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치상
최치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혜련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박혜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잘 보살피고 우리 예결위원회가 위원님들 간에 화합된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박혜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개선해야 될 사항과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구민들께서도 공감하고 수긍하는 그러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근거 있는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고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실ㆍ국ㆍ소단위로 병합심사하며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기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별로 일정 안에 있는 과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동, 주민생활지원국)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의안번호 제1508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와 의안번호 제1508호와 관련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안번호 150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8일과 5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8호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 이 다음 순서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예, 일괄 검토보고를 하고...,
구우회위원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검토보고를 해요?
미연
장미연위원
제안설명을 받고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죠.
치상
최치상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08호 관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08호와 관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50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월 18일, 21일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79쪽과 기금안책자 11쪽 통합관리기금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우회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그냥 정회를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요청한 겁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정회요. 위원장님이 간담회를 하실 일이 있으면 간담회 하시고 조금 쉬었다하자고 제가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79쪽과 기금안책자 11쪽 통합관리기금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자전거 구입에서 홍보용장비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용어가 바뀐 거고 사실 홍보용 장비가 혹시 여전히 자전거 아닙니까? 다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좀더 자세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교통관리과 예산심사를 할 때 질문하시면 별도의 답변이 있겠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당초에 제출했던 것은 불법주ㆍ정차단속용 자전거구입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 후에 불법주ㆍ정차홍보용장비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입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좀더 주차질서를 확립시키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자전거는 아니라는 거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위원님들 관련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앞서 가수원 빼올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비에 특별교부금 지원이 확정됨을 증거할 수 있는 공문 사본정도는 봐야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있다면 날짜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저희한테 공문을 5월 14일날 통보했는데 저희는 5월 15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필요하다면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5월 14일과 15일이 사실이라고 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 총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 아니고 사업추진 총액의 일부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안올리고 다음에 반영해도 무방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총액이 바뀐 게 아니라 사업비 총액이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해당사업의 총액규모도 물론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산출기초에 대해서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해당 국을 심사할 때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수원 빼올약수터 관련된 특별교부금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산출기초자료를 미리 요구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빼올약수터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을 책정하고 지금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다 예산편성하시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사무혁신 OA가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사무혁신 OA가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실이 OA화 돼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OA시설을 안 한 실ㆍ과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OA가구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방향을 잡고 우선 작년에 열심히 일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부서가 있습니다. 5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우선 그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OA가구를 설치하는데 그 재원은 상사업비 중에서 20%는 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침 하에 20%를 선정했는데 해당 실ㆍ과에서 직원들의 의사를 들으니까 직원들이 20%에 해당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OA가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상을 탄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하고는 약간 빗나갔는데 어쨌든 상사업비를 탈만큼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OA가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한 것은 OA가구라 하면 직무를 보는 과에 전체적인 사무기기 책상 의자 등을 다 총괄해서 말하는 거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부분적으로는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이 초과된다고 하면 의자 같은 것은 재활용하는 방법도 택할 수는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물은 취지는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재난관리과가 전부 OA가구가 올라왔었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그 OA가구가 올라온 교통관리과, 교통기획과에서 중복된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중복해서 OA가구를 구입한다고 올라왔다면 이 예산은 당연히 안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OA가구를 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409쪽입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예.
구우회위원
장미연 위원님, 아직 발언 마치지 않았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가능하면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말씀을 질의해 주시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미리 부탁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이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부분 그리고 기획감사실 부분 가능하면 그쪽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될텐데 현재 진행중인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 OA가구와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중복된 예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입니까? 지금 중복된 추경예산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인데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관리과가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런데 OA가구는 한 20명정도의 정원을 갖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거기에서 20명이 초과돼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자 같은 것은 재활용함으로써 2,000만원 범위 안에서 OA가구를 시설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부서하고 협의했던 그러한 사실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사무기기를 새로 구입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해 주는 부분에 대한 상당히 심도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서구청 안에 있는 사무기기가 각 동에서 사용하는 사무집기랑 과연 얼마만큼 차별화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동에 가면 상당히 낙후된 의자나 책상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상사업비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서비스하는 동의 그런 부분도 이런 상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자전거 구입 이 안이 예산안에 올라왔을 때, 이것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은 실장님 언제 아셨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저희한테 부기정정 요구를 내서 저희가 접수했을 때 알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집이 다 발간돼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뒤에 그것을 아셨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된 뒤에 그렇게 됐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에 직접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장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유명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후에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지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 소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주셔야지...,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장
지금 이 시간은 예산안책자 79쪽과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책자 11쪽 통합관리기금도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금안하고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으로 한정된 거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포함이 안된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장
포함해서 하는 거죠.
명현
유명현위원
기획감사실 소관까지요?
치상
최치상위원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연일 행사 그리고 많은 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90쪽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시비보조에 배움터지킴이사업, 쌈지축제지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그런데 배움터지킴이사업에 관계된 학교가 10개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학교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연초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받아서 실시하게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선정된 학교를 보니까 서구는 서구 을과 갑으로 나누는 아주 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구을 지역에 있는 학교가 7개교, 서구갑쪽에 있는 학교가 3개교인데 그러면 서구갑지역에 있는 학교는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편차가 생긴 겁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있습니다. 여기다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갑과 을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갑ㆍ을을 고려했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올려서 중등교육과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 같으면 갑ㆍ을을 고려할 방안도 있었을텐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고려가 안됐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실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천, 탄방, 둔산, 갑천, 갈마, 문정 둔산지구에 집중되어서 편중되어 있고저쪽에는 관저중, 봉우중, 내동중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한 배움터지킴이학교 운영에 보다 바람직한 교육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적인 편차나 지역의 평등을 위해서 분포를 널리해서 여러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95쪽 하단에 보면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 감리비가 3,2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공원내 인조풋살잔디구장조성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 감리비 해서 인조잔디구장 풋살구장 조성에 따른 감리비 96쪽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95쪽에 있는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의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남선공원하고는 상관없이 작년에 2회 추경때 갈마근린공원으로 국민생활체육공단에서 7억 8,186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예산편성지침에는 시설비 내에서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 부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전기공사비가 2억원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공사비 감리비는 별도로 계상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2006년도 10월 대전광역시종합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 실에서는 사업비가 늦게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억 8,186만원 중에서 목해서 감리비를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이체나 목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로 3,2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고 7억 8,100만원의 공사비를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사용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 감사에 지적돼서 저희가 시기를 명시이월한 이후에 지적됐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조금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만 시기가 명시이월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갈마근린공원에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면적이 부족해가지고 체육공단에서 지정한 것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배재대학교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중에 배재대학교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갈마공원내에 