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684만원 증액된 1억 2,056만 8천원으로 일반수용비 434만원은 관내 기업체 임직원 환경법 실무교육용 책자 제작비 300만원, 환경오염 지도차량 운영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자율방제단 탄환구입비 50만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조끼, 모자구입 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환경오염지도단속에 필요한 차량 및 카메라 구입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수질검사비 폐기물 민간위탁 계약 공증수수료, 폐비닐 수거 보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분뇨처리장 옥외저류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5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일부 증가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 민간위탁처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는 안남면 재활용수집장 설치 3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제작비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442만원, 과년도 사업집행 잔액으로 분뇨처리개선사업과 녹조방지 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있는 국고보조금기금은 마을하수구처리시설 및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등 국비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확정에 따른 것으로 6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5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은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로 주민지원사업비를 감하여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로 전환 증감사항을 반영한 시설비로 주민지원사업비 2억 1,200만원을 감하여 대단위사업에 9,2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는 기타회계전출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있는 반환금은 2006년도 국고사업 집행잔액으로 9,200만원이 증액된 1억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는 군서면 다목적회관 사업비 충당금으로 빠져 나간 4,8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입은 9,600만원으로 지난 연도수입 288만원과 예치금 333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예금이 되겠습니다. 509쪽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상태에 있구요. 이것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겁니다.

최하 얼마까지요?

조례가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고 300만원 정도,

최하는?

1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하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글쎄 농작물 피해가 1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농작물 피해 1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피해를 봐야지 10만원이 나오지, 나오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피해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그 피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데요. 소규모로 준다는 것도, 10만원 이하를 준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럼 피해를 봤다 하면 가서 피해 조사를 다 할 것 아니에요?

피해조사는 해야 됩니다.

피해조사는 다 하는데, 10만원이 안되면 안 주는 것이고,

예.

넘었을 때는 주는 거예요?

예. 300만원까지입니다.

조사에 신경 써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61페이지 청소대행사업 일부 증해서 5,000만원이 증가되는데, 계약할 때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계약이 돼 있구요. 추가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약한 비례에 의해서 더 주는 겁니다.

계약서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끝나고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시위와 관련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58쪽에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이 몇 명이나 지도원이 있어요?

지금 회장은 곽재춘으로 돼 있구요. 지금 회원은 75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명예지도요원들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자연보호활동을 하는데, 회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유니폼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회원이 바뀌다 보니까 모자나 조끼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해서 환경정화 활동하는데 그냥 일반작업복을 입고 가니까 단체활동하는데 보기가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정도 돼요?

정확하게 사 준 연도는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 줘야 됩니다. 모자, 조끼 이런 것 사주는 겁니다.

161페이지에 폐가전제품 민간위탁 처리,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당 1만 5천원씩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냉장고를 버리려면 읍사무소에 가서 비용을 부담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반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다가 폐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청산 대성리에 있는데 거기에다 1대당 1만 5천원씩 주고서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폐기처리 하는 것 400대씩 세운 겁니까?

1년에 400대 정도 됩니다. 당초 본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공증이 끝났잖아요?

아직 공증은 안했습니다, 계약만 하고.

공증을 안하고 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대한 공증을 안한 겁니다. 계약을 한 것에 대한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을 받는 겁니다.

아직 공증을 안했다구요?

위탁 대행사업자하고……

계약서는 체결했는데, 그것을……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안했습니다.

공증을 아직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161쪽에 중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저가 입찰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수의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종업원들 인건비 부분이 많이 다운 됐잖아요? 어때요, 과장님!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청소대행사업비 일부 증하는 것 말이에요.

청소대행사업비 Ⅰ권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Ⅰ권역. 당초에 저가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저하됐다는 얘기에요.

한 10% 정도 저하됐다고,

우리가 관가해서 안될 사항이 5,000만원의 증액분 예산이 회사에 일반운영비로 지원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종업원들의 인건비 처우개선으로 사업 내용이 늘었다는데요. 사업내용은 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옥천군에서 업무지시하면 다 하는 것이구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 부분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종업원들의 인건비로 보전되는 내용인지, 회사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증액분인지?

5,00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 예산에 의해서 비율별로 인건비면 인건비,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증가된 만큼 비율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 보전 외에 사무실 운영비까지도 증액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된 것이지요.

그 내용은 별도로 소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4쪽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일부감,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업계획서가 변경되면서 사업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하고, 변경된 사업하고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실제 사업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어제도 그런 내용이 제기됐습니다만 앞으로 표준운영비가 산정돼서 지원될 때 문제점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관장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다운돼서 책정해 놓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면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인건비 하락으로 인해서 규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군비로 계속 고용승계와 호봉승급분을 약속했던 사항들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58쪽에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000만원 추경에 계상했는데, 지금 이 부분 조례가 의회에 심의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심사중이지요?

예, 예.

조례도 매듭 안 지어 놓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해요?

현재 계류 중인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안 되면은……

조례가 의회에 계속심사중인 것은 부결된 것과 비슷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심사중이다 해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급선무에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례가 계속심사중이고, 돼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할 생각을 안하고 1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처리가. 이런 것 한 가지가 답답스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대한 것을 빨리 추진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그것을 승인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는 먼저 준공식 할 때 가서 보니까 가동을 안 했는데, 그 후에 1주일 이따 점검할 것을 하고 가동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가동 중인가요?

예, 가동 중입니다.

잘 되고 있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15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은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늘어난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비 7,688만원과 여성농업일손돕기 지원사업비 2억4,437만9천원은 지급단가 상승으로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분권교부세가 일부 감됨에 따라 군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1사1촌 자매결연 교류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충청북도가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자매결연 마을에 체험장,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비율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 4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중 PDA 구입비 270만원은 농지민원등 현지출장시에 지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1쪽 농산관리 일반수용비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세부계획서 인쇄비 180만원과 2006년도 친환경고품질 쌀평가 충청북도 시상금으로 농업관련 공무원 연찬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포상금으로 군 읍면에 6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단지 사무국 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친환경농업 위탁교육비는 도비가 삭감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보조사업비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15억원,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 등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컨설팅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물품구입비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과수특작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업관련 각종 지원내용을 전산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버구축과 유지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226쪽 농정업무 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협력 사업으로 청산 지역 잎들깨단지 시설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유통지원 일반운영비로 금강휴게소 및 매화리 상, 하 휴게소의 농특산물 판매점 홍보 간판 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민간보조사업으로 옥천 과수영농조합법인 배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도비가 삭감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 자체 민간자본보존사업으로 인삼포장재 및 부추끈 지원 등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써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803만 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037만 5천원 등 3,841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386쪽에 주민소득지원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비를 3,8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사업의 종류가 많아 가지고 금년도 사업분하고, 내년도 사업분하고 두 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잎들깨 재배단지 조성사업 5,600만원인데요. 아까 청산이라고 했어요, 청성이라고 했어요?

