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684만원 증액된 1억 2,056만 8천원으로 일반수용비 434만원은 관내 기업체 임직원 환경법 실무교육용 책자 제작비 300만원, 환경오염 지도차량 운영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자율방제단 탄환구입비 50만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조끼, 모자구입 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환경오염지도단속에 필요한 차량 및 카메라 구입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수질검사비 폐기물 민간위탁 계약 공증수수료, 폐비닐 수거 보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분뇨처리장 옥외저류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5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일부 증가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 민간위탁처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는 안남면 재활용수집장 설치 3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제작비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442만원, 과년도 사업집행 잔액으로 분뇨처리개선사업과 녹조방지 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있는 국고보조금기금은 마을하수구처리시설 및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등 국비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확정에 따른 것으로 6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5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은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로 주민지원사업비를 감하여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로 전환 증감사항을 반영한 시설비로 주민지원사업비 2억 1,200만원을 감하여 대단위사업에 9,2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는 기타회계전출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있는 반환금은 2006년도 국고사업 집행잔액으로 9,200만원이 증액된 1억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는 군서면 다목적회관 사업비 충당금으로 빠져 나간 4,8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입은 9,600만원으로 지난 연도수입 288만원과 예치금 333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예금이 되겠습니다. 509쪽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상태에 있구요. 이것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겁니다.

최하 얼마까지요?

조례가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고 300만원 정도,

최하는?

1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하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글쎄 농작물 피해가 1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농작물 피해 1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피해를 봐야지 10만원이 나오지, 나오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피해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그 피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데요. 소규모로 준다는 것도, 10만원 이하를 준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럼 피해를 봤다 하면 가서 피해 조사를 다 할 것 아니에요?

피해조사는 해야 됩니다.

피해조사는 다 하는데, 10만원이 안되면 안 주는 것이고,

예.

넘었을 때는 주는 거예요?

예. 300만원까지입니다.

조사에 신경 써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청소대행 사업비가 5,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사업 내용이 증가가 됐구요.

예?

사업 내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이 더 늘었어요?

예.

뭐가 늘었어요?

저희들이 대행사업장에다가 먼저 줬던 것에다 플러스가 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확장된 사업비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대행업체 2개 업체에 주는 것이지요?

물가상승률은 2개 업체 주는 것이구요. 늘은 것은 옥천읍이 되겠습니다.

Ⅰ권역, Ⅰ권역 업체에다 돈을 줘요?

대행사업체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구요. 청소대행사업 량이 늘어난 만큼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내용을 하나 끝나고서 증가요인을 보내 주시고, 365페이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증해서 9,200만원이 증됐고, 그 밑에 대단위주민사업 건축감리 군서 다목적회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해서 승인받아서 당초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민들이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업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이 되는데, 대단위사업은 처음에 마을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 많이 벌려 놓은 상태가 돼 있어서 효과면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묶어 가지고 큰 사업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대단위사업으로 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전에 친환경사업비가 마을단위로 면적, 인구 여러 가지 산정방법에 의해서 배분을 했는데, 30% 공제를 해서 면단위 큰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예, 대단위 사업을 30%로 책정했습니다.

사업장 선정 단계를 일부 주민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일부는 알테지만. 몇 몇 분은 알고, 왜 우리 마을에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7년도에는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느냐. 30%가 빠져 나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이 내용은 사업장 선정,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61페이지 청소대행사업 일부 증해서 5,000만원이 증가되는데, 계약할 때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계약이 돼 있구요. 추가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약한 비례에 의해서 더 주는 겁니다.

계약서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끝나고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시위와 관련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58쪽에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이 몇 명이나 지도원이 있어요?

지금 회장은 곽재춘으로 돼 있구요. 지금 회원은 75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명예지도요원들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자연보호활동을 하는데, 회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유니폼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회원이 바뀌다 보니까 모자나 조끼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해서 환경정화 활동하는데 그냥 일반작업복을 입고 가니까 단체활동하는데 보기가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정도 돼요?

정확하게 사 준 연도는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 줘야 됩니다. 모자, 조끼 이런 것 사주는 겁니다.

161페이지에 폐가전제품 민간위탁 처리,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당 1만 5천원씩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냉장고를 버리려면 읍사무소에 가서 비용을 부담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반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다가 폐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청산 대성리에 있는데 거기에다 1대당 1만 5천원씩 주고서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폐기처리 하는 것 400대씩 세운 겁니까?

1년에 400대 정도 됩니다. 당초 본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58쪽에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000만원 추경에 계상했는데, 지금 이 부분 조례가 의회에 심의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심사중이지요?

예, 예.

조례도 매듭 안 지어 놓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해요?

현재 계류 중인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안 되면은……

조례가 의회에 계속심사중인 것은 부결된 것과 비슷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심사중이다 해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급선무에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례가 계속심사중이고, 돼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할 생각을 안하고 1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처리가. 이런 것 한 가지가 답답스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대한 것을 빨리 추진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그것을 승인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는 먼저 준공식 할 때 가서 보니까 가동을 안 했는데, 그 후에 1주일 이따 점검할 것을 하고 가동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가동 중인가요?

예, 가동 중입니다.

잘 되고 있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15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은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늘어난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비 7,688만원과 여성농업일손돕기 지원사업비 2억4,437만9천원은 지급단가 상승으로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분권교부세가 일부 감됨에 따라 군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1사1촌 자매결연 교류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충청북도가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자매결연 마을에 체험장,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비율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 4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중 PDA 구입비 270만원은 농지민원등 현지출장시에 지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1쪽 농산관리 일반수용비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세부계획서 인쇄비 180만원과 2006년도 친환경고품질 쌀평가 충청북도 시상금으로 농업관련 공무원 연찬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포상금으로 군 읍면에 6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단지 사무국 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친환경농업 위탁교육비는 도비가 삭감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보조사업비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15억원,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 등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컨설팅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물품구입비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과수특작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업관련 각종 지원내용을 전산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버구축과 유지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226쪽 농정업무 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협력 사업으로 청산 지역 잎들깨단지 시설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유통지원 일반운영비로 금강휴게소 및 매화리 상, 하 휴게소의 농특산물 판매점 홍보 간판 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민간보조사업으로 옥천 과수영농조합법인 배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도비가 삭감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 자체 민간자본보존사업으로 인삼포장재 및 부추끈 지원 등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써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803만 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037만 5천원 등 3,841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386쪽에 주민소득지원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비를 3,8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무국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예.