조성하기로 한 면적부족으로 인해서 배재대학교를 사용 허가받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은 서구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비 6,000만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업비로 해서 건축비 사업비를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저종합복지관이 개원한 지 1년도 안 돼서 보강공사비가 다시 1억 6,000이 올라오는 등 이러한 예를 봤을 때 이렇게 7억 8,000이란 큰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조성공사의 감리비가 애초부터 서있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작년 10월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쓰지 못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옛날에는 401 목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와 함께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만 안된 예산 같으면 금년에도 시설비랑 감리비를 7억 8,000 가지고 뽀개서 세웠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예산은 목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세우고 시설비 중에서 이 부분이 남아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편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 10월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 6,000만원이 올라와서 거기에 창호공사로 해서 5,000만원, 밸런스탱크 증설로 해서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물론 상임위에서 공사비 5,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추가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신중성과 시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영장을 작년에 개원한 이후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타산이 맞지 않는다, 적자운영이다라는 등등의 아주 강한 민원이 발생됐었고 저희 상임위쪽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균열 등 누수현상이 심하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씩 방문했을 때 동절기에 결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자로 인한 결로인지 그런 것을 구분하기 어려울정도로 많이 얘기됐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적어도 1년 운영한 이후에 누수현상이라든가 창호공사가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적합하게 대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설계가 미숙했다거나 하자보수로 보기에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영장은 지하에 파고하는 것이 정상인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게 하기 위해서 1층에 하다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열손실이 많고 두 번째는 저희가 최대 인원을 시간당 84명으로 설계했습니다만 아침 6시에 가면 평균 139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명 정도가 더 오는데 이분들이 더 들어감으로 해서 물이 넘칩니다. 넘치는 물을 12시나 1시쯤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밸런스탱크를 묻어가지고 이 물을 다시 활류해서 쓰고자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물의 낭비 이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이고 수영장 창호공사는 지금 현재 열손실에 의해서 가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중창을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1년에 가스비를 700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는데 5,000만원 시설비를 투자하면 약 7년에 걸쳐서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생각은 시설비 대 투자비 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가스를 절약하고 물을 절약한다는 이런 측면이고 우리 실무부서입장에서는 이런 개선점이 있는데 안하고 있으면 제 자신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해 주셔서 수영장의 수지도 개선하고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건축에 있어서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또 열손실이 커서 그것에 대한 대비로 우리가 이런 보강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두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열손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1년에 700만원 절약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받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내역을 받았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돈이 한 2,000만원 들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사를 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 공사를 하기에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어떤 정확한 계산이 없이 1년도 안 돼서 재공사하고 재공사하는 이런 시행착오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데이터적인 자료를 만들고 이런 공사를 했을 때는 어떤 적법성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이론적인 것만 갖고 공사를 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장님께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장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내 인조잔디 풋살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고 새로운 잔디로 개선하시는 겁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카페트가 깔려있는데 망가졌기 때문에 인조잔디 공사를 하고자...,
이광복위원
이것을 풋살경기장으로 하면 몇 개 정도의 면이 나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현재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면은 4개면입니다. 그런데 저희 설계는 3개면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현재 풋살이란 경기가 4인에서 5인 축구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미니축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인에서 7인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족구하고 비교해서 현재 대전시 내의 풋살동호인하고 족구동호인하고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족구동호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풋살이 요즘 들어 폭발적으로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남선공원풋살경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풋살전용경기장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거기다 족구대를 설치하면 족구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풋살경기장을 조성하시면 경기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사용료 의결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남선공원내 수탁업체가 계속적인 적자로 운영면에서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새로운 면으로 공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셔서 수탁자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개선해줘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이중창에 대해서 기능보강하신다고 5,000만원 하셔가지고 현재 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인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열손실과 여름에 직사광선으로 인한 뜨거움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쪽에 가스에 의한 만성적인 열손실을 계산할 때는 지금 태양열을 병합해서 난방시설을 갖춰 볼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선빙상장에는 태양열을 해가지고 열효율을 높이고 가스비를 절약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체육센터에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추후로라도 한번 검토하셔서 차후에 다른 분이 수탁을 하시더라도 구청에서 직영하지 않는 한 계속 수탁사업을 하셔야 할텐데 검토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97쪽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해서 시비 2,000에 구비 1,6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역시 문화공보실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됐거든요. 청소년상담실 운영 상태에서 이 지원이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제가 요지를 잘 못 파악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연 360만원이 지원돼서 도마2동 마을금고 지하에서 자원봉사자로 운영해서 급식비 일부분하고 연말에 청소년 상담사례집 책자를 발간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대전에는 시에 하나만 있고 구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의 일정부분을 확보했을 때 기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시비와 구비가 50% 그러면 국비를 4,000만원 주시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입안하게 된 건데요.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받아서 4,000만원을 합치면 국비 4,000만원 주겠다 이래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360만원에다가 1,64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을 만들고 시에서는 이미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000만원이 되면 내년 1월에 4,000만원을 국가기금에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안을 한 사업인데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위원님들이 상담실에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매우 적을 것이다,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운영하면 우리 구비가 25% 투자되고 국ㆍ시비가 75% 투자되는 만큼 이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거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쪽에 청소년상담실이...,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제부터 지원센터입니다.
이광복위원
지원센터 그 부분이 상주해서 청소년 상담할 사람이 상담심리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자로만 돼 있는데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자격증 제한은 잘 모르겠는데 전문인력으로 2명이 계속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청소년상담센터를 제가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시설을 다시 바꿨더라고요.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국무총리산하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을 육성하셔서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도 하루에 시간제로 나오더라도 근무수당을 줘야만이 사람들이 상주해 있지 요즘에 어떤 사람이 무료자원봉사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내년에 4,000만원 지원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시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시면 이런 부분을 좀더 확고히 하셔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94쪽 축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밭문화제 과목정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길놀이 행렬 구성 및 서구한마당이 서구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이 금액에 맞게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는지, 하나고요. 질의할 부분이 많아서 메모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쌈지축제 지원관련 가으내축제라고 해서 시ㆍ구비 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으로는 지금 설명자료에 설명된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설명자료에 지금 풀어놓은 부분을 행사를 마칠 수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적정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 우리 서구에서 시 계획 아래에 같이 하는 축제 포함해서 한 1,000～2,000만원 단위 이상의 축제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모든 축제가 둔산, 월평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메인축제는 다 그렇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구청장님 구정방향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둔산과 비둔산 간의 차별화를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축제만 놓고 볼 때에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가보면 그 행사가 그 행사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는 분들만 계속 오는 것 같고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녀회는 와서 밥만 하고 지역에 조금 동정자문위원정도 되는 사람은 와서 앉아있고 출마할 사람들 와서 명함 돌리고 이렇게 획일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전액 구비 3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체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구 구민생활체육관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긍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애시당초 그것을 지을 때 그 시점하고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열손실 방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창호를 한다, 결로방지를 위해서 추가공사를 한다, 물관련 공사를 해서 밸런스탱크를 설치한다라고 한다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인원도 한 80명정도 예상했었는데 한 137명정도 물론 아침시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추후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적자가 되니 이것을 올려줘야되겠다라고 할 소지가 없는 것인지? 이런 공사까지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일부 삭감은 됐지만 예결위가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두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상담사 두명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담 외에 긴급구조, 치료, 자활, 법률서비스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가능한 얘긴지, 그렇습니까? 