청산요.

청산. 작년에도 이것 군서에 해 줬지요? 군서 상중리에,

협력사업이 아니고, 기왕 설치돼 있는 하우스에 시설 보강사업으로,

들깻잎 그것두요?

예.

안남도 해 줬구요?

안남도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작년에 해 줬어요?

예, 작년에 지원 됐습니다.

들깻잎이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옥천군에 생산되는 것이 다른 데에 비례해서 이것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홍수출하가 되다 보니까 하락된다는 거예요. 자꾸 해 주기만 하면 도와주는 편인지, 죽이는 편인지 분간이 안돼요. 그 내역 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저희 옥천 지역에서만 생산해서 옥천만 소비를 한다고 하면 너무 과잉생산이라고 할 테지만, 이 분들이 출하하는 곳이 전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작황에 따라서 시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도 없고, 청산에 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반을 부담하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농협이 주관돼서 사업을 할 것이고, 청산농협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협력사업 체제입니다.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내도 한 사람이 이것을 해요. 작년까지도 괜찮았는데, 올 해부터는 너무 홍수출하가 되다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하던 사람은 다 관두는 그런 식이 돼요. 늦게는 보조받아 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아니지 이것은. 하던 사람은 하게 내 버려두고, 다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걱정은 되지만 지원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청산농협에서 반을 부담한다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요 농촌 1사1촌 자매결연이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장하고 부대시설을 해 주겠다는데 옥천군 관내에 농촌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 수가 몇 개나 돼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1개소만 하는 건가요?

예, 1개소만,

시범적으로요?

예.

농협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처음 자매결연 맺을 때만 풍성하게 하지, 그 뒤에 와서 농촌일손돕기를 한다든지, 지역주민과 연대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는 구일리 귀화마을에서 부산을 한번 견학 다녀온 것 있고, 조달청에 서대 1구인가요?

예, 서대 1구요.

거기가 조금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마을들은 자매결연 맺고 1회성으로 다 끝나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고 간판만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네 홍보만 하고 끝내는 곳이 태반사입니다.

농협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행정기관도 자매결연을 어렵게 맺어 놓고 1회성을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분들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228쪽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인데요, 관내 주요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 배, 인삼, 부추, 들깻잎, 주요작물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산딸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임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축산과로 떠밀고, 서로 핑퐁식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옥천군에 산딸기 재배농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시고, 소득 면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지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무특성상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산딸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옥천군에 산딸기 재배 농가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소득 면에서 그렇게 밀리는 작목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자체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 따질 것 없이 농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것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얘기가 벌써 몇 번되는 얘기인데, 서로 업무만 떠밀고, 보조사업 신청한다고 흉내만 내고 있고, 세월 다가고 있어요.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협의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구요. 산딸기 시설하우스 하는데 금년도에 그 분들 농가 방문을 해 보셨어요? 얼마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구일리에 정구찬씨 같은 경우는 1상자에 8만원씩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옥천에 산딸기 괜찮은 작목이에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작목을 육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까 들깻잎을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주관하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돼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잉출하가 된다고 하면 추가 보조사업을 해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그런 농정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농민들한테 내방쳐 두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잘되다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가격폭락으로 전체가 피해보는 그런 것이 바로 지역농정 아니겠습니까? 산딸기 문제 산림축산과하고 가부간에 결정 내려서요, 안되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 포장재 만드는 것 좀 지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233쪽요. 용목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건설과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19쪽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하고, 이 예산이 전년도 2006년도 보니까 잔액이 많아 가지고서 이월되고 그렇게 했던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그렇게 되고, 이번에는 추경에까지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는 지원단가가 좀 높아지고, 지원하는 룰이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도 본 예산을 해 놓고 나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남는 예산은 연말에 정례추경할 때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조정해서 시군별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시군으로 돌려주시고 하고 하는데, 작년에 도에서 그 작업을 안한 것 같아서 올해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다 사용하고, 군비 포함해서 세운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 사업 한 것을 보니까 감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많이 반납을 하고 하면 안되지요. 지금 또 금년에도 추경까지 세우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시설에 다니거나, 유치원, 유아원에 다니거나……

예, 알아요.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소요인원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건데, 작년도 부분 같이 많은 잔액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산딸기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산딸기가 어떻게 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는 딸기는 산딸기가 아니고, 재배딸기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농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딸기든, 산딸기든 심어 가지고서 농가소득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친환경농정과에서 다뤄줘야지, 이것을 산딸기라고 해 가지고서 산림축산과로 미룰 것 같으면, 자두나무니, 사과나무니 이것은 나무니까 다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구요. 과수는 과수로 분류가 돼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유실수는 유실수로 분류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나무도 유실수, 대추나무도 유실수 이렇게 해서 유실수로 분류가 돼 있는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요. 저희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여기 까지는 과수로 분류돼 있는 것이구요. 목상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산림축산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부군수님한테도 포도축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습니다. 포도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읍면으로 하고 싶은 면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읍면에 지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빨리 포도축제하는 것을 서둘러서 이것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때 늦은 감이 있어요. 시설포도 출하하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을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소 정하는 것 군에서 못 정해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읍면으로 신청하라고 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애로사항을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밑 작업을 해서 이벤트회사 여러 군데를 해서 적지를 선정해 보려고 이벤트회사를 다니면서 각 면에 다니면서 중요한 지점, 포도가 주산지인 곳, 접근성이 좋은 곳,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이면하고, 군서면에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회사 말 대로 접근성이 좋은 옥천에서 행사를 치르고, 나머지 부대행사를 주산지에서 할 것은 주산지에서 하고, 경관이 필요한 곳은 경관이 좋은 곳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싶은 저희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해 주시고, 25일날 장소가 결정되면 부대행사하고 나머지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도 고심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행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벤트회사가 뭐를 안다고 이벤트회사에다 어떻게 해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문을 구한 것뿐이에요. 저희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 보다는 그 사람들이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여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 가지고 하려니까 이벤트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지요. 그동안 장소만 결정이 되면 행사를 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장소 때문에……

봐요, 과장님! 첫째 어느 축제를 하든지 이런 포도축제 같은 것은 첫째 재배면적이 많은 곳에서 해야 돼요. 접근성이야 청산에서 하면 못하고, 어디 가서 하면 못 해요. 면적도 충분하고, 주차장도 충분하고,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야지, 이벤트 얘기가 나오고 이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향인들이 서울도 살고, 울산도 살고, 이렇게 다 산다고 합시다. 그 출향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버스를 행사할 때 100대면 100대를 각 출향인들에게 보내 가지고 출향인들이 주선해 가지고서 그 주위에 사는 아파트 분들이라든가, 사람들을 모시고 온다할 적에, 버스가 100대면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야 돼요, 조건이. 지금 자꾸 군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휴양림으로 만족한 곳이에요, 휴양림으로. 거기 버스 100대 세울 때 있어요?