사무국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옥천농협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무국에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해요?

사무국을 운영하는 남자 직원 1명과 여자 직원 1명, 2명이 근무합니다.

임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유급제입니까, 임용을 옥천군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채용을 하는 거예요?

유급제인데요. 운영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사무국 운영비는 저희 지침상에 3년간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농업단지조성사업의 총 예산액이 100억원이지요?

예.

100억원 내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별도로 우리 군비로 이 분들이 인건비를 3년간 유급제로 채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바로 수익이 안 나니까 적자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농림부가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업은 결정이 됐습니까?

예, 결정이 됐습니다.

뭐, 뭐 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서면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옥천농협에다 사무실을 하나 주고, 3년간 사무국장 직원 하나, 두 분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유급제로. 물품구입이 또 있어요. 물품까지는 군에서 다 구입을 해 주고,

사업기간이 금년하고, 2008년도까지 2년간 이거든요. 2년간에 최초 사업이 됐던 부분도 그 지역도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됐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농림부가 3년까지는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설명 내용하고, 사무국 운영방침이라고 할까,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배 수출 포장재 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예,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배지요?

예, 배입니다.

배 얘기를 들어보면 옥각리에 배 선별장이 있는데, 이것이 뭐 매각을 했다고 해요. 전에는 선별장 운영하는데 배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고도 불법으로 매각했지, 거기 회원들도 각종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요. 그럼 이것 누구를 주는 겁니까?

배수출협의회하고, 옥천과수영농조합법인 2개가 있었습니다. 매각을 할 부분은 배수출협의회이고, 옥천과수영농조합법인은 이원 원동에 시설이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 쪽 회원들한테만 배 수출 봉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옥천 배수출협의회는 협의회 하나를 1 개인으로 본다라는 지침 상 지원 배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 쪽 회원은 지원을 배제하고, 그 쪽에 매각한 부분은 1차 독촉장까지 보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고소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각리에 있는 배수출협의회는 지원이 중단되고, 이원 원동에 있는 배 영농법인?

옥천과수영농법인.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옥각리 문제가 여러 가지 본 위원도 풍문을 듣고 있는데, 회원들은 회원에 가입했을 뿐인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을 하더라구요.

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친환경농정과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사업의 종류가 많아 가지고 금년도 사업분하고, 내년도 사업분하고 두 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잎들깨 재배단지 조성사업 5,600만원인데요. 아까 청산이라고 했어요, 청성이라고 했어요?

청산요.

청산. 작년에도 이것 군서에 해 줬지요? 군서 상중리에,

협력사업이 아니고, 기왕 설치돼 있는 하우스에 시설 보강사업으로,

들깻잎 그것두요?

예.

안남도 해 줬구요?

안남도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작년에 해 줬어요?

예, 작년에 지원 됐습니다.

들깻잎이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옥천군에 생산되는 것이 다른 데에 비례해서 이것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홍수출하가 되다 보니까 하락된다는 거예요. 자꾸 해 주기만 하면 도와주는 편인지, 죽이는 편인지 분간이 안돼요. 그 내역 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저희 옥천 지역에서만 생산해서 옥천만 소비를 한다고 하면 너무 과잉생산이라고 할 테지만, 이 분들이 출하하는 곳이 전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작황에 따라서 시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도 없고, 청산에 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반을 부담하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농협이 주관돼서 사업을 할 것이고, 청산농협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협력사업 체제입니다.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내도 한 사람이 이것을 해요. 작년까지도 괜찮았는데, 올 해부터는 너무 홍수출하가 되다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하던 사람은 다 관두는 그런 식이 돼요. 늦게는 보조받아 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아니지 이것은. 하던 사람은 하게 내 버려두고, 다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걱정은 되지만 지원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청산농협에서 반을 부담한다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19쪽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하고, 이 예산이 전년도 2006년도 보니까 잔액이 많아 가지고서 이월되고 그렇게 했던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그렇게 되고, 이번에는 추경에까지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는 지원단가가 좀 높아지고, 지원하는 룰이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도 본 예산을 해 놓고 나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남는 예산은 연말에 정례추경할 때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조정해서 시군별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시군으로 돌려주시고 하고 하는데, 작년에 도에서 그 작업을 안한 것 같아서 올해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다 사용하고, 군비 포함해서 세운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 사업 한 것을 보니까 감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많이 반납을 하고 하면 안되지요. 지금 또 금년에도 추경까지 세우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시설에 다니거나, 유치원, 유아원에 다니거나……

예, 알아요.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소요인원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건데, 작년도 부분 같이 많은 잔액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산딸기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산딸기가 어떻게 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는 딸기는 산딸기가 아니고, 재배딸기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농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딸기든, 산딸기든 심어 가지고서 농가소득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친환경농정과에서 다뤄줘야지, 이것을 산딸기라고 해 가지고서 산림축산과로 미룰 것 같으면, 자두나무니, 사과나무니 이것은 나무니까 다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구요. 과수는 과수로 분류가 돼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유실수는 유실수로 분류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나무도 유실수, 대추나무도 유실수 이렇게 해서 유실수로 분류가 돼 있는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요. 저희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여기 까지는 과수로 분류돼 있는 것이구요. 목상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산림축산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부군수님한테도 포도축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습니다. 포도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읍면으로 하고 싶은 면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읍면에 지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빨리 포도축제하는 것을 서둘러서 이것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때 늦은 감이 있어요. 시설포도 출하하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을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소 정하는 것 군에서 못 정해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읍면으로 신청하라고 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애로사항을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밑 작업을 해서 이벤트회사 여러 군데를 해서 적지를 선정해 보려고 이벤트회사를 다니면서 각 면에 다니면서 중요한 지점, 포도가 주산지인 곳, 접근성이 좋은 곳,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이면하고, 군서면에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회사 말 대로 접근성이 좋은 옥천에서 행사를 치르고, 나머지 부대행사를 주산지에서 할 것은 주산지에서 하고, 경관이 필요한 곳은 경관이 좋은 곳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싶은 저희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해 주시고, 25일날 장소가 결정되면 부대행사하고 나머지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도 고심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행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벤트회사가 뭐를 안다고 이벤트회사에다 어떻게 해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문을 구한 것뿐이에요. 저희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 보다는 그 사람들이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여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 가지고 하려니까 이벤트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지요. 그동안 장소만 결정이 되면 행사를 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장소 때문에……