법률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쿨폴리스라고 해서 학교당 한사람씩 배정해서 1만 5,000원씩 일당을 줬을 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교내외 순찰, 상담,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고민해결 이게 실효성이 결여된 듯한 거창한 내역으로 꾸며져 있는데 과연 이돈으로 가능한 것인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처음에 질문하신 한밭문화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한밭문화제를 하면서 각 구에서 일괄적으로 예술단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금년 4월말 기자간담회때 축제를 안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돼야 합니다만 저희가 우리 계통쪽으로 연락을 받지 못해서 이 예산은 삭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하고 상의한 결과 금년에는 한밭문화제를 안하겠다하니까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쌈지축제의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 축제로 3,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서구에서 지금 개최되는 축제는 대보름제, 걷기대회, 갑천문화제 세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과 을 중에서 을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을에 치우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공연장이 샘머리공원이나 천변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체육대회가 시 생활체육협의회 건데 구에서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이 부분은 쉽게 맞습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4,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 300만원은 어르신들이 출전하는데 츄리닝이 없다고 해서 어르신 160여명이 출전하는 데에 따른 츄리닝지원비만 저희가 하고 모든 행사는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구별로 4,000만원씩 구청을 통하지 아니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청장님 결재나 윗분들 결재를 맡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제 생각은 축제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 서구청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 세번째는 전통문화창달 문화의 계승에도 뜻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갑천문화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빛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기능보강의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는 것도 물론 물의 낭비방지 그다음에 가스비절감 두가지가 있지만 이것 외에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돈 이상으로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것이 적자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은 가스비가 1년에 700만원 물은 물 값 자체로만 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그냥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치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보다는 더 많은 물이 없어진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경영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의 법률서비스까지 가능한지 이 부분은 현재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인력을 끌어다가 통합지원체제로 구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쿨폴리스 이 부분은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하신 사항으로 이 예산은 전혀 구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시비하고 교육부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을 하신대로 체육센터기능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경영개선이라든지 운영의 묘가 더 살아나서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이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상의 문제를 내세워서 우리 구나 의회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상담실 운영 이것은 저 개인의 견해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거창한 것보다는 지금 제출한 예산에 맞는 구성 아이템으로 산출내역을 표기해 놓으시는 게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자위에서 이미 예비심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가 실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이 아름답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제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예결특위 위원님들에 대한 시간배려 이런 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능력있는 실장님으로서 실장님에게 권한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1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학교문고지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약 14개, 15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 돈을 집행했습니다. 15개 학교는 어디냐? 다 특정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의 장은 학교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죠. 따라서 아까 어느 분이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위해서 균형있는 감각을 갖고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구청의 실장입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교육청에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서부교육청이 됐든 대전시교육청이 됐든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이 됐든 그들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행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요구한다고 해서 자기 권한도 아닌데 실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대책 아니냐? 따라서 실장님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과 같은 견지에서 말씀드리는데 행자위에서 심의할 때와 지금 답변내용이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97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면서 용어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대전시 서구 종합지원센터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지는 않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청소년상담실이고 이것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될 크게 두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한 와중에 66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면적을 늘린 것이고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하려면 1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 다음 구비가 2,000만원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종합지원센터를 해서 현재는 미비하지만 앞으로 잘 확장시킬테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그래서 미비한 기왕에 360만원만 투자했던 것에 1,640만원을 더 추경에 계상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답변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정확한 답변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그 점을 명쾌하게 이해하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9쪽 도솔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수탁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수탁료가 줄어들었네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개관을 하면서 홍보도 잘되고 해서 많았었는데 또 운영상 하면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헬스강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람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 체력단련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익이 난 것을 50%씩 나누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줄어들었으면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코치나 감독이라고 하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강사.
봉권
유봉권위원
그분들의 능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작년에는 처음에 개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작년을 대비해서 구에서 수탁료를 1,000만원정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연말에 회계사를 시켜서 회계검사를 한 결과 수탁료는 387만원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당초에 세웠던 1,000만원에서 630만 5,000원을 감하고 378만 520원 받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세입을!
봉권
유봉권위원
1년에 380만원 수입이면 완전 적자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378만원 그러니까 760만원을 벌었다는 얘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떻게 760만원을 벌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50 대 50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득금의 50%만 구에서 수탁료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가 한 2,000만원정도 벌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을 구에 내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760만원정도밖에 못 벌었기 때문에 380만원만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연말에 가서 회계검사가 되면 내년에 다시 조정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1년 동안에 그 큰 덩어리에서 380만원밖에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면 완전 적자인데 우리 구에서 직영할 의사는 없나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직영을 하면 사실은 더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은 체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는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구민들의 건강증진, 복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내내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90쪽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이름만 틀리지!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희가 세군데에다 위탁을 줘서 방과 후에 과외를 못 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데 2,6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은 당초에 예산이 가내시가 되고 또 4월정도 되면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차액 2,620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교실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온 사항이고 그 밑에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는 옛날에 지도자에 대해서 돈을 똑같이 지급했었는데 현재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이 1급, 2급, 3급으로 구분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차등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분이 계시는데 전부 1급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지금 현재 탄방청소년문화의 집은 2급, 삼천청소년문화의 집은 3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분을 15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배움터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상담한 학생이 몇 명정도 되요? 90쪽.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상담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배움터지킴이 사업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스쿨폴리스라고 해서 퇴직교원이나 경찰관 이런 분들을 가지고 교내외에 방과 후에 순찰 및 상담활동을 하는데 상담은 거의 안 되고 폭력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을...,
봉권
유봉권위원
예방...,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다가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피해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이 투입돼 있다고 돼 있길래 상담하는 쪽으로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가깝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게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실장님, 한밭문화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전시에서 한밭문화제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언제 통보받으셨다고 하셨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까 4월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시장님이 기자간담회에서 4월말에 금년에는 한밭문화제 개최를 안하고 개선방안을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 획기적인 개선된 방법으로 한밭문화제를 개최하시겠다 이렇게 한 사항은 보도를 통해서 접한바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1차 추경예산안이 구에 언제쯤 도착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보조내시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조내시하고 상관이 없어도 이것을 추경에 올릴 때는 검토해보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추경에 올린 사항은 돈을 더 세워달라고 올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 항목을 행사지원비로 바꾸는 항목인데요,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요, 민간행사위탁보조를 하니까 입찰을 꼭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0만원이 있으면 이 돈의 11%인 약 110만원을 조달청하고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행사지원비로 하면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위탁을 줘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원에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면도 있지만 문화원은 몇 년간 행사를 하다보니까 노하우도 있고 거기에는 깃발이나 도구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자체하고는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조달청에 조달 수수료만 날리고 또 입찰을 보느라 시간을 끌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밭문화제가 취소됐다는 것은 못받았기 때문에 행사보조위탁비로 섰던 것을 행사지원비로 과목을 정정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미 시에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시장님이 언론에 보도한 것을 금년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저희는 시하고 연계해서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삭감하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실장님, 한밭문화제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모든 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제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또 민간행사보조비로 과목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행사지원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또 민간행사보조비로 과목정정한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얘기가 전혀 저희 생각하고 틀린 것은 아닌데요, 저희는 시장님이 언론보도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위에 시청에 우리하고 연관된 과가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행사가 취소됐다고 해도 이 돈은 2회 추경때 저희가 다른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저희가 전화로 확인했더니 ‘금년에는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공무원들이 탁상공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94쪽하고 96쪽에 관련해서 김석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대전시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한밭문화제에 대한 취소결정과 그리고 또 올해 축제에 대한 용역을 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 실에서 한 게 아니고 혁신정보관리과에서 서구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서구관광콘텐츠하고 축제개선방안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세미나를 해서 중간보고회를 한 적 있습니다. 