저희 과에서는 군서든, 동이면이든 어느 곳이라고 지칭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25일날 충분하게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

이것 면에서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안된 곳은 또 서운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포도축제하는 것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동이면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준비위원회가 만들어 졌어요, 민간인들이. 과수작목반, 과수연합회 해 가지고서. 어제도 모임을 했어요. 우리 군보다도 더 준비를 하고 앞서 간다니까. 한 예로 그 날 축제 기간에 손님들 얼마든지 와 가지고 포도 드시는 것 100짝이고, 1,000짝이고 다 내 준다 이거에요, 자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하는데 군에서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따라가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 축수산진흥이 당초에는 12억6,400만원이었는데 11억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186만2,000원인데 당초에는 공수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자로 저희들이 공수의사를 위촉받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살처분 인부임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살처분 가축을 랜더링처리하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장비임차료도 그래서 413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36쪽, 재료비가 33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와 전염병 예방약 지원이 되겠습니다. 237쪽, 민간자본보조로 가축공제사업이 신설되어서 1,21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조사료생산장비 트랙터 구입에 1억6,000만원, 원형베일러 4,500만원, 래핑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운영에 지원해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대상가축 랜더링처리를 앞에서 장비와 인건비를 감안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42건에 대해서 7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민간자본이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치어방양 3,000만원, 수북리에 유채꽃단지 2,000만원, 대정리 유채꽃단지 500만원,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에 은어알 채란부화하는데 2,000만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장비지원에 1,100만원, 도덕2리 승용이앙기 구입에 1,700만원, 답양 농기계 트랙터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내수면 어업단속 음주측정기, 디지털카메라, 확성기 등 배를 운전할 때 술을 드시고 하는 분들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43만3,000원입니다. 259쪽에 산림자원입니다. 당초에 7억5,800만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산림휴양관에 5억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60쪽에 숲가꾸기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하고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쪽도 국도비에 의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이 268쪽까지 되겠습니다. 휴양림시설이 당초에 19억6,220만원이었는데 4억9,200만원을 증액해서 24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갔다오셨지요?

예.

좀 보고하시는 것이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263쪽에 옻나무 묘목비 지원 전액 감했죠?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실제 군비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춘기에 심어보니까, 금년도에 10만 본을 심기로 했는데 춘기에 6만2,00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8,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가 옻나무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전액 감해도 그 예산으로 추기에 원하는 농가가 충분히 식재를 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군수님 답변준비가 필요하십니까?

간단한 질의입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옻나무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옻나무에 대해서, 우리 옥천이 옻나무특구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문화휴양관을 25억원으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5억원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휴양관 공사하는 것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된 것인데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이.

당초에 25억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다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5억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장비지원 방범장비에 1,100만원인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1,100만원에 무슨 차를 삽니까?

1,100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가지고 야간에 불법어업 단속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 직원이 끌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어업자대표에게 주어서 자율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유류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군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세금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율관리업이 전국 최우수로 2억원의 시상금도 탔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군에서 세를 받습니까, 뭐를 합니까? 특혜를 준다고 말이 많은데.

이것이 댐지원사업입니다. 댐에서 우리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그 돈입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또 244페이지 중간에 어로복(우의, 어로장화)라고 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업자들이 댐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군에 돈이 남아돌아가서 준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에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은어로 해서 저희들 옥천을 청정지역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요.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 것은 아는데, 계약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 주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떠맡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7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물론 각자에게 돌아간다면 별것 아니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양식업자들에게 은어 양식하는 것을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어양식이 자연산과 맞지 않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과장님은 좋은 뜻에서 지원해 주고 군민이 받으니까 좋지요. 그렇지만 타 분야, 타 단체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할 것은 해야지요. 이것이 다 위원님들 돈이고, 군민의 돈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 해 줘도 되고 해 주면 좋고, 이것을 한번 고려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243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댐주변 유채꽃단지조성은 이미 장소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예, 한 것입니다.

댐주변의 수북리나 대정리는 매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장소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신청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이면에 둔치 아시죠?

예.

그 주변에도 유채꽃 조성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은어사업 지원사업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은어를 양식하면 옥천은 아무래도 청정지역 자연산 은어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보기에 옥천은 양식한 은어라고 인식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양식하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축제를 한다거나 할 때 자연산 포획이 어려우니까 양식해서 축제 때 사용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항간에는 은어축제를 하느니 뭐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수면에 음주측정기가 필요한가요?

그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배 운전할 때…….

배 운전하는 분들이 음주를 하면서 고기를 잡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도선도 있지 않습니까? 부락 간 건너다니는 그 배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측정을 누가 합니까?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예, 직원들이 합니다.

잘 알겠고요. 유채꽃조성을 수북리 대정리만 하지 말고 여러 곳을 생각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고, 음주측정기는 배에서 그분들이 음주를 하고 배를 움직인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39쪽에 조사료생산전용 트랙터 구입 1억6,000만원과 장비 등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다시금 이것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영농조합법인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특혜도 있고 부적합하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자체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본예산에 넣으려다 안 된 부분이 영농법인에 기계를 사줬을 때 이것은 특혜 같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성 그런 것도 있겠고.

특혜가 되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줬을 때는 특혜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혜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 먼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욕하고 다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일부 들었습니다.

축산단체가 이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이런 얘기가, 산림축산과 예산 삭감된 부분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은 산림축산과 직원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의원이 예산 삭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다 황규상이가 깎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를 들었습니까?