봐요, 과장님! 첫째 어느 축제를 하든지 이런 포도축제 같은 것은 첫째 재배면적이 많은 곳에서 해야 돼요. 접근성이야 청산에서 하면 못하고, 어디 가서 하면 못 해요. 면적도 충분하고, 주차장도 충분하고,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야지, 이벤트 얘기가 나오고 이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향인들이 서울도 살고, 울산도 살고, 이렇게 다 산다고 합시다. 그 출향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버스를 행사할 때 100대면 100대를 각 출향인들에게 보내 가지고 출향인들이 주선해 가지고서 그 주위에 사는 아파트 분들이라든가, 사람들을 모시고 온다할 적에, 버스가 100대면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야 돼요, 조건이. 지금 자꾸 군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휴양림으로 만족한 곳이에요, 휴양림으로. 거기 버스 100대 세울 때 있어요?

저희 과에서는 군서든, 동이면이든 어느 곳이라고 지칭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25일날 충분하게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

이것 면에서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안된 곳은 또 서운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포도축제하는 것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동이면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준비위원회가 만들어 졌어요, 민간인들이. 과수작목반, 과수연합회 해 가지고서. 어제도 모임을 했어요. 우리 군보다도 더 준비를 하고 앞서 간다니까. 한 예로 그 날 축제 기간에 손님들 얼마든지 와 가지고 포도 드시는 것 100짝이고, 1,000짝이고 다 내 준다 이거에요, 자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하는데 군에서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따라가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 축수산진흥이 당초에는 12억6,400만원이었는데 11억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186만2,000원인데 당초에는 공수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자로 저희들이 공수의사를 위촉받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살처분 인부임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살처분 가축을 랜더링처리하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장비임차료도 그래서 413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36쪽, 재료비가 33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와 전염병 예방약 지원이 되겠습니다. 237쪽, 민간자본보조로 가축공제사업이 신설되어서 1,21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조사료생산장비 트랙터 구입에 1억6,000만원, 원형베일러 4,500만원, 래핑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운영에 지원해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대상가축 랜더링처리를 앞에서 장비와 인건비를 감안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42건에 대해서 7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민간자본이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치어방양 3,000만원, 수북리에 유채꽃단지 2,000만원, 대정리 유채꽃단지 500만원,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에 은어알 채란부화하는데 2,000만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장비지원에 1,100만원, 도덕2리 승용이앙기 구입에 1,700만원, 답양 농기계 트랙터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내수면 어업단속 음주측정기, 디지털카메라, 확성기 등 배를 운전할 때 술을 드시고 하는 분들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43만3,000원입니다. 259쪽에 산림자원입니다. 당초에 7억5,800만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산림휴양관에 5억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60쪽에 숲가꾸기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하고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쪽도 국도비에 의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이 268쪽까지 되겠습니다. 휴양림시설이 당초에 19억6,220만원이었는데 4억9,200만원을 증액해서 24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갔다오셨지요?

예.

좀 보고하시는 것이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263쪽에 옻나무 묘목비 지원 전액 감했죠?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실제 군비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춘기에 심어보니까, 금년도에 10만 본을 심기로 했는데 춘기에 6만2,00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8,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가 옻나무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전액 감해도 그 예산으로 추기에 원하는 농가가 충분히 식재를 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군수님 답변준비가 필요하십니까?

간단한 질의입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옻나무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옻나무에 대해서, 우리 옥천이 옻나무특구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문화휴양관을 25억원으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5억원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휴양관 공사하는 것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된 것인데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이.

당초에 25억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다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5억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장비지원 방범장비에 1,100만원인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1,100만원에 무슨 차를 삽니까?

1,100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가지고 야간에 불법어업 단속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 직원이 끌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어업자대표에게 주어서 자율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유류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군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세금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율관리업이 전국 최우수로 2억원의 시상금도 탔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군에서 세를 받습니까, 뭐를 합니까? 특혜를 준다고 말이 많은데.

이것이 댐지원사업입니다. 댐에서 우리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그 돈입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또 244페이지 중간에 어로복(우의, 어로장화)라고 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업자들이 댐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군에 돈이 남아돌아가서 준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에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은어로 해서 저희들 옥천을 청정지역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요.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 것은 아는데, 계약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 주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떠맡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7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물론 각자에게 돌아간다면 별것 아니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양식업자들에게 은어 양식하는 것을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어양식이 자연산과 맞지 않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과장님은 좋은 뜻에서 지원해 주고 군민이 받으니까 좋지요. 그렇지만 타 분야, 타 단체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할 것은 해야지요. 이것이 다 위원님들 돈이고, 군민의 돈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 해 줘도 되고 해 주면 좋고, 이것을 한번 고려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공수의 봉급이 있는데 공수의를 군에서 하나 채용했습니까?

그것은 공수의사라고요, 공중보건의처럼 군대생활을 겸해서 여기 와서 3년간 근무를 농림부 소집으로 해서 저희 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일반 중위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오는 인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입니까?

산림축산 담당입니다.

우리가 가축병원 하는 분들 네 분인가에게 위탁을 했죠? 그분들도 매월 얼마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공수의사입니다.

공익수의사가 하나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네 분들에 대해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전담 직원이 생겼는데 또 계약중인 공수의사들을 군에서 위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가축방역관리가 일이 엄청 많습니다. 재난적 질병, 구제역, 브루셀라 등 그런 것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군의 직원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민간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공익수의사가 왔으니까 좋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벅찬데.

뭐가 벅찹니까? 일반 공수의사들이 한 달에 며칠 근무합니까?