이중에서 배재대학교의 정강환 교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서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가 몇 종류나 있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3개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3개죠. 본 위원도 물론 축제나 행사에 참여를 해보면 어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동원에 의한 그러한 축제나 행사가 되는데 또 일부 몇 개 단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문화예술 쪽 단체에 1회적인 행사지원용으로 해왔던 그런 축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석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쌈지축제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축제 그런 부분도 보니까 프로그램내용이 거의 거리축제,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방문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축제문화라든가 아니면 공연문화라든가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도 조금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아까 이광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심의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닌데 남선종합체육관의 경우에도 과다한 공과금 그다음에 에너지의 낭비성 문제때문에 솔직히 본 위원이 직접 제안을 해서 3년, 4년만에 결실을 거둔 것 중 하나가 산자부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1억 2,000 받아서 태양열설비를 이용해서 에너지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또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이광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림동 소재 체육센터의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한 항구적인 방안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태양열시스템 이용하든 또 다른 절전설비를 이용하든 시간 있을 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네가지 정도 일괄 질의를 드리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2쪽 보시면 아까 장미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단 OA가구 사무자동화 가구 문제에 대해서 일개 부서에 관계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부 과만 제외하고는 상사업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2,000만원씩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불용품매각대 해서 개인용PC 외에 74종 26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출과 관계없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쪽 자율방범대원 대원복 추가구입 여성해가지고 1,330만원 이게 자율방범대원은 인원이 지금 열사람씩인가 열벌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각 동 자율방범대마다 인원 구성비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분할 지급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획일적으로 열개씩 지급했다고 하면 이게 기준이 돼서 추후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올 소지가 없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관학협력연구사업 운영해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단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22쪽 불용품매각대금내역과 127쪽에 자율방범대원 원복 구입 그 내역하고 관학협력연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쪽 불용품매각대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2월 9일 개인용 컴퓨터외 74종 377점에 대한 불용품을 매각해가지고 세입을 잡은 건데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대한종합상사 이남용씨라고 동구 성남동에 있는데 이 사람이 견적입찰해서 세무과로 낙찰돼서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자율방범대원 대원복 구입해가지고 추가 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어차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율방범대 남성대원은 본예산에서 1,61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2월 1일 23개대에 각 70만원으로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대원의 경우 그러니까 남성대원에게만 근무복을 지급했다 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성대원에게도 근무복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복 통일로 소속감을 부여해서 여성방범대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거기에 나와있겠지만 1개대에 열벌씩 해서 7만원 해서 19개대 해서 1,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관학협력사업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구정현안을 공동연구하면서 외부전문가 학술적 이론과 우리 구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해서 구정현안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연구과제 선정은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각 실ㆍ과로부터 당해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두건정도씩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구비 50%, 연구단체에서 50%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그동안 것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9월 14일날 대전대학교하고 상호발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서구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시책을 분석해서 구정에 활용해왔는데 그때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학협동연구에 관한 규정을 상호체결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가까운 예로 우리구 관내에도 배재대학교가 있고 대학교와 용역 같은 것을 여러 가지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50%를 자부담하면서 용역제안을 해오는 학교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2001년도 그때 당시에 그쪽하고 상호발전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동안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사회 방향이라든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방안, 주차료 자동징수 시스템 도입방안,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에 관한 것, 서구브랜드슬로건 제정이라든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참여 증진방안 등 그동안 죽 50 대 50으로 해가면서 정책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협약체결관련해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과제를 개발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조금 제가 의문나는 사항을 더,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자율방범대원의 피복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틀리고 금액을 떠나서 이게 근간이 돼서 다음 예산이라든가 추후에 이런 부분에 어떤 요구가 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관학협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특정대학의 교수진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은 아니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실무적인 노하우가 더 많은 집행부공무원들이 오히려 낫지 책상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실무행정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그 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됐고 아까 방범대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여성방범대원 대원복 열벌이라는 숫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 자율방범대는 남자가 23개대가 있고 여자가 19개대가 있는데 동별로 인원 말씀하신 자료는 필요하시면 바로 김석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추후스케줄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부구청장 2급, 5급 해가지고 9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삭감된 게 없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뭐를 잘못파악하고 있는지 뭐를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장미연 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직책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금년 1월 1일에 1과가 증설됐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 분과돼서 1과가 증과되고 전 부구청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갔거든요. 현재 공로연수기간중이기 때문에 보수는 다 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또 현재 부구청장이 오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신 부구청장님한테도 직급보조비가 그대로 지급되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부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모든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직급보조비가 우리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참가비 보상에 어떤 명목으로 이것이 쓰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고요. 143쪽 세입부분에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자본 매각 1만주 해가지고 1,348만원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혁신관리과 거죠?
미연
장미연위원
혁신관리과.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연
장미연위원
예, 143쪽에 있는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151쪽 여기도 혁신관리과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공모 해서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참여나 자치 아파트나 여러 가지로 공모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가 어떻게 전달되어 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잠깐만요. 장미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혁신정보관리과 소관이 이어서 따로 있거든요.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시작할 때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과별로 하는 겁니까?
치상
최치상위원장
예, 과별로 하는 거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우선 행정지원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127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보상 해서 급식비, 교통비 해서 6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행자부에서 해마다 주관하는 건데요, 우리 행정단계 축소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하면서 그간 전환역사이지만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것을 해마다 한번 씩 박람회를 행자부 주관으로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최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실비 지급이 그동안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관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하는 동에 내려지는 예산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이게 동 전체가 다 가실 수는 없을 거고요, 저희들도 각 자치센터별로 해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도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동을 집중 육성해가지고 그런 해당 동에서만,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에 가가지고 우리도 부스를 설치해놓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말에 주민자치센터활성화하는데 평가 이런 데에 전부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5,000원 곱하기 4식 해서 200명을 산출했거든요.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5,000원 하면 대개 급식비 예산 세울 때 1식당 5,000원 하고 4식이면 한 1박 2일정도 속초 이런 데까지 가니까 이렇게 해서 200명은 우리가 시범자치센터 추진하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참가하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산출하는 거죠.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스설치를 해서 참가하는 데에 선정된 동에 5,000원 곱하기 4식이면 1박 2일 잡고 200인이라는 것은 그 동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을 여기서 예상한 명수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자세하게 여쭤보는 것은 해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계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차를 동원하고 인원을 동원해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또 동이 선정돼서 부스를 설치하고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2020비전에 보면 상당히 큰 비전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자치센터박람회를 견학하고 와서 우리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지가 반영돼서 이러한 예산들이 무색치 않게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행정을 하다보면 대개 자체에서 개발하고 이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연수라든가 타 자치단체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먼저 잘한 데 또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아놓은 이런 곳을 가서 봄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구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데 가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우수작품으로 출품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금방 거기에 갔다와서 물량으로 어떻게 딱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욕심일지는 모르고요. 다만 그런 사례를 접함으로써 느끼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시 거주지에 돌아오면 거주지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어떻게 좀더 낫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의 어떤 발상이랄지 이런 것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다면 많은 비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투자해서 타자지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600만원이란 예산이 우리 전 주민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치고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 돈이 6,000만원이 됐든 6억이 됐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한은 투입을 해서 이러한 박람회를 견학하고 와서 우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접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시되는 이런 박람회 참가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지 말고 참가해서 얻어온 것을 실용화해서 프로그램화시키거나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각 동에 아니면 자치행정국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슈화해서 바람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리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 행자부에서 개최결과를 유인물로 발간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우수사례 또 미흡한 사례, 미담사례 이런 것을 발간하면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특화해서 앞으로 서구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장미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박람회 해서 강원도 속초로 가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해서 부스 설치가 각 23개동에서 우수동 한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대전광역시 서구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서구 부스를 하시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작년 같은 경우 익산에서 했을 때는 갈마동을 선정해가지고 부스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국장님께서는 부스설치로 서구를 홍보하시겠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거대한 5대도시안에 들어가는 서구가 과연 지금 부스설치와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갖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23개동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박람회에 참가할 동 공모를 합니다, 희망하는 동! 응모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동이 가서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렇죠, 한 동을 선정하실 거죠? 두개동입니까, 한개동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한개 내지 두개 동으로, 동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분석해서...,