예산에 미반영 됐다는……, 저도 왜 반영을 못시켰느냐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축산농가들에게 예산에 반영을 못시켜서 우리 과장께서도 질책을 받았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특혜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왜 개인적인 한 의원에게 화살을 돌려서 욕을 먹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인데 유독 산림축산과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욕을 먹게 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에 이 기계를 사서 자산취득을 해서 주어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먼저 구상했던 것보다 그 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욕이나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축산담당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몇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음지가화 도시계획도로 전액 3억원 감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음지가화2 도시계획도로 6억 증입니다. 이원 건진 도시계획도로 6억원 증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문정2도시계획도로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야지방도까지 5억원, 음지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부증 4,000만원입니다. 203쪽입니다. 신기도시계획도로 4,000만원 증, 신기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부증 경찰서 뒤에 어린이공원 옆입니다. 1억5,000만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일부증 4,000만원, 시가지도로 보수공사 1억원 증, 문정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짜임아파트 옆인데 2억원5,000만원, 청산쉼터 부지매입에 6,000만원, 시가지환경조성사업 보도블록 및 인도 공사에 2억원, 가화지하차도 보수공사에 4억7,654만4,000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옥천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4억원, 209쪽에 지역개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북 자모리 용수로정비공사에 5,000만원, 이원 용방리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군북 석호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000만원, 옥천 가풍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청산 의지리 덕지농로포장에 5,000만원, 군북 이평농로포장공사 감 5,000만원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과목경정 1,000만원, 군북 이백리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이원 지정~미동간 농로포장공사 1억원, 청산 지전 배수로정비 및 소교량 설치공사 1억5,000만원입니다. 211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600만원 증, 쉼터조성사업 6개소에 6,000만원 증, 금강 소공원조성사업에 1억원, 이원 철도변 정비공사에 1억원, 국제종합기계(주) 소하천 편입토지 매입에 5,400만원, 목동소교량 개량공사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산~화동간 군도확포장공사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2,080만원,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일부감 1억2,580만원입니다. 213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월전~대정간 포장공사 1억원 증,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일부증 2억원, 삼가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묘금~판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214쪽에 청산 덕곡 군도 고개낮추기공사에 5,000만원, 군서 군도 사목재 정비공사에 5,000만원, 대동교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일부증 1억6,000만원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100만원입니다. 232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 보조사업 시설비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일부감 9,830만원, 시설부대비 170만원 감을 시켜서 민간자본보조 용목복지회관 신축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경산적경비에 일반수용비 도로하천 측량, 등기 수수료로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0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옥천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4억이죠?

예. 4억원입니다.

역전에 엘리베이터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고 노약자가 이용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역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군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군과 철도시설공단에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억원이 들어갑니까?

예. 8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8억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이것은 철도청에서 전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지역 주민과 노약자가 이용하지만, 그렇게 한번 철도청에 건의를 하거나 철도청에 미리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 얘기를 했었고요. 각 230개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50 대 50으로 했고,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질의하고. 231쪽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억6,000만원이 또 증이 되네요?

예.

수리시설이 어디에 개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옥천읍 대천리 용수로, 또 군서 산증리 용수로, 청산 인정리 용수로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2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일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금년에 예산 5억원이 섰는데요.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매입하려다보니까 4,000만원이 부족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만 매입하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나머지 건재상이 남았는데 건재상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야 내년도 하반기에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3차년도 계획에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너무 방치해 놓으니까 미관상 고속도로에서 봐서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211페이지, 쉼터조성사업 일부증 해서 6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소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안남, 안내, 군서, 군북이 1곳씩 동이가 2군데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되지도 않네요?

1,000만원씩입니다. 쉼터가 정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2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야도시계획도로 일부증 해서 5억원을 요구했는데요. 도로를 지금 노래방 앞으로 하천을 교량을 이용해서 직각으로 내지 않고 우회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디요?

주공1단지 옆에 도로 내다는 것 말입니다. 현재 주공아파트에서 일부 했잖아요?

예.

직선으로 안 나가고 옆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아닙니다. 교량을 놓고 직선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담당과 현지를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직선으로 안 하고 옆으로 우회해서 다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도로에 맞춰서 교량을 놔 가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하면 노래방 뒤로 나갈 것입니까?

그렇죠, 사이로 빠져 나오는 것이죠.

본 위원은 이것을 증액을 하면서 직선으로 안 하고 옆으로 우회를 해서 노선이 길어지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기2도시계획도로요? 현재 개설하고 중단되었다가 토지수요가 안 되어서 신기어린이공원 뒤로 나는 것인데 높이가 맞겠습니까? 기존의 삼익맨션 앞의 도로는 너무 낮아요. 그리고 위의 날 부분은 어느 정도 점토를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개가 될 것 같은데요?

옛날 제일교회 뜯은 자리부터 고개를 맞춰서, 2m 정도 단 차이가 나는데 설계를 해서 주민통행이나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할 것입니다.

너무 높이 차이가 나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교회 앞에 조성된 도로와는 높이가 못되어도 4~5m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33쪽이요. 용목복지회관이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다른 사업을 보태서 복지회관을 지어 주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용목에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일부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추세가 자꾸 회관을 지으니까 해 주십사하고…….

용목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게 있지요.

조그맣지 않아요, 용목에 회관 커요! 거기에 몇 가구나 산다고 복지회관 규모를 1억원씩, 우리 군에서 회관신축에 4,0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의 3,000~5,000만원입니다. 도사업비는 5,000만원, 군에서는 3,000만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용목에, 몇 가구 안 되는 동네에 현재 있는 회관만으로도 넓다고 보는데 새롭게 1억원씩이나 들여서 복지회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마을회관과 다르게 복지회관은 면하고 주민들이 계획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결여된 것을 예산을 반영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농촌을 떠나고 사람도 갈수록 줄어가는 형편에 우리 관내에 회관을 가보면 이용하지 않는 회관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회관이 현재도 다 전체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1억원씩 들여서 또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예산낭비 같습니다.

이 정주권사업이 이장단과 회의를 해서 부락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용목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

이 사업이 신청은 주민들이 하겠지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죠. 지금 용목이 몇 가구나 됩니까?

정확한 가구 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50호도 안 되어서 마을공동하수처리장도 못 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금역유역 환경관리청에 방문했을 때 특별히 1일 오수처리 이하의 생활오수가 방류되더라도 공동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직접 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마을에 복지회관이 과연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02쪽이요. 음지가화 도시계획도로요. 이것은 우리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에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일부 부족한 것을 4,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보면 음지가화가 사업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도에서부터 가화 현대아파트 양수리 넘어가는 도로가 3년차 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음지가화2 도시계획도로 해서…….

군수님이 고향이라 특별히 신경 쓰시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여기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 청산쉼터부지 매입하는 것이요. 이것은 쉼터조성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청산대교 옆에 면에서 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비석 선 것이 개인 땅이어서 자꾸 민원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6,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한 200평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해서 하려고요?

예.

그 다음장에요. 사실 옥천역에 엘리베이터 놓고 하는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거든요. 이것이나 새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이나 같은 맥락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곳곳에 다 신경을 써야 하니…… 참, 하여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4억 예산을 들이고 철도청에서도 그 이상 하기로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1쪽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이것은 본예산에 3억원 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예. 군 자체사업인데요. 3억원 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6,000만원 세워서 옥천 대천리와 청산 인정…….

