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어제는 성년의 날 겸 부부의 날 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 둘이 하나가 되자는 의미에서 1995년 권재두 목사가 주창한 이후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공식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요령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실과별 건재 순에 의해서 해당 실과장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다음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영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당면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83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78억원보다 9.3% 증가한 2,161억원이며 세입은 지방세 12억 5,000만원, 세외수입 78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 79억 2,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사업예산 177억 3,700만원, 예비비 9억 2,9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예산은 3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안 규모는 180억원으로 당초예산 1,780억원보다 10.1%가 증액된 1,960억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12억 5,000만원, 세외수입 72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 79억 2,900만원,

위원장님! 전부 한번씩 읽었거든요. (들어야 돼,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돼,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 넣어야 돼?

계속 하겠습니다. 보조금 1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항목별 증액요인을 보면 자주재원인 주행세 12억 5,000만원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7억 7,800만원, 잡수입 4억 4,5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6억 3,1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9,800만원 증액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9,4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 5,3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3억 3,8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177억 7,100만원과 예비비 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읍면상담실 설치, 문화관광과 장성향교보수사업 등 보조사업 14건에 34억 6,200만원, 민원봉사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서버 교체, 문화관광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환경보호과 북부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건설과 황룡대교가설사업 등 자체사업 27건에 130억 3,3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안 규모는 3억 3,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98억원 보다 1.7% 증액된 201억 3,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 5,600만원 증액,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300만원 감액,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억 8,5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4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1억 이상 주요사업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성립 이후 의존재원의 변동으로 인한 사업예산 조정과 당면한 군민의 편익증진, 농촌회생, 지역 활력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문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의 38%인 6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6년도 예산편성의 정밀한 추계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세출예산 과다계상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이처럼 많은 잉여금의 발생은 금년도 지역개발에 투자할 재원을 사장하거나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왜곡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세출예산도 계획수립부터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부문을 보면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소화 하고 지역활력화를 위한 사업예산에 추경예산의 98.7%인 17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조정에 따른 1억 원 이상 보조사업은 13건 33억원으로 사업예산의 36%이며 자체사업은 27건 129억 원입니다. 이중, 일부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규자체사업이 예측가능 한 사업임에 비추어 볼 때 추경보다는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공기부족에 의한 이월이나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한우인공수정용 우량정액 지원”, “옻 한우 브랜드개발 운영” 등 3건 2억 4,700만원의 예산이 재 요구되었는데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회복지과 소관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700만원, “장수노인 효 수당지원” 3,500만원, “조손가정 수당지원” 1,400만 원 등 3건 6,600만원은 지원대상이 누구이며 지원금액은 어떤 주기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등 지원근거가 되는 법규인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관련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조례제정 없이 관련사업비를 먼저 계상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분권특별회계 보조사업인 “담수어 첨단양식 시설” 사업은 뱀장어를 양식하기 위한 시설로 인근 고창군은 이미 수년전부터 대규모 뱀장어양식과 “풍천장어”라는 명성을 연계한 장어요리를 “브랜드”화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며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고 중국산 뱀장어의 대량수입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위치한 “전라남도 해양 바이오연구원 내수면시험장”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1-1.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총규모는 2,161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60억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20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3억 3,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9.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는 180억원이 증액되어 총 1,96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는 3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예산의 장별, 품목별, 성질별로 분류한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예산부분은 총괄설명을 드리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지방세는 주행세가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 특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 24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72억 2,4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67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여기에는 황룡대교가설 8억, 재정분석평가지원 1억원에 지난해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91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금 3억 2,200만 원 등 총 7,4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확정 후에 미 계상액 76억 3,1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9,800만 원 등 총 79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비보조금 세입은 총 9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은 32페이지까지 실과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으로 총 6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실과별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9페이지,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수로원 인부임이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시키고 도비를 계상해서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액하고 연계해서 현재 용역비로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홍보안을 제작해서 군정결재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홍보 할 계획을 갖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을 하고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는 군정홍보 방송장비 및 편집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안 드린 민간자본보조 TV 난시청해소사업 이것은 KBS에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인데 KBS에서 40%를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60%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30%해서 60%를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TV공시청 설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계, 북하지역 공동안테나를 설치를 해 가지고 난시청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KBS에서 40%를 지원하고 이것은 군비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역혁신 워크샵 신활력 사업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3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연구용역비는 내년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행자부 응모를 위해서 지금현재 읍면에 있는 대상마을 3개내지 5개 마을을 합동으로 묶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예산안 뒷부분 170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는 이번에 4억 5,662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46억 9,562만 5,000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읍면 예산으로 이동장과 반장정원 조정에 따라서 활동보상금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서 지금보통 추경예산을 언제 해야 적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례적으로는 4월경에 해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현재 추경예산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것도 고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보다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추경예산이 4월 중순부터 쭉 준비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한달동안 예산안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안이 18일 날 의회에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19일이 토요일이고 20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1일 날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설명서도 없이 이걸 갖다 주면서 검토를 해서 내일까지 계수조정을 해야 한단 말씀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한달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소한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에 맞춰주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내가지고, 이것을 물론 추경예산안 내용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시간은 갖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를 주실 때 설명 자료하고 동시에 줬더라면은 두 번 검토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설명 자료를 오늘 아침에야 갖다 주셨어요. 어떻게 심한 얘기를 하면은 총무과장님도 같이 계시지마는 위원들 자질이 어느 정도인가 자질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료를 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예요. 아, 이런 자료를 이렇게 내서 쓰겠어요? 물론 도에서 예산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과에서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금요일 날 줄 것이 아니라 목요일 날 준다랄지 했으면 충분한데 딱 금요일 날 갖다 주면서 일요일, 토요일 겹쳐가지고..., 여러분들 같았으면 물론 행정의 달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꼭 세입세출 이것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기획실장님은 예산을 관리하고 총무과장님은 직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두분 다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본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본회의 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옳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트집을 잡아 가지고 발목을 잡네 뭐하네 뒷소리가 많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서로가 잘 해보자는 것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해 놓고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시시비비 위원들을 나쁘다고 질책을 하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고쳐 가셔야 합니다. 고칠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문은 이렇게 끝낼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기획실장님?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고 연구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TV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KBS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역을 보면은 서삼 같은 곳이 빠져있는데 전수조사가 된 겁니까 어쩐겁니까?

예,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난시청지역을 전부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조사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서삼면 추암리 같은 곳을 보면은 난시청으로 해 가지고 안 되던데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가 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추가로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사업시행을 하시겠어요 어쩌겠어요?

빠진 지역이 읍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면 자료를 신뢰를 합니다. 다만,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할 수밖에는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또 가능하다면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고 추후 자료는 추후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삼같은데를 보면, 뒤에 보면 공시청 사업이 있거든요. 설비사업..., 그걸 한번 더 검토하고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읍면에 골고루 빠진 곳이 없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공시청관계로 금회 시설을 하고 나면은 향후에 KBS에서 728만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투자 금액이 뭡니까?

공시청 말씀하시지요?

KBS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안테나 사주고,

이것은 전체예산이 1,800이 들어가는데 저희 군비로 60%를 지원해 주고 KBS에서 부담하는 40%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KBS에서 7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사항이 시설비를 기계설비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파 사용료인가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KBS에서 전체적으로 설비에 따른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부담금을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KBS에서 수신료를 면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지역이 혜택을 못 받았을 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수신료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저희들도 그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KBS는 시청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KBS에서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군에 국한된 일이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 이렇게 안 한다거나 지연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해 주기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7가구에 대해서 난시청으로 해서 이번에 개별로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주는데 해주고 나면은 아마 또 수신료를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동안에 문화혜택을 쭉 못 받아온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보상을 청구해야할 입장입니다. 못 봤으니까..., 문화혜택을 골고루 못 받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좀 누락된 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서삼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1쪽, 군정뉴스 동영상 제작, 본예산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한다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기계를 사서 할란다.

군정동영상제작 홍보 이것은 당초계획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은 일회성에 그쳐버리고 예산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각종 장비를 사 가지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랄지 군정홈페이지랄지 이런데다가 뉴스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사들이 우리 군정을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일정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방송사에 보내면은 공중파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군정자료를 오래도록 보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직접 저희들이 제작하고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직접구입해서 제작키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인터넷으로만 할거에요? 방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아, 방금 말씀드린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해서 직원들한테도 알리고 군정홈페이지다 올려서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사에 보내서 직접 방영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직원교육용 또 앞으로 군정을 자료로 보관을 해서 미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작형식이 TV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군민이나 향우들에게도 전국으로 군정을 홍보해 가지고 군정에 참여하시도록 내용을 수시로 제작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수시로 제작할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홍보를 하시겠다.

예...,

그러면은 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21세기 책자 폐지해도 되겠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소식지에는 주민의 작은 소리부터 큰 군정소식까지를 전부 망라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장비는 아시다시피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한 시책이랄지 큰 행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안들을 지금 우리가 5,000만원 근거도 인근 담양이랄지 몇 개 시군에서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해서 활성화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세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메스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언제 글을 읽지를 않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TV시청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많이 보고 그래서 지금 UCC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은 좀더 앞서가는 것이거든요.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TV뉴스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매달 시책이라든가 관광지를 비디오테잎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방영하시겠다 해서 방송장비를 구입하고 또 일용인부를 하나를 써서 하시겠다 했는데 과연 이것이 기계장비만 사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묻혀버리는 사항이 될까 의심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더 제작에 있어서 전문성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편집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뉴스화 할려면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과연 일용인부 하나 가지고 덜렁 비디오 촬영하고 뒷받침이 되겠어요?

강 위원님께서 많은 지식을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지금 기술을 습득할 계획이고 또 필요한 인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인부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앞서나간 시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계속 지속적인 예산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소식지는 이것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더 투자하고 소식지를 점차 1년에 4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2회로나 줄인다던가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더불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그렇단 말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지만 또 책으로 읽는 독자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2,0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이번에 살기 좋은 도시로 해서 5억인가 하는 시상금을 타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지역이나 도시나 어떻든 간에 그 시상금 5억 타 오셨어요 어쨌어요?

지금 도시과 소관인데 그것은 아직...,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세입이 들어왔는가 해서...,

아직 세입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만들기하고 도시 만들기 하고는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챙기시는 것이..., 무슨 분야가 틀려서,

거의 유사성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5억 받아가지고 오면 또 5억에 대해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용역을 또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행정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중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종전에는 있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혁신분권 무슨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용역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아니고 내년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을 응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광역 다 포함해서 약 250여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 전체가 이런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30개 자치단체를 선발을 해서 이제 1년에 20억씩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살기 좋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도록 그렇게 경쟁체제로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합해서 한군데에 제대로 용역을 맡기십시오.

그것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사안까지도,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행자부에서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센티브 평가를 받기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한 응모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인부임을 세워 놨는데 여기를 공모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 소지자를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모보다는 기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수소문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의사일정이 오늘 하루 이렇게 질의답변이 되어 있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니까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보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때마다 인원이 남아돌아가는데 어떻게 인원보강을 해 줘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해 왔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직은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실장님계실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300일 일용인부임이 4명이 올라와 있었지요? 4명 채용했지요? 일용인부임...,

4명을 채용했다고요?

예, 일용인부임..., 300일 안됐어요? 일요일 날 군 홍보에 그거 안 넣었어요? 그거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전문위원을 보강하고 300일 여직원, 속기사하나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예산관계로, 인원관계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하신 분들이 우리 지금 280일 한사람 쓰고 있는 거 300일로 교체를 좀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하시고 사실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일이 원활히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문위원 혼자서 일 처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구조조정이 지난번부터 하려다가 못 하고 못 하고 있으면 임시방편으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더 늦게 상임위를 구성했어도 이미 그렇게 다 전문위원을 채용하고 있어요. 가장먼저 시작해 가지고 가장 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물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예산절감하려면 이번에도 그 4명 일용인부 채용하지 않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유상태가 안되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참, 입장이 난처하단 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놀면서, 일을 안 하면서 욕심 부리고 인원만 보강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추경 끝나고 나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저하고 의장님께서도 몇 차례 군수님을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보강이 기회가 있으면 구조조정이 되면 해 드릴랍니다 하고 구두 적으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 300일 한사람 쓰고 싶어도 못써 가지고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280일..., 그런 것 하나하나가 서로 상호간에 원만히 이루어져야지 의회와 집행부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장님하고 또 총무과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원만히 좀 해결을 해서 누가 다른 시군에서 보더라도 정말 장성 지자체가 의회와 집행부가 너무 잘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공히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군민들한테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게 같이 좀 노력을 합시다. 의원이 좀 뭐라고 하면은 그 의원이 목이 뻣뻣해 졌네, 큰소리를 너무 치네, 협조를 않네..., 전부다 집행부 직원들 입에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면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원이라는 자격이 그 자격밖에는 없어요.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좀더 잘해서 군민들한테 봉사해라, 희생해라..., 우리 의원들 자격이 뭡니까? 그것밖에는 없어요. 예산서 올라오면 예산에 대해서 잘못 올라오면 예산심의 잘 해야 되고..., 의원이 옳은 소리 하면은 전부다 나가서 그냥 친구들이나 동네 어른들한테 가 가지고 뭐라고 해 버리고 농업문제도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주면서도 누구 의원이 말야 예산을 잘라버려 가지고 못주더라고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집행부하고 군정이 제대로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제발 이번부터라도 정말 바꿀 것은 바꾸고 좀 그렇게 해 나갑시다. 이거 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설명을 꼭 들으려고 이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 틀을 우리가 갖추자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예산서 보면 모릅니까? 다 알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는 우리 의회에서 인원보강문제 요청했던 것 그것부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존경받고 존중받으려고 의원하는 것 아닙니다. 원만히 그 일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꼭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답을 나중에 가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때 가서 답을 듣기로 하고 답을 안 듣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의회의 역할을 정말로 얘기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5월 31일 이전 참 논둑 밭둑 타고 다니면서 정말로 군에 가면은 누구보다도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야합하지 않고 정말로 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하겠노라고 한지가 이제 곧 10개월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저 나름대로 의회는 자주 들리지 않지마는 주민들의 숨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마는 예전같이 변화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저것 관여하고 이권이나 관여하며 앞치고 뒤를 치는 의원은 별로 이번 의회에 들어서는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참, 소신껏 집행부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관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일현 위원님이 얘기한 일용직 관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봐 보십시오. 의회에서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의원이 되어 가지고 민선 정초석 좀 없애 달라고 이거 한번 연구검토 해보자고 했어도 누구 한사람 대꾸해 주지도 않고 또 현관에 들어오면 백비가 있습니다. 백비..., 그 아래 보면은 글을 잘 새겨놓고 밑에다가김흥식 군수 외 주민일동해 가지고 거기에다 왜..., 주민일동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백비 비문만 세워놓아도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박수량씨가 무엇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가식되게, 오도되게 그렇게 비석에 비문이 새겨져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잘 좀 의회와 집행부 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들이 부당하게 요구하고 부당하게 뭘 해 달라고 하면은 인터넷에다도 올려버리고 막 저질러 버리세요. 함께 가버리게..., 제가 딱 보니까 홍길동 축제, 행사장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한번 갔는데 기획실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들이 내가 눈을 딱 보니까 의원님들이 가면은 좀 반가이 맞아줘야 하는데 어떻게 의회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내 마음속으로 아, 그래서 행사장에는 안가야 겠구나, 가서 몇 사람을 봤는데 전부 피해요. 아, 저 의원 가니까 아이고 저거 보기 싫으니까 한쪽으로, 그렇지요. 중이 절 보기 싫으면 피하고 그런 논리로 하실는지 몰라도 그래도 명색이 주민이 뽑아줘 가지고, 군수님이 가면은 와 가지고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하고 안내도하고 그러실 것인데 안내 해 달라는 말도 않고 그러실 것인데 피하는 그런 경향을 보면서 아..., 의회가 얼마나 그동안 반성과, 저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의원들이 기존에 해 왔던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했기에,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있기에 저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가 참, 가슴도 아팠고 그런 것이 또 안 되어야겠고 제가 전번에 의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친근감 있게 지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을 보면은 인사를 안 해요. 인사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지마는 그래도 참, 후배가 아니면 욕설도 나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되게끔 누가 만들었는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보면은 일부러 피해서도 안 되지마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말할 시간도 없잖아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십시오.(사진 등 자료를 펼치며) 기획실장님..., 다 사진 찍고 해서 정말로 그동안 오늘 좀 까발리려고 다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면 또 나보다 나쁘다고 하고저 새끼하면서 쌍시옷 써가면서 삿대질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부당하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이제 인터넷에 띄우세요. 띄워서 아, 그런 의원들은 이 다음에 표로 심판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것도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실과를 봐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일시사역 인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침 총무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84명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3쪽에 보면은 특별교부세로 황룡대교가설 8억, 재정부서 평가 지원사업 1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문화관광과 수석전시관 건립사업 8억을 찾다가 거기에는 분명히 명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특별교부세 지원 이렇게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특별교부세를 찾으려면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저도 예전에 재무과에 약 8년간 있으면서 예산편성도 해보고 심사분석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그 8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 와서 물어보니까 황룡대교가설 8억이 아마 그쪽에 쓰여진 것 같은데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돈을 임으로 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임의 전용이 아니고 어차피 황룡대교는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을 그렇게 재원대체...,