일반 공수의사들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 중 예찰하거나, 한 달에 거의 일주일은 우리 군 업무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도 많지가 않고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좋지요. 받는 분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 관계도 공익수의사가 하나 채용이 되었어요. 없을 때도 위탁을 해서 했는데 공익수의사는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출퇴근시간과 똑같이 근무를 하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업무를 보는 것인데, 이것과 위탁한 공수의사들 연간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또 하나 24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치어방양, 유채꽃단지 등이 있는데 유치꽃단지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금년 가을에 파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치어방양, 은어알 부화, 방범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업영어조합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직접 합니까?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치어를 구입해서?

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댐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산림축산과에 얼마가 배정이 되면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은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연말쯤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댐주변 마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주고, 사업선정은 옥천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243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댐주변 유채꽃단지조성은 이미 장소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예, 한 것입니다.

댐주변의 수북리나 대정리는 매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장소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신청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이면에 둔치 아시죠?

예.

그 주변에도 유채꽃 조성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은어사업 지원사업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은어를 양식하면 옥천은 아무래도 청정지역 자연산 은어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보기에 옥천은 양식한 은어라고 인식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양식하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축제를 한다거나 할 때 자연산 포획이 어려우니까 양식해서 축제 때 사용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항간에는 은어축제를 하느니 뭐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수면에 음주측정기가 필요한가요?

그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배 운전할 때…….

배 운전하는 분들이 음주를 하면서 고기를 잡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도선도 있지 않습니까? 부락 간 건너다니는 그 배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측정을 누가 합니까?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예, 직원들이 합니다.

잘 알겠고요. 유채꽃조성을 수북리 대정리만 하지 말고 여러 곳을 생각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고, 음주측정기는 배에서 그분들이 음주를 하고 배를 움직인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39쪽에 조사료생산전용 트랙터 구입 1억6,000만원과 장비 등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다시금 이것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영농조합법인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특혜도 있고 부적합하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자체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본예산에 넣으려다 안 된 부분이 영농법인에 기계를 사줬을 때 이것은 특혜 같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성 그런 것도 있겠고.

특혜가 되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줬을 때는 특혜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혜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 먼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욕하고 다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일부 들었습니다.

축산단체가 이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이런 얘기가, 산림축산과 예산 삭감된 부분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은 산림축산과 직원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의원이 예산 삭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다 황규상이가 깎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를 들었습니까?

예산에 미반영 됐다는……, 저도 왜 반영을 못시켰느냐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축산농가들에게 예산에 반영을 못시켜서 우리 과장께서도 질책을 받았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특혜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왜 개인적인 한 의원에게 화살을 돌려서 욕을 먹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인데 유독 산림축산과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욕을 먹게 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에 이 기계를 사서 자산취득을 해서 주어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먼저 구상했던 것보다 그 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욕이나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축산담당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몇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음지가화 도시계획도로 전액 3억원 감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음지가화2 도시계획도로 6억 증입니다. 이원 건진 도시계획도로 6억원 증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문정2도시계획도로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야지방도까지 5억원, 음지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부증 4,000만원입니다. 203쪽입니다. 신기도시계획도로 4,000만원 증, 신기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부증 경찰서 뒤에 어린이공원 옆입니다. 1억5,000만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일부증 4,000만원, 시가지도로 보수공사 1억원 증, 문정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짜임아파트 옆인데 2억원5,000만원, 청산쉼터 부지매입에 6,000만원, 시가지환경조성사업 보도블록 및 인도 공사에 2억원, 가화지하차도 보수공사에 4억7,654만4,000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옥천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4억원, 209쪽에 지역개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북 자모리 용수로정비공사에 5,000만원, 이원 용방리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군북 석호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000만원, 옥천 가풍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청산 의지리 덕지농로포장에 5,000만원, 군북 이평농로포장공사 감 5,000만원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과목경정 1,000만원, 군북 이백리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이원 지정~미동간 농로포장공사 1억원, 청산 지전 배수로정비 및 소교량 설치공사 1억5,000만원입니다. 211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600만원 증, 쉼터조성사업 6개소에 6,000만원 증, 금강 소공원조성사업에 1억원, 이원 철도변 정비공사에 1억원, 국제종합기계(주) 소하천 편입토지 매입에 5,400만원, 목동소교량 개량공사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산~화동간 군도확포장공사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2,080만원,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일부감 1억2,580만원입니다. 213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월전~대정간 포장공사 1억원 증,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일부증 2억원, 삼가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묘금~판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214쪽에 청산 덕곡 군도 고개낮추기공사에 5,000만원, 군서 군도 사목재 정비공사에 5,000만원, 대동교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일부증 1억6,000만원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100만원입니다. 232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 보조사업 시설비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일부감 9,830만원, 시설부대비 170만원 감을 시켜서 민간자본보조 용목복지회관 신축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경산적경비에 일반수용비 도로하천 측량, 등기 수수료로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0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옥천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4억이죠?

예. 4억원입니다.

역전에 엘리베이터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고 노약자가 이용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역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군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군과 철도시설공단에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억원이 들어갑니까?

예. 8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8억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이것은 철도청에서 전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지역 주민과 노약자가 이용하지만, 그렇게 한번 철도청에 건의를 하거나 철도청에 미리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 얘기를 했었고요. 각 230개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50 대 50으로 했고,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질의하고. 231쪽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억6,000만원이 또 증이 되네요?

예.

수리시설이 어디에 개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옥천읍 대천리 용수로, 또 군서 산증리 용수로, 청산 인정리 용수로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2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일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금년에 예산 5억원이 섰는데요.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매입하려다보니까 4,000만원이 부족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만 매입하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나머지 건재상이 남았는데 건재상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야 내년도 하반기에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3차년도 계획에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너무 방치해 놓으니까 미관상 고속도로에서 봐서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211페이지, 쉼터조성사업 일부증 해서 6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소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안남, 안내, 군서, 군북이 1곳씩 동이가 2군데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되지도 않네요?

1,000만원씩입니다. 쉼터가 정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임 군수시절부터 추진하다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농산물집산단지가 또 있어요. 농산물집산단지는 다 완료가 되었는지 예산요구를 안 하는데,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산물집산단지는 다 끝났나요?