이거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Auto CAD프로그램 구입비 350만원하고 197쪽에 있는 맨 밑에 국외여행비 900만원, 199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1,500만원은 2006년도 농촌주거환경 평가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중간쯤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에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동이 용죽지구 마을정비 사업에 2억 9,784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동이 용죽지구 마을정비사업에 3,600만원, 청산 대성지구 마을정비사업에 2억원과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 1동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연재해대책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풍수해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돼요. 그래서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하단부에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구일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2,26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일 소하천 환경정비사업에 2억 9,784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했던 구일소하천하고, 금구천 합류지점부터 삼금교까지 하상정비를 했습니다. 하천정비를 했는데, 거기부터 그 위에 중파 있던 장천교까지 올라가는 것을 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277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시설비 30만원하고, 민방위 재해 경보시스템 구축 시설비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시설부대비 67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한 겁니다. 다음 373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56만 3천원을 추가계상해서 374쪽에 세출예산에 556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1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06년도 말 현재액이 7억 5,667만 9천원으로 금년도 수입은 3억 4,395만 4천원입니다. 이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1억 1,458만 4천원, 그리고 금년도 예상 이자액이 3,937만원, 도에서 기금 받은 것이 1억 9,000만원 해서 수입이 3억 4,395만 4천원이고, 지출 예정액이 3억 8,0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은 515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2006년도 기금사업 개요가 있습니다. 명태곡 소하천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면 금년도말은 7억 2,063만 3천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197쪽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이것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허가를 낼 때, 준공을 낼 때 업무대행하는 건가요?

지금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 5월 12일날 개정이 됐어요. 건축업무를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한테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 건축사한테.

예.

건축사가 가서 허가라든가, 준공을 하는데 주는 비용이군요?

예.

이것이 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71쪽에 시설비에 구일 소하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300m가 2억 9,784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법은 어느 공법으로 합니까?

작년에 3억원 들여서 해 놨지요. 하단부를 삼금교까지 했지요.

지금 금구천 한 그런 똑같은 공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와서, 그것이 환경성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생태계를 보호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어때요?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 환경정비의 공법으로써?

환경을 좋은 쪽으로 찾다 보니까 호안을 해 놓고서 틈새에다 전부 떼를 깔은 것이거든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공법으로 꼭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공을 그 구간을 해 놨으니까 주민 여론도 들어 보고, 공법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다음 제가 기회 있으면 내구성이라든가, 안전성을 묻겠지만, 경제성으로써는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지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하기 전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공법을 선정한 것이 거든요.

경제성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경제성도 다른 걸로 한다고 하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270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자체사업 구일 소하천 환경정비사업이 지금 국일식당 앞에 한 그런 내용과 같은 그런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 주민여론은 크게 얘기되는 것은 없구요. 제가 볼 적에는 하천을 정비하기 전보다 장마가 지고 나서 쓰레기 같은 것이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깨끗해 보이고,

그래요?

예.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예산 낭비의 표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는 하천 내에 있는 공작물도 다 철거해서 자연 친환경 상태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거꾸로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례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저것은 여름에 큰물이 내려가면 옛날과 같이 똑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돼요. 각 지고, 평탄한 것 외에는 정말로 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잠시 보기 좋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것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주민께서 일부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듣기도 하고, 현장에서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시가지에 있는 하천이 장마 지고 나면 잡초가 많고,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한 것 때문에 그렇게 정비사업을 한 건데, 호안만 깔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떼를 전부다 깔은 것이거든요.

과장님! 수초라든지, 수생식물이라든지, 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하천이 더 좋습니까? 인공적인 구조물이 설치된 하천이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계 보전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초나 자연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수초나 자연환경적으로 해 놓으면 장마가 지고 나면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마하고, 수초하고 어떤 수목이 아닐진데,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유실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지요.

그거야 강 한 쪽에는 이미 석축으로 다 정비되지 않았습니까? 바닥면이. 유실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생태계의 물 흐름을 그대로 유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돈을 들여 놓고, 우리가 한 것은 저수로 호안인데, 저수로 호안이 유지가 안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들여서 다 떠내려 놓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나 일부 주민들은 역시 여름철에 큰물이 지나갔을 때 그 위에 많은 사토가 다시 쌓일 것이다. 그러면 예전과 별다르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건데, 불과 몇 개월간에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항이구요. 이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금구천하고 구일 소하천 예산을 10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전면 시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하천에 돈을 들여서 해 놨을 경우에 주민 여론도 듣고, 우리도 실제 보고 그 공법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공법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해 볼 것이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작년에 그 구간만 선정해서 시행을 한 건데, 금년 3억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 여론을 더 듣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추경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해야 겠는데요. 작년도에 하프마라톤대회 한 금강 2교 폐고속도로 2교 건너서 3교 사이에 강가 쪽으로 수목 제거하는 거요. 그것은 예산 없이 다른 예산으로 대체해서 작업할 수 있나요?

지금 대체해서 작업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어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돼야 되는데, 2교에서 3교 사이가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수로 호안부분은 사유지에요. 도로 비탈면은 비탈면의 수목을 제거한다면 제 소관이 아니구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참 그 사안 하나를 놓구요. 재미있는데요. 산림축산과에서는 거기가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서 사업 시행할 그런 부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빠져 나갔어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니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안 서서 그 사업을 할 사항이 못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우리 과장하고, 군수님하고, 군수님 방에서 저하고 셋이 있을 때 제가 그 사업을 설명 드렸잖아요. 강변 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많아서 그 나무를 다 제거하면 하프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강이 보이고, 경관이 볼 수 있어서 좋은데, 그것을 하자. 군수께서도 “나무를 베어 버리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임 과장님한테 “그것 좀 하라”고 했더니, “해 보겠습니다.” 대답하고 본 위원이 증인인데, 그렇게 하고서는 소관이 아니니, 사유지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측량해 봤습니까?

측량을 해 보지 않았는데, 지적도를 황 위원님하고, 군수님하고 군수님실에서 대화가 있은 후에 지적도를 가지고 봤지요. 집행부 산하에서 우리 일이니, 남의 과 일이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수목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천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줘 가지고 홍수피해가 우려될 곳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도로 비탈면 수목을 저희들이 제거한다고 예산편성하기에는 좀 그런데……

할 실과가 마땅치 않죠?

예?

할 실과가, 작업을 할 실과가 없지요?

그런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금년 본예산에 건설과에서 1억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 이관을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군도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 비탈면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 군수가 말씀하실 때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못합니다.”했으면 차라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라도 작업 준비를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요? 서로 이 일을 놓고 떠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마라톤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그 나무를 다 베어내고 하는, 이것은 군수가 시켜도 안되고, 실과에서 관심도 없고, 군수실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그렇고, 2회 추경이 됐든, 어찌됐든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게습니다.