이광복위원
당초에 잡으실 때 부스설치, 홍보물 제작이 1,2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 잡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자치센터박람회에 가본 결과에 의하면 200만원가지고 한개동이 갔을 경우와 만일에 두개 동이 참가해서 뽑혔다면 이 200만원갖고 부스설치하고 홍보물제작비로는 택도 없는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부스설치를 개최하는 시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지 아니면 저희가 임대료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200만원에 홍보물제작비하고 저희들이 자료집하고 모든 것을 설치했을 때 구청에서 지원금 200만원 갖고 과연 가능한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부스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000만원 돼 있고 이번에 200만원 추가로 한다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못봐서 잘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1,200만원 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27쪽에 깨끗한 동네 만들기사업 평가 시상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사업발굴을 위해서 최우수동 한개, 우수동 한개, 장려동 한개 이렇게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진대회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동네 만들기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고 특색있는 비예산 소규모사업 위주로 자생단체 등 다수 주민참여를 유도해가지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동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한지나 가로수 및 전통식물 식재라든가 야생화 꽃길조성이라든가 도로변 계절꽃식재, 화단 주요도로변 취약지 환경정비, 유개승강장 불법광고물정비라든가 거리환경지킴이 운동이라든가 불법쓰기 투기 계도활동 등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보상금을 한 것은 읍ㆍ면ㆍ동 기능이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하면서 자꾸 약화되고 해서 도시환경쪽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동간 경쟁이랄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우리동네를 깨끗하고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적지만 시상금을 마련해가지고 경쟁을 유도시켜서 동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까지는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사업으로 각 동에 예산을 약 500만원씩 편성해서 참여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요, 2005년까지는 동별로 획일적으로 500만원씩 지원해서 그 범위내에서 살기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이 2006년부터 특히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 동장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그때는 동장이 지금 같은 주민자치센터 형태는 아니었죠. 그때만 해도 광고물이랄지 청소랄지 화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동에서 했었거든요, 또 사업비도 있었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화하면서 그런 기능들이 구로 몰리고 일부 민원기능하고 복지기능만 남다보니까 사실 도시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예산도 없이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동네 가꾸기사업을 한다든가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비예산사업이라 하면 주민참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화라 하면 지원보다 주민들 스스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스스로 투자도 하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목적의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2005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 재정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서구는 first-seogu입니다, 맞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최우수동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우수동이 많이 나오려면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first-seogu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과 127쪽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관계 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도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익산에서 개최한 박람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한개 동이 선정돼서 부스설치 및 구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거기 홍보용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준비했던 책자가 상당히 지난 책자를 배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만약 속초에서 우리 구에 어떤 동이 선정될지 모르지만 우리 구를 홍보하는 책자만큼은 지난번과 같이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참가자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명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선정했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유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주민자치위원수가 한 400여명 됩니다. 100% 참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50%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200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렇게 예상해서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은 이런 보상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별로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했는데 점진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저희들이 철저히 수립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차질이 없도록...,
명현
유명현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보면 예산서 173쪽에 동 소관 이것도 같이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동별로 일괄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렇죠? 각종 행사참여자 급식해가지고 23개동 이렇게 했는데 물론 증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23개동이면 동별로 거기에 맞는 일괄적인 지급을 했을 때는 이러한 증감에 따른 문제점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127쪽 깨끗한 동네만들기사업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상을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동으로 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동으로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동으로 하면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상했을 때 3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셨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우수 동에 대한 어떤 보상적 성격으로 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거니까 사업비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동장님 재량으로 복지쪽에 쓸 수도 있고 다른 동네분들 위해서 식비로 쓸 수도 있고 그러한 시상금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시상금이니까요.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30만원, 50만원 줘야 액수가 너무 적어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최우수동 한군데를 선정해서 한군데로 몰아주면 어떤가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129쪽 세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33쪽에 시세징수교부금이 목표 초과달성해서 받은 것 맞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여러분과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 2007년도 우리 구 징수목표액이 2,229억 1,300만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가 한 1,937억 3,400만원, 구세가 291억 7,900만원입니다. 2006년 대비 시세는 6.6% 다운됐고요, 구세는 2006년 대비 한 2.8% 상승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가지고 징수목표액의 증감사유는 시세 같은 경우 감소를 했는데 2007년도에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ㆍ등록세율 감면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취득세율이 2%에서 1%, 등록세율이 2%에서 1%로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 9월부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구세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것으로 2.8% 전망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200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 이후 아파트신축으로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로 복수동 천일베리굿아파트 574세대가 2006년도 9월 30일날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탄방동 아르누보펠리스 173세대 그리고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제곱미터당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적용율이 5%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로 인한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 설정되고 해서 금년도 징수목표액 2,229억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2007년도에도 시세징수교부금이 목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139쪽 혁신정보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세입에 143쪽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자본 매각 1만주에 대한 세입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51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공모 1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국비보조금을 받고 하는 동을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단체나 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계획서가 있으시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대전종합정보센터 K3i 출자지분 매각 1만주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명이 대전종합정보센터유가증권을 저희들이 1만주를 출자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평가가 당초 대전광역시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 조례가 97년도 8월에 돼서 민관산학이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대전종합정보센터의 우리 구 출자 지분 매각에 대한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초 주가의 가격보다 상당히 다운돼가지고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그때 대전광역시하고 4개 구에서 공동출자를 했습니다. 법인 설립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매각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당초에는 한 5,000만원정도로 했는데 계속 정보센터운영이 부실화돼가지고 매각하지 않으면 그나마 어려운 입장이 돼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금액을 세입에 잡은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주식을 매입할 당시하고 재산손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주가 평가액을 5,000만원으로 해서 출자했습니다. 사실상 3,600정도 손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곳저곳에서 지적이 되고 그래서 그나마 이것이라도 빨리 매각해서, 네다섯번 유찰이 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항간의 얘기가 관학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민관산학이 출자를 해서 이런 투자 자본을 가지고 운영한 상태에서 부실 운영될 때까지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때까지만 해도 1997년도 당시면 IT쪽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때거든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보센터를 설립했는데 그동안 재정운영 그런 사항 등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이게 대전광역시하고 우리 구에서는 광역시의 출자협조요청에 의해서 출연을 했는데요, 이런 경영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이 문제는 실패한 그런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주관해서 각 구청에 출자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시에서 이런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라고 하는 건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조요청은 왔다하더라도 각 자치단체의 결정이니까 거기서 협조요청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이라든가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하는 사람들로서 뼈아픈 사례로 기억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유가증권에 대한 깊은 상식은 없지만 우리 관에서 이런 유가증권을 매입해서 그런 이익을 창출한다는 발상은 참 믿기 어렵고 좀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대전시의 권유이긴 했지만 결정권은 우리 구청에서 가졌지만 이런 출자를 요청해서 출자한 자본이 시급하게 매각해야 할 처지까지 부실운영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체적으로 져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 대책이나 아니면 향후 어떤 쪽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하시는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 문제가 어떤 개인이 단독에 의해서 출자결정되고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 그때 그때 현실 속에서 상황이 부여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단체별로 접하면서 개인이 결정하는 것처럼 무슨 위원회 이런 것 다 판단을 해가지고 의결사항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 그 책임이랄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물론 혈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증권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사실상 적절치는 않지만 그때 당시 사회분위기로 봐서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조를 해서 IT강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전체적인 국가적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출연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책결정한 사람들이 죽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책임을 묻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전임자를 추적해서 어떤 책임성을 묻는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항상 접근하는데 물론 이런 출자를 해서 만약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했다라면 아마 우리가 굉장한 세입으로 해서 지금 혁신정보관리과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텐데 사실 이렇게 부실운영 상태에서 처음에 우리가 출자한 부분보다 상당한 액수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한 프로테이지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은 전임자들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공유재산부분 손실에 대한 것은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명히 많이 거론됐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에 대해서까지만 제가 책임을 독려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은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이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주민 주도의 창의적인 마을만들기를 공모하는 겁니다. 