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아닙니다. 원래 폐도부지 정비사업이 지방도나 군도나 국도 공사를 하고, 폐도가 남은 부분에 공원조성을 하라는 것인데, 남산리 88고속도로 폐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다보니까 폐도 주변에 남은 공간이 많거든요. 남산리 앞과 학동리 앞, 그런 곳의 정비사업비를 도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도에서 우리 군의 입장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정비해야 할 곳은 없는데, 남산리 88고속도로 폐도가 생겨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고속도로까지는 저희들이...

그 도로를 일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팔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변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예산을 당초에 10동의 마을회관 건립비를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4동을 해서 14동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회관이 25동, 모정이 51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15동에서 이번에 4동 합쳐서 19동, 그러니까 51동에 19동만 이번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올리면 지원 동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면적을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35백만원을 지원해줬는데, 35백만원도 안된 10평이나 지으면 25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35백만원 지원 받아놓고, 25백만원 쓰고 천만원을 마을에 써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한규정을 불문규정으로 둔 것이지 정식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적은 곳은 35백만원 주면 5백만원을 마을에서 보태서 15평을 짓는 것은 앞으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마을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관문제도 김기성 위원께서는 없는 마을은 더 해주라는 것인데, 우선 시급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갯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경제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역사상 처음으로 개설된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 경제정책담당. 신성호 투자유치담당. 이면형 기업지원담당. 주병채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 부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억8천여만원이 증액된 13억3,4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68,514천원이 증액된 11억5,6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도비 24백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와 합쳐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담양시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점가들이 현재 쇠퇴현상이 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가지고는 머리 짜기가 힘들어서 중소기업청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담양시장 상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당초 4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마는 도비로 25백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시책사업인 청죽시장 이설을 위해서 전액 도비로 부대비 4백만원을 포함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죽시장은 청죽상인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토지 부지매입은 상인 협의회에서 하고, 기관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주기로 해서 지난번에 담양읍 삼다리에 7,300여평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반시설을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7억원의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단법인 담양군상인협의회 지원조례가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하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되어서 5월 1일자로 공포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일반운영비 3,988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백만원을 합쳐서 4,688만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을 포함한 6,514천원을 증액한 53,39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 4천만원 중 도비가 지원되어서 23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지난 본예산에는 민간인보상금으로 19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공무원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보상금은 실적여하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해서 명절 때라든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6억9,894천원이 증액된 62억1,3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비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27,8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현재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전 차량의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교체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른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개소로 받았던 것을 2개소로 받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유가보조금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지만, 군 재정상 금년도 유가보조금이 111억13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의 형편으로 인해서 100%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25억, 추경에 25억을 세워서 50억의 예산을 세워야 하지만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23억 정도 내지 25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라도 유가인상분을 따라 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간이승장강 6개소에 대한 설치비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은 수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에서 금년도에 주민과의 대화 시 받는 것과 읍면장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 30개소가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10개소가 예산이 섰고, 100% 다 세웠으면 하지만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추경에 6개소를 해서 총 16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마치고, ,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2억41,143천원이 증액된 96억11,1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41,1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바로 재활용되는 사업비입니다만 작년도에 낙찰차액과 2차 계약 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 2차 사업비로 계약을 했습니다. 입니다. 세입으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12억41,143천원을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11억12,795천원과 이에 따라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1억28,3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과 전 직원은 우리 군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이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해가 되다보니까 실무자도 바뀌고 견해차가 있어서 몇 가지 유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의 이미지를 살린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들 요구는 많고, 아무튼 저렴한 가격으로 특색을 살리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래시장이 세 군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담양읍의 상가와 시장을 연계한 용역입니다.