군수께서도 그렇게 수목제거를 하면 거기 경관도 좋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느 부서가 적극 나서 가지고서 추진하는 걸로 해야지, 서로 떠밀고 할 것 같으면 할 부서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과장께서 타 부서랑 상의를 하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라고 서로 간에 결정을 짓는지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100만원 이상 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38쪽 중간부분 기본급에 인건비해서 기본급 일부감은 현재 결원으로 돼 있는 보건진료원 1명에 대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진료원의 충원이 불투명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수당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등은 기본급이 일부감 됨으로써 뒤따라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 보건활동 장려금 일부감은 보건활동 장려금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됐는데, 2007년도 1월달부터 4월까지 보건활동 장려금을 정산하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한방건강증진사업 인부임 일부감은 보조금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당초예산에 한방건강증진사업에 1명 270일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199일 조정함으로써 인부임 일부감이 되는 요인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40쪽에 법적부당금은 인부임이 일부 감됨으로써 뒤따라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중간 부분에 방문보건사업에 인부임 일부감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되면서 10명에 대한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 때 본예산에 1일 5만 8천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른 부서의 비정규직 인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만 7천원으로 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인부임의 일부 감 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반영했고, 그 밑에 있는 법적부담금 일부감도 뒤따르는 조정 내용입니다. 피복비 일부증이나 출장여비 등등은 인건비에서 감한 내용을 과목경정을 통해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141쪽 하단 이동목욕사업에 인부임 일부 증은 이동목욕에 투입되는 인력의 단가가 3만 3천원에서 3만 4천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이에 따라서 인부임이 일부 증하게 되었고, 법적부담금도 이에 뒤 따르는 수준입니다. 142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방문보건 서식인쇄 일부 증 및 방문보건 홍보물 제작 등등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본예산 성립 후에 세부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세부사업지침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민원실 알림판 제작은 보건소 사업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알림판 제작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 전액감은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가 국비로 지원됨으로써 군비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전액 감하고, 뒤에 국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질환 운동교실 강사수당 일부증은 운동교실인 연중 확대 운영됨으로써 강사료의 일부 증 요인이 발생해서 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143쪽 상단에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 유지비 일부증은 8개 보건지소에 약품보관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는데 냉장고에 전기 및 수시 수선비가 당초예산에 세운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추경에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실 현관입구 도색은 현관입구 퇴색 부분의 도색을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신간호 전문요원 교육여비는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교육여비를 반영치 않아서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예방접종 확대 사업 홍보물 외 5종 전액감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민간 확대가 예정돼 있었는데,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민간 확대가 보류됨으로써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144쪽 중간 부분에 한방건강증진사업 및 중풍예방 홍보자료 외 10종에 대해서는 재원이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대체됨으로써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방문보건 경로당 사업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세부사업 지침이 본예산 확정 후 내려와서 사업지침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146쪽에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 자문위원수당 전액감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확대사업이 전면 보류됨으로써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한방사업 강사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써 재원이 대체됨으로써 이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주간재활 프로그램 강사수당 일부증은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중에 체력훈련강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강사수당의 일부증 요인이 발생해서 96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47쪽에 상단 방문보건사업 강사수당 100만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교육에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에 투입될 강사수당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이것을 100만원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147쪽 한방건강증진 추진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재원이 대체됨으로써 이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는 142쪽에 군비로 세웠던 당초예산을 전액 감하고 국비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48쪽 하단부에 정신보건운영 정신과 위촉의 수당은 당초예산에 위촉의 예산을 월 20만원씩 10달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10달을 5달로 조정하여 위촉의 수당 일부감 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상단에 예방접종 일부증은 국비보조 사업량이 조정됨으로써 410만원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철분제 전액감은 보조금 삭감으로써 임신부에게 5개월부터 지급되던 철분제 지급을 기금사업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군비로써 뒤에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사상체질약제 외 2종은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써 재원이 대체됨으로써 이를 정리한 것이고, 한방실 약품 및 물품 구입 전액감은 한방실 사업비 삭감으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150쪽에 제일 상단부에 한방지역보건사업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써 대체됨으로써 이를 정리한 것이 되겠고, 중간 부분 방문보건사업에서 용품 및 의약품 구입은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됨으로써 관리 대상자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용품 및 의약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돼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에서 조정을 하고, 과목경정을 통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래쪽에 한방날씬이 캠프 전액감은 보조금이 삭감돼서 8,800만원에서 7,620만원으로 삭감돼서 800만원 세웠던 것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151쪽 상단에 병의원 예방접종 전액감은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실시 계획이 전면 보류됨으로써 전액 감하게 되었고, 불임부부 지원 일부증은 보조금이 추가 지원돼 가지고 이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일부증은 암 조기검진 대상자 증가로 검진비 일부증하였고, 치매조기 검진비는 전국 29개 보건소에서 치매조기 검진사업을 시행하는데 본예산 성립 후에 사업이 옥천군 보건소로 확정돼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치매선별검사를 약 400명 하는데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별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치매정밀검사 추계를 냈을 때 약 400명 하면 100명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100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검사비 5만 5천원씩 해서 550만원하고, 정밀검사에 추계를 보면 한 45명 정도가 추가 정밀검사를 요하는 것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추가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비 8만 5천원씩 해 가지고 45명 해서 225만원 해서 83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152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시설비 일부증은 본예산에서는 노인수발급여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축할 보건진료소 복지부에 표준 건축면적 43평, 7군데 건축비하고, 35평 2군데 건축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복지부 표준건축면적은 43평인데, 53평으로 짓기 위해서 10평에 대한 7개소하고, 부지매입비 및 토목공사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일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조정입니다. 하단부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컴퓨터 구입 전액감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민간 확대 실시가 전면 보류됨으로써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전액감하는 것이 되겠고, 아래쪽에 내경락진단기는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재원이 대체됨으로써 이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쪽 상단 책상 외 5종 일부증은 한방건강실이 신축으로 인해서 물품구입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골밀도진단기 전액감은 한방건강증진사업에 기반구축비가 2,928만원에서 2,199만원으로 삭감됨으로써 골밀도진단기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종합심혈관 진단기는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재원대체 됨으로써 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154쪽 상단에 임신부 철분제 구입은 보조금 중단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던 기금사업에서는 전액감하고, 군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검사 일부증은 만성질환 등록관리대상자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검사료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용품구입 일부증 및 성인병 관리용품 일부증은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됨으로써 사업비의 증액이 예상돼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민원실 이동식 화단 설치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화단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155쪽 상단에 민원용 컴퓨터 구입은 민원실에 민원용 컴퓨터가 1대 있는데 기종이 노후해서 고장도 잦고, 속도가 느려서 대체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26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의료기구 구입은 방문보건사업에 10명의 인원을 추가 투입해서 확대 실시됨으로써 투입된 10명에 사용할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예산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아요. 보건소장님은 본예산을 과다 올리신 것은 아닌지,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에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많다는 거예요, 감이. 사업별로 너무 많아요.

감한 부분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감한 내역입니다. 한반건강증진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은, 애초에는 기금사업으로써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재원이 국비로써 대체됨으로써 전부 정리한 내용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금년 본예산 성립 후에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실시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세부지침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예방접종 확대사업 홍보물 외 5종 전액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복지부에서 예방접종사업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무료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민간까지 확대 시키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로 예방접종비를 청구하는 형태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가 민간부분에 확대 실시되는 것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전액 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전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첫째가 예방접종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첫째가 예방접종 아니냐 이거에요?