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 줘야지 이걸 갖다가 특별교부세라고 해 놓고 특별교부세를 강 위원장하고 둘이 찾는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 것이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군 재정은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애를 쓰면서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런 것을 안 해주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좀 전에 내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들 머리 테스트하려고 너희들이 이거 찾는가봐라 하는 식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강 위원장하고 둘이 8억이 어디에 있느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 예산 편성을 하시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솔직히 우리 의사기록에 남아버리면 전용했다는 부분도 문제는 되요. 그렇더라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재원대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주무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1-2.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3페이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비 3억 2,20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비 1,570여 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읍면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 사업비로 4,4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약 100여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읍면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비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25%와 군비 75%입니다. 복지상담실 설치는 읍면사무소의 사무실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 시행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안내도우미 2명 근무복 제작비로 7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하여는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재원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1,496만 4,000원을 감하였고 55페이지, 재료비에서 170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방과 후 학교 운영비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원금으로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관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관 천정이 누수 되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5,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록물 전산화사업 인부임 등으로 1,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조달계약을 하면서 당초보다 금액이 약간 증가되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시군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다시 말씀 드리면 세월시스템 전국확산보급에 따른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 전기시설비로 약 250만원과 항온항습기 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전산실이 에어컨만 가동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가 온도는 26～27℃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습도는 60～70%로 자동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시군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임대료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37만원을 반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동시선거비용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전국 1,04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남면 녹진리와 북일면 신흥 사업을 마치고 1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주민 시설비로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읍면 상담실을 설치한다는데 지금 읍면사무소가 좁아 가지고 면적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개인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하실 계획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읍면 여건을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읍면은 삼계면을 제외하고는 리모델링 사업이 다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모델링하기 전에 했더라면 더 좋은 성과도 나오고 보기도 좋고 그럴건데 지금 리모델링을 다한 상태에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보조금 25%를 줘 가지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읍 같은 곳은 그래도 장소가 나오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장 의견을 들으려고 공문을 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장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현재 되어있는 리모델링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장실이 많이 비어 가지고 있거든요. 비었는데 주민과 가깝게 행정을 하라고 해서 읍면장들이 거의 아래층으로 내려와 있고 읍면장실이 비어있는 장소를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읍면장실을 다시 원상복구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계는 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관공서 들어오기도 좀 꺼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칸막이를 어설프게 잘못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위화감을 주고 더 거리감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읍면장실 시설이 잘 돼 있다면은 거기를 활용했으면 하는데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거기 안에다가 별도로 무슨 컴퓨터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담만 하면 되니까...,

지금 저희가 광주시하고 전라북도를 한번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라북도나 광주시는 일부 말하자면 사회복지직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 버리는 읍면도 있고 또 일부는 두 세평 정도로 조그마하니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상담만 전용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 사무실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읍면장실을 좀 큰 곳은 줄여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읍면장들이 계신데서 상담을 같이 해 버린다고 하면은 또 그 사람들, 상담하러 온 사람들한테 좀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가보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사보다도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실정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읍면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동석해서 상담해서 아～ 그래도 우리 면장이 챙겨준다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와서 더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면적을 보면은 15㎡라면 4.5평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례상 보면 사무실 면적 조정에 의해서 이것이 적당한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할 것 같아요. 4.5평이면 많은 면적인데 과연 이 평수를 과연 읍면에 설치가 가능할까 해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군비로 해서 한다는데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좀 절약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튼 시설할 때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뭐 세워주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그 돈을 다 써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 도우미, 앞전에 용역 준데는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관 입구에 여직원하고,

주차관리 남 직원 하나...,

남 직원 한분 있지요?

예...,

근무복을 꼭 은행계통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면은 이왕이면은 우리 장성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근무복을 한번 했으면, 어디 수원인가 가서 보니까 옛날 사또모양의 옷을 입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다른데 가서 보니까 우리 고장은 선비의 고장이니까 갓을 쓰고 안내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홍길동 고장이니까 홍길동 복장을 입는다든가 한번 꼭 은행계통만 고집하지 말고 아, 장성에 가니까 첫 이미지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지금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메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장성은 어디에다가 지금, 중앙초등학교로 됐습니까 어디로 됐습니까?

방과 후 학교는 전 학교가 다 합니다. 영어타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 됐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성주 위원님이 얘기 잘 하셨는데 읍면장님들이 나더러 손가락질 하더라도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읍면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막중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읍면장실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잘 내려왔습니다. 이거 하면서 읍면장실 책상 앞으로 빼야 합니다.

사무실로요?

예, 앞으로 빼셔 가지고요 그 뒤를 상담실로해서 하고 거기 가면은 정말로 여기서 표현하기가 부적절할는지 몰라도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읍면장실 가면은..., 호화판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 전국 모델로 해서 읍면장실이 제일로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면장님들 앉아 가지고 민원인이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잘 해놓았거든요. 그걸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옛날에는 책상을 앞으로 내놓고 민원인들하고 가깝게 하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읍면장님들이 안으로 들어가셔 버렸어요. 찾아뵙기도 힘들고 거기 가가지고 똑똑똑 해 가지고 인사드리고 차 나누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했으면 그것이 개혁이 아닐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조사를 했거든요. 전국에 있는 읍장들이 출퇴근 하는데는 장성군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가가 죽게 생겼고 도탄에 빠지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좋아요. 공무원들은 기반시설이 안되었으니까 천천히 들어오라고 합시다. 뭐 10만 도시 건설이 되니까 다 와야 되니까 천천히 오라고 하는데 아! 읍장님도 광주에서 출퇴근해요. 제가 이동장들한테 얘기했더니 이동장님들이 아따～ 자네 의원 참 똑똑하네, 그거 어디 가서 지적해 주소..., 제가 의회 사무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어제 그 자료를 뺐습니다. 안 가지고 나왔는데 전라남도에서 담양하고 장성만 유일하니 출퇴근해요. 그런데 담양도 살짝살짝 방 얻어놓고 모르게 다니나 보더만요. 그리고는 전부 관내 22개 시군에 2개 있는 곳이 있고 그러는데 전부 거기서 묵고 그럽니다. 아! 읍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면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려운데 긁어주고 퇴근 후에 민원 해결하고 돌아가면서 덕담 나누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지 아, 고임금 받아 가지고 여섯시 땡～하면 가버리고..., 이건 좀 뭔가 바꿔져야 되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업무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마는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은 저기다 방 얻어놓고 배드민턴도 치고 동호인들하고 활동도 하고 하시나본데 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지요. 장성군 생긴이래 지금 읍장님이 출퇴근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읍장님이 나 보면은 또 인상쓸런지 몰라도 그건 확실히 짚어야 합니다. 실과장님들까지 다 들어오라고 해야 하는데 그건 아직 기반시설이 안되었다고 그러니까 읍장님만큼은 들어오셔야지요. 그리고 면장님들도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그래라고 읍면사무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요즘 뭐 읍면사무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전부 전산으로 다 하고 컴퓨터가 다 있고 그러는데..., 땡! 하면 가버리는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방과 후 학교 돈이 내려와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데 영어, 수학, 과학..., 학교를 잘 챙기셔 가지고 학교에도 지금 위화감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그런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어, 과학, 수학 선생님들이 시간에 많이 수입이 되어 버려요. 아, 돈 더 준다는데 안할 선생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못 받는 선생님들은 좀 안 좋은 그런 쪽으로 나가고 또 특기적성에 보면은 수영하고 태권도 2개 넣어놓고 특기적성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찾아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 이주 외국인 하는데 약 8명인가 되더만요. 교육청에서..., 저도 엊그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특기적성교육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8억 3,600이라는 돈이 나가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의원들 얘기도 듣고 집행부 얘기도 듣고 장학사 얘기도 듣고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많은 돈이 일부계층 영어, 수학, 과학만 하는 선생님들한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3.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1차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인부임으로써 부동산특별조치법 및 지적관련 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인부임으로써 당초 부족인건비 확보를 위한 증액입니다. 바로 아래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도로명 사업으로써 한글학회 자문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인터넷발급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등이 현재 운영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의 노후와 시스템,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들읍시다. 안돼요? 설명해 가지고 5분, 10분씩 지나가 버리니까 답변만 간략 간략하게 들어서...,

오늘 여러 실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예, 알겠습니다.

큰 건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버교체를 해서 민원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입니다. 당초에 30%에서 50%로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필지 수 증가에 따라서 검증수수료 증액과 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시 신고 및 고발 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기동처리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와 관련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4.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1쪽, 주행세입니다. 운수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배분 비율이 변경되어서 증가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결과 차액분 67억 7,7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토지 손실보상금 7,600만원입니다. 전남도에서 시행한 삼계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에 편입된 군유재산 손실보상금 등 7,61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3쪽, 시설비 재무과 문서고 증축입니다. 보존문서 보관방식이 기존의 묶음방식에서 박스방식으로 변경되고 회계서류 증가와 개별주택도면 등 보존문서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과내 기존문서고가 협소하여 증축코자 시설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유지관리비 대행사업비 부족분 26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의 민원서류발급용 인증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장성읍, 북일, 북이, 북하면 등 4개 읍면의 인증기를 교체하고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소형화물차 구입입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에 소형화물차를 신규 배정하여 홍길동 생가와 필암서원 등 시설물 관리와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형화물차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6쪽, 시설비로써 장성읍 구 농민상담소 보수입니다. 1975년도에 건립된 구 장성읍 농민상담소 건물은 2001년도에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낡고 노후 되어 사무실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물을 전면 보수한 후 임대사용 희망자에게 유상 사용 대부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건물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 구 농민회관 보수 거기 사진까지 잘 올라왔구만요. 거기 가서 보셨겠지요? 여기 뜯어버리려고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은 충분히 사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수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도 사용할데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만약에 사람이 많이 가는 단체에다 주면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지역,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군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어느 단체를 줄는지 몰라도 이 단체에서 이거 해 가지고 다음에 고쳐주라고 하고 또 고쳐주라고 하고..., 내가 볼 때는 매각을 농협에다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농협 창고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보수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철로 옆이라 기차가 지나가면 전화도 안 들리고 그런 사무실이에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2,000만원이란 돈이 투자 되는데 고치면 깨끗이는 되겠지요 되는데 차 한대도 못 들어갑니다. 가서 보시고 앞쪽에 있는 농협 부지를 사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철거해 가지고 농협에다 팔던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다 팔아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농협에서 쓰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를 하면은 충분히 사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단체에 줬다 그러면 차가 약 2～30대가옵니다.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근접성도 있어야 하고 교통량도 파악해야 하고 앞으로 어느 단체에다 줘서 아, 잘 이용하겠구나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앞쪽에 농협창고가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 창고 바로 뒤거든요. 그러니까 창고를 사서 아예 부지까지 밀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매각해서 농협에다 사 가라고 하던가 해 가지고 좀 잘 관리를 하셔야지 이걸 돈 2,000만원 들여서 고쳐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들어가는 단체도 부담이 가고 또 거기다 주차를 못합니다. 주차를..., 옛날 지도소 자리 아닙니까.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2,000만원이 올라왔길래..., 그런데 열차가 지나가고 그러면 어떤 개인 사무실로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차가 골목에 들어가는데 2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회의를 붙이고 뭐하면 도로만 번잡하지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5.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공병주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입과 같으므로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군민회관 및 장성문화원 사무실 내부 도색비로 2개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협회 농악시연 소품으로 영천농악과 산실농악지원비 300만원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총에서 실시하는 종합예술제 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필암서원과 황룡전적비 특별관리인부 각 1명씩 국비 70%, 군비 30%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당초보다 국비와 군비가 삭감되었으므로 31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필암서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기옹영정 보수사업, 장성향교보수사업, 봉암서원, 가산사소장 익제영정 주변정비사업, 요월정 원림 보호사업, 필암서원 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사업,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사업, 필암서원 전기시설 정비사업 해서 문화재 관련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민간자원보조로 백양사 사천왕문 해체보수 사업비 2억 5,000, 송계사 보수사업 3,000만원,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전기시설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기관 자료구입비가 당초에는 도비로 나왔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0만원 도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백양사 수석전시관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8억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양사 지선스님께서 노력하셔서 재원대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 활력사업 자문위원회가 경영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 300만원을 감하고 기획실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3D 애니메이션 체험교실 운영 신 활력사업으로 하는 것과 차기 문화컨텐츠포럼 각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신 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길동 3D 애니메이션 제작 등 신 활력 사업에서 총 1억 2,700만원을 감하고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민간위탁금 2,700만원과 뒷장에 있는 홍길동 테마형 조성비 1억 2,700만원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3,494만원은 2005년, 2006년 국비 불용분을 이쪽으로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기타 자본이전으로 사업자 캐릭터 상표등록 출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2006년도 국비 불용분입니다. 76쪽, 민박 개보수 사업 2동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4명분에 대한 127만 2,000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역사체험 프로그램으로 홍길동 인물재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 홍길동축제 도 대표축제 사전에 성립 전 예산 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성립 전 예산 1,000만원 계상했고 관광안내표지판 계상했습니다. 600만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시설비로 상무역사관내 장성홍보관을 전남도와 5개 시군이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비 감리비 포함해서 1억 8,000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음향장비 보수 200만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국비가 3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군비 300만원을 감 했습니다. 79쪽, 궁도장에 햇빛가림 시설과 사대설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집행 잔액과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사용잔액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동 축제를 성황리에 마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못한다고만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홍길동 축제는 이번에 공무원들 아니어도 민간인들이 참, 잘됐다고 하고 정말로 테마도 좋고 장소도 좋고 볼거리 먹을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차원에서 문화관광과 언제 카드 있으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하는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암서원이 총 사업비가 몇 억입니까? 조경이 몇 억입니까? 조경..., 조경요.

총 12억입니다.

12억요?

예.

12억에 소나무 몇 그루 심었습니까?

소나무가 총 310주 심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몇주 남았어요?

현재 310주 중에서 작년도 하반기에 하자검사 때 36주가 고사되었고 그 이후에 10주가 현재 고사 중에 있습니다.

그걸 확인 하셨습니까?

예, 확인 했습니다.

엊그제도 소나무 베고 있던데요? 확인 하셨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필암서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해 가지고 4,97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나무 식재한 곳에 소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나무를 뽑아 가지고 누가 자료를 제공해 줄라고 했는가 산 밑에다가 딱..., 필암서원에 것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소나무를 베어 가지고 이렇게 딱 쌓아 놨어요. 화목으로 가져가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소나무를 태우느라 고생하다 안 되니까 그곳으로 옮겼다고 그러데요. 안되니까..., 그리고 봐 보십시오. 이것이 필암서원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170억을 투자한, 그리고 비가 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해요?

예.

확실하게 얘기 하십시오. 제가 사진 어제, 그제 찍었어요.

비가 샌다는 것이 필암서원 내를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보수해 가지고 기와 전부다 했는데 과장님 비 새는줄 아세요 모르세요? 저는 이 자료를 누가 줬느냐 하면은 울산김씨가 나한테 줬습니다. 왜? 그래도 당신만큼은 의회에 가 가지고 절대 입 안 다물 것이니까 확실히 준다고 줬어요. 지금 학연루 문짝 떨어진줄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필암서원에 하루면 차 한대씩 들어오고 소풍도 오고 뭐하는데 2층 문짝이 떨어져 가지고 아래에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그거예요.

