지 수도시설 조사를 위한 견학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중 80%인 6,000만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비로 계상하여 광역상수 급수가 어려운 취약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 개량을 통한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진위천 일대의 친환경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평택시 부담액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심포지엄 개최 결과 수돗물의 체계적 공급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비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570억 6,137만 8,000원과 하수도특별회계 438억 7,578만 3,000원으로 총 1,009억 3,7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9억 7,037만 8,000원보다 60억 9,100만원을 증액한 570억 6,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1.9% 증액된 것으로서 국비 보조 추가 내시 및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수익적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1억 4,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국전력공사와의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에 따른 지산배수지 구상금 청구소송 반환금 5,134만 4,000원을, 또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과년도 공사대금 정산 회수금 3,589만 3,000원, 과년도 조달청 회수금으로 6,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더욱 좋은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법적 수질검사 55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 확대 실시에 따른 증액 계상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정수장 약품투입설비 유지관리비가 당초 소요액에 못미처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배수비 일반운영비로 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배수지 10개소 가압장 1개소에 설치된 CCTV전용회선 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10개소 가압장 4개소 등 수도시설장에 대한 재난대비 토목, 기계, 전기설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의 일반운영비로 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중지소 누수·급수·정수 업무추진에 따른 작업복 구입비를 당초에 계상하지 못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 및 누수민원처리 비상근무자 난로 유류대 1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로 인한 민원불편을 적기에 해소하여 수돗물 공급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필수사업인 누수복구 공사비로 수도운영과에 1억, 송탄지소에 1억, 안중지소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계량기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침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옥내계량기의 옥외 이설공사비로 송탄지소 부족분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정규직보수로 1억 1,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경찰 인건비가 당초계획 대비 일부 부족분이 발생하여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용직보수로 8,5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구증가로 상수도 급수가 늘어남에 따라 하반기 검침원 1명 증액 인건비로 1,0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6년도 상근인력 단체교섭 타결에 따라 검침원 임금인상분으로 5,596만 1,000원을, 상수도 기동봉사반 임금인상분 1,8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급수 및 누수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핸드폰 사용료가 당초에 연료비로 계상되어 이를 수정, 일반수용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 선진 상수도시설 견학을 통한 소규모 급수시설 등을 개선·발전시키고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 부담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부과 고지 후 일부 감액 요인 발생으로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정산 반환금으로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 비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사업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사업예산예비비를 4억 3,884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수공급 확대로 용수비율을 높이고자 비전2배수지 확장 국고보조금으로 44억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평택시 부담액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하여 평택시 수도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 용역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로부터 2007년 청북배수지 건설공사비부담금 조정액 4,735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가감속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수도전송시설 장치로 인해 공사시행 상 어려움이 많아 공단에서 이설비 부담을 전제로 한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부담금으로 기타자본적수입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비전2배수지 확장을 위한 국비보조금 44억 1,000만원 중 43억 1,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로 10억 7,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오성면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는 기존 관의 일부가 사유지 구간에 매설되어 있어 소유지의 민원발생에 따라 공사추진 시 어려움이 많아 2억 5,000만원을 감하여 추후 협의 완료 시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액한 금액은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안중급수구역내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5,000만원을, 배수관로구간의 녹·스케일 방지시설 설치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북 제2배수지 건설공사비 감리비 구분 편성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발생하여 청북 제2배수지 건설공사비를 7억 264만 7,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배수지 공기 환기구의 노후화로 제기능을 상실하여 공기환기구 개량공사비로 지산배수지 3억, 비전 2배수지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곡배수지의 노후화된 휀스 교체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관기관 도로 굴착, 관로탐사구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7,400만원을 감액하여 비전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당초계획보다 연장되어 증액사업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사업인 누수복구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유수율 제고사업 시비에서 2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용역비로 우리시 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평택시 수도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 용역비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지역의 급수구역 내 주민들로부터 광역상수도 신설 신청에 따른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비 부족분 1억을 계상하였고, 안중 학현1리 그린빌라 주변의 급수신청 증가로 안중지역의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비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악화로 청북초등학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매설공사비 