우수계획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성공사례 창출을 확산하는 건데 결국은 애향심을 유도하고 추진과정에서 지역만들기 핵심인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참여대상은 아파트나 소규모단지, 자연부락 등 마을단위 10명 이상이 연서하면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수계획을 선정하는데 5개마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마을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이 1억으로 돼 있는데 말씀드린 바과 같이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모해가지고 사업기간이 6월 1일부터 접수를 1개월간 6월 30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이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마을환경개선사업 등이고요, 소규모쉼터라든가 문화공간, 꽃밭 등이 되겠습니다. 공모계획 설명회 개최는 6월 4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6월 11일까지 구성하려고 합니다. 10명이내정도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중심으로 선정협의회를 구성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1개월간 공모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공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동단위로 하고 있는지, 단지별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홍보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연
장미연위원
예.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서구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우선 온라인으로 주로 하고 그리고 각 동에 공모계획을 시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무슨 단체위원회라든가 회의시에 홍보토록 하고요, 또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설명 듣고 거기에 맞게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최대한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 예산에 대한 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4일날 설명회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하시는 취지는 좋으신데 과연 공모의 한계성이 우리 위원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어느 행사나 그런 데 가 보면 항상 그분들이 그분들이더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주민의 참여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 분들 외에 진정으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는 구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단지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나 동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달리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동이나 관하고 밀접하지 않은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져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행사냐, 사업이냐 그런 편파적인 여론이 조성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참여하는 것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곳이든 10명 연서로 해서 마을단위든, 아파트단위든, 동단위든 다 참여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속속들이 홍보가 돼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가꿔보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그러면 굉장히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에 일단 응모하기 전에 홍보를 진짜 활성화시켜서 우리 서구민이라면 이러한 사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51만 구민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홍보방안까지 제안해 주신 장미연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동원해서 본 사업이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죄송합니다만 짧게 질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151쪽 훌륭하신 장미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이 신설사업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160개 시범마을을 선정하려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127쪽 아까 깨끗한 동네 만들기사업 평가 2005년까지 한 것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127쪽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없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동에 줘서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서 2006년도부터 그 재정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동네 깨끗하게 만들기 운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마련해가지고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비를 5,000만원 들이고 시비 5,000만원해서 이 1억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나 깨끗한 동네만들기 사업에 2005년까지 한 사업이나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나가고요...,
치상
최치상위원장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 조절상 중복되는 내용은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정되지 않는 동이라도 큰 타격이 가지 않게 공정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유봉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정한 심사가 돼서 훌륭한 아이디어가 공모에 당첨돼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15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59쪽 지적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165쪽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올라와있는 4,500만원 이 부분은 집행부의 자발적인 계획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안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체수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지난번에 이 예산 세울 때 애시당초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의원의 제안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일시에 이것을 전부 삭감해서는 모양이 좋지 않겠다 또 외부에서 요청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한 50%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불과 반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의원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본회의장에서 토론까지 해서 삭감시킨 부분을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외부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한 프레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안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 이 예산이 동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3개동에서 한개동도 안 빼놓고 전부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실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동안 통ㆍ반설치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통ㆍ반장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끝에 반장들은 7,700명정도로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까지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고 통장이 7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선에서 지금까지 지역동향이랄지 지역소식을 전하는 뜻에서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전광역시 5개 구를 볼 때 전부 통장님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만 이것을 중단했을 때 또한 동행정을 추진하는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반영된 것으로...,
석운
김석운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FM대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의회 의원과 언론사와의 처음에 좋지 못한 그런 감정싸움 비슷한 부분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습니까? 물론 국장님이 오시기전에 발생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면 애시당초에 우리가 100% 전부 깎을 때 지금 삼자입니다. 집행부, 의회, 언론사! 그 시점에서 전부 다 깎든지 아니면 서로 잘못을 조금씩 인정을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괄 전부다 살려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지금 루비콩강을 건넜다, 서로 찍을 대로 찍고! 지금 언론사 기자 아까 저 뒤에 와있었잖습니까? 대전일보 황해동 기자! 물론 취재 때문에 왔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기 때문에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언론사와 의회와의 갭을 오히려 더 벌려놓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자발적인 안으로 해서 이것을 1회추경에 올렸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공은 이미 의회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행정하는 사람이 정치적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또 다시 이게 예결위에서 각 위원님들마다 견해가 다 틀리겠지만 여기서 통과가 되면 되는 대로 부결되면 되면 부결되는 대로 본회의까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재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제고를 하시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더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상임위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셔서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살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깎자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얘깁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또 하나는 지금 문고가 있는 16개동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250만원씩 내려와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문고가 없는 동이 23개동에서 7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한번 몇 군데 동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우선 물리적으로 어려운 데가 있고요, 공간이라든가 인력수요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내려온 예산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7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워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이 예산안에는 본 위원이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 예산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23개 동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한두개 동은 아마 비가 새고 물이 새가지고 그런 부분도 먼저 처리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탁구대 같은 게 지금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물론 누가 됐든 간에 그 지역에서 의원님이 됐든 아니면 집행부의 공무원이 됐든간에 그 지역을 위해서 다른 의원이나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서 이것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똑같은 레벨에서 일을 한다고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집행에 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급한 사항을 제척해놓고 탁구대와 같은 것을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홍보용 그것은 그냥 위원님이 권면해 주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탁구대 및 식탁, 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둔산2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세웠던 예산 일부를 삭감해가지고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굉장히 이것을 필요로 해가지고 수정아파트 동호회든 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 해서 4,000만원 이것은 현재 16개동은 마을문고가 있고 7개동은 마을문고가 없는데 형평성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임위원회 때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서구가 first-seogu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는 상당히 상승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독서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또 생활패턴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서 의식주 SOC 이쪽에서 자꾸 문화 여가 쪽으로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면에 또 독서인구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나머지 7개동이 여러 가지 여건, 아까 말씀하신 동의 특수적 사정에 의해서 마을문고가 설치가 안 되가지고 그런 문제를 유발하는데 지금 청장께서는 독서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하다못해 노인회관 이런 거라도 조금 리모델링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규모도서관은 못 짓더라도 그런 방안까지도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마을문고 장서비를 지원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지금 김석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나머지 7개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별로 별도의 조사를 해본다든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한번 문화쪽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충분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장님.