바로 보수 하겠습니다.

있지요?

예.

보수해야지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나무를 베어내고 있더만요.

예.

소나무를 벴는데도 어제 저녁에 또 제가 확인을 갔습니다. 그때 갔는데 또 죽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있어야지 재선충, 재선충 방제라는 것이 뭡니까? 소나무에 걸리는 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 5,000만원 돈을 갖다가 나무도 없는데 거기다 무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필암서원에 식재된 소나무가 총 310주가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약 3～40주 더 심었지요? 죽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아니죠.

아니, 주민들이 그러던데요 뭘...,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세어 보시면 아시고 설계상 310주가 있었는데 작년도하반기 검사에서 36주가 고사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나무가 몇 주입니까?

현재 310주에서 36주니까 200...,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봐 보십시오.

아, 그건 확실합니다.

지금 나무가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뒤에 또 10주가 고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고 엊그제도 베어 내더라니까 베어 내가지고 누가 이렇게 자료를 줄려고 그랬는가 몰라, 산 밑에 딱딱 차곡차곡 쌓아 놨어요.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베어낸 것은 하자보수 착공계가 5월 달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달부터 하자보수 실시하고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 끝나냐고요.

6월말까지 끝납니다.

봐 보십시오. 6월말에 끝나는데 울산김씨 종친회에서 하자보수하고 비 새는데 그리고 소나무 갖다 심어 달라고,

당연히 심어야지요.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건의한 걸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 건의를 작년도에 해 가지고, 소나무라는 것은 심는 철이 있어요. 나무라는 것은 부대끼고 뭐하기 때문에 봄, 그래서 식목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의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이 묵살되고 지금 막 가서 사진 찍어대고 뭐하니까 하자보수를 하는가 어쩐가 몰라도,

아니, 하반기 때 하자,

우리 군비로 소나무 심어놓으면 안됩니다.

아, 당연하지요. 하자보수인데 어떻게 군비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비가 와서 꼭 세워준다는 것은 몰라도 도비만 놔두고 4,970만원, 소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재선충 약을 해요?

재선충 그것은요 국비가 70%이고 도비 10%, 군비 20%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필암서원 소나무는 다 없는 게 아니고 310주 중에서 일부 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죽어가는 것까지 46주가 고사, 하자보수 군비 없이 당연히 하자보수 업체에서 해야지요. 저희들이 그것은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울김 그분 얘기에 의하면 정확한 데이터인데 그 나무가 하자보수가 끝나도 다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났답니다. 그 집안에서...,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시름시름 많이 죽어 가길래 올 봄에나 좀 보식을 할까해서 봤더니 안하고 있고 나보고 자네는 이번 추경 때 그래도 자료를 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 버릴 것인데 한번 가서 봐라고 해서 봤더니 대체나 비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비 새는 곳을 확인할라고 하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 아주머니께서 비 새는 곳이 있다고 하더만요.

예,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하자보수부분은 분명히 보수할 것이고,

혹시 저는 재선충 방제 4,970세워 주면은 그것으로 재선충 방제 했다고 하고 나무 갖다가 보식하지 않느냐 해서,

그건 절대,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은 없지요? 우리 군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넣겠습니다. 그건 저 죽으려고 저도 않지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고사목이 36주에다가 고사 중인 10주 해서 46주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킬거고 앞으로도 죽어 가면 2년이기 때문에 그건 보수를 시켜야지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 관상수도 다 하자보수 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다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식수해 가지고 하자보수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상세히 잘 보고 오셨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이 가서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고 했어야 하는데 임동섭 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방금 박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꼭 우리 장성은 소나무만 가지고 조경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소나무보다도 더 가격이 싸고 더 보기 좋은 조경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산림과 식수계에도 얘기하고 조경담당분한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장성에 삼나무랄지 편백이랄지 그런 것을 가로수뿐이 아니라 조경목적으로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일본 선진지 연수를 갖다오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보고 느꼈지마는 정말 삼나무 같은 것은 우리 장성에서도 잘 클 수 있습니다. 조그맣고 아담하게 딱 줄때로 해 가지고 심어서 한다랄지, 편백도 마찬가집니다. 더 이상 성장을 억제하게끔 초두부를 처 놓고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돈 많이 안 듭니다. 우리가 식재하고 바로 밀식된 자리에서 바로 파 와가지고 옮겨 심어도 그건 병도 없습니다. 재선충이랄지 솔잎혹파리랄지 병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런 값을 저렴하게 들여서 조경을 아름답게 하려는 그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마는 이번에 소나무 같은 것, 소나무의 제일 단점이 그겁니다. 육송이요 너무 피해가 많아요. 또 그거 살리고 수간주사 놓고 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고사되면 보기 싫고..., 사실 말해서 자연을 우리가 훼손시켜다가 보기 좋게끔 만드는데 사실 산에서 파다가 옮긴 소나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경 목적상..., 어떻게 보면은 환경단체에서 그걸 막아야하는데 그걸 못 막고 있어요. 소나무 다 파다가, 그리고 소나무 파다 자꾸 옮겨 다니니까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돼 버립니다. 솔잎혹파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꼭 소나무만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소나무도 처음부터 키워서 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조경수로 가꿔가지고 한 것은요 고창에 가면 조그마한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꼭 높이만 심어서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검토 하세요.

예, 앞으로 조경은 저는 조경에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한 것인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 잘 참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얼른 파다가 심는 것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깊이 있게 관광지라 하면은 자연 조경을 위해서 그걸 파다가 옮기는데 그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경사업 하시는 분들 자기 땅에서 가꾸어서 키워놓은 것 그걸 해야지 바로 파다가 옮기면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솔잎혹파리랄지 재선충은요 막지도 못합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백날 떠들고 막으려고 하더라도요 재선충은 못 막아요. 그 나무자체를 다 태워서 소각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없어지지 절대 안 없어지는 병이에요. 충이예요 충...,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없는 조경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차후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홍길동축제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기간에 우리 환경미화요원이 있지요?

예.

그분들이 축제기간동안에 제복을 입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제복 때문에 부끄러움도 많고 수치심 때문에 활발스럽지 못했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식전과 식 후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궁도장 햇빛가림시설, 사대설치..., 이거 설계 있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 해봤습니다. 대강 저희들이 간이 설계로 해서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1,000만원..., 정(亭)을 하나 지으면 안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궁도장 위치는 테마파크 쪽에 있고 지금 일부 궁도 회원들이 다른 장소를 원합니다마는 그것은 차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이고 현재는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그것을 활용하려고 1,000만원해서 햇빛가림 시설하고 사대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접근성이 좀 있어 가지고 회원들이 자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쪽 홍길동 테마파크 쪽에 있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장성 종합예술제를 금년에 아마 처음 실시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2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보면은 국악협회라든가 미술협회, 문인협회 그리고 음악협회가 해서 아카데미 하우스 내에서 할는지 광장에서 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성에 보면은 학교에 국악을 배우는 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예...,

장성고등학교라든가 중앙초등학교라든가 가야금, 단소 등 배우는 학생들이 장성에 많이 있습니다. 숨은 인재들이..., 그래서 이왕 1회 종합예술제를 한번 가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뜻있는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시발점에서 발을 잘 디뎌야만이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이 되지 않느냐. 돈 200만원 가지고는 엠프 하나도 못 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총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왕 하려면 욕을 안 얻어먹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악협회라든가 특색 있는 학생들 동참해서 음악제도 있고 하니까 청소년들 발라드 댄스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축제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이왕이면은 종합예술제가 처음 시작이 잘 되었다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다음 2회 추경 때 보완하더라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민자로 많이 되는데 보수가 많이 있는데 오산창의사는 누락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오산창의사는 이번에 보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뒤에 담장...,

담장문제는 아직까지,

그때 군수님한테 말씀 드렸,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OK 안 떨어졌어요?

예?

오산창의사,

예, 아직 그것은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좀 메모해 놓으셨지요?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창의사 뒤에 그 앞에 기와 빠진 것이라든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문제는 현재 지금 보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산창의사는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아닌 곳에 지금 했는데 그 문제는 다른 서원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민박 개보수 2동, 여기는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신청 들어왔습니까?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받아 가지고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받았어요?

예.

민박개보수 자부담도 있으니까,

예, 자부담 있습니다.

돈만 지원받아 가지고 얼렁뚱땅하지 않게끔, 해 가지고 숙박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점검을 잘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박이 가장 어려운 점이 가정집을 고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한도 발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상무대 군인들, 면회객들이 와 가지고 이런 곳에 여관을 잡으려고 하면은 바가지를 많이 씌우니까 앞으로는 삼계나 삼서 쪽에 민박을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인 가족들이 농촌체험도 하면서 민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개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량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를 좀 많이 가져 오셔 가지고 민박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4명을 하는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총무과에 얘기했는데 이왕이면 문화관광해설사도 장성의 특색 있는 유니폼으로 입고해서 하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한번 피복을 하실 때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금 본 예산에 삭감되었다가 이것이 올라왔는데 11개 읍면 중에서 북일하고 서삼은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예, 9개 읍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 안에 장소가 물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금년에 사업을 안하면은 내년에 또 못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예,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박종석입니다.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4쪽입니다. 양묘장 유수목 매각대 300만원은 저희들이 양묘장을 관리하면서 약 9,100여주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나무 매각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과 예산은 지금 추경 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지금 조정한 것입니다. 30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량이 1,140헥타였는데 1,010헥타로 감액됨에 따라서 국고 보조분 8,39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모델 숲입니다. 월성리에다가 저희들이 경영모델 숲을 가꾸고 있는데 당초 가내시 금액에 대해서 교부결정 금액이 2,782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물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당초에 산양삼이 4헥타였는데 그 4헥타 중에서 2헥타가 산야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은 1,600만원 감하고 산약초를 1,600만원 증 했습니다. 그 다음 경계수 조림은 국고 보조율이 10% 감되고 자부담이 10% 증 됨에 따라서 2,906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조림 후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416헥타에 대해서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마는 320헥타로 감됨에 따라서 2,170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예정지 정리입니다. 이 사항은 신규로 이번에 배정되어서 3,250만 5,000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림경영모델 숲은 종전에 국비와 같이 도비도 1,883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도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국비와 비례해서 1,213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3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보조사업 3,0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다음에 나온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림관리 기본계획수립과 가로수 보식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국지방도 가로수 가지치기는 이것도 자체 사업에서 목을 3,000만원이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시림관리 계획수립 1,500만원은 도시림 조성관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목을 변경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질문으로 들어가시죠?

오후에 여러 실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큰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44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는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3,000만원..., 다음은 14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1억 5,106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웰빙특화 숲 조성은 당초에 가내시 내역에 비해서 교부결정액이 증 되어 가지고 국도군비 부담률이 증액 되어서 5,564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조림은 당초 국고보조금이 90%에서 80%로 감되고 자담이 10%에서 20%로 변경됨에 따라서 1,020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지 사후관리는 이것도 당초에 사업량이 416헥타에서 320헥타로 감됨에 따라서 3,709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148쪽, 조림예정지정리 사항은 신규로 배정되어 가지고 4,136만 5,000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산양삼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4헥타에서 2헥타로 감에 따라서 2,400만원 감했고 대신 산약초를 2,4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개인진화장비입니다. 등짐펌프 세트가 당초에 56점에서 35점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638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는 5대가 신규로 배정되어서 480만원을 새로 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 산림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개지 산사태 난줄 알지요?

예.

여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내년까지입니다. 2008년도...,

지금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자료를 제시하며...,) 염려가 되니까요 작년에 이것이 무너졌거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군비로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정도는 짚어야 겠구나 해서,

예, 금년도에 하자보수를,

하자보수를 시키십시오. 나중에 지나고 내가 보기에는 올해 말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끝났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걸 신고한 사람이 그 마을 분인데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 이것이 다시금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게 되면은 군비가 새지 않느냐 하면서 저한테 약 몇 개월 전에도 얘기했고 작년에 허물어 졌을 때도 얘기했고 이거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7.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오동길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본예산 291억 600만원에서 9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301억 100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 특색음식 인증간판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서 널리 우리 음식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차상위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 날 의원간담회시 조손 가정 등 지원계획과 조례제정 기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는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지금 의회에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금 의회에 부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례가 제정되면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지금 금년도에 처음 보건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산 목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등록장애인 중에서 1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 12시간, 월 4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부대비가 13만 5,000원, 그리고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여기도 당초에는 각 읍면별로 1명 이상씩의 장애인들이 우리 행정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고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지금 4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홍보물제작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1급 장애인 49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4만원 내지 126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면은 시간당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월 20시간 내지 80시간의 서비스를,(간단히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사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수행기관 운영비도 이런 사업을 지금 대행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개의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특별수당 10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좀 문제가 제기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장성읍사무소 앞에 형제빌딩 4층에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원장을 제외한 4명에게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매월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역사회 혁신사업, 교통 및 심부름 사업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일명 우리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데 바우처는 우리말로는 전표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담겨있는 전표를 수혜자들에게 먼저 드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금액 만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과 또 노인돌보기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세가지가 금년도에 바우처 형태로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4페이지, 장수노인 효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조손가정 수당 등 관련조례로 함께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씩의 효 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전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인건강복지 대축제 참가는 도에서 매년 가을에 실시하는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노인 건강복지 대축제, 우리 군에서 70명의 노인분들이 참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박 2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일 행사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군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확대해 달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자리 사업 발대식도 마치고 지금 활발하게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것은 지금 도에서 시군간 사업 조정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05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 홍보물 제작,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운영비인데 여기도 수행기관에는 운영비를 55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2개소 해 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래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민간 위탁금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보통 20%, 지금 여기서 노인 돌보미는 3만 6,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8만 8,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27시간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바우처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사라든지 세면, 체위변경 등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06쪽, 장성 공설납골당 건립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3억 5,000, 군비가 3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아래 감리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장성군 공설납골당 지원이 완료되었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추가로 지난해에 사업비 보건복지부의 잔여사업비로, 반납이라든지 잔여사업비로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사실 받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계속사업비 계획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군비로 14억을 확보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로 이번에 국비하고 같은 규모로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다음 2회 추경 때 다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107페이지, 보육시설자원봉사 실비 지원은 지금 어린이집이 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10개소 2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 집에 노인분들이 어린이들하고 함께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린이들에게는 경로효친사상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인분들이 주 1회 한시간씩 강의를 하시고 2만원씩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손가정수당은 방금 말씀드린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조손가정이 79세대 12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부자 가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조손가정에 대하여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많은 세대 121명이나 되는 이런 조손가정에 대한 우리 군차원에서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기는 월 3만원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3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지금 우리관내 13개 어린이 집에서 보육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교사 등 종사원들에게 1년에 한번정도 선진지 어린이 집 등을 견학해서 좀더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보육시설 간담회 때 건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여기는 목 변경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가 선진화 될 수록 확대되고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상 안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국비군비 50%입니다마는 여기에는 교육 코디네이터를 월 135만 1,000원으로 해 가지고 1명 그리고 전산코디네이터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전산관리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1명 해 가지고 시군별로 2명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7월부터 지금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8쪽입니다. 이것은 공립 교육시설 기자재 구입인데 여기는 성모 어린이 집 비상약품, 칠판, 미술도구 등 여기도 국비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여기는 기존 예산을 도 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뒤쪽 109쪽 까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에서 기존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10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우리 장성에는 영천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영천교회에가,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현재까지는 월 10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고 아무런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금년하반기부터는 보육교사를 2명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은 우리 군에는 4,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00명 정도가 나름대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상해라든지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치료하고 보상할 수 있는 자원봉사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육시설 리모델링 기능보강사업은 삼계 상무어린이집입니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 시설로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무 어린이 집을 장성군에서 무상임대 받는 형태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3,00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여기는 장성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도 연차적으로 각종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장성어린이집 에어컨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비는 상록원 여아 숙소입니다. 지금 여아 숙소가 건립한지가 약 20여년 되는데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 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재위험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필요한 최소한의 방염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 공립보육시설 전자복사기구입도, 공립보육시설 디지털카메라 등 물품취득비 또 공립보육시설 도서구입 이 세가지는 모두 성모어린이 집이 건립되면 거기에 들어갈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12쪽,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6,900만원입니다. 이건 당초에 성모어린이 집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면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100평 규모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지난해 사업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6,900만원이 군비로 추가되지 않고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관계로 사전설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중요한 예산에 관련된 사업들은 필히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 지하수개발 지원입니다. 여기가 상록원 700만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난해 국도비 사업으로 우리 군비 지원을 포함해서 남아 숙소는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식수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7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설명할 때 자료가 너무 지루해요. 위원님들 다 안 듣고 잠자잖아요. (웃는 위원 있음,『아, 잠 안자요.』하는 위원 있음) 잠이 와 가지고 혼났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아니, 내가 보니까 다 눈 감고 있던데..., 설명을 하실 때에 저희들 오늘 의사일정관계가 바쁩니다. 설명을 약 30분 해버리니, 그러면 질의는 세시간정도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설명 자료가 누락된 것이 많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고 하니까 저도 왔다갔다 헤메고 있어요. 컴퓨터가 잘못됐다냐 이게 잘못됐다냐 하고...,