1억 4,000만원 및 현덕면 가사초등학교 광역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북 제2배수지 건설에 따른 공사 책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비전 제2배수지 확장에 따른 시공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각종 부담금,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상하수도 전송시설 기계장치에 대한 이설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이설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중모타 펌프 구입비로 850만원, 안중출장소 증축에 따라 수도운영과 안중급수팀이 별도 사무실을 두게 됨에 따라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공기구비품구입비로 복사기, 세단기,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지소의 캐비넷 및 책상구입비 집행잔액 72만 2,000원은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비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자 본예산 소요경비를 충당하고자 자 본예산 예비비를 당초예산 대비 3억 6,1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1억 4,548만 8,000원보다 107억 3,037만원이 증가된 438억 7,5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32.3%가 증가한 것으로서 주요수입의 증가요인으로는 국비보조 추가 내시 및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수입, 하수도요금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도합 40억 1,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요금인상에 따른 것으로 인상율 92%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로 일반회계 로부터 경상전입금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관거비의 민간경상이전비로 6억 7,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복·장당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당초예산의 부족분 3개월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정규직보수로 2,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직급조정 및 승진인원 발생에 따라 급수관 예산 증감으로 본봉 1,5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근수당이 기본급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당초예산 편성 시 수당으로 편성되어 기본급으로 세목 조정을 하였으며, 2007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6%인 603만 5,000원을 처우개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직급에 따른 예산증가분 53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직급조정에 따른 예산 증감분 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로써 준설원 12명과 검침원 2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4,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사 임금 협상 타결에 따른 것으로 2006년도 2% 인상 적용 및 수당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TMS 수질원격감시체계전용회선 통신요금 소요액으로 공공오금으로 4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결산감사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자산평가용역비 3,000만원에서 700만원을 감액 후에 결산감사용역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비율 책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사업예산의 부족예산을 확보하고자 당초예산 예비비를 2억 80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로 국방비 국고보조금으로 6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도비 및 시비부담지시의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9억 7,300만원, 시비부담금 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시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민원발생에 적극 대처하고자 예비비성 보상금으로 토지자산취득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76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국방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6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도부터 적용되는 방류수질 강화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시 발생하는 질소를 제거하고자 고덕문화마을 하수도 시설 충진탑 설치비용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수관거가 노후되어 오수의 누수 및 오수관의 오접 등으로 악취 등이 발생되어 주거환경을 해쳐 시민불편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하여 하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수도시설유지관리비에 5억, 비전동 뉴마트 일원 하수관거 공사비에 5억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 시 소요되는 감리비 확보를 위해 일반관거 정비사업으로 7,1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장 연두방문 시 건의된 사항으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팔1리 하수도정비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시설물인 암거박스의 안전진단 및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보호 및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수암거 박스 안전진단 및 보수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 시 감리비 확보를 위해 20억원을 공사비에서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하수도 유지관리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본예산 부족분 5억원을 농촌하수도유지관리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마을하수도 시범사업비로 도비 8억 7,300만원, 시비 8억 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감리비로 2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감리비로 7,1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20억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내시에 따른 마을하수도시범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감리비로 도비와 시비 부담액을 합산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140만원, 포승 및 팽성하수종말처리장 홍보실 시설 보완에 소요되는 공기구구입비로 700만원을, 하수운영과 사무실 행정운영에 필요한 종이파쇄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비율의 적정성 도모와 자 본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하여 자 본예산 예비비를 2억 3,72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229쪽부터 세출예산안 235쪽까지, 별책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55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고요.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것은 공공상수도고요, 마을상수도..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충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네, 그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서.. 그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공공상수도 보급률이 84%입니다, 84.4%인데 절상하면 85%고요. 마을상수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 평택시 전체인구의 15%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비교하면 결코 농촌 쪽에 적게 간다고 볼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5%.. 전체 40만 중에서 33만이 공공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상수도가..