집산단지는 다 끝났고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은 아직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용지가 되면 일전에 김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안을 짜서 내년에 별도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또 농산물집산단지는 철도부지를 2,900평을 미 매입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위원님,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집산단지는 제가 보고를 드렸고, 만남의광장은 연차적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집산단지는 갖고 계실 텐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철도부지 매입하는 관계, 부지조성 관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남의광장은 제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단부에 가화지하차도 보수공사 4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뭘 보수할 것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계, 난간 관계, 지하수가 많이 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6월 말까지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통행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누수가 되고 해서?

예, 그래서 전면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02쪽이요. 음지가화 도시계획도로요. 이것은 우리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에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일부 부족한 것을 4,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보면 음지가화가 사업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도에서부터 가화 현대아파트 양수리 넘어가는 도로가 3년차 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음지가화2 도시계획도로 해서…….

군수님이 고향이라 특별히 신경 쓰시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여기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 청산쉼터부지 매입하는 것이요. 이것은 쉼터조성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청산대교 옆에 면에서 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비석 선 것이 개인 땅이어서 자꾸 민원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6,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한 200평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해서 하려고요?

예.

그 다음장에요. 사실 옥천역에 엘리베이터 놓고 하는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거든요. 이것이나 새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이나 같은 맥락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곳곳에 다 신경을 써야 하니…… 참, 하여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4억 예산을 들이고 철도청에서도 그 이상 하기로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1쪽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이것은 본예산에 3억원 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예. 군 자체사업인데요. 3억원 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6,000만원 세워서 옥천 대천리와 청산 인정…….

이거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Auto CAD프로그램 구입비 350만원하고 197쪽에 있는 맨 밑에 국외여행비 900만원, 199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1,500만원은 2006년도 농촌주거환경 평가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중간쯤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에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동이 용죽지구 마을정비 사업에 2억 9,784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동이 용죽지구 마을정비사업에 3,600만원, 청산 대성지구 마을정비사업에 2억원과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 1동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연재해대책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풍수해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돼요. 그래서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하단부에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구일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2,26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일 소하천 환경정비사업에 2억 9,784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했던 구일소하천하고, 금구천 합류지점부터 삼금교까지 하상정비를 했습니다. 하천정비를 했는데, 거기부터 그 위에 중파 있던 장천교까지 올라가는 것을 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277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시설비 30만원하고, 민방위 재해 경보시스템 구축 시설비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시설부대비 67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한 겁니다. 다음 373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56만 3천원을 추가계상해서 374쪽에 세출예산에 556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1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06년도 말 현재액이 7억 5,667만 9천원으로 금년도 수입은 3억 4,395만 4천원입니다. 이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1억 1,458만 4천원, 그리고 금년도 예상 이자액이 3,937만원, 도에서 기금 받은 것이 1억 9,000만원 해서 수입이 3억 4,395만 4천원이고, 지출 예정액이 3억 8,0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은 515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2006년도 기금사업 개요가 있습니다. 명태곡 소하천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면 금년도말은 7억 2,063만 3천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197쪽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이것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허가를 낼 때, 준공을 낼 때 업무대행하는 건가요?

지금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 5월 12일날 개정이 됐어요. 건축업무를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한테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 건축사한테.

예.

건축사가 가서 허가라든가, 준공을 하는데 주는 비용이군요?

예.

이것이 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71쪽에 시설비에 구일 소하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300m가 2억 9,784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법은 어느 공법으로 합니까?

작년에 3억원 들여서 해 놨지요. 하단부를 삼금교까지 했지요.

지금 금구천 한 그런 똑같은 공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와서, 그것이 환경성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생태계를 보호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어때요?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 환경정비의 공법으로써?

환경을 좋은 쪽으로 찾다 보니까 호안을 해 놓고서 틈새에다 전부 떼를 깔은 것이거든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공법으로 꼭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공을 그 구간을 해 놨으니까 주민 여론도 들어 보고, 공법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다음 제가 기회 있으면 내구성이라든가, 안전성을 묻겠지만, 경제성으로써는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지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하기 전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공법을 선정한 것이 거든요.

경제성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경제성도 다른 걸로 한다고 하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추경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해야 겠는데요. 작년도에 하프마라톤대회 한 금강 2교 폐고속도로 2교 건너서 3교 사이에 강가 쪽으로 수목 제거하는 거요. 그것은 예산 없이 다른 예산으로 대체해서 작업할 수 있나요?

지금 대체해서 작업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어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돼야 되는데, 2교에서 3교 사이가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수로 호안부분은 사유지에요. 도로 비탈면은 비탈면의 수목을 제거한다면 제 소관이 아니구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참 그 사안 하나를 놓구요. 재미있는데요. 산림축산과에서는 거기가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서 사업 시행할 그런 부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빠져 나갔어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니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안 서서 그 사업을 할 사항이 못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우리 과장하고, 군수님하고, 군수님 방에서 저하고 셋이 있을 때 제가 그 사업을 설명 드렸잖아요. 강변 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많아서 그 나무를 다 제거하면 하프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강이 보이고, 경관이 볼 수 있어서 좋은데, 그것을 하자. 군수께서도 “나무를 베어 버리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임 과장님한테 “그것 좀 하라”고 했더니, “해 보겠습니다.” 대답하고 본 위원이 증인인데, 그렇게 하고서는 소관이 아니니, 사유지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측량해 봤습니까?

측량을 해 보지 않았는데, 지적도를 황 위원님하고, 군수님하고 군수님실에서 대화가 있은 후에 지적도를 가지고 봤지요. 집행부 산하에서 우리 일이니, 남의 과 일이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수목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천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줘 가지고 홍수피해가 우려될 곳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도로 비탈면 수목을 저희들이 제거한다고 예산편성하기에는 좀 그런데……

할 실과가 마땅치 않죠?

예?

할 실과가, 작업을 할 실과가 없지요?

그런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금년 본예산에 건설과에서 1억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 이관을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군도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 비탈면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 군수가 말씀하실 때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못합니다.”했으면 차라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라도 작업 준비를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요? 서로 이 일을 놓고 떠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마라톤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그 나무를 다 베어내고 하는, 이것은 군수가 시켜도 안되고, 실과에서 관심도 없고, 군수실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그렇고, 2회 추경이 됐든, 어찌됐든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게습니다.