방금 말씀드린 기존 예산에서 조정된 것은 조금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 설명이 약간 길어졌다고...,

그건 그렇고 방금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어제도 박상곤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죄송하다고 사죄하니까 받아 주기는 받아 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한번 더 발생된다고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만 이해를 해 달라고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가면서 도와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해 가면서 사실 이거 만들어야 되요. 아! 1년 전에 예산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다시 기능 보강한다고 해 가지고 얼렁뚱땅해서 넘어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은 다 이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지적하고 나면은 어느 의원이 목에다 힘주고 뻣뻣하더라, 커 버렸더라 이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사과를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한번, 두 번 봐주다 보면 이제 의회 무시하고 왕왕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예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런 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사전보고도 없이...,

최대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오늘로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6,900 세워주지 않으면 과장님 돈으로 하는 겁니까? 얘기 확실하게 하세요. 용서는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군민들의 의원을 선출해 놨을 때는 이렇게 감시하라고 한 것인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모델링, 나는 그래도 농고를 나왔기 때문에 리모델링 말을 알아요. 또 올라갔더니 코디네이터, 나한테 맞출라고 하는가? 이런 말은 노인들이 쓰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맞춥시다.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집을 고친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에 맞춘다 이렇게 해야지 코디네이터..., 뭐 전부 나한테 물어볼 것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농고 나오고 그래서 영어를 좀 알고 얼른 눈치가 빠른디..., (장내 폭소) 아니, 이건 정말 좀 고쳐야 되고 사람을 쓴다고 예시를 하고 했다는데 미리 채용을 안 하고 한 것은 아니지요? 추경 끝나야지 채용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아직은 선정도 안 됐습니다.

아, 미리 또 채용해 놓고 나중에 되었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돈이 많이 지출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도비, 군비 이렇게 나가는데 장성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제발 좀 이런 물건 칠판 같은 것 구입할 때 좀 비싸더라도 장성에서 사 가지고 장성사람들이 이윤을 남기게끔, 그렇다고 해서 임동섭 의원이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 이것 해 줘라 저것 해 줘라 4년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으니까 장성에서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사업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손으로 돌아가는 것, 수당 빼 놓고는 전부 구입하고 파고, 짓고, 고치고, 뜯고 이게 전부 사회복지 예산인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강압적으로라도 한다든지 장성에서 소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광주 가서 시장보지 않고 제가 마트에 근무했는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그래도 마트물건 쓰고 우리 마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일말의 양심이 아니라 장성에서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간식도 애들한테 다 들어가더만요. 성모고 뭐..., 그런데 이런 것이 장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장성에서 출퇴근 안하시려면 이런 것이라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주눅 들어서 그런가 말소리가 잘 안 들려 가지고, 낮에 식사 안 하셨어요? 아, 어째 주눅 들어서 보고를 제대로 못하셔...,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다시피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장수노인 효수당, 조손가정 수당에 대한 조례안을 다른 시군에서는 진즉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하려다가 집행부에 양보를 해 가지고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이 4월 3일까지 해서 군보에 게재되어 가지고 여론수렴을 했는데 사실상 제 입장에서 빨리 서두르고자 하는 것은 없는 분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본 위원이 서둘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잡혀있다는데서 좀 앞당겨서 시행을 했으면 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행정이 조금 더 우리 군민들에게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실과별로 유대가 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실상 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90세 이상 어른들께 앞으로 장수수당 나올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노력할랍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90세 되신 분들 내일모레 돌아가시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혜택을 빨리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방금 차상위계층 1만 원 이하 의료보험 관계도 없어서 못 내신 분들이 있어요. 불쌍한 분들이..., 그래서 빨리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 바우처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여기 보면은 홍보물 제작 등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인건비로 계상을 했다가 민간위탁비로 많이 목변경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가사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생활 서비스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영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봉사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존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이 추가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어렵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 수행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자활후견기관하고 프란치스꼬의 집, 재가노인복지센터 두 곳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자해서, 본 예산 때는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시행이 4월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5월부터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3만 6,000원을 내면은 세시간 수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4월 20일까지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시는 5월 1일부터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바우처 대상자를 신청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인원이,

아니, 계획인원 말고 지금 신청 받으신 분...,

지금 열두 분입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 바우처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뒤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뭔지 모를 거예요. 사실상 바우처라는 것이 뭐냐하면 증서, 상품권,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이런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돈 3만 6,000원을 내면은 군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었다 이거예요. 5월 1일에 시행을 하는데 12명이 바우처를 신청했다하면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쉬워서, 지금 여기 보면 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9,500만원의 군비, 국비, 도비까지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돈을 놀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12명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교통관계 얘기 들었지요?

그것도 바우처 형태입니다.

지금현재 바우처 사업에 보면은 식사라든가 세면이라든가 양치질, 옷 갈아입기, 몸자세고치기, 화장실 이용, 외출, 목욕보조 등 활동 지원과 취사, 생활필수품,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방금 교통이용관계에 있어서 바우처 사업에서 위배되지 않을까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아..., 무엇이 위배...,

교통, 방금 거동불능자에 대한 사회복지과 설명을 보면은 지금 237명에 대해서 교통 6만원, 심부름 월 5만원 해 가지고 지금 본인 부담이 월 2만 2,000원을 내면은 지금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 지침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이 바우처라는 것은 서비스 이용권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 빠져 있어요.

아, 이건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바우처형태의 사업이 방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한 가지, 1급 장애인에 대한 대상인원 4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여기도 노인 분들을 65세에 의한 노인 분들 중에서 본인이 월 3만 6,000원, 15%를 자기부담 하면은 정부에서 85% 20만 2,500원을 지원해 줍니다.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런데도 농촌지역의 특성상 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지라 신청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읍면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그냥 홍보만 한다고 노인 분들이 3만 6,000원 부담하지 않습니다. 노인 분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객지에 있는 자기 자녀분들에게 이런 사업이 추진됩니다. 3만 6,000원만 내시면 아버님에게 20만원을 군에서 추가로 지원해 드려 가지고 25만원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하실 때 전화만 하시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참여가 저조합니다. 앞으로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이 좋다고 느끼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우처라는 것은 돌볼 사람을 위해서 65세 이상, 생활비가 적은 사람에 한해서 월 27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하루 3회, 9회 이상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돌보미 수혜를 받아야할 노인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좀 해 달라 이거지...,

그런데 이것이 자기부담 월 3만 6,000원이 없다면 장성군에 있는 노인 분들 1만 100명의 모든 노인 분들이 다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우처라는 용어가 익숙치않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군민들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빨리빨리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8.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 세출이 되겠습니다.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로 국비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 용역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지역 복지회관건립 4개 지역에 3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을 저희들이 당초에 징게덤프로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싣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또 미관상 좋지 않아서 징게압착으로 변경해서 추가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99쪽입니다. 마을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3,700만원을 도비 50%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북부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로 당초군비 5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시설비로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각종공사와 병행해서 상수도 관로를 묻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계권 지방상수도 실시설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환경보호과 소관 낙찰차액 등 사용잔액 1,080만 9,000원 반납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숙직비를 5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노후관 개량 급수관 보수 및 확장, 누수방지를 위한 누수율 제고사업, 어류관찰조 설치, 정수장 응집지 배전판보수, 구역유량계설치, 기산지구 상수도 가압시설 설치 등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누수탐사기 구입 4,500만원과 잔디깎기 기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9.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예산설명서 2페이지로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농업인들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40명, 일본 30명, 유럽 10명해서 총 6,200만원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유럽연수비용이 부족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임금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 등의 업무부담 경감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삼면 추암리 괴정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조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장 채용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월 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로 해서 90만원, 마을 부담금 10만 원 해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2쪽, 농정과 예산 국도비변경 보조내시 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 된 사업은 예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예산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전산보조 일용인부임입니다. 본 사업은 11개 읍면에 일용인부를 30일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계 업무 중에서 쌀 소득보존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조건분리제, 또한 금년부터 새로 업무가 추가된 토양개량제 신청대상자 등록도 사업이 아주 업무가 가중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직원들은 어깨통증을 호소하면서 수술까지 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래서 약 30일정도 보조 인력을 투입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으로 토양개량제 공급관계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재료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본 사업은 농협에서 공급하고 농협에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기가 맞지 않아서 목 변경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 변동 직불제 파생분 차액보존관계는 저희들은 민간보조로 직접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 보조로 경쟁력 있는 비가림 하우스시설 확대입니다. 예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림 하우스를 본 예산세울 때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약 400동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 100동을 하고 추경에 100동을 더 추가해서 금년에 약 200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곶감단지 육성 건조장 설치도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5동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0동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7페이지, 200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2006년도 정리추경시에 도비 42%인 5억 4,400만원이 정리추경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금 58%인 7억 4,027만 4,000원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입니다. 무인방제장비 수리비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장비 도로에 설치하는 장비가 10대가 있는데 수리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수의사 인건비입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공익수의사가 저희 군에 배치됨에 따라서 중위 1호봉 봉급인 월 약 1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국비가 계상되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예산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 순화여과식 담수어, 뱀장어를 할 계획입니다. 양식시설 지원으로 뱀장어의 양식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50%가 나오고 자부담 50%해서 친환경 첨단 순화 여과식 양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정자를 선정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우량정액지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에도 해서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작년도 예산으로 구입했던 정액을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업으로 1스트롱당 7,500원 그렇게 해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상으로 7,500원의 정액을 공급하지마는 농가 자부담이 수정료가 2만 5,000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재배 확대 기자재 공급으로 이것도 앞으로 축산업에 있어서 자급사료를 더 증대해서 사료비 절감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요구량이 많은 사업으로 본 예산에 사료배합기 3대, 볏짚결속기 3대, 퇴비 살포기 5대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요구량이 많아서 사료배합기 3대하고 볏짚결속기 3대, 6대를 이번 예산에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 기자재 지원입니다. 양봉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 양봉기자재인 소초광 그리고 저온저장고, 양봉하신 분들은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인 것이고 양봉소초를 보관할 때 저온에서 보관해야만이 충이나 이런 것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시장 차량 소독기 지원입니다. 지금 최근 브루셀라병 등 가축질병이 유입되고 있으므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룡가축시장 입구에 차량 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00만원입니다마는 축협에서 50%부담하고 저희 군비 50% 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자라양식 농가의 현대화 시설을 지원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내용은 과온 시설이라든지 산소공급시설, 부하시설 등을 현대화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백양사 휴게소 내 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간판교체입니다. 이 백양사 휴게소 내에 저희들이 상행선, 하행선에 상품 판매장이 있는데97년도에 간판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아주 퇴색되어서 오고 가는데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생물산업 지원센터 출연금이라는 출연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단부분에 식품기초소재 가공용 곶감사업하고 같은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남 생물산업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곶감을 이용한 식품기초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곶감을 일반 곶감용으로 건조한 것이 아니고 바로 박피해서 일주일 정도 그늘에 말렸다가 건조기를 사용해서 상품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 면에서 평가했을 때에 대봉시 감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의 질이 떨어진 80개정도의 하 등급에 있는 감을 곶감으로 했을 때 약 100% 1만 5,000원이면 약 3만원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같이 협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설명서 16쪽입니다. 이 사업역시 저희들이 지금현재 본 예산에 127동을 했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 10평하고 냉동고가 더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설명서 17쪽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택배비로 해서 쌀 목표량은 8만 6,500포로 해서 1/4분기 3월까지는 포당 그 택배비를 3,300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이 1,500원씩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2,000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 8만 6,500포에서 더 추가로 소요될 금액이 약 4,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BI포장재 디자인 개선 소포장화입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작년도에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 포장재 사업으로써 사용토록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마을 공동작업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잡곡류, 예를 들어서 검정콩이라든지 땅콩, 수수 이와 같은 잡곡류를 포장하고 하는 주민 숙원사업이 건의 됐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예산서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136쪽이 되겠습니다. 쌀 종합 품질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RPC연합과 해서 장성 쌀을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00헥타를 목표로 해서 고품질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목표보다는 좀 못 미친 217헥타를 금년 고품질 단지를 조성했는데 이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아미로스 함량이라든지 수분, 외관품위 등을 기계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확 단계에서 그게 불합격이 되면은 계약재배에서 제외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분석기를 구입을 해서 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활용토록 우리 고품질 쌀 단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추경예산이 성립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쌀 종합분석기 말입니다 그걸 좀 이번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친환경하다 보면은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 인증 받을 때 검사하는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한번에 해 가지고 그 인증팀 사람 채용을 앞으로 해서 과수고 뭐고 전체적으로 하면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앞전부터 했어요. 돈이 얼마나 들지 몰라도..., 친환경인증 하는 팀들이 정년 하셔 가지고 많이 나와 있데요?

예...,

그런데 이것을 9,5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500만원에다 좀 더 합해가지고 차라리 친환경 농자재 인증 받는 그런 기계까지 무농약 농약검출기까지 함께한다면은 더 나을건데 이렇게 9,500만원이라는 돈으로 해서 그것하나 덜렁 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과일이고 뭐 전체적으로 전부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단지별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쌀 분석기만 사 가지고 되느냐.

저희 관에서 친환경인증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이 범위가 훨씬 더 커져야 되고요 사실상 형평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쌀 분석기도 단순하게 분석기만 샀는데 색채분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추게 되면 약 2억 정도 가져야 안전하게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꿔야할 것 아닙니까.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원할 때 선정위원회, 장성읍으로 제가 알기로는 120몇 동 나왔지요? 5평, 3평, 본 예산에요.

예, 금년도 사업한 것이 127동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읍이 섹터로 보나 뭘로 보나 나누기를 하면은 하다못해 15대정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장성읍은 뭐 수준에 미달했던 모양이요?

여러 가지 과수면적이라든지 시설채소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을 만들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이 약 8대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십시오. 투명하게..., 그리고 혹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하신다면 정말로 투명성 있게 끼리끼리 해 가지고 갖다가 쓰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외받는 계층이 하나씩 받을 수 있는가 소외받는 계층한테 줘야 합니다. 오팀장님 잘 알지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16일 날 친환경 회의 하면서 친환경을 하자고 친환경을 부르짖고 있는 지도소, 군청, 읍사무소 친환경 교육, 농사짓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교육 한줄 아십니까? 과장님,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떻게 해 가지고 목초액은 갖다가 어디다 뿌리고 교육한줄 알아요?

첨단에서 했던 그 교육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16일 날 장성 관내에 있는 교육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장안지구, 유탕지구, 백계리지구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정말로 그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해야 할 교육의 모체는 한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게 바로 모체가 누구냐. 지도소, 읍사무소 산업계 그리고 친환경 농정과..., 나와서 그 사람들이 농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금을 삭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교육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사람도 눈에 띄지 않고 농협직원하고 업체 직원만이 가 가지고 농약을 하지마라 어쩌라, 지금 논둑에 농약 다 하는줄 아시지요? 지금 논둑에 쭉 한 사람들은 저 농약 인증하면 전부다 나오는 줄 알지요? 거기다가 돈을 우리 군비 갖다가 입찰도 안하고 수의 계약한 돈을 갖다가 막 퍼 부으면 쓰겠어요? 확인을 해야지요. 보니까 11명하겠다고 한달 쓰겠다고 일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데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저는 장화신고 항상 그분들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어제도 그 얘기를 듣고 어제도 그 교육을 하데요. 그 교육에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모체가 군에서 해야 하는데 돈은 갖다 던져줘 버리고 책임은 농협이 몇% 먹는다고 해 가지고 농협직원들이 검증해서 농약이 검출돼 버리면은 저 농약도 아니고 무농약도 아니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은 담수어 양식시설 등 전부 개인한테 가는 예산들이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정말 한번씩 검토해서 비가림 이것도 400명 신청했는데 100명받고 이번에 100명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나눠먹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나눠먹는 그런 행정은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선정을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하여튼 거기에 참여도 하고 정말로 이것은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니까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서 앉아서 세 시간동안 지켜봤는데 결과는 전부다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고 그렇게 갑디다.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농업인 해외연수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선 대로만 보내십시오. 선대로만..., 1,100만원 이거 1,100만원 무슨..., 그건 아니죠. 연차적으로 보내십시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보내서, 아! 의원님들도 이번에 다 못나갑니다. 4명씩 밖에 못가요.