그것이 85%입니다.

섞어서 같이 먹습니다.

그것도 공공상수도로..

그것이 20%..

그 20%는요, 공공상수도에서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비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20%라는 겁니다.

네, 5년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것이 ‘결국 이 800억을 투자하려면 특별회계로 하려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회계 쪽에서 도와주십시오.’ 특별회계 자체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물가상승 요인이 되고 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40%를 하고 60% 정도는 일반회계 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일단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결심은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일단 결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의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려라’ 라고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위원님, 그 320억은 결국 매년 투자되는 돈에 부족한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가 운영하고 있는 데서 다른 쪽에 소홀함은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블록시스템이나 노후관 개량이나 정수장 개량에 매년 투자하는 부분의 재정을 확인해서 재정 상태가 40%는 된다, 그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 에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6 대 4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320억에 대한 부분은 매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투자돼야 하는 돈이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 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론 원수도 좋고 정수한 물도 좋아야 하지만, 공급과정에서 노후관이라든가, 관에 스캐일이 끼고 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사실상 ‘나쁘다, 냄새가 난다’ 이런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대량 투입을 해서 개량하지 않고 계속 누적돼 나가면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5년간이라도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블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관망을.. 총 800억을 투자해서 하면 그 다음 5년 후부터는 적채되는 것이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녹물이 없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마을상수도는 공기업 이쪽, 공공 수도요금 기업하고는 상관없이 일반회계 에서 지금까지도 지원이 되어 왔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기지 생활공급용수사업 54억도 마찬가지로 마을상수도를 없애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상수도 송수관이라든가 배수관을 확장시켜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3km 이내에 있는 마을은 혜택을 보고 주민 부담이 크지 않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나갑니다.

해 나가야지요.

저희가 드린 자료 내용을 보면요...

내천1리, 장수리, 세교7통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3억 들어간 것이 청북초교 1억 4천, 가사초교 1억 6천, 그 3억이 들어가면 총 8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천은 추계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추정적으로 1억 2천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6천이 돼서 이번 추경에 1억 6천을..

저희는 필요시에 광역상수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4리인데요, 거기에 어천계장인 공병인씨가 있는데, 공병인씨가 활용하는 심정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만 연결하는...

공병인씨 그분의 심정을 희사 받았으니까, 심정을 배수지까지..

마을상수도 배수지까지 끌고 와서 그것을 연결시켜 줘야지요.

그것은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호주에 맬버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수도는 캔버라하고 시드니가 있는데, 맬버른에서는 수질검사를 204개 항목을 하고 있어요. WHO(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것이 145개 항목인데요, 맬버른은 20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수돗물을 가장 잘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50개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거기를 한번 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호주에 맬버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1,500만원은요...

네, 다릅니다. 1,500만원은 상사업비로..

순수한 도비입니다. 저희가 상사업비를 7억 7,500만원을 받아서 20%를 그쪽에 쓰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4억..

450만원은 도가 추진하는 데서.. 이쪽은 캐나다 쪽으로 하는데..

네, 도에서 각 시·군 합동으로 가는데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도가 주관해서 원유훈 계장(급수행정팀장)이 선택이 돼서 가는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마을하수도시범사업은 사업비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됐는데 예산에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로 9억 7,500만원하고 시비부담 해서 더 선 것이고요...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선정했는데, 2개소 사업하는데.. (하수운영과장을 돌아보며) 그거 말씀 드려요.

밑에 있는 마을하수도시범사업은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우리시에 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17억 5,500만원은 5개소 중에 1개소만 도비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도 추경예산에서 한 마을을 더 줘서 2개 마을을 할 수 있도록..

아니지요.

아니요, 5개 마을 중에서 이 2개 마을을 하는데...

5개 마을에서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2개 마을을..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고덕 당현지구하고요 서탄에 사리지구.. 그 두개 사업지구이고, 나머지 3개 지구는 내년도에..

서탄에 수월암리지구하고요, 고덕에 당현지구, 그 다음에..

당현지구하고...

고덕, 당현지구하고..

금년도 것이 서탄 사리하고 당현..

아니요, 당현지구하고...

장등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장등리요.

네. 그렇게 5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개 지구를 금년에 하고 나머지 3개 지구는 내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하수도유지관리사업 3억은, 이것은 어디 딱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마을하수도 중에서 긴급하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당초 3억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3억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을 더 추가해서...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올 때마다 보수해 주는 성격으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민원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성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 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