군수께서도 그렇게 수목제거를 하면 거기 경관도 좋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느 부서가 적극 나서 가지고서 추진하는 걸로 해야지, 서로 떠밀고 할 것 같으면 할 부서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과장께서 타 부서랑 상의를 하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라고 서로 간에 결정을 짓는지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100만원 이상 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38쪽 중간부분 기본급에 인건비해서 기본급 일부감은 현재 결원으로 돼 있는 보건진료원 1명에 대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진료원의 충원이 불투명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수당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등은 기본급이 일부감 됨으로써 뒤따라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 보건활동 장려금 일부감은 보건활동 장려금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됐는데, 2007년도 1월달부터 4월까지 보건활동 장려금을 정산하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한방건강증진사업 인부임 일부감은 보조금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당초예산에 한방건강증진사업에 1명 270일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199일 조정함으로써 인부임 일부감이 되는 요인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40쪽에 법적부당금은 인부임이 일부 감됨으로써 뒤따라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중간 부분에 방문보건사업에 인부임 일부감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되면서 10명에 대한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 때 본예산에 1일 5만 8천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른 부서의 비정규직 인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만 7천원으로 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인부임의 일부 감 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반영했고, 그 밑에 있는 법적부담금 일부감도 뒤따르는 조정 내용입니다. 피복비 일부증이나 출장여비 등등은 인건비에서 감한 내용을 과목경정을 통해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141쪽 하단 이동목욕사업에 인부임 일부 증은 이동목욕에 투입되는 인력의 단가가 3만 3천원에서 3만 4천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이에 따라서 인부임이 일부 증하게 되었고, 법적부담금도 이에 뒤 따르는 수준입니다. 142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방문보건 서식인쇄 일부 증 및 방문보건 홍보물 제작 등등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본예산 성립 후에 세부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세부사업지침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민원실 알림판 제작은 보건소 사업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알림판 제작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 전액감은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가 국비로 지원됨으로써 군비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전액 감하고, 뒤에 국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질환 운동교실 강사수당 일부증은 운동교실인 연중 확대 운영됨으로써 강사료의 일부 증 요인이 발생해서 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143쪽 상단에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 유지비 일부증은 8개 보건지소에 약품보관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는데 냉장고에 전기 및 수시 수선비가 당초예산에 세운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추경에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실 현관입구 도색은 현관입구 퇴색 부분의 도색을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신간호 전문요원 교육여비는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교육여비를 반영치 않아서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예방접종 확대 사업 홍보물 외 5종 전액감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민간 확대가 예정돼 있었는데,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민간 확대가 보류됨으로써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144쪽 중간 부분에 한방건강증진사업 및 중풍예방 홍보자료 외 10종에 대해서는 재원이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대체됨으로써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방문보건 경로당 사업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세부사업 지침이 본예산 확정 후 내려와서 사업지침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146쪽에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 자문위원수당 전액감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확대사업이 전면 보류됨으로써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한방사업 강사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써 재원이 대체됨으로써 이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주간재활 프로그램 강사수당 일부증은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중에 체력훈련강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강사수당의 일부증 요인이 발생해서 96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47쪽에 상단 방문보건사업 강사수당 100만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교육에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에 투입될 강사수당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이것을 100만원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147쪽 한방건강증진 추진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재원이 대체됨으로써 이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는 142쪽에 군비로 세웠던 당초예산을 전액 감하고 국비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48쪽 하단부에 정신보건운영 정신과 위촉의 수당은 당초예산에 위촉의 예산을 월 20만원씩 10달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10달을 5달로 조정하여 위촉의 수당 일부감 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상단에 예방접종 일부증은 국비보조 사업량이 조정됨으로써 410만원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철분제 전액감은 보조금 삭감으로써 임신부에게 5개월부터 지급되던 철분제 지급을 기금사업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군비로써 뒤에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사상체질약제 외 2종은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써 재원이 대체됨으로써 이를 정리한 것이고, 한방실 약품 및 물품 구입 전액감은 한방실 사업비 삭감으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150쪽에 제일 상단부에 한방지역보건사업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써 대체됨으로써 이를 정리한 것이 되겠고, 중간 부분 방문보건사업에서 용품 및 의약품 구입은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됨으로써 관리 대상자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용품 및 의약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돼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에서 조정을 하고, 과목경정을 통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래쪽에 한방날씬이 캠프 전액감은 보조금이 삭감돼서 8,800만원에서 7,620만원으로 삭감돼서 800만원 세웠던 것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151쪽 상단에 병의원 예방접종 전액감은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실시 계획이 전면 보류됨으로써 전액 감하게 되었고, 불임부부 지원 일부증은 보조금이 추가 지원돼 가지고 이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일부증은 암 조기검진 대상자 증가로 검진비 일부증하였고, 치매조기 검진비는 전국 29개 보건소에서 치매조기 검진사업을 시행하는데 본예산 성립 후에 사업이 옥천군 보건소로 확정돼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치매선별검사를 약 400명 하는데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별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치매정밀검사 추계를 냈을 때 약 400명 하면 100명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100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검사비 5만 5천원씩 해서 550만원하고, 정밀검사에 추계를 보면 한 45명 정도가 추가 정밀검사를 요하는 것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추가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비 8만 5천원씩 해 가지고 45명 해서 225만원 해서 83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152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시설비 일부증은 본예산에서는 노인수발급여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축할 보건진료소 복지부에 표준 건축면적 43평, 7군데 건축비하고, 35평 2군데 건축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복지부 표준건축면적은 43평인데, 53평으로 짓기 위해서 10평에 대한 7개소하고, 부지매입비 및 토목공사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일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조정입니다. 하단부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컴퓨터 구입 전액감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민간 확대 실시가 전면 보류됨으로써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전액감하는 것이 되겠고, 아래쪽에 내경락진단기는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재원이 대체됨으로써 이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쪽 상단 책상 외 5종 일부증은 한방건강실이 신축으로 인해서 물품구입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골밀도진단기 전액감은 한방건강증진사업에 기반구축비가 2,928만원에서 2,199만원으로 삭감됨으로써 골밀도진단기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종합심혈관 진단기는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재원대체 됨으로써 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154쪽 상단에 임신부 철분제 구입은 보조금 중단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던 기금사업에서는 전액감하고, 군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검사 일부증은 만성질환 등록관리대상자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검사료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용품구입 일부증 및 성인병 관리용품 일부증은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됨으로써 사업비의 증액이 예상돼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민원실 이동식 화단 설치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화단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155쪽 상단에 민원용 컴퓨터 구입은 민원실에 민원용 컴퓨터가 1대 있는데 기종이 노후해서 고장도 잦고, 속도가 느려서 대체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26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의료기구 구입은 방문보건사업에 10명의 인원을 추가 투입해서 확대 실시됨으로써 투입된 10명에 사용할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예산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인건비인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기본급 감한 것은 진료소에 직원 한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 이 다음에 증원할……

