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항배후 조선제조업체 입주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

전략산업추진단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삼척항 배후 조선제조업체 입주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계획 보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유지 대부계획안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세광엠텍 공장건립 개요는 ....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부개요는 삼척항 배후지역 조선관련 생산공장 부지사용에 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정하동 100번지외 4필지 15,339평입니다. 년간 대부료는 5,390만 4,36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대부계약자는 세광엠텍 대표이사 민호기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이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재산의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총 지적은 전체면적이 55,831㎡중에서 50,706㎡를 대부할 계획이며, 토지는 5필지에 최하 공시가격이 ㎡당 84,900원에서 최고 104,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부료 산출내역은 대부료 산출의 평가기준은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금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5,390만 4,360원이 되겠고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부료 납부방법과 대부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은 최초년도는 계약 체결시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보증금 예치는 이 계약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초년도 계약시 연간대부료에 해당하는 대부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조건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승낙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대부받은 재산을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등 가설시설물을 축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계약서 조건을 명시하고 철거이행 보증금 제소전 화해조서 또는 공증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설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사항은 원상회복을 계약조건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시 가설시설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한 후 임대재산을 인도 또는 부지를 매입 한다는 것을 계약조건 또는 가설시설물 설치허용시 허용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진 또는 만료시에 원상회복 등을 위하여 철거이행보증금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철거비용 산정 및 예치방법은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시 또는 가설 시설물 설치허용 신청시 건축예정 면적의 전문업체가 산정한 철거비용 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현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지침에는 철거비용 단가의 10%이상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장기 임대인 점으로 철거비용 상승률을 고려하여 인근 북평산업단지 임대조건과 동일하게 30%를 추가하여 130%를 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부계약서 법률 검토사항입니다. 삼척시 고문 변호사 김규수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자문 받았습니다. 중점 검토내용은 대부계약서 중에서 부지임대시에 가설건축물 축조 등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위한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는 부지대부는 100% 안전하거나 완벽한 것이 없으며 대부계약서상 유사시를 대비하여 철거이행보증금 예치, 대부보증금 예치, 제소전 화해조서 또는 공증각서 등의 징구로도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며 지상물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제소전 화해조서는 1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북평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서는 임대기간은 50년이며 10년 단위로 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폐업, 철수 등을 위하여 철거이행보증금 예치와 대부보증금 징구, 지상권 승낙 등을 위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조건으로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쌍방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건물 담보 등에 대하여는 담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인점을 감안하여 만기 도래시 임차자로 하여금 부채상환, 타담보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대부계약서를 참조하여 삼척시와 채권자, 임차자, 상호간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건물담보 상환금액을 세광엠텍과 협의하여 부지임대기간인 10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안입니다. 앞에서 재산의 표시는 명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사용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대부기간입니다. 앞으로 10년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3조는 대부료와 대부재산의 평가입니다. 대부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으로 정하고 대부재산의 평가는 재산물품관리법과 시행령 등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는 제4조입니다. 1차년도는 최초년도에는 계약체결시 선납을 받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30일 이전에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5조 대부료 보증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료 보증금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관리책임 및 청구권의 제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 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로 되어 있고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대부재산의 행위제한은 아래 네가지 건으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두 번째는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네 번째는 대부용지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에 행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설시설물의 축조는 대부받은 재산의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갑”으로부터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가설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갑”이 부지 매각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 철거이행 보증금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철거비용단가에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납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또는 공증각서입니다. “을”은 부지사용승낙 신청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약정하는 제소전 화해조서 또는 공증각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착공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장착공 등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제반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장 착공토록 기본적인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을”이 계약후 6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한 때, 다음 세 번째는 제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네 번째는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다섯 번째는 “갑”으로부터 요금 매수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이러한때는 계약 해제·해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입니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배부재산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갑”이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에 의거 목적부지에 설치된 “을”의 재산을 “갑”이 지정한 기한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갑”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거에 따른 일체 비용은 “을”이 기 납부한 철거이행보증금에서 공제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 제1항의 경우 “을”이 목적부지에 필요비 및 유익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한 때에도 “을”은 그 비용의 반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한 유치권 등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입니다. 변상금 및 배상책임입니다.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항입니다.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입니다. 다른 규정과의 관계입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과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입니다. 특약사항 및 추가약정입니다.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을”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의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입니다. 해석의 결정은 “갑”과 “을”간의 본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하였고 마지막 부기로서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 “을”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대부계약 안을 제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

대부계약서를 가지고 갔을 때 융자를 해준다는 그 자체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부계약서 자체가 담보 물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대부계약서를 가지고 돈을 내준다는 은행이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디 삼호펀드인지, 개인사채인지 몰라도 아마도 우리 제1, 2, 3 금융권에서는 대부계약서 하나가지고 돈을 내주지는 ....

그건 공작물을 지은 다음에 물건이 설정 완성된 다음에 그 물건을 감정해서 대부를 해 주는 것이지 공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알아 보겠습니다.

철거비용이 100이라면 거기다 10%를 더 플러스 한다는 얘기입니다. 110%라는 얘기입니다.

철거비용이 아마 감정을 해서 철거비용이 얼마들것인가 감정이 되면 거기다 10% 더 플러스 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지요.

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하는 철거비용이 1,000만원 들어가겠다라고 감정이 되면 거기다 플러스 10%를 더해서 1,100만원을 우리가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대부계획서 안입니다.

법상의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 보겠습니다. 지침을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거 전문업체가 이렇게 산정한 철거비용 단가에 일반적으로 10%를 더하고 있는데, 30%를 더하는....

철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10년이나 20년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작물을 감정하고 할때는....

단가 10%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공유재산관리지침에 10%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 철거이행보증금 해서 내용이 철거비용 땅에 130%를 하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잖습니까?

제9조에 있습니다.

안입니다. 안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터파기를 우리가 시켰습니다. 터파기 해서 앞으로 기공식도 있고 하니까 좀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아마 6월 1일까지는 계약서를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중에는...

관계법령상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예.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는대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소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 이렇게 되어 있고 소송 계속을 전재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는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 짐으로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 화해, 즉 직결화해라고도 한다 이 화해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 실정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 제206조입니다.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때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당사자가 재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한때 소가 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계약서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직 회사하고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감은 약간 있다고 봐 주어야 됩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전략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