아니, 연차적으로 보내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단가가 좀 올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영마인드제고 사과 대구획단지조성, 다 들으셨지요? 사과, 펑펑 기부 1,000만원씩 해버리고..., 자기돈 내고 가야지요. 자부담 더 시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살피셔 가지고, 두루두루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또 나 혼자 많이 해 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생략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지원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몇 가지 물어보면 자라양식, 조사료 재배확대, 담수어 첨단양식, 비가림 사업 하면 이 숫자가 200명을 넘거든요. 지금 신청대상자 접수는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본예산 세울 때 약 400동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어 첨단양식이나 자라양식 같은 것은 누가 희망자가 있습니까?

담수어 첨단 양식은 분권교부세로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물론 국가에서 분권교부세가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한다라고 해서 해 가지고 어떤 신청대상자도 없는데 사업을 확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은 이권이 개입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부터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그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사업비를 세워라, 그렇게 해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자라양식 같은 것은 동화면에 김사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000만원씩이나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돈을 주면서 어떤 희망자도 없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면은 서로 달라고 했을 때 이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 보조금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전에 가능하면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주민여론을 듣고 그래서 반영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부자농촌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난겨울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금년에 수도작과 과수에 아주 병충해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예방대책은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이상고온 및 황사에 따른 대책을 4월 4일자로 해서 예상되는 피해 대상작물 이런 것을 읍면에 전부 통보를 해서 관리토록 하고 저희들도 그 뒤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4월 7일자로 정식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농가에 브루셀라로 인하여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살 처분은 몇 두 정도나 했습니까?

브루셀라병으로 살 처분한 내용은 지금 2005년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서 174농가에 697두를 살 처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으로 따지면 32억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5월 현재 42농가에 약 133두를 살 처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초 2004년부터 시작할 때는 100%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80%하다가 또 4월 1일부터는 그 금액의 60%밖에 보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가들에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상당히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브루셀라병의 살 처분 보상금을 최소 80%이상 해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병이 줄어들고는 있습니까?

줄어들고는 있고 참고적으로 제가 브루셀라 방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브루셀라병이 예방도 외국 같은데는 하는 곳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곳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 방침이 2013년까지 해서 브루셀라병을 완전히 청결지역으로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까지는 농장 감염율을 0.25%이하로 낮춘다. 그런데 현재 2005년부터 추진한 과정을 보면은 전국평균이 2005년도 당초에 2.2%정도의 발생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5년부터 추진한 과정을 보면은 전국평균이 2005년도 당초에 2.2%정도 발생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7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0.98%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우리 장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당초 2005년도에 약 3.24%정도 발생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 1.2%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13년까지 가면은 브루셀라병은 국가방침에 따라서 거의 청결지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3%이상 다시 발생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예방접종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별도로 세워질 그런 방향이 정부 방침입니다.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곶감 가공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아직 예산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요.

아, 어떤 곶감...,

곶감 가공공장...,

아～ 그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향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사료배합기하고 볏짚결속기, 지금 같이 본예산에 것 하고 같이 선정할랍니까?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선정은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수요자가 하도 많아서 사업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추경확보가 되면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 좀 해 주십시오.

최대한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3쪽, 농업분야 전산보조 일용인부를 이것이 읍면에 한명씩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까?

읍면 산업계에 30일씩 보조 인력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직원이 못합니까? 직원들이 못해요? 꼭 일용인부 사 가지고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하는데 업무량이 제가 지금 전 읍면을 돌다가, 약 50%정도 읍면을 돌았거든요. 그런데 산업업무자체가 대부분이 읍면에서 기피하는 자리이고 특히나 직불제를 보는 담당자는 삼서, 진원 같은 여직원은, 지금 삼서 여직원은 그걸로 해서 수술까지 하고 진원여직원도 상당히 어깨 통증을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밤낮없이 아무튼 12시까지 항상 야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무분장을 바꿔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할 사람으로,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바꿔주면 되지요.

아니, 읍면에서도요 이 업무 담당자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직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옆에 보조만 해주고 일은 정말로 할 사람들은 그러면 일용인부들이 하겠네요?

아니죠.

그러면요.

그 입력관계 양을 담당자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로 해서 단순 업무를 줄이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딱 1개월만 합니까? 또 더 추가로 할 거예요 어째요?

일단은 금년에는 1개월만, 30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보조가 다 마무리 되겠네요? 한달만 세워주면...,

예, 한달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그것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일용직들만 고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직원들은 다른 짓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용직이 아니고,

아니, 이것이 기술사무인가 해서 그래요. 전산보조...,

일당제로 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30일간 쓰는 것입니다.

아니, 일자리 창출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30일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재료비에서 민자로 목 변경을 했는데 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사실상 예산집행과정에서 부기가 재료비를 맞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농협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부기상으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맞는데 재료비는 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민간대행성 사업비로 해서 농협에 배정 양만큼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농협에다 위탁할 거예요?

예?

농협에다?

예, 농협에서 공급량이 배정이 되면은 양이 다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해 주게되면,

그러면 검수는 누가합니까?

검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검수는?

예, 예.

그래 가지고 농협에다 대행을 시킬란다?

원래 그렇게 해온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도 부기가 안 맞아 가지고 애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집행과정에서 부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 안 맞았으면 본예산세울 때 제대로 목을 잡아서 세워야지 바꿔놔서 나는 또 이게 재료비 공급에서 직원들이 하다보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냥 떠넘겨버리지 않느냐,

공급체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을 분권세로 한다는데 방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장소가 어디쯤으로나 지금 정해졌습니까?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적정자를 선정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성댐 같은데 또 담수어 해 가지고 수질오염,

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런데 뭐 수질오염 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첨단시설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개인이 할 거예요?

하게 되면 개인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 선정도 안 해놓고 지금 3억 9,000 약 4억 정도 되는데 분권교부세로 해 놓았는데 조사도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이 사업은 약 8억 정도 소요가 되어야만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인공수정용 우량정액지원 이것이 본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은 두당 7,500원꼴로 되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3만 2,500원인데 7,500원을 지원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암소에 하지요? 수소에다는 안 하고...,

예, 암소에다만 해당이 됩니다. 수소는 해당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교잡종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세하는 것은 교잡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요.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거세는 하고요,

뭐냐 하면 우량정액을 사와야 할 때에는 축협에다 맡길 거예요?

예, 축협에서 이것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암소 송아지 빼고 몇 마리나 돼 있어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약 1만 2,000두 정도 암소를 보고 있습니다.

송아지 빼고?

예, 1만 2,000두요.

1만 2,000두..., 그러면 7,000두를 계상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많은 건의를 받았거든요. 한우 축산농가들에게..., 이왕 이렇게 추경에 해 가지고 앞전에 세웠던 돈 가지고 시행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러한 홍보를 잘 해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꾸준히 잘 하겠다고 홍보를 해야지 의원들이 욕 얻어듣지 않을 것인데 이왕 할 바에야 그 대변을 잘 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아 가지고 안준 것인 양 해 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또 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우 농가에게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이것은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4～5년 이상 우량종자를, 좋은 정액을 제공해야만이 지속사업으로 될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질소질 통 있지요? 액체 보관통...,

예, 질소 통입니다.

그렇지요? 앞전에 보관통 2개인가 구입하기로 했는데 사 놓았습니까?

예, 그것은 구입해서 축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액을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 정액지원 사업은 타 시군에서도 진즉 시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우리 한우 FTA에 대한 대응으로 해서 우량종우가 생산될 수 있게 뒷받침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축시장 차량소독기 그걸 축협하고 절반해서 가축시장에다가 설치하자 이거지요?

예, 시장입구에다가 이렇게,

관리는 그러면 축협에다 줄겁니까?

관리는 축협에서 하고요,

약품구입은?

약품구입도 축협에서 일단은 사용하는,

우리 군에서 어째요?

군에서 일부 약품도 지원됩니다. 소독약이...,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131페이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평가위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그 용역을, 유통건립센터 용역 맡겼지요? 안 맡겼습니까?

아직 안 맡겼습니다.

본 예산엔가 4,000만원 세웠는데?

그런데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친환경 산지 유통센터라고 해서 도하고 절충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타당성을 전번에도 며칠 전에 이 관계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부터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가 위원이 구성 되었어요?

평가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 되고요 이제...,

아니, 평가위원이 구성이 7명으로 되어 가지고 15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수당을 준다고,

아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청취도 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해서 운영수당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니, 대개 보면 운영위원을 약 7만원정도 주던데 뭐 15만원이나 줘야 되요?

그건 집행과정에서,

그래서 나는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었는가, 사실상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데 방금 용역도 안 맡겼다는데 먼저 그것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자 그건가요?

아니,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번에도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온다든지 교수로 모신다든지 하면 조금 여비라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평가 안하면 집 못 지어져요?

추진과정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니, 나는 그 용역을 기본계획을 4,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맡길 것인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용역이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올 수는 없거든요. 용역을 맡기더라도 전문가들 얘기를 재차 듣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용역만이,

왜냐하면 100만원가지고 깎고 안 깎고가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절차상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포상금이 있어요. 장성 쌀 평생고객확보 공직자 포상금 560만원 이거 포상금 세워놓고 공무원들 쥐어 짤까봐서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포상준다고 해 가지고 실적 인센티브 목표량 정해놓고 할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설피 안줘버리고 마음 편하게 팔아야지, 이것이 처음 금년에 포상금 세웠는데 이게 과장님 발상이에요 누구 발상이에요?

제 개인적인 발상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우리 장성 쌀 판매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해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이거 공무원만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포상을, 공직자만 해 놓았는데 일반인들에게도 서울 인척들한테 또 향우들한테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같이 시상을 이왕이면 해줄려면 해 주십시오.

차후에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BI 디자인 소포장재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기정에 2,500을 확보를 했는데 다시 6,800을 세워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33페이지...,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신 활력 사업으로 불용처분 된 예산입니다. BI포장재 디자인 개선 말씀하시지요? 지금 16개 품종에 약 80여종의 소포장재를 개발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예,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 군비에서 2,000만원 부담하고 농협에서 2,000만원 부담하기로 그렇게 사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부분으로 2,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협에서 부담금액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신규 공동 브랜드개발은 농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종합 품질분석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진원 RPC에다 같이 설치하면 안 됩니까?

진원 RPC에다 설치하게 되면 그쪽 생산된 쌀만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우리 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나서서 관리를 해야만이 또 저희들이 꼭 고품질 쌀만이 아니고 일반 쌀도 검사해서 농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를,

기술센터에다?

예...,

137페이지, 옻 한우브랜드개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 기술센터구나. 내가 그것까지, 너무 열을 받았네..., 쌀 종합분석기는 임대가 안 된다 이거지요?

예, 임대가 안 됩니다.

그게 워낙 고가단위라 빌려다 놓고 임대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지금 국립농산물 검사소라든가 그런데서는 안 하지요? 합니까?

거기에도 아마 기계는 있을 겁니다.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장성에만 없는가요?

장성만 지금 좀 늦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가지고 기대효과가 뭐예요. 그러면..., 투자해 가지고,

기대효과는 질소량을 줄인다든지 수확기에 단백질이라는 것이 보통 고품질이 될려면 6.5%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7%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7%이상을 넘게 되면은 밥맛이 아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품질 쌀은 호평 벼를 비료를 최대한 적게 써서 수확기에 저희들이 샘플을 갖다가 검정을 해서 6.5%, 7%이상 단백질 함량이 나온 것은 수매를 안 하고 별도 일반 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장성 쌀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고급 쌀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외지에다 많이 팔아 가지고 이것을 제고가 없이 해야 될 그러한 미질을 우리가 분석해서 홍보를 잘 해야 하는데 과연 분석해 가지고 몇 %입니다. 단백질이 몇%이고 지방이 몇%이고 비타민이 몇%입니다 이것을 쌀을 먹어본 사람하고 그것하고 과연 인식의 전환이 될까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인식전환이 분명히 됩니다. 이 분석기를 활용해서 검정을 하면 농가한테도 저희들이 수매하는 과정이라든지 지도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에 먹혀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사실상 이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약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문제가 공무원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한달에 20㎏짜리 일곱개인가 할당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목표량을 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방금 우리 농가에서 친인척을 통해서 서울 등지로 많이 쌀을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택배에 의한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면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하루에 20㎏짜리 150가마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김밥공장을 삼계사람이 하는데..., 그런 곳에다 갖다가 매일하면 결재가 그다음에 들어오면 전날 것 결재가 되거든요 이런 좋은 자리가 있어도, 가격은 안 맞습니다. 왜 택배 영수증을 못 붙이는 이유가 거기는 20㎏짜리 4만 원 이상은 안줘요. 3만 9천 얼마밖에 안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취급할 수는 없어, 농협에서는 못해요. 이런 경우로 해서 쌀을 갖다 쓰던 업자가 어떤 티켓이라도 끊어주면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런 곳을 개척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좀 손실을 보더라도,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떤 택배 영수증만 붙여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곳까지 개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개척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면은 장성 쌀을 많이 팔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쌀을 넣어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쌀을 공무원들이 많이 팔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농협에서나 우체국의 택배 영수증을 첨부를 해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아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포정도 광주다 그러면은 택배를 안 하고 직접 배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1인당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택배는 20포까지 가능했는데 도의 지침이 이번에 변경되면서 10포 이상은 택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를 어떤 택배 영수증이 없더라도 개인이 운임을 부담해서 갖다 주더라도 장성군 쌀을 팔아주면은 팔아준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 예.