대성진료소에 진료원이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정규직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몇 년째 직무교육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복지부에서 추후 직무교육을 시킬 예정이 없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대성진료소는 아주 폐지하는 거예요?

현재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앞으로 계속 존속할 거예요?

그 쪽은 현재 있는데, 비정규직 역시 직무교육을 안 시키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비정규직 고용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그렇다고 하고, 초과근무수당이 8,700만원을 감 했어요. 어떻게 당초예산을 산출할 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용이 뭡니까?

초과근무수당도 1명 채워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 부분이 채우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에 뒤따르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1명분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기본급이 3,400만원인데, 초과근무수당이 8,700만원이나 돼요?

수당은 연동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산을 산정할 때 추경에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본예산 당초예산에 잘 세우면 손 댈 것이 없어요. 8,700만원이 감액된다는 것은 본예산을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거예요?

편성할 때 과다 계상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인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토지보상을 하는 상태입니다.

11개소를 다시 신축하는 것이지요, 11군데?

7군데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구요. 2군데 보건지소에 주간보호센터 35평씩해서 9군데를 합니다.

노인수발 시범사업은 9개소에요?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써 예산을 내려 보낸 것은 9개소입니다. 군수공약 사업으로써 신매진료소하고, 은행진료소 등등 이미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쪽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노인수발보험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시범사업을 시행하니까 군수공약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대신해도 되겠고, 2008년도 7월부터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수발보험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2008년 7월부터는 제도에 의해서 노인수발보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 상황을 봐 가지고서 추가 확대할 것인가 등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2008년도에는 복지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6억 9,000만원은 재원이 어디에서 복지부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입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시설비 일부증해서 6억 9,000만원?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43평, 복지부 표준 건축면적 43평에 대한 7군데, 35평에 대한 2군데에 대한 건축비가 내려 왔구요. 43평을 가지고서는 주간보호라든지, 소규모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10평을 지방비 투입해서 53평으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3평에 대한 복지부 예산만 편성을 하였고, 10평 추가 증축하는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나 토목공사비는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순수한 지방비로써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43평에 대한 건축비는 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10평 초과되는 것을 우리 군비로 부담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7개소입니다.

7개소인지, 9개소인지, 11개소인지, 군수공약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하는 것이 자꾸 혼동이 돼요. 노인수발시범센터가 옥천군에 되면 노인분들에게 복지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노인수발시범센터가 지역간에 장소 문제 때문에 일부 불협화음이 있었고, 보건소에서는 노인수발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어요,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장소는 11군데는 군수공약사업 따질 것 없어요. 복지부 사업이든, 11개소면 11개소, 장소는 어디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직원이 거기 몇 명이 근무할 것이고, 시범사업을 하면 노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홍보책자를 만들 용의는 없어요?

그 안에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박찬웅 위원님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추후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에요. 주민들도 전혀 몰라요. 노인수발센터가 뭐하는 것인지, 기존의 진료소는 존속이 되는 것인지, 폐지를 하는 것인지, 박찬웅 위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11개소면 11개소, 군수공약사업 따질 것 없어요. 복지부 지원 사업이 됐든, 군수공약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시범사업 장소가 11개소에요, 총?

군수공약사업 2군데를 포함해서 11개소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7월부터는 국가적인 제도로써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 추이를 봐 가면서 확대 여부는 결정할 예정이구요. 우선은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예산 내려온 2군데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7군데 보건진료소를 신축해 가지고 하는 이렇게만 할 예정으로……

당초에 옥천읍을 제외한 8개면에 1개소씩하고, 이원, 청산, 동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2개소씩 한다고 해서 11개소가 된 거예요. 어디가 빠진 거예요. 9개소가 되면? 본 위원 뿐 아니에요, 노인수발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당초에 11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8개면에 하나씩. 이원, 동이, 청산에 2개, 11개잖아요? 변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아요. 보건소장님은 본예산을 과다 올리신 것은 아닌지,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에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많다는 거예요, 감이. 사업별로 너무 많아요.

감한 부분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감한 내역입니다. 한반건강증진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은, 애초에는 기금사업으로써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재원이 국비로써 대체됨으로써 전부 정리한 내용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금년 본예산 성립 후에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실시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세부지침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예방접종 확대사업 홍보물 외 5종 전액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복지부에서 예방접종사업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무료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민간까지 확대 시키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로 예방접종비를 청구하는 형태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가 민간부분에 확대 실시되는 것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전액 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전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첫째가 예방접종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첫째가 예방접종 아니냐 이거에요?

예.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다른 것은 이것, 저것 많이 해 놓고……

강 위원님! 예방접종 전액감이라는 것은 예방접종 예산을 감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방접종 확대사업 홍보물 외 이런 것은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로 민간 병의원에서 청구하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가 그 부분이 삭감되는 것이지, 예방접종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돼서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치매조기검진비라고 써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검진을 하는 겁니까?

1차 검진은 어떤 도구, 그러니까 아이큐 테스트내지 정신질환 감정하는 정확한 틀을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런 형태로 검진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차 추가 정밀검사를 합니다. 추가 정밀검사도 어떤 도구에 의해서 하구요. 추가 정밀검사는 여러 가지 혈액검사라든지, CT촬영이라든지, 다양한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검사를 합니다.