치상
최치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계도지부분은 김석운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라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쪽에 보면 지금 동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회의실 쇼파, 조금 전에 김석운 위원님 말씀에 약간은 중복되는데 사실 추경이라 하면 시급한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세워줘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쇼파나 탁구대나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주 시기적으로 빠를수록 좋을 수 있겠지만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다른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실 마루바닥이 꺼져서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을 하다가 거기를 잘못 밟으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붕괴위기에 있다 그런 등등을 위원들이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OA가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포상금으로 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구입해서 직원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추경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진짜로 시급한 그런 예산, 위험에 노출됐던 그런 것들은 동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성심껏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내 동의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아주 시급한 예산이 아닌데 반영을 안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것에 대한 질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없는 추경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적어도 가장 주민들한테 밀접한 그런 예산을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접하는 민원 중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시설부분이나 자산물품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애석하고 국장님께서 이번에 반영된 동 예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1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실 쇼파 도마1동입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구입한 회의실에 있는 낡은 쇼파인데 연식이 오래돼서 많이 부셔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절차가 그렇습니다. 동 예산이 저희들이 동 지도감독하는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예산실에 바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기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장과 예산편성부서하고 어떤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필요한 건데도! 그러한 것들이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은 자기 동 전체를 대표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개인 일 할 때 하고 동이란 공적인 일을 할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동의 현안을 예산부서에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것이 적정한 판단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동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꼭 아주 급한 사업임에도 실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들이 뭔가 자기지역에 대한 열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동 행정에서 발생되는 예산문제랄지 이런 것도 한번 절차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같이 꼭 해야 될 이런 것들이 먼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부분은 여기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에 가면 많은 민원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게 없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거나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자산이면 자산쪽으로 그다음에 시설보강이면 시설보강쪽으로 해서 동에 가장 시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이뤄지는 것이 동사무소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 기능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위험물 아니면 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내에 있는 어떤 사업보다 먼저 우선돼야 한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장님과 해서 동에 대한 예산, 직접 서비스기관인 동에 대한 예산에 앞으로 더 반영돼서 주민들이 큰소리치고 애석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장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동행정 기능을 보강하는 쪽에 제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모든 것을 다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선별적으로 선택하다보니까 객관적인 잣대랄지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은 명심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저는 저녁식사 하는 줄 알고 생략했는데 천천히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주문드릴 사항이 세가지 있습니다. 저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한 말 또하고 또하고! 첫째, 동행정의 지휘감독권이 자치행정국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산편성과정에서 동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관여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 아니면 동 예산편성하는 것을 지금 국장님 혼자 다 책임을 짊어지려는 것 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동료위원들에게 주거든요. 이번에 5억을 올렸든 4억을 올렸든 자치행정국장님의 핸들링하는 업무입니까? 업무영역이! 아니잖아요. 동 예산편성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동행정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우회위원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이지 예산 편성하는데 국장님하고 상의합니까? 동장님들이 무슨 일 있으면 청장하고 직접 상의하죠. 두 번째, 계도지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질타가 있었는데 계도지 예산편성과정에 의사결정구조에 국장님이 한가운데에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동에서 동장들이 직접 통장들하고 피부를 맞대고 있으니까...,
구우회위원
동장님들이 통장이 요구해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서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어디서든지 부서에서 결정했으니까, 올리라니까 각 동에서 올린 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드리...,
구우회위원
솔직히 얘기좀 하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구우회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책임 없는 것은 없는 건데 공동책임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가지 고서는 계도지예산편성하고 국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장님이 편성하셨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동예산에 반영됐으니까...,
구우회위원
그리고 탁구대 얘기가 나오면 왜 설명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현재 시멘트 바닥에서 운동하고 있다, 2,0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한다, 이미 생활체육지도자는 배치가 돼 있다, 이미 배치가 돼 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자체예산 삭감해서라도 동 직원들의 식탁을 안사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장미연 위원 말대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먼저 해야겠다 해서 솔선수범해서 자기들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할 텐데 그 설명을 못하니까 동료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1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오늘자 우리 지방지 1면에 기사났던 사항 혹시 보셨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5개 자치구의 재정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본 위원도 읽었는데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에 따라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모든 사업비가 사실 국비와 시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은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가 재정자립도나 이러저러한 어려운 형편에서 긴축재정은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의지를 먼저 확인하고 추후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서구의 사회복지예산이 1,100억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그래서 공무원인건비를 포함하면 80%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사화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전부 다 사회복지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1회추경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집행되는 예산액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1,100억이 옳은 기사였건 아니건 간에 상당부분 사회복지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국ㆍ시비하고 구비가 10% 많게는 25%까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인데 넓게 보면 저소득 구민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급한 분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최소 생활을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돼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집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에 과별로 질의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판단근거가 됐으리라 믿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199쪽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215쪽 경로당운영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국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7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적게는 20명 이상이 돼야 경로당이 구성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80명까지 둔산동 같은 경우는 한개 경로당에 80명 안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지금 월 3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20명 계신 데도 30만원, 80명 있는 데도 30만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이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중등록을 한다든가 물론 전부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중등록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야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고쳐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다른 예산에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큰 덩어리도 아닌데 이런 것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아직도 손을 못대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물론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경로당면적이라든지 이용하는 노인숫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다보면 노인수가 많고 면적이 큰 데는 더 주다보면 상대적으로 경로당 규모가 작고 노인수가 적은 데는 깎아야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고 노인복지라든지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 생각은 재정이 허락된다면 현재 수준에서 면적이 크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추가로 주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그게 허락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적다고 깎고 많다고 더 주고 하는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현심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세운 것은 본예산에서 전부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구비부담을 다 못한 모자란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기본적으로 20명정도 되는 경로당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최하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조금 더 주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욕심일 수 있습니다만 다른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 타부서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그런 노인들에 대한 복지수혜혜택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검토할 만한 사항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자료를 충실히 해 주셔서 이것을 보면 다 이해하겠군요. 다만 여기 나와있지 않은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의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 내용에는 국ㆍ시ㆍ구비를 막론하고 재원이 어디가 됐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된 몇 군데의 경우에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 안에는 재원의 출처를 막론하고 운영프로그램의 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자료요청입니다. 구우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212쪽 보시면 보육시설 철거비가 있거든요. 이 보육시설 철거비는 어느 쪽을 해 주시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름은 정림어린이집이고요, 위치는 복수동에 있습니다. 복수동 군인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이었었는데 그 토지가 국방부 토지였었거든요. 당초에는 군인아파트였다가 지금은 독신자아파트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지역 내에 신축을 하면서 어린이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철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광복위원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구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구재산이기 때문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자체가 국방부 것이었잖아요, 아파트단지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설건축으로 지은 건물인데 시설 자체 건축물은 구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보육시설 철거인만큼 다른 보육시설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전 동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동의 어르신들을 각 지역에 할당하셔서 인원배정을 시간당으로 하셔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각 동 인원배정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신 것인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노인일자리사업 희망노인의 숫자를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우리 목표치에 오버되는 데도 있고 미달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숫자를 비율에 감안해서 배정해줬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동에 지원해온 어르신들의 숫자에 따라서 비율로 해줬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신청한 숫자에!