공무원들이 꼭 어떤 티켓이 있는 쌀을 한달에 20㎏짜리 7개를 판매하려고 하면 엄청난 양이에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 가서 팔아버리면 1년치 몇 사람이 가서 팔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예, 그거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인정하도록,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상 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우면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기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진원, 남면, 황룡 229헥타를 계약재배를 했는데 내년에는 600헥타 앞으로 2010년, 2011년까지 3,000헥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RPC하고 어차피 연관이 돼서 거기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차후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운영하다가 어떤 모순점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왕 농업분야 전산보조 30일 작업이 될 것 같으면은 앞전에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과장님한테..., 그래서 농업분야에 나가 있는 보조금 또 수혜를 본 사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전산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해가림 어떤 사람은 녹비작물 이런 종합적으로 지원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지요? 보조금 지원된 것...,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지원분야 관리시스템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이왕이면은 활용할 때에 인부임을 더 투입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말씀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은 촉박합니다마는 저희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상당히 긴박하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락을 해 주시면 설명을 한번...,

아니, 지금 질문할 것이 많아도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않고 있는데, 지금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질문을 해도 풀리질 않는 숙제가 많은데..., (『5분만 시간을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에 안된다니까, 듣고만 말거예요? 질의 해야지...,

예, 5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연합 RPC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전국적으로 RPC브랜드가 1,87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군 100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도 참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규모화 된 브랜드 경영체 7개 농협을 연합체로 구성해서 진원 RPC 그리고 친환경 가공시설을 삼계, 삼서지구에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건조시설 2기, 저장시설 DS시설 36기 그리고 친환경가공시설 1식 등 이러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7개 농협이 연합 RPC운영 협의회를 거쳐서 연합 RPC운영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연합 RPC출범에 따른 각 농협별로 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토록하고 그 다음에 연합 RPC출범에 따른 MOU를 체결하고 6월까지는 건조저장 친환경 가공시설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에 생산된 친환경 쌀, 고품질 쌀에 대해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뒷면입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총 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은 본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장시설 4기, 건조시설 2기, 친환경가공시설 1기해서 총사업비 25억 4,000에서 국도비가 6억 60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2억 9,800, 자담이 6억 3,500으로써 자담이 25%, 군비 51%, 국도비가 23.8%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책으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본 예산 1억 9,300만원을 뺀 나머지 11억 500만원을 경영안정 대책비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경영안정대책비 예산현황은 현재 2억 4,9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2005년, 2006년도 명시이월 된 금액 13억 9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군비부담금 7억 4,0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의 도 기본방침은 쌀 산업의 경쟁력제고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농가당 지급 면적을 2헥타나 3헥타로 이렇게 제한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고 특히 도 방침은 벼 건조저장시설 및 고품질 생산, 유통시설, 저장시설 등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양토록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을 농업인 단체하고 5월 21일 날 어제 협의 하였습니다. 그 협의결과 군 제시 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법인화 되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RPC를 연합해서 앞으로 고품질 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고 듣는 거예요 지금 얘기 하는 거예요? 보고만 들어가지고 쓰겠습니까? 나중에 책임 뭐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각 농협에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먼 산보고 군에서 계획만 세워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6월 달에 입찰해서 하겠다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건 수차례에 걸쳐서 농협장들 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농협장들이 저희들도 이 사업을 검토를 작년 12월부터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장들이 완전히 합의를 거친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의가 뭐예요.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이 합의가 이루어지듯이 이 사업은 조합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해 가지고 가내시 해서 갈 수도 있지마는 농협이라는 것은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요. 다른데 여기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보고해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에, 그러면 이 규약에 든 내역을 주셔야지요. 조합장님들하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그러면 나도 거기다 얘기할 것이 있지요. 7개 읍면 농협에서 3억씩 내놓아요. 그러면 나중에 적자보면 누가 책임져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 이사들은 돈을 내야해요.

저희들 행정에서는 이 계획이 확정을 지어서 조합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되겠지요. 그런데 조합장들이 이미 다 합의를 했고 그것은 1억 이상은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협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임동섭 동료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건 승인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고만 듣고 차후에 우리가 예산 의결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25일 날...,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정확하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건 승인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건 승인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25일 날 그때 가서 의결 끝나고 오후에 시간이 나실 적에 바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몇 십억 가는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해야 할 과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거 설명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지 않느냐 해서 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금후 추진계획에 가서 각 농협별로 이사회 총회라든가 의결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니까 오늘은 우리한테 그냥 이렇다 하는 얘기만 들은 것으로 알랍니다.

저희가 친환경가공시설 본 예산에 2억 4,0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우리 의회 정책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오늘은 그대로 이렇게 서류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10.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입니다. 존경하는 강화자 예산결산심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심사 위원회 위원님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 6억 2,500만원과 교통관리 1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편성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황룡시장 전기시설 증설에 따른 안전검사 수수료로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룡시장 전기소방시설 공사 감리용역비로 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나노실용화센터 기반구축사업을 위해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노실용화 센터는 작년 6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50억원, 지방비 120억, 민자 10억원 등 총 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비분 60억원과 부지 5,000평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으로 사실 이 나노실용화 센터는 나노기술산업단지 내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노 산업단지가 지금현재 사업계획이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개발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그 산업단지 개발이 끝난 이후에 실용화 센터를 세우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고 결국 사업비를 반납해야할 그런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선 산업단지 내에 개별적으로 개별허가 행위를 받아서 나노 실용화 센터를 산업단지와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수출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용 지원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50%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수출농산물 안전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6개 농가에서 일본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농산물 잔류검사 강화가 되어서 그러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수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나름대로 수출저하내지는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는 녹수 영농법인 등 6개 농가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주행세가 금년도 총 35억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세울 때 20억을 확보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가내시 된 내역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총 30억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우리 군민운수와 장성교통에 있어서 벽지 지역을 운행하는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금년 본예산 2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여 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금년에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손실보상금의 80%수준으로 지원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197페이지 쭉 뒤로 넘겨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79페이지에 농공단지 금년도 특별회계에 2억 9,600만원이 삭감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우선 신규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금년도 도비 지원금을 5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내시된 금액이 2억 1,400만원만 내시하고 2008년도 나머지 2억 8,600만원을 내년도로 주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일응 2억 8,600만원을 삭감했고 다만, 시설비에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에 토지보상비를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7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결과 97억원이 평가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기를 조정한 부분과 농공단지 조성 부분에서 29억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지방채를 더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198페이지에 예비비에 계상된 8,200만원은 2006년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발생된 잉여금과 예비비를 추가로 8,200만원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208페이지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자동차관리 과태료 고지서발급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마는 39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지난해 발생되었던 2억 8,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것을 예비비로 관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쪽에 신규농공단지 편입지 지장물 토지보상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78억의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재원으로 보면 국비 30억, 도비 2억 1,000, 우리 군비 85억..., 지금 어느 정도 입주하려는 업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개 업체가 우리 동화농공단지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가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은 동시에 사업계획과 부지가 획정이 어떻게 구상이 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그 부분에 대한 분양에 의해서 접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다만, 의중만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을 뿐이고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입주 예상되는 기업은 아직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놓고 지장물 및 토지보상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이게 다시 무효화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광주전남 연구개발 위원님들이, 장성에 땅값이 너무 비싸요. 땅값이..., 사실은 준 공업지역이랄지 일반 장성에 이런 신규업체가 들어오려다 보면은 땅값이 비싸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예상되는 땅값이 평당 얼마씩 듭니까?

지금현재 보상단가는 10만원으로 보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총 8만 5,000평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97억원의 보상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균 그걸 따지면 평당 11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 세워놓은 것 가지고는 우리 군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지금 금년도 예산은 주로 토지보상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비, 97억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118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채 86억을 도로부터 빌려왔지요. 이게 이제 우리 군비가 되는 것이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전히 나와야지 사업비가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00억, 170억으로 잡았는데요 그게 조금 상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30억 정도 오버된다 이거지요?

예, 예, 지금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우리 경제적으로 장성군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생각에서 지금 이걸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현재 3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할 기업은 30개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1,5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개 기업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는..., 1,500개 정도가 새로 발생될 것으로,

일자리 창출이 1,500명이다 이거지요?

예, 예.

일자리 창출이 장성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광주시에서 이렇게 또 인력 수입을 해 버린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기반조성이 되어있지 않으면은 속된 말로 죽 쒀서 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주택부터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정책을 우리가 이중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은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은 광주사람들이 여기까지 출퇴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황금 알은 광주에 가서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런 것까지도 큰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철저히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나노산업단지가 27만평 개발제한구역이 작년연말에 해제되고 저희들이 나노산업단지 실시계획 용역을 우선 착수를 했어요. 물론 업무가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나노산업단지 27만평 조성업무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노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거의 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야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기술 인력이 필요하고 현재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농공단지 10만평 조성하는데도 직원 1명, 계장 1명이 그걸 담당하는데 보상업무에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작년 2월 달에 군수님 협의 하에 건설과로 산업단지조성, 하드웨어 구축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올해 2월, 올 2월..., 금년에, 그래서 사무분장이 군수님에 의해서 건설과로 넘어 갔는데 제가 그 과정은 알지요. 지금현재 나노산업단지가 기본계획이 도에 제출이 되고 지정이 승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장 큰 이유가요 지금 영산강 환경유역청하고 어떤 문제가 걸려 있느냐 하면 수질오염 총량제가 법으로 시행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낼 때는 충분한 부하량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부하량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저감대책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거나 마을하수 그런 것들이 저감대책인데 그게 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부하량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노의 경우에 7㎞인가가 부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그것을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지금 잡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그 부분에 좀 환경청하고 데이터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이관된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박광진 의원님한테만 그때 용역발주 했냐고 그때 저한테 물어서 그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 제가 이 앞전 친환경 농정과 하는데 성분 분석기 9,600 그리고 이것도 군비 해 가지고 약 2,000만원 그리고 친환경 농정과에 또 들어 있습니다. 농약 잔류검사라고 해 가지고 50% 보조가 나가요. 그리고 또 지도소에도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잔류 검사하는 기계를 도입해서 사람을 채용해도 충분하니 이 수출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데 우리 전부 각 과마다 전부 이렇게 세워서 이건 좀 예산의 목을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기획실장님! 이건 좀 어떻게 병합을 해야 합니다. 합해 가지고, 예산항목이 다르게 오지마는 전부 합하면은 우리 군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덜고 또 우리 세금도 경감하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각 실과에 서있는 예산에 대해서 합해 가지고 같이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어쩔 수 없고 한번 효과성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세입은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일용인부임을 도비가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4,70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총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 북일면에 3개 지구 농로포장 5,000만원과 일산동 농로포장 3,000만원은 농로포장 사업부서인 도시과로 사업시행을 변경하기 위해서 농촌개발로 세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원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국비 2억 5,417만 8,000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확정내시가 일부 변경되어서 1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비 주민숙원 사업비로 2006년 말에 교부된 부농수로정비 3,000만원과 장안용수로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 부담금 4,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도로행정 보조사업 시설비로 사창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4,700만원 추가 교부되어 7,700만원을 증액한 1억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옥～학성간 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로 국비가 1억원이 감액되어 군비 1억원까지 2억원을 감액해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군도개발사업 5개 노선에 대해서 위험도로 국비 감액분 포함해서 4억원을 감액하여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8개 노선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대교 가설사업 재원 대체한 국비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한 1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3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룡 철도박스 개량 사업은 부족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역비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월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안전교 가설사업비 7억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광암～제암간 군도 선형개량 사업은 금곡마을 입구 도로로써 선형개량을 위해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운고가교 보수보강사업은 노후 된 청운 고가교를 보수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은 불용처리 된 1억 3,8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황룡대교 가설사업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원덕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그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금년에 준공합니다.

금년에 완료 됩니까?

예.

그러면 다 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2002년 12월 말에 착수해서 금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맙니까? 올해 말까지 해서...,

50억 6,200만원정도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원덕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장기간 하는데 올 말에 끝난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향후 투자는 더 없겠지요?

예, 원덕지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농어촌도로 관계에 있어서 황룡 태지매에서 옥정간 농어촌 도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저쪽 와룡리에서 직접적으로 그 길이 와 가지고 태지매로 가야거든요. 그런데 그 와룡리 마을 안길로 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농어촌도로 역할이 잘못된 도로 아닌가 해서 다음에 2차 추경에라도 와룡리에서 태지매까지 철도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농어촌 도로 노선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을 검토해서 지정이 된 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농어촌도로 지정을 내년도에 다시 해서 해야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지정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나 가능하겠고만요. 그럽니까?

재정비를 5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나 재정비가 될 겁니다.

2009년에, 그러면 몇 년간을 잘못된 것을 해야겠고만요. 앞으로 2년간...,

예, 조금..., 그런데 태지매에서 구 대해까지 도로도 지금 설계 중입니다마는 금년에 착수하면은 내년까지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옥정하고 태지매에 계신분들이 기왕에 와룡리 도로를 타고 이렇게 다시 자기 동네로 들어가려면 그 도로가 있으나 마나 아니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는 원만한 선형이 이루어지고 생활의 편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중간에 잘못된 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도로를 만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에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선 선정을 좀 조기에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창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5,4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여기 방호울타리 칼라포장,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2회에 거쳐서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그래서 금년에는 인도 난간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연장을 하고 실은 지금 예산이 국비가 예상보다 많이 와 버려 가지고 사창초등학교를 하고 돈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은 관내 다른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지금 방호 울타리도 중요합니다마는 거기 사창초등학교 앞이 교회 땅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전에 국도 24호선이 확포장되기 이전에 거기 고가다리 처리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아침에 가보시면은 자모님들이 나오셔서 교통통제를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등하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는 상무아파트나 금강아파트에서 엄청난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고가다리로 이렇게 갈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거기는 제대로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호울타리나 이런 것에 돈을 1억 얼마씩 투자를 해서 거기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은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모아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 줘야 합니다. 거기는 그거 안 해주면 이거 맨날 해줘봤자 위험은 항상 상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 24호선이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지금 황룡 장산 교차로 부근에 하는 식으로 하나만 해 줘도 학생들이 편안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문제는 있어요. 교회 땅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 밑에 농협하고 협의도 할 수 있고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우체국부터 하여튼 사창초등학교 입구까지는 아침에 가 보면은 학생들이 막 오고가고 건너고 법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 30억 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금회 10억을 계상한 집행을 예정한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나노산단 실시계획 용역은 총 30억 6,200만원에 계약이 돼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12억 2,6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금회 10억이 확보가 되면은 8억 3,600만원이 아직 미확보 된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위원입니다. 광암～제암군도 선형개량공사 북일면 문암리 어디를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금곡영화촌입구 돈사하고 퇴비공장이 있는 그 지점입니다.

아, 돈사요?

예.

그 지점에서요?

지방도에서 지금 S커브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입구 쪽까지 안 올라가고 광암 쪽에서 반듯이 온 쪽에서 바로 길을 뚫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곡마을 입구에 혐오시설인 돈사도 차제에 정비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 그쪽으로 해서 보상까지 해 주고 그렇게 공사를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흙수로 구조물을 하고 나서 관리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까?

흙수로를 지금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농촌공사 관리구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농촌공사가 사후 관리를 하고 또 우리 군이 관리하는 구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군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가보면 용수로에, 몇 년 전에는 용수로를 전부 1모작하기 전에 전부 개거를 했더라도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투입을 해서 물이 내려가는 것을 원활하니 해 주던데 지금은 가서 농민들이 물을 대지 못하면 돌을 갖다 자기 논으로 들어가기 이롭게 해 버리고 밑으로는 물 내려가기 어렵고 이런 관리를 지금 전부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짓는 사람들 빼 놓고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수로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판국인데 수로에 가보면 정리가 전부 안돼 있어요. 이것을 한번 조사를 전부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모내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한번 수로 정비를 전부 각 읍면에 것 까지 한번씩 해 주셨으면 하는, 돌을 굉장히 큰 것을 갖다가 깊이도 많은데 거기다 갖다 넣어버리고 또 적은데도 자기만 대면된다 해 가지고 아래 논들은 생각도 않게끔 그런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물 흘러 내려 간 곳은 벌써 몰이 생겨 가지고 물 흐름이 더디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공공근로라든지 어떻게 투입을 해서라도 계획적으로 어떻게 모든 뜰들을 정리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은 뭐 없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12. 도시과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저희들이 총 1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현재 기 투자는 8억 3,3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지금현재 각 행정부처 협의 관련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용된 3억 5,746만원을 재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육로를 위해서 용역을 8,614만원을 주고 맡겼다가 기성금으로 해서 4,300은 예치금을 했고 4,370만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소도읍 육성 응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을 않고 지연을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불용된 것을 다시 세워놓은 겁니다. 다음은 114쪽,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방금 건설과에서 설명 드린 내용대로 도비 지원사업비가 5개 지구에 1억 3,600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농로니까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계상한 도비목입니다. 다음은 14쪽, 오지개발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입니다. 2,571만 4,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2005년도 예산사업비로써 토지 농지 보상하는 과정에 개인 소유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중 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기간 내 못 찾아간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불용계획 사업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마령리 진입도로 282만원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계부성마을 하수구 정비 사업에도 도비보조금 2006년 말에 사업비 지원된 내용을 도비 계상한 겁니다. 115쪽, 황룡하사마을 도비보조사업 편입보상금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10필지 정도의 수용을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공탁해 놓은 2,607만 7만 7,000원에 대한 내용이 기간이 지나서 불용된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115쪽, 농로포장 사업비 자체사업비 6개 지구 이것도 연말 도비사업비로 해서 건설과 같은데 농로포장 관련입니다. 115쪽,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이 서 있는데 회관 건립은 희망하는 마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기 장성군 대상자 선정이 돼 버렸고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된 부분들도 많은 동수가 있어서 선정에 5동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소방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앞으로 약 2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마는 우선 계상된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만 먼저 시행을 하고 다음에 보상시행 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6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도 13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확보된 6억 가지고 설계하고 용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되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옥외 광고물 게첨대 설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700만원이 있어서 1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광고물 업자들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게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군데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올해 추경에 선정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불법광고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군청 앞에 보시면은 전주 두군데에 불법광고물 표찰을 붙였을 때 부착이 되지 않아야 하는 시설로써 읍에서 표본으로 지금 두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 50주 정도에 500만원을 가지고 주당 10만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전체적으로는 약 250주 정도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19쪽,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약 50동씩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당초에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50동 2,5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게첨대 6개소를 설치한다라고, 6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옥외 광고물 게첨대 6개소를 하면은 지금 시가지 걸려있는 프랑카드는 안 걸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전 읍면까지 하면은 27개소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게첨대당 보통 여섯장 내지 일곱장 정도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가지 가로 횡단 하는 부분은 전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게첨대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게첨대를 만들어 가지고 게첨대가 활용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게첨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기관부터 프랑카드 게첨을 안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더 많이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남발을 해도 어떻게 보면 단속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실 때에 그런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프랑카드 한 장정도로 하면 되는데 거리거리에다 프랑카드를 걸어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행정에 홍보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그런 광고물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해 가는 차원에서 광고업자들 회의도 하고가능하면은 최소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차원으로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시정이 100% 안되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아니, 행정행위로써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자기 돈으로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걸 개선하는 노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게첨대는 게첨대 대로 또 그거 놔두고 프랑카드는 프랑카드대로 이렇게 행정이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세세항을 명시하는데는 지난 본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설명서 내용에 전 읍면, 전 읍면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두세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소방도로랄지 다른 것들은 딱 명시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사실 농로포장 사업이랄지 방금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같은 것을 보면은 1억정도면은 2,000만원씩 다섯 개 아닙니까?