창평 재래시장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지만, 비가림 시설이 안 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어느 선에서 하려고 하면 1억5천이면 하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군비보다도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중소기업청을 다녀왔는데, 각 시장군수들이 근거도 없이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얼마 안 드니까 자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주라고 요구를 해봤는데, 어제 용역팀들이 창평시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올리면 사업비까지 나오니까 국비 3억 정도 요구를 해서 창평시장을 더 이상 손을 안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도 안 넣었습니다. 아무튼 국비를 타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두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지난번에 현장조서를 보면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보다도 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위 분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을 좀 손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김봉규. 친환경농업담당 장봉진.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진흥담당 강용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96억32백만원보다 10억61백만원이 증액된 206억9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균특사업, 본예산에 군비 확보 못한 분, 또 FTA 협상결과에 따른 대책비 등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치농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대덕 시목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1,080만원, 농업경영업체 컨설팅 사업비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액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신활력 균특사업으로 농업 혁신리더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76백만원,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북면 황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한ㆍ미 FTA타결에 따른 대책사업비로 특히 축산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2005년 12월에 폭설피해 재해융자금 및 이자보존분으로 도비 3,4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지역특화사업비로 팽연왕겨를 이용한 농자재 생산육성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역농산물 안정성 확보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서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군비 미부담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개 농협과 협력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195페이지, 역시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자재 생산가공을 위한 쌀겨 펠레타시설 지원사업비로 군비 미부담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삼생산기반 확충 13,824천원,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2,150만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7백만원, 산소관비농업 시설설치 지원비로 6천만원, 시설원예단지 에너지절감 사업비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비 등에 시설원예 인프라구축사업비가 도비사업으로 계상됨에 따라서 부득이 군비 부담금 7,2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보조사업 보상금 사업으로 폐비닐 수거비 국비지원사업이 사업물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1,7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국비 대상사업이었으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10억6,08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8억3,52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축산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사업으로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에 따른 비용으로 양성초 발생이 확대되고 있어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99페이지, 축사에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서 648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하였고, 다음에 가축 방역사업으로 소 설사병 백신, 돼지 단독 콜레라 등의 혼합백신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시설비, 재료비 등으로 20,80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써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이 농림부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됨에 따라서 9,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앞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의 체력증진, 또는 우유소비 기반확충을 위해서 학교우유 급식지원비로 21,7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 당초 12개소에서 26개소로 사업물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3억64,90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당초예산 군비 미부담금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공가능성이 있는 기타 가축, 특히 흑염소 분야에 육성 지원사업비로 25백만원, 토산어종 자라 양식사업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를 실시간 급속 발효퇴비화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부대로 가내시되었던 축분급속발효퇴비화 시설이 1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1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민간이전 자치사업으로 한ㆍ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입사료를 대체하고 또는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체고리 등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10,72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계근대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폐사를 줄이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송아지방 공급을 위해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입지여건이 안 맞거나 무허가 축사안에서, 또 시설자체가 열악해서, 환경적으로 동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이전할 경우에 어느 정도 시설비를 지원하는, 여기에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따로 전라남도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한 바 있고,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 복구지원담당 심재경. 민방위담당자 김은영입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총 49,333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상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당초 복구지원에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4백만원을 예산집행에 부적절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인 자동우량경보시설, 강우량ㆍ수위측정운영시스템 설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난 음성통보 방송시스템 구축 3천만원은 재난발생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읍, 면, 마을까지 알리는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8천만원이 소요되나 점진적으로 추진코자 3천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 음성통보 방송시스템은 시군 재난관리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각종 재난사업비 배정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자동우량경보시설, 강우량ㆍ수위측정운영시스템 운영 공동서버 구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한재골과 추월산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2개소와 1개소 해서 3개소, 수위측정시설인 담양교, 양지교 2개소를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자주 다운이 되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복구지원입니다. 먼저, 시설비인 하도준설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은 보조금이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 4백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여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퇴적토 준설 등 하천정비 사업비 24백만원은 지방 2급 하천의 도비 12백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노후배수시설 정비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비는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24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인 민간인 국외여비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장비구입비 450만원은 전액 도비로 핸드토키를 구입키로 신규로 내시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예비군육성 통합방위협의회 지역통합방위 지역훈련 지원비는 최근에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각종 훈련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훈련 등에 2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소방관리비입니다. 행사시설비인 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육성지원, 소방의 날 행사참가 보상분에 따른 부족분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여성의용소방대가 12월에 신규로 발대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해위험시설이나 하천 등 위험지구를 사전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산림사업단장 김상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사업단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관녹지담당 조광윤. 산림보호담당 이찬영. 대나무산업담당 유택만. 한국대나무박물관장 김경선입니다. 다음은 산림산업단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산업단 금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본예산에 비해 10억74,837천원이 증된 74억48,8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경관녹지조성 분야에 29억11,657천원, 산림보호관리 분야 12억8,231천원, 대나무산업육성 분야 28억 1,453만원, 대나무박물관운영 4억40,624천원입니다. , 경관녹지조성 분야입니다. 