이광복위원
신청한 숫자에?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나는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하겠다 하는 신청한 숫자에 의해서 비율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비율대로 배정이란 것이 전 동에?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각 구에서 동으로 어르신들의 숫자만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율로 거꾸로 내려가지고 인원산정 끝내신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춰가지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갖고 상당히 지역에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엄청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몸을 담고 사는 지역인 서갑쪽 같은 경우는 한번 모집하면 130명, 140명이 지원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어느 동은 30명으로 자르고 어느 동은 15명으로 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노인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본 위원이 아는 것과 본 위원 마음에 와 닿는 것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겪는 고충을 보실 때는 본인들이 지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할당량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원했으면, 지원했다고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200명이 지원했으면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비율로 했을 때 20명, 30명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노인일자리창출 기왕에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제가 많은 부분 질문하려고 했지만 생략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빼겠습니다.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낙입니다. 낙으로 일하시는 것 좀더 많은 시간을 해줘서 좀더 윤택하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엠마오호스피스 신축공사하고 경일복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공사 있습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 전액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이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기성동 수양원있죠. 지금 증개축을 하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공사금액이 22억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2억 발주하면서 구청에서 그쪽으로 전액 지원해주셨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구청에서 현재 그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입찰과정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고 있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이란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계약에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그것을 줄여서 얘기하면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국계법에 보면 반드시 전자입찰을 하도록 금년도 4월 10일자로 법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국계법에는 전자입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수기로 좀 전의 입찰방법에 의해서 수기입찰을 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입찰을 해야 되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고 설계에 대한 것은 감사실에 설계심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준공검사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없이, 하자없이 잘 처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이 자리가 물론 행정사무감사자리는 아닙니다. 국장님께 수양원 입찰과정과 현재 공사진척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양원 입찰자료와 현재 공사진행정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216쪽에 올라온 것이 민간자본보조금이 국비와 시비이지만 이 두가지도 전부 그쪽으로 전액 이관시켜서 발주할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도 그런식으로 전자입찰로 해가지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수양원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수양원 입찰자료와 공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순수복지예산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의아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돼 있습니다. 언뜻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주차단속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의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도록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시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1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유일하게 감액된 예산이 경제진흥과 소관 주말농장 소형관정지원입니다. 관련해서 226쪽에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표현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소형관정을 지원하겠다는 게 공약사업인 것 같지는 않고요, 주말농장을 상당히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이 공약사업이겠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이면서도 감액을 했던 속내나 그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주말농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 게 있겠는데 추경에 주말농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라온 예산은 이것 하나거든요. 달리 주말농장 활성화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예산인데 제 설명이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했던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조금 더 보충설명할 수 있게 준비가 더 돼 있으면 보충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700평을 2개소에 한곳에는 300평 한곳에는 약 400평으로 해서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하면서 우선 접근성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하나는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계속 이어갈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결론을 낸 것이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본 곳이 괴곡동 선골마을에 있는 300평을 생각했고 나중에 생각한 것은 우리가 국비를 요청한 농촌체험마을이란 곳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말씀드린 농촌체험마을이 최우선적으로 해서 농림부에 올라가있는 상태인데요. 그 쪽 한군데하고 두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몽리면적이라든지 차후 사용까지 감안을 해서 소형관정을 하나씩 파주면 물론 주말농장에서 이용하는 물로도 쓸 수 있지만 주변에 몽리면적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겸해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세세하게 못드려가지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잘 알겠고요, 두개의 관정은 반드시 100% 주말농장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인근 도농교류확산을 위한다거나 농업용수 확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제가 일부러 해당과에 비목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민한 문제가 있고 해서요.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을 세밀히 살펴봐야할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해당국 이번 편성된 내용 중에서 혹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민간경상보조비를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도 혹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것 없었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듣기에는...,
구우회위원
특별한 것을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게...,
구우회위원
지칭하지 않았으니까 넘겨짚지 마시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끝난 뒤에 창단됐기 때문에...,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29쪽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35쪽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245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개소를 잡으셨습니다. 8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연발효화장실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 봄에 평촌동 유원지 주변에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가지고 두개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화재로 소실된 것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광복위원
기성품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244쪽에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에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설명서만으로 봐서는 4,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취지로 한다고 했는데 산출기초가 나올 때는 선진지 예컨대 어디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사실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도 청소상사업비로 20%를 편성한 건데...,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 확인은 했고요. 청소행정 최우수비하고 동재활용경진대회 우수상 두가지 상금 아니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용도로 쓴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동재활용경진대회 우수 입상자인지 아니면 청소행정을 이끈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면서 조금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방침이 해당부서에서 50%를 쓰고 청소행정 유공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50% 상당한 금액을 쓰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청소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 있는 담당도 될 수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도 해당될 수 있고 환경관리과도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50%를 쓰도록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은 정해져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내부방침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행자위 소관에서는 상사업비로 국외여행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증액시켜줬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우리 구가 다른 4개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됐던 이유입니다. 해당사업인 공무원해외선진지견학여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정도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가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이것을 가지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이 금액이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244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생활음식물폐기물 지금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도 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을 때 여러 번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0억이 넘는 예산을 줘서 이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한 군데 도시개발공사라는 데 말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도 있고 여건조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이것을 분산시키든지 아니면 업체를 바꿔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위탁금을 주고 처리하는 과정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위탁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도 매립장을 관리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들여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5개구와 시가 공동으로 용역비를 출자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어느 형태로든지 충분하게 적정수준으로 위탁비가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위탁업무를 주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금년에 다시 입찰절차를 거쳐서 두개소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당초 계약은 작년도 계약분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예를 들면 작년에 톤당 5만 8,000원을 지출했다가 금년 같은 경우 5만 4,000원으로 해서 상당히 절약시켰는데 문제는 해양투기비가 자꾸 인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자꾸 인상되면 우리가 금년에 5만 4,000원에 했다하더라도 수거업자한테 손해를 봐 가면서 청소하라고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구민들에게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취급하기 어려운 분비물들인데요,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수거를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이 있고 음식물은 재생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생활쓰레기에 한정된 예산과 음식물하고 그것을 분리시켜놓으면 어떤 특수업체에서 생활쓰레기만큼의 그것만 가져가지 않겠다 이러한 어려움도 있다고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5개 구가 동시에 우리 구청끼리라도 해서 계속적으로 인상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많이 줄여지는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 한번 이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든지 아니면 처리비용이 감액돼서 예산이 절감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애쓰고 계시는데 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구된 자료 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른 자료와 수양원공사관련에 따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요구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제2차 회의는 2007년 5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