예.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다른 것은 이것, 저것 많이 해 놓고……

강 위원님! 예방접종 전액감이라는 것은 예방접종 예산을 감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방접종 확대사업 홍보물 외 이런 것은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로 민간 병의원에서 청구하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가 그 부분이 삭감되는 것이지, 예방접종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돼서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치매조기검진비라고 써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검진을 하는 겁니까?

1차 검진은 어떤 도구, 그러니까 아이큐 테스트내지 정신질환 감정하는 정확한 틀을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런 형태로 검진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차 추가 정밀검사를 합니다. 추가 정밀검사도 어떤 도구에 의해서 하구요. 추가 정밀검사는 여러 가지 혈액검사라든지, CT촬영이라든지, 다양한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검사를 합니다.

치매조기 발견을 어떤 방식으로 발견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검진 내용이고, 예를 들면 리장이나 면장님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검진 대상자요?

예.

검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떤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제한이 좀 돼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 가지고 발견하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또 한가지 153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로당사업 물품 구입 40만원 올라 왔는데, 물품구입을 뭐 하는 거예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되면서 세부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경로당사업을 하는데 이 쪽에 사용되는 CD플레이어 2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154쪽요. 임신부 철분제 종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할 때 보조사업에 보조결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금사업으로써 지원이 됐었는데, 기금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임신부한테는 임신 5개월부터는 철분제를 추가로 공급해야 됩니다.

기금사업에서 제외된 배경이 뭔가요?

그것은 복지부 쪽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 배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사업을 다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시 돼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전공분야인데, 임신부는 임신 5개월까지는 음식물로써 섭취되는 철분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5개월이 넘게 되면 아이하고 산모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물로 섭취되는 철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철분제로 따로 복용해야 됩니다. 일부 출산장려정책 등등해서 임신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늘어나는데, 기금사업으로써 이 부분이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에 과거에 부여했던 혜택을 갑자기 끝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 출산장려정책에도……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구요. 다음 142쪽요, 일반수용비 중에 방문보건 서식인쇄 일부증해서 당초에 60만원 있던 것이 일부증인데, 300%에 해당되는 24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방문보건사업은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인데,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확대실시를 했습니다. 기존 60만원은 기존해 왔던 방문보건사업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추후에 확대 실시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세부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행정 자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인데요.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한 300% 증액되는 이런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온 거예요?

예. 당초예산 성립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 총 40억9,164만원6,000원보다 1,710만원이 증액된 41억874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옥수수 가공연구 시험재료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 인건비로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 인부임 439만3,000원을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재원대체하였고,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로 옥수수 가공연구 옥수수 품종별 비교전시를 위한 토지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여성농업인들이 옥천 농산물 홍보와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지원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홍보 리후렛 제작수용비 2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고,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회장단 선진농업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 민간이전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보조인 민간경상보조 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설 1개소는 전액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구입비 39종 4억5,500만원 전액 감하여 과목경정,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으로 사다리 외 30종 97대에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으로 금년말 기금액이 3억2,114만원이 됩니다. 527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이자수입 847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29만4,000원, 예치금회수 3억1,577만2,000원으로 3억2,654만원이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은 4-H후원회 142만2,000원 증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예치금 중 2만6,000원을 감하였고, 생활개선회 예치금 8,000원을 증하여 2007년도 예치금이 3억1,806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억2,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 리후렛 제작을 한다고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것보다 지금 조례 입안단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은 제일 먼저 조례가 급하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1차 초안을 잡아서 행정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잘되는 지역에 컨설팅을 갔다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달 안으로 농기계가 잘되는 지역으로 컨설팅을 보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상안은 되었습니까?

상안이 되어서 행정기관과…….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이제까지, 그것부터 빨리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례 통과 안 되면 올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몇 차례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 되고 금년도 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추경에 구입하고 하면 금년도에 임대사업 하겠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에 사용료는 징수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인데, 그것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어느 정도 수정이 되고 협의가 끝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빨리 조례안이 올라와서 축조심사과정을 거쳐서 빨리 공포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서둘러서 준비 좀 해 주시고, 이 많은 농기계를 사면 현재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굉장히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사서 어디에 비치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지금 97대하고 현재 농기계 훈련용을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130여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창고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넣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노지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사용하던 농기계는 다 썩힐려구요? 창고 신축의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관창고 지을 부지는 충분히 공간이 있나요?

뒤에 공간이 170~180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놓으면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일반 농가에서야 기계를 사용하고 갖다 주기만 하지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이런 모든 사항들은 직원들이 전체를 감수해야 할 부분인데, 현재 농기계 수리반의 인력문제라든지 창고를 신축하는 문제, 조례안이 빨리 상안이 되어서 의회에서 축조심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더 빨리 진행되고 심도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고, 인력문제도 행정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중간에요. 예민한 문제라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 회장단 선진농업연수 1명에 300만원인데, 어디를 가는데 300만원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농촌지도자 회장단은 도에서 일괄 각 시․군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라고 답변 드리기는 약간 곤란합니다.

300만원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3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있었던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서 반환한 적이 있습니까?

도비 반환한 적은 없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숫자가 군 과장님들도 300만원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주면 군에서는 줘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지만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13개 시․군이 그렇습니다.

다른 곳이 한다고 따라 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는 가야지요, 다 알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군에서도 300만원짜리 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얘기 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전부 그냥 넘어가는데, 민감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이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유럽이나 그런 곳에 갈 때는 3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자부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줘라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얘기 할 것은 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 과장님들이 300만원짜리 연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군의원들 이하 밑에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300만원이 도에서…….