예...,

딱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줄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 다섯 동을 세운 것도 사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 여건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끔가다 신청한 부분에 공공시설에 부합되는 쪽에 연계되는 것도 있고 도로 땅이나 이런데가 되어 버리는 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꽤 많은 지구가 들어와 있는데 그 대상지는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올려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대상지가 불가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숫자는 좀 더 세워졌어야 되는데,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뭐냐 농로포장사업 같은 것도 본 예산 때도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본예산 때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1.5㎞)정도야 그렇게 많은 면적도 아니고, 장성군 전 읍면 해 버리면은 사실 말해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마는 이게 2008년도부터는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만이 2008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이 세워지지 그렇지 않고는 예산 못 세워 주는 거예요.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 안 세워준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 이거예요. 숙달되게..., 그래서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한테 늘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은 도비로 해서 지구가 다 명시가 됐고요 지난번에 본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금년 이후에 계획하는 부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경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어느 지구에 예산이 얼마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야 쓰겠다 예시를 할 수 있는, 멀리 내다보고 해야지요 내다보지도 않고 자꾸 그러면은 다른 군민들이나 각 읍면에서는,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읍면에, 자기 지역구에 예산이 더 많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란을 해소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2008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분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곤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참, 슬슬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합니다. 제가 한 얘기를 빨리빨리 눈치채면은 와 닿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찌됐든 간에 뭐 민주당은 각성하라, 김효석이는 어째라 해 가지고 붙었더만요. 그것이 내가 봐서는 불법 현수막 이었거든요. 그것이 축제의 장까지 가 가지고 식당 근처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주민이 어떠한 그런 목적의식이 있든 뭐하든 간에 반대 현수막을 내 걸면 못 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원도 들어갔을 겁니다. 담당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원칙과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걸었던가 뭐가 됐든 좌우간에 과감하게 철거하고 그 사람들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한이 있든 안 되면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잡아야지 제가 알기로는 가로 횡단을, 저도 행사를 하다보면은 한번씩 잘 겁니다마는 그건 불법이거든요. 정치광고 이외에는 일체 못 걸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아주 프랑카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의회 등 많이 연수를 가 가지고 봤는데 프랑카드가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 곳이 극히 드물어요. 그건 정말로 과장님! 이 앞으로라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내세워 가지고 왜 그것은 떼고 이것은 떼냐 한다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만인에 평등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참고를 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그것은 지켜야 합니다.

솔직히 광고물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횡단게첨은 다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려는 과정에서도 서로 반대가 있기 때문에 뜯어야 하는 곳은 또 뜯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안 뜯으려고 하니까 또 안 뜯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양론이 있어서 솔직히 엄청나게 아니한 얘기로 투쟁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극히 짧은 시간에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며칠씩 걸어놓은 것은...,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 댐에 가다보면 들어가는데 회전하다 보면 옛날 구 농협자리 앞에,

성산 좌측 커브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커브 말고요 장북식당 앞에...,

예, 예...,

집이 자연적으로 허물어졌든 어떻든 참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어떻게, 그 땅이 누구 소유입니까?

파악은 정확히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유자가 서울에 계신분인데 그 사람은 그때 읍장님들하고 여러번 절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를 해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손을 못 대게 하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쉽게 손대거나 하면,

수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 왜 그러느냐하면 집이 없어졌어요. 자동으로 없어졌든 어떻든 간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래도 댐 하류 쪽은 식당 하는 미락단지입니다. 미락단지...,

예...,

참, 11년 동안 그것은 왜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것은 왜 그대로 놔뒀는고, 그것은 개인 소유이고, 그게 혹시 성씨가 뭔가 모르겠어요. 찾아 가지고 정말로 정리해야 합니다. 돌아가는데 한번 봐 보십시오. 위험하고 미관상 안 좋고, 거기가 장성에서 쉽게 말하면 관광특구 단지에요. 미락단지..., 그래서 과장님, 여기 빈집정비사업 해 가지고 돈이 있고만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입니다. 113쪽 보면은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오전에 경영기획실장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법이 병합이 되면서 전 지역을 옛날에는 도시지역만 도시계획 수립을 했는데 일반지역까지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된 그 용역에 의해서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부처, 관계부처에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응모에 작년 연말엔가 응모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15쪽, 다목적복지회관 1억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회관신청 받아보셔 가지고 읍면에서 몇 동이나 신청이 들어 왔어요?

지금현재 기 확정해서 나간 것 제외하고 신청되어 있는 것은 13동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만 세운 이유가 뭐예요?

지금현재는 나중에 건의된 내용들이 계속 오셔서 건의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메모를 해 가지고 총 숫자를 계산한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 해달라고는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내려 보내다 보면은 예산이 보통 6,000만원내지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을에 1개 회관 하나씩 짓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체예산이 없어 가지고 포기하는 곳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00%는 예산상으로도 세우기 어렵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에는 보통 5동밖에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에 일시에 5동이 바닥이 나서 저희들이 또 5동을 추가로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니, 해달라는 곳이 많으면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신청이 들어온 것을 현지를 조사해 보고 대상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된다면은 더 하도록 할랍니다.

지금 1동에 2,000만원씩 지원하지요?

예.

아니, 다른 실과에 보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건축을 하려다가 못 지어 가지고 건축비가 상향이 되니까 추경에 건축비용을 더 계상해 줘라 해 가지고 올라온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회관 2,0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건축비용이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도 2,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는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러나 건축비용은 일반 개인이 어떤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당 건축비용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군의 형평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폭넓게 많은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으로 지금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 지금까지 약 10년간을 2,000만원으로만 묶어 가지고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을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약 3,000원 정도 상향해서 지원해야 되겠는데 또 2,000만원으로만 계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건축비용에 대한 단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 봐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뭐 쭉 2,000만원을 했으니까 2,000만원만 해 준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탈피하셔 가지고 이왕 군비에서 지원할 때는 마을에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씩 주다가 중간에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용이 날로 자재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건축비용 평당 가격이 아마 상향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16쪽 소방도로, 소방도로가 4개 노선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영천리 지역 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중앙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 그 부분하고 저쪽 한국병원 앞에 있는 길하고 그리고 한전 있는 쪽에서 지적공사 쪽으로 나가는 길, 저쪽 교육청 뒤쪽 길하고 담배인삼공사 사이길 하고 돼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나면은 주차장이 다 되어버리 거든요. 그리고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전혀 뭐냐 하면은 인도를 만들고 나서 나무가 식재가 안돼요. 가로수...,

예...,

그건 별도로 산림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길만 뚫어놓고 삭막하기 이를데 없어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좀 지형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교통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골목길에..., 그래서 그런 곳, 우선 여성회관 앞 같은 곳이라든가 사거리 길, 차가 어느 정도 멈춰갈 수 있도록 시설을 좀 해 주셔야 겠어요.

그 부분은 도로 시설 규정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모든 시설을 갖출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과속방지턱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도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이 좀 주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거리도 짧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또 차가 운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대적인 역부족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은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만 해 놓으면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나무를 좀 식재를 해 가지고 너무 삭막하지 않은 도시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게첨대, 박상곤 위원과 임동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 설치를 게첨대를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될 수 있으면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인데 이 옥외 광고물 게첨대를 제 생각에는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삼성이라든가 대우, 기아자동차라든가 보해 이런 대기업에다가 광고판을 붙여 가지고 좀 시설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십사 해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은 일찍이 협찬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게시하는 프랑카드 게시대가 아닌 광고, 여기는 무슨 음식점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통합광고판으로 해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광고 표지판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계획서를 대기업에다가 협찬 공문을 보내요. 우리 어디다가 이렇게 광고물 게첨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귀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귀사 홍보물을 여기에다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해 가지고 50%:50%라도 받아 가지고 하면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광고물 게첨대도 더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그걸..., 지금현재 여기 조사 된 내용에 의하면은 고려시멘트 앞에 하고 남면 고속도로 주변 것을 협찬을 받아서 했고만요.

저기 육거리에 하나 있어요.

예, 두군데는 했는데 지금은 대기업에 이렇게 협찬 요청서를 했을 때 협찬이 안 들어 온답니다. 그런데 한번 더 면밀히 조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정식으로 광고판 게첨대를 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호응도가 좀 적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글자가 뜨면서 지나가는 홍보판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걸 잊어 버렸는데...,

예, 전자 광고판인데 그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예, 그렇게 유도를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멀티비젼을 어떻게 보면은 장성역 앞이나 그런데 게첨대 같은 곳에 한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열 번이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광고물 게첨대를 사실상 설치해 놓으면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가로 횡단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불법 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광고회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경보판 같은 경우는 1개소에 보통 약 13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군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문제하고 도시계획 정비사업 문제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늘 이렇게 광주～장성을 왔다갔다 하다보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우리 장성에 들어오는데 입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빈촌에 가까운 그런 형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려시멘트 앞에 정비 차원을 아마 전 감사 때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고 또 본 위원도 말을 했고 참, 고려시멘트 앞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장성에 들어오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정비사업 계획이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저희들이 우선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하면서 이번에 고려시멘트 앞쪽은 고려시멘트에서 했지마는 주변도로들을 이번에 나름대로는 좀 저희들이 정비를 한다고 돌쌓기해서 화단도 만들었고 좌우 주변에 꽃도 심고 이렇게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일부적인 어떤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쪽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던 이런 어떠한 계획 속에서 움직여져야 할 사항이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장성을 오가며 이러시는 분들이 장성의 이미지가 그 고려시멘트보다는 고려시멘트 앞에 있는 주택들,

예.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저도 내 고향이 장성이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저도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는데 도시과에서도 이 고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장성 이미지를 가장 먹칠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그러면은 장성을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홍길동 축제, 백양단풍축제, 도시계획 정비를 하더라도 거기 이미지 때문에 다 버려버립니다.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택공사에서 마련한 중보뜰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에 있는 도로망이 지하박스로 뚫어놓은 도로망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지하박스에서 황룡시장 쪽으로 그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이 도로가 계획이 서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차피 장성군에서도 거기를 개발지구로 풀어놨으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줘야만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런 개발차원이 자꾸 이루어 져야만이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도 거기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 놓아야지 개구리도 뛰어들고 미꾸라지도 있고 다 모여들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은 후에 할 일이고 우선 그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를 1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두군데 같아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음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 예산이라도 꼭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연히 저희들도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멘트 앞쪽 삼가동 같은 곳은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할 사항이고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매화하고 충무지구 두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보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로 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개설을 했을 경우에는 주변의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 되었을 때 물론 우물을 파 놓으면은 개구리가 올 수도 있는 효과가 있지마는 들어오려고 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버리니까 투자적인 효과가 안 나와 버리니까 들어올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투자여건을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들이 땅이라도 한평, 물론 너무 비싸게 요구해서는 안 되겠지요. 단지 길을 내 놓으면은 평당 조금이라도 더 오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측면에서 빨리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자는 거예요. 또 우리 주민이 돈 한푼 더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좋지요.

아니, 더 받으면 좋은데,

그 돈 받아서 다른 곳에다 투자해서 다른 여건 만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선후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장성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도시과에서 해야 할 큰 역할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어요. 이일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광주에서 막 진입하다 보면 제일 처음 이미지가 삼가 1동 고려시멘트 앞입니다. 자연녹지로 묶여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취락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소도읍 가꾸기 육성계획 수립을 이왕한다고 하면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국비를 좀 타다가 거기를 일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에 지금 장성전화국 앞에 거기가 주거 1종으로 고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층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민간아파트 업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거기는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것은 2종으로 풀어준다던가 해 가지고 장성이 좀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13.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재난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5억 2,880만 3,000원을 제외하고 1회 추경 4억 6,900만원이 증액된 39억 9,2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 중 하천 재해예방 사업 1억 5,000만원은 황룡면 필암리 추암천 사오정 뒤편이 되겠습니다마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해소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노후 배수로 시설 정비사업을 현재 학림천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500만원이 증액 됐기 때문에 군비 50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적토 준설 등 하천정비 사업은 세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재해 없는 하천만들기 사업으로 장비를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비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3억을 증액하여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억원 가지고는 진원면 연동 소하천과 북이면 조양 소하천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의용소방대 교육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전라남도가 부담하여야할 사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핸드토키 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에 앞서서 아직도 5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14.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대비 2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5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기는 많습니다마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계수 조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 시설비입니다. 북이 신월보건진료소 신축부대공사비로 이번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마는 건축비 단가 인상이라든가 석축, 옹벽 등에 필요한 설계를 막상 해보니까 추가로 6,0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옥상 우드드레인 배관보수 및 방수공사는 저희 옥상에 일부 누수 현상이 있어 가지고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탱크 청소는 보건지소 물탱크 청소를 하기 위한 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 의료원 진입로 부지 매입비는 저희 보건의료원에 진입하는데 향군회관 옆길이 사실 향군회관 땅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약 30.4평인데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생, 모암, 신월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사무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읍면 방역소독장비 유지비로써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장비 350대를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8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9쪽, 일반운영비에서 신생아탄생 축하앨범 보내기는 본 예산에 1/2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2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시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학교 구강보건사업 약품구입은 저희들이 북일초등 학교에 구강보호실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진료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240만원을 계상했고요 경로당 구강보건교육용 약품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 치과 진료를 해 주는데 필요한 구입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복지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8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의 책상하고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씩 사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동화보건지소 신축 전주 이설비는 동화보건지소 신축을 하는데 앞에 전신주를 하나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원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는 작년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부지매입을 못했던 관계로 이번에 부지 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화보건지소가 신축이 완료되면 사무용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생아탄생 축하앨범 보내기 배려를 했는데 어째 조례제정하고 난 뒤에 아기탄생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례제정하고 난 뒤에 애를 많이 낳았다 하는 그런 것이 아직은 미미하고요 저희들이 조례는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의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원에 국도비가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목 변경도 있고 그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작년도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가 내시로 왔던 것이 확정내시 된 부분이지,

아, 확정내시...,

예, 그런 부분입니다. 전부 확정내시에 의해서 계수만 조정하는 것이지 특별히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건의료원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봐서는 의료원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예...,

그거 파 내버리고 광장을 좀 넓게 하면은 안 됩니까? 나무를 파서 옮겨 가지고 넓게 해야 차량도 잘 통행하고 할 것 같아요.

거기가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아니, 그러니까 앞에 나무가,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녀 봐도 불편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저 있어요. 저..., 저 한마디 해야겠어요.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북이 신월 보건진료소 사업이 2006년도 사업인가요?

예, 작년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6년도 사업이 2007년도로 넘어온,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줄은 아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가,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예, 민원이 일부 부지관계로,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을 해서 추진해서 협의가 끝났는데 인근 주민들이 거기는 안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었지요? 맞습니까?