치매조기 발견을 어떤 방식으로 발견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검진 내용이고, 예를 들면 리장이나 면장님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검진 대상자요?

예.

검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떤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제한이 좀 돼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 가지고 발견하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또 한가지 153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로당사업 물품 구입 40만원 올라 왔는데, 물품구입을 뭐 하는 거예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되면서 세부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경로당사업을 하는데 이 쪽에 사용되는 CD플레이어 2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중간에요. 예민한 문제라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 회장단 선진농업연수 1명에 300만원인데, 어디를 가는데 300만원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농촌지도자 회장단은 도에서 일괄 각 시․군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라고 답변 드리기는 약간 곤란합니다.

300만원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3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있었던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서 반환한 적이 있습니까?

도비 반환한 적은 없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숫자가 군 과장님들도 300만원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주면 군에서는 줘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지만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13개 시․군이 그렇습니다.

다른 곳이 한다고 따라 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는 가야지요, 다 알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군에서도 300만원짜리 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얘기 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전부 그냥 넘어가는데, 민감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이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유럽이나 그런 곳에 갈 때는 3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자부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줘라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얘기 할 것은 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 과장님들이 300만원짜리 연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군의원들 이하 밑에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300만원이 도에서…….

도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군을 얘기해 보시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가는 것인데 산출기초가 딱 나와서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 안 해도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반환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아닙니까? 어디든지 무조건 300만원짜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 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마을상수도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14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120개소가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상수원수를 2년에 1회 이상씩 10개 항목에 대해서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6억9,559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4억원 중에 시설비로 3억9,559만원, 나머지 441만원은 부대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3억원을 편성을 해서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해야 될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상수도 관로매설공사에 3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7개의 마을하수도를 신설하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13개 마을을 착공했거나 이미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13개 마을하수도 중에서 마을상수도와 중복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이 기회에 해야겠다고 해서 마을상수도 노후관은 30~40년 정도 된 마을상수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밑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수계관리기금에서 재원이 증액 확보되어 재원별 확보비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재원별 내역에 의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51쪽에 수입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해 예산을 결산한 결과 잉여금이 3억91만4,000원이 더 남게 되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9,160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즉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약 6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별로 예산확보 내용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하수처리장이 1억550만원, 동이가 600만원, 안남이 510만원, 안내가 52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1억8,199만4,000원이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이적하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3억6,470만원, 청산대성지구가 2억5,200만원, 분뇨처리시설운영비가 1억352만5,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즉 165쪽의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마찬가지로 전입금으로 3억870만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353쪽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수처리시설에 3억6,900만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예산보다도 수계관리기금이나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변경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천 하수고도처리시설이 5,275만원 감했고, 동이가 300만원, 안남이 255만원, 안내 27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동이적하지구가 1억8,200만원, 청산대성지구가 1억2,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54쪽에 세입합계로는 총 2억8,324만5,000원이 증액된 143억1,91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동이적하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재원대체, 역시 국도비와 수계관리기금이 증액 내지 감액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재원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이적하지구와 청산대성지구가 재원대체이고, 356쪽에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57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청산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일부감 7,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를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대청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을 하면서 편입용지 보상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역시 수계관리기금이 증액 확보됨에 따라서 재원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 역시 도비와 군비를 감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이, 안남, 안내, 청산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에 민간위탁금은 환경기초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7,0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사업비로 1억9,06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환경부의 수계관리기금 예산이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에 예비비 3억9,502만1,000원을 증액해서 6억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2억8,324만5,000원이 증액된 143억1,913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과년도 이월금으로 지난해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이 되어서 4억5,1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8억5,154만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맨 하단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청산상수도 취수장 물막이 보수장비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산상수도에 취수시설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취수시설이 있는데 하상이 유실되어서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취수를 하기 위한 집수매거에 물이 잘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에 2006년도 불소사업비 잔액 반환금을 1,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불소를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37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상수도정수장 울타리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다음에 정수장 관리동 보수공사가 당초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억2,500만원이면 되고 나머지는 토목공사로 우수관을 매설해야 하는데 그 공사는 토목입니다. 그래서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관을 별도로 2,500만원을 부기를 나눠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7,669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5억1,669만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정비사업이요. 지금 사업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개인별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정화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댐상류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용가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권고하는 사항은 그 상태를 파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파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하고 할 때 정화조까지 다 파내고 직접 갖다 연결시켜서 마무리져야 이 사업이 매끄럽게 되는 것이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에서는요, 정화조 이거 다 파냈습니다. 좀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댐상류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데, 그것을 파냈다고 하면 수용가에서 부담해서 파냈거나 그럴 것입니다. 어디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인분수거를 다 한 다음에 정화조를 파내고 흙을 매우고 작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처리가 다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것까지 전부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밑에 구멍을 뚫고 매립을 하든지, 나중에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파내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댐상류사업도 그렇고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정화조처리를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금까지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상 그 얘기가 맞습니다. 정화조까지 파내줘야 되는데, 농촌 같은 곳은 파내기가 좋은데 도시는 파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인건비 감액분은 청소년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감액된 부서기본운영비와 행정장비유지비, 급량비는 청소년업무의 이관으로 인하여 감액된 내용이며 하단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34쪽 상단까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감액된 부분도 청소년업무 이관으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까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공사비 중 도비 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비 중 군비 5억원을 교부세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도모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주변 분수대 설치공사 2억3,000만원과 공설운동장 법면 보수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체육센터 내에 전국대회 행사용 컴퓨터와 프린터기, 냉장고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36쪽이요.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분수대 설치공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안 잡고 예산만 얼마 필요하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예술회관 설치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를 언제부터 한다든지 그것은 예술회관을 지어놓고 하든지, 같이 병행해서 하든지 좋은데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어떤 그림으로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어디에 가서 보고 오신 곳이 있습니까?

두어 군데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구상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다른 데에 설치한 것을 두 군데 정도 갔다왔는데 한 번 더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여러 곳의 잘 해놓은 곳을 보시고 오셔서 장점을 살려서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국회에 교육을 갔었습니다. 거기 헌정기념관 옆에도 분수를 만들어서 해놓았는데 좁은 공간에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갔다오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만드셔서 좋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