도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군을 얘기해 보시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가는 것인데 산출기초가 딱 나와서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 안 해도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반환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아닙니까? 어디든지 무조건 300만원짜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 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마을상수도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14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120개소가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상수원수를 2년에 1회 이상씩 10개 항목에 대해서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6억9,559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4억원 중에 시설비로 3억9,559만원, 나머지 441만원은 부대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3억원을 편성을 해서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해야 될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상수도 관로매설공사에 3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7개의 마을하수도를 신설하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13개 마을을 착공했거나 이미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13개 마을하수도 중에서 마을상수도와 중복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이 기회에 해야겠다고 해서 마을상수도 노후관은 30~40년 정도 된 마을상수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밑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수계관리기금에서 재원이 증액 확보되어 재원별 확보비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재원별 내역에 의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51쪽에 수입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해 예산을 결산한 결과 잉여금이 3억91만4,000원이 더 남게 되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9,160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즉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약 6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별로 예산확보 내용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하수처리장이 1억550만원, 동이가 600만원, 안남이 510만원, 안내가 52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1억8,199만4,000원이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이적하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3억6,470만원, 청산대성지구가 2억5,200만원, 분뇨처리시설운영비가 1억352만5,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즉 165쪽의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마찬가지로 전입금으로 3억870만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353쪽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수처리시설에 3억6,900만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예산보다도 수계관리기금이나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변경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천 하수고도처리시설이 5,275만원 감했고, 동이가 300만원, 안남이 255만원, 안내 27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동이적하지구가 1억8,200만원, 청산대성지구가 1억2,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54쪽에 세입합계로는 총 2억8,324만5,000원이 증액된 143억1,91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동이적하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재원대체, 역시 국도비와 수계관리기금이 증액 내지 감액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재원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이적하지구와 청산대성지구가 재원대체이고, 356쪽에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57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청산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일부감 7,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를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대청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을 하면서 편입용지 보상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역시 수계관리기금이 증액 확보됨에 따라서 재원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 역시 도비와 군비를 감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이, 안남, 안내, 청산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에 민간위탁금은 환경기초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7,0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사업비로 1억9,06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환경부의 수계관리기금 예산이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에 예비비 3억9,502만1,000원을 증액해서 6억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2억8,324만5,000원이 증액된 143억1,913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과년도 이월금으로 지난해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이 되어서 4억5,1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8억5,154만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맨 하단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청산상수도 취수장 물막이 보수장비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산상수도에 취수시설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취수시설이 있는데 하상이 유실되어서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취수를 하기 위한 집수매거에 물이 잘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에 2006년도 불소사업비 잔액 반환금을 1,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불소를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37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상수도정수장 울타리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다음에 정수장 관리동 보수공사가 당초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억2,500만원이면 되고 나머지는 토목공사로 우수관을 매설해야 하는데 그 공사는 토목입니다. 그래서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관을 별도로 2,500만원을 부기를 나눠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7,669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5억1,669만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년에 1회 수질검사하신다고 하셨죠?

예.

검사시기와 건당 수수료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 마을상수도는 수질검사를 3가지를 합니다. 상수도 정수는 1년에 1번씩 55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수수료가 1개소에 약 29만원 정도, 그래서 약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2년에 1번씩 10개 항목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980만원, 또 지표수가 있습니다. 지표수는 계곡수라고 하는데 그것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항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가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곡수 같은 것은 덜할 것 같은데, 지하수의 경우 농번기 때가 되면 아무래도 잔류농약이 많이 침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에 1번입니까?

예, 2년에 1번입니다. 원수를 2년에 1번씩 하는 것이고, 정수된 물은 분기별로 다 합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예.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55개 전 항목을 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번기 때 잔류농약 침투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좀더 수질검사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농번기 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번기 때 하는 것과 다른 시기에 하는 것의 수질검사결과가 많이 상이합니까?

차이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비에 관로개설까지 올해도 7억 정도 쓰네요?

예.

작년에도 보면 보조사업으로 3억원, 자체사업에 5억원해서 총 8억원 정도를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에 썼더라고요?

예.

그런데 매년 이렇게 7~8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할 바에는, 군서면을 작년부터 상수도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총사업비가 30억원 안쪽이죠?

군서 상수도는 6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간 7~8억원 정도라면 차라리 면단위에 1개소씩을 매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이 정도 금액이면 한 7~8년 정도만 사업비를 대면 개보수를 안 해도 면단위 전체에 상수도 보급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상수도를 하는 지역에는 마을상수도를 다 없앱니다. 그래서 군서에 일반상수도가 완전히 보급이 되면 군서면 지역에 있는 마을상수도는 연차적으로 다 폐쇄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 많이 들어가니까 좀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더라도 현재 일반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수도를 빨리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요, 전부 우리 관내의 상당히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대규모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별도의 상수원을 개발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안 된 곳이 안남, 안내, 청성, 군북에도 안내 쪽으로 대부분 그런 지역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일반상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서가 올해 사업이 종료되나요?

2009년까지입니다.

2009년 이후가 돼야 안남이나 청성에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는 계속 7~8억원씩 마을상수도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갈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마을상수도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수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1년에 8억 가까이 매년 지출할 바에는 빨리빨리 한 개 사업장이 끝나기 이전에라도 연연이 일반상수도를 보급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주민들도 생활에 더 유익할 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서가 빨리 끝나면 바로 안남, 안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꼭 한 곳의 사업이 완료되고 다음 장소로 가겠다는 생각보다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이나 국비, 도비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균특회계예산에 대부분 의존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비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정비사업이요. 지금 사업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개인별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정화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댐상류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용가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권고하는 사항은 그 상태를 파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파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하고 할 때 정화조까지 다 파내고 직접 갖다 연결시켜서 마무리져야 이 사업이 매끄럽게 되는 것이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에서는요, 정화조 이거 다 파냈습니다. 좀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댐상류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데, 그것을 파냈다고 하면 수용가에서 부담해서 파냈거나 그럴 것입니다. 어디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인분수거를 다 한 다음에 정화조를 파내고 흙을 매우고 작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처리가 다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것까지 전부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밑에 구멍을 뚫고 매립을 하든지, 나중에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파내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댐상류사업도 그렇고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정화조처리를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금까지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상 그 얘기가 맞습니다. 정화조까지 파내줘야 되는데, 농촌 같은 곳은 파내기가 좋은데 도시는 파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인건비 감액분은 청소년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감액된 부서기본운영비와 행정장비유지비, 급량비는 청소년업무의 이관으로 인하여 감액된 내용이며 하단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34쪽 상단까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감액된 부분도 청소년업무 이관으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까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공사비 중 도비 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비 중 군비 5억원을 교부세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도모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주변 분수대 설치공사 2억3,000만원과 공설운동장 법면 보수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체육센터 내에 전국대회 행사용 컴퓨터와 프린터기, 냉장고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36쪽이요.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분수대 설치공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안 잡고 예산만 얼마 필요하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예술회관 설치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를 언제부터 한다든지 그것은 예술회관을 지어놓고 하든지, 같이 병행해서 하든지 좋은데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어떤 그림으로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어디에 가서 보고 오신 곳이 있습니까?

두어 군데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구상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다른 데에 설치한 것을 두 군데 정도 갔다왔는데 한 번 더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여러 곳의 잘 해놓은 곳을 보시고 오셔서 장점을 살려서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국회에 교육을 갔었습니다. 거기 헌정기념관 옆에도 분수를 만들어서 해놓았는데 좁은 공간에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갔다오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만드셔서 좋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쪽이요. 인건비 부분인데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해서 청소년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 조정내역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언제 업무 이관한 것입니까?

1월달에 했습니다.

금번에 여기에서 감액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안 보입니다.

본청은 과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관관리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 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찬웅 위원 김규원 위원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행정과 문화홍보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제2 소위원회는 황규상 위원 강병덕 위원 민경술 위원 박한범 위원이 투자개발팀 경제교통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원상담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5월 25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규상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5월 28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5월 2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상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계수조정은 5월 25일 오후 2시에 의원상담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