당초에 부지선정과정에서 각 마을 간에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관할 마을 간에 서로 자기마을 쪽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말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소는 운영지원 협의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가결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협의회에서 협의한 안을 가지고 추진하시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을 6,000만원을 들여서 토목공사를 해 놓고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면은 돈 6,000만원만 버리는 상태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가지고 합의하에 추진을 하셔야지 6,000만원 투자해 놓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일을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씀입니다. 일전에 협의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 문제가 작년도 사업인데 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줄 모르겠다. 그분의 생각은 뭔고 하면 토목공사비가, 모든 공사비가 연도가 이월되니까 공사비 단가가 올라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주민들 간에 말씀하신 대로 갈등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연은 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의 뜻을 한군데로 모아 주셔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회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6,000만원 투자해서 기초만 해 놓고 일 못해버리면 6,000만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옆에서 그러는데 지금 보건 의료원 기능이 옛날에 병원이 없고 그랬을 때 보건의료원으로 됐는데 예전에는 보건소, 글자 그대로 방역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관심사항입니다. 관심사항..., 조만간에 노인병동 하나 생기지요?

예.

거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 주공아파트 있는데 원형 한방병원이 생깁니다. 아시지요?

예, 양한방 협진병원...,

예, 협진병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효 사랑병원이라고 삼계에다가 지금 신청을 넣은 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장성에 인구는 5만이 무너지고 4만 8,000이 서서히 되어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환자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겠고만요. 의료원에 사람도 많고 이번에 10명 했습니까? 특채...,

아, 8명요?

그것도 하나의 의료원 소속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의료원이 굉장히 주민들을 10명당 1사람이 관리하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 참, 복지가 좋아지니까 좋은 것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군 의회 의원이고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케팅 쪽으로 해서 보건 의료원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 수입도 좀 떨어지게 생겼어요. 유권해석을 교육청 사회체육과에서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 해라 해 가지고 학교에서 반은 의료원, 반은 장성병원에 보내 가지고 수익창출을 못했어요. 이렇게 근본적인 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지금 시내에도 병원이 증가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폐업한 곳은 별로 드물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도 한쪽으로는 수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벌어들여야지,

수익사업을 추구한다기 보다는요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의료원은89년도에 군단위에 병원이 없는 군에 한해서 보건소를 병원화 보건소로 해 가지고 보건의료원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동안 여건이 다 변하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보건의료원을 만들었던 목적이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병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보건의료원에서 진료사업을 안 해도 주변여건이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이 병원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보건의료원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원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을 만들었던 본래의 목적은 달성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마는 기능은 다시 보건소화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을 듣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익이 작년보다 떨어지고 지금 6월 달에 한방병원 생기고 노인병원이 내년도에 생기고 뭐 효 사랑병원은 리모델링하니까 바로 생기고 하면은 환자도 전부 분산될 것 같고 본연의 보건소 역할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비를 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15. 농업기술센터 1-15-1.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 이상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꽃묘 생산포관리 인부임 31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군 시가지와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서 꽃묘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급이 제대로 못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년에 3회에 걸쳐서 약 7만 5,000본을 공급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를 약 6,613만 7,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23만 본의 꽃묘를 공급해서 보다 밝은 우리 시가지와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인부임 313만 7,000원과 138페이지 꽃묘 재료에서 1,200만원, 생산포 운영 600만원, 하우스가 저희들이 기존에 90평만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옻한우 브랜드 개발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한우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옻한우 사업을 계속추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직접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자본 이전을 통해서 직접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4,100만원이 필요 합니다마는 여기서 50%는 그분들이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2,0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과가 전체적으로 22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23.2헥타 17농가가 탑푸르트, 최고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옻한우 브랜드개발 사업이 당초예산에서 2,262만 6,000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수년간 옻 한우를 했어도 어떤 브랜드 상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 2,000만원, 2,200만원 약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때 본 예산에 올렸을 때는 사육장 임차료라든가 옻나무 임대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2,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개별농가에다가 주어서 하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임차지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한우 연구회에 22명의 농가가 기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일부는 개별사육을 하고 또 일부는 공동사육을 해 가지고 사양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집중 투자해서 지금까지 써 왔던 노하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정말 검증을 해보고 그 필요성을 느낀다면 계속확대 해 나가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예산을 본 예산에 올렸을 때 관리사라든가 또 옻나무 재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걸 다시 그분들한테 대여형식으로 줍니까?

모든 것을 그분들이 관리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고 임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 간에 하는 것입니까?

주체는 그분들이 옻 포장부터서 사육 등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저희들은 그분들이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약 1～2년 하면 육질이 좋은 소가 나오기는 나옵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었는데 그때 이미 진흥청에서부터 축산기술연구소 해 가지고 시험을 거쳐서 확정은 되었던 바 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동안 한우 사육을 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소득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FTA가 체결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기능성 축산이 정말 필요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래서 한우 농가분들이 자기들이 발 벗고 나서보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가고 또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이 이것을 얼마나 키워서 거기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소를 팔아서 상품화 시켜가지고 와서 시식을 하고 먹고 가고 하는 것을 공급하겠어요? 고기가 좋으면 수요가 많은데..., 소 몇 마리 사육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공급이 되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야지 잘 사육해 가지고 좋은 소가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그 파장을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때 몇 년이나 소요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수요와 공급을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해요. 좋은 소 한두마리 사육해 가지고, 육질이 좋은 소를 만들었다. 만들 수는 있겠지요.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품화 한 다음에 과연 공급이 따라 주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같이 한우 전 농가가 다수의 소를 공동사육에 응하고 이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브랜드화 해 가고 또 다른 이 농가뿐이 아니라 정말 된다면 인근농가들 또 장성, 어떻게 보면 광역화를 시켜서 옻 한우를 더 브랜드화 시키고 발전적으로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의욕이 좋아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예산에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까지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또 물론 50% 보조로 해서 민간에 완전히 사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예산을 세워주는데는 이의가 없이 역할을 할랍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예산서 올라온 것이 옻 한우브랜드 개발하고 아름다운 장성가꾸기 꽃 육묘 확대 생산하고 틀린 점이 너무 많아요. 그 위의 것은 보면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따지다 보면은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지마는 그래도 옻 한우보다는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산출기초 옻 한우 브랜드 4,100만원 1개소 50/100 2,050만원, 그 밑에다 옻 포장관리 공동사육장 유지관리비 옻즙액 추출비 그거 뭐하러 써 놓았습니까? 산출기초가 옻 포장 관리가 얼마, 공동사육장 유지관리비가 얼마, 옻즙액 추출비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2,050만원 정확히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 예산계장 출신입니다. 그러면 같은 과에서 똑같은 예산을 두개밖에 안 올렸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돼요. 이거 예산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자체가 맞아야 합니다. 내년부터 복식부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은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겠습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요. 연습을 해야 돼...,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니까요. 아, 위에 것은 잘 해놓고 밑에 것은 왜 그래요? 기왕에 신경 쓴 찰나에 조금만 신경 쓰면은 오늘 같은날 이 자리에서 기분 좋게 아～ 고생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그러지...,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꽃 육묘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보조가 되니까 산출기초가 더 잘 나와야 되요. 민간단체에 가는 것 감사 안할 줄 아십니까? 감사 다 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민간단체에 간 보조금 같은 군민으로서 농가이니까 눈감고 아웅 식으로 넘어간 것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도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안 받아요. 그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잘 했을 때 아, 정말 이 사람들 보조해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좀 줘야 되겠구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공감을 가져야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물론 꼭 기술센터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농정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산출기초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은 아, 서로 존경받고 존중해 주고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예산계장 출신이라 이런 것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너희들 왜 산출기초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혹시 이거 결재 받으러 가서 혼좀 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름다운 장성가꾸기 꽃 육묘확대생산 이건 제가 바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어 가지고 연간 4,500만원정도 절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읍면에 꽃 사는 것은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꽃을 생산해서 하니까 읍면에서 꽃 사는 것은 나주에서도 사오고 차량을 가지고 가서 사오는데 그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꽃은 지도소에서 정말 좋은 꽃 양산해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이렇게 할건데 그런 예산은 좀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다른데로 꽃 사러 가 가지고 지출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탑푸르트 생산단지 목 변경 이게 재료비에서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재료비를 세웠다가 민간인한테 준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범사업으로 당초에는 한두농가 이렇게 했더라면 재료비로 집행이랄지 사업효과가 좋은데 전체적으로 농가 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그런 작업과,

알았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우리 관에서 준다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과 영농법인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법인이에요?

지금 삼서에 있는 유평리 일대에,

쉽게 말해서 유평리 일대 사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라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 해야지 무슨...,

법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흥청하고,

그러니까 사과 아닙니까!

물론 사과예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법인은 아닙니다.

재료로 가다가 그것이 왜 영농법인 그 유평리 일대에다 이 돈을 주느냐고요.

법인은 아니고요 지금 장성에서 많은 분들이 약 100여 농가 이상이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있는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기술수준도 높고 품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는 전국적으로도 최고의 사과를 탑푸르트라는 것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전국 최고품질의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대를 일단 하고,

과장님! 11년 동안 사과 쪽으로 장성군에서 투자된 것이 얼맙니까? 사과 쪽으로..., 국도비 그 다음에 군비까지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사과 말고도 다른 것을 연구해서 메론 같은 걸 특출하게 해서 하면 그만한 돈을 갖다 투자하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사과입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탑푸르트 대상 시범지역으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일 처음에 목이 민간인에게 경상 이렇게 해 가지고 갔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요. 재료비로 했다가 섰어요. 지금 목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됐지요.

다른 각종 사업에 고품질 쪽으로 가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과연 17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경상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한마디 하겠어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해 줬어요. 우리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분들이 요즘 뭐하고 있어요? 좀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사과에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미심쩍지 않게 봐야 하는데 유평리 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사과 품질도 좋고 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건전해야지요. 돈 주고 관리 잘 하십시오.

예, 임동섭 위원님께서 더 잘하라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그분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로 간 돈이 얼맙니까. 11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 또 사과로 투입되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 개발해 가지고 해 보십시오. 그 돈 못 벌어 들인가..., 그 농가에다 이렇게 주면서 특화시켜 가지고 하면은 어디서 그걸 못 벌어들이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옻 한우브랜드 개발운영을 한우연구회가 시행주최가 되어 있는데 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22명이에요? 그러면 회원들이 전부 옻 한우에서 전부 공동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전에 옻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쭉 해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혹시 나온 것이 있어요? 투자해 가지고 무슨 한우에 옻을 먹여가지고 해 보니까 육질이 좋아졌다든가 무슨 성분이 혹시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직접 시료를 저희들이 사육한소를 갖다가 요리해서 검증했는데 그때 뇌졸중 예방에 좋은 리놀렌산이 일반 한우에 비해서 1.8배 그리고 불포화 다카 지방산이 1.5배가 더 많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었고요 또 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도 11월 달에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기술센터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정말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시는 장성에 계신분들 그리고 외지에 계신분들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실과장님들, 주민들 해서 비교평가 시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못 느꼈는데 음식점을 하신 분들이랄지 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신 분들 말씀이 얼른 구분하시고 정말 좋다, 육질이 좋다 그런 판명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일들이 더 활성화 되었어야할 것인데 진전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험 성적이랄지 또 시식회랄지 평가를 통해서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 2006년도까지라는 많은 세월동안에 투자를 해 가지고 육질이 좋은 한우가 개발이 되었다면은 우리 장성에서 그래도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업소에서는 좋은 고기가 판매되어 가지고 지금 함평한우라든가 담양 쪽에 가면은 한우생고기를 먹으러 많이 가고 한우를 먹는데 장성에서는 구경할 수가 없어요. 옻 한우를..., 이번에 홍길동 축제 할 때에도 음식업 개발전시 할 때에 좀 이런 옻 한우고기를 갖다가 시식도 시키면서 광고를 해 가지고 홍보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북이면 월계리 백진성 농장에다가 민자로 해서 이전을 시킨다고 했는데 앞전에는 그러면 어디다 연구를 했어요? 사육을..., 여기서 안 했어요?

저희들이 이 앞전까지는 공동사육하지 않고 일반 개별농가에다가 몇 두씩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집중관리를 안 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분들이 우리가 이제라도 나서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동사육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는 그분들 스스로 참여해서 가고 또 저희들이 그것들이 잘 돼가도록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옻 포장 관리는 그대로 지금 앞전에 임대료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임대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분들이 전부다 관리를 할 겁니다.

그대로 이제,

모든 것을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우연구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고광용씨라고...,

어디 분이예요?

삼계...,

삼계분이예요?

예...,

지금 장성군 전체로 해서 방금 22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예.

그러면 옻 포장은 어디다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장성 안평에 약 2,300평정도 조성이 되어서 지난 2006년도 가을부터서 수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옻 타는 직원이 공급하다가 옻을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돼요. 민자로 이전했다 하니까 공동투자 해놓고 농업기술센터에 맡겨 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고 나면은 좋은 육질이 나오면 그걸 홍보를 자주 해야 되요. 식당마다 옻 한우 장성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음식개발 된 품목에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이 홍보책자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좀 포함을 해 가지고 방금 실적 나온 것 뭐가 좋다, 뇌졸중에 좋다든가 우리 장성 옻 한우 그렇게 해야지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도 노려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 옻 한우는 FTA와 경쟁이 될 수 있는 한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동섭 위원이 아름다운 꽃 육묘생산 관계는 지금 이 꽃 육묘생산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앞으로 보급을 쭉 해가지고 가로화단 조성을 해 가지고 길거리가 너무 삭막해 가지고 꽃 화분으로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만드신다고 하면은 장성에 와서 보면은 꽃탑이 없어요. 꽃탑..., 입구에 보면은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할 때에도 꽃탑을 하나 놓아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되면은 단풍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꽃탑, 지금 육거리에서부터 도로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도로가에 뭐냐 하면은 나무가 전혀 식재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육묘를 생산해 주시고 육거리에다가 꽃탑이라도 세울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한번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육묘를 생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방금 재료비 관계로 얘기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부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재료비로 9,400이 섰다가 8,000만원을 먼저 목 변경을 했거든요. 1,400이 남아 있어요. 물론 재료비를 세워서 어떤 재료를 사 줬을 때는 집행기관이 군청이고 정산기관이 군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저쪽으로 갔을 때 민간에서도 정산서를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약간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을 주면서 민간인들이 사서 쓰시고 정산을 하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1,400만원 규격에 맞춰서 우리 기관에서 사주겠다 그런 얘기고...,

예...,

그 차이인데 그걸 가지고 목 변경한 것을 임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이렇게 우기는 식이 되면은 똑같은 돈을 똑같이 쓰고 정산절차만 누가 하느냐 이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심히 다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이 와서 민원실에서 시청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임 위원 얘기를 곡해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아니, 똑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군청에서 정산을 했고 하나는 민간에서 정산을 해서 정산을 똑같이 했습니다 해 버리면 끝나버릴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얘기하면은 이것이, 전번에 우리가 예산을 깎고 나니까 군 의원들이 발목잡고 예산을 깎은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 전달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꼭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어떤 절차가 이러이러하면 의심이 나면 질문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개선하자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16.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입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준공에 따라서 조경수 및 잔디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3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 문화센터 소방용품 구입입니다. 문화센터 내에 소화기 소방호스 등 소방용품 확보와 소화기 충약 등 화재 발생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리프트카와 와이어 교체입니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홍길동 체육관 장애인 리프트카 와이어가 마멸되어서 교체코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체육관 경기등 교체 등 다목적용 유압사다리 구입입니다. 체육관 및 헬스장 등 경기등의 적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당초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유압사다리 높이 17m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이 유압사다리가 안전성이 없고 너무 위험하고 7m밖에 되지 않아서 이번에 4월경에 다른 모델이 나와서 그걸 보니까 20m까지 올라가고 또 작업도움대가 두개로 되어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83쪽, 아카데미 하우스 일반도서 및 비도서 구입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어서 지식정보를 군민들이 수시로 읽어볼 수 있도록 도서구입 2,000만원과 책의 목록, 저자 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칲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회화 컨텐츠는 아카데미 하우스 홈페이지에 온라인을 통해서 군민, 학생들이 사이버 학습을 할 수 있는 컨텐츠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17.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입니다. 금번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인부액 8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4억 2,8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 계상한 규모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본 예산에 충분히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업무처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