경관녹지조성 분야 금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1억96,698천원이 감되고, 자체사업 15백만원이 증 되어 본예산에 비해 1억81,698천원이 감된 29억11,6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보조사업의 민간이전입니다. 산림조합육성의 국비부담금 축소로 민간경상보조금 90만원이 감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경제수조림 사업으로 백합나무 조림, 소나무 용기묘, 상수리 용기묘 추기사업이 신설되어 23,245천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보안림 조성사업이 신설되어 사업비 8,108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수조림, 수원함양림 가꾸기, 큰나무조림 등 식재 세부사업시설비 2억41,282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유휴토지조림,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사업이 신설되어 18,3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칡채취기 구입 사업계획 변경으로 420만원이 감된 1억9,1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안은 1억3,790만원으로 12개 읍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0페이지, 산림보호관리 분야입니다. 산림보호관리 금회 추경예산안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4억29,833천원이 증, 자체사업 68,799천원이 감 되어 본예산에 비해 3억6,435천원이 증된 12억82,0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보상금, 예산안 기타보상금은 당초 산불방지 민간인 유공자 표창을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선거법상 민간인에게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인건비 예산안 산림재해방지활동과 산불감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보호 강화사업의 산림감시원 인원이 당초 2명에서 12명으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1억1,314만원이 증된 1억20,07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길조사원으로 작업복과 숲길조사 장비구입비에 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함에 따라 일용인부임 80만원이 감된 13,7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입니다. 먼저,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에 종사하는 산불방지감시원 근무복 12착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요원 개인장비 구입이 47점에서 27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5,471천원이 감된 8,64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이 3회에서 2회로 변경됨에 따라 145만원이 감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경고판 870개 제작비 1,306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용 방화복 35착 구입비 신설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료비입니다. 먼저, 솔잎혹파리는 소나무림에서 발생하는 해충으로 금년도에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90㏊를 실시할 예정으로 약재주입기 3대 구입비에 4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목크기별로 약양을 달리해야 하므로 크기 측정을 위한 자동윤척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계선 방제 약제구입비로 당초 30㏊에서 10㏊가 감소되어 981천원이 감된 5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돌발해충을 줄이고자 월동기 이전에 가로수에 부착 설치하여 포살하고자 병해충 가로수 잠복소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원이 당초 15명에서 10명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15,969천원이 감된 31,8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병해충사업입니다. 소나무림에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으로 우리 군에서는 심하게 나타난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발생비율이 경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전에 솔잎혹파리 90㏊를 방지하고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비 27,5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비로 4,1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고사목제거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등이 1988년도에 최초로 부산에서 발생되어 현재59개 시군에 발생되었고, 우리 도는 목포, 영암, 신안에서만 발생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발생된 지역은 없지만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시료채취와 벌채 제거비용비로 578천원이 감된 5,5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끼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사업니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60년대, ´70년대 식재된 리끼다 소나무에서 발생된 병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한 밀도조정을 위한 간벌을 실시함으로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당 단비조정으로 2,499천원이 증된 59,1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입니다. 추월산 주변 등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을 함에 있어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도비 2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2천원이 증된 18,7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사업입니다. 먼저,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의 현장 접근을 위한 산불진화 진입도로 사업비로 1억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사업비로 당초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으로 내시됨에 따라 자체사업을 감하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존가치가 있는 노고수 희귀수목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보수 정비사업으로 당초 13본에서 10본으로 사업량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1,010만원이 감된 39,8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 및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량이 당초 2,000㎡에서 1,600㎡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4,658천원이 감된 1,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초동진화에 가장 유용한 산불진화차가 1대에서 2대로 증 됨에 따라 1천만원이 증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요원 휴대무전기 7대 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무인감시기 1대 구입을 위해 1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을 위한 동력천공기 2대 구입비로 1,2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005년 표고재배사 대설피해 복구비 융자금 이자 지원비로 1,2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가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7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대나무산업 육성분야입니다. 대나무산업 육성분야 금회 추경예산안은 28억1,558만원으로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7억62백만원, 자체사업 7천만원이 증된 본예산에 비해 8억3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전통죽제품 판매거리 조성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76백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대나무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의 대나무건축자재 생산, 대나무 숯 및 죽초액가공사업, 대나무숯 및 탈취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자부담 50%를 포함, 총 사업비 4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군비 8억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전통죽제품 판매거리 조성에 따른 대나무 상징물 거리조성 사업비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물관운영 분야입니다. 관광공예품 포장재 제작을 신활력사업으로 4천만원, 상가입찰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 상가임대료 부가가치세 1,910만원, 박물관 입장권 티켓 제작비로 2백만원 등 총 6,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통 대나무공예품 개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디자인 감각과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죽제품 관광공예품 포장재 제작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 박물관에 판매시설 상가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을, 박물관내 상가임대료 2억9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사업단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대나무 건축자재는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군비를...

벽면에 붙이는 내장재입니다.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나무 건축자재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벽지를 만들어서 특허를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꽃길조성 사업에 15백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각 읍면에 얼마씩 나눠줍니까?

꽃길조성이 당초 예산에 읍면 분을 해서 1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읍면에서 관리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88고속도로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5백만원은 군 자체에서 할 돈이고, 지난 본예산때 한 것은 읍면으로 나갈 것이고요?

예.

그때 15백만원이었습니까?

예.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하고 있던데...

좀 적은 감도 있습니다.

기왕 꽃길 조성을 하려면 앞으로는 하실 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내실 있게 해주시고, 또 길이 좁은 곳은 꽃길조성을 함으로써 위험한 도로가 되니까 그러한 것들도 잘 고려해서 꽃길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야가 가려진 부분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김동현입니다. 장풍환 소장님께서 내일까지 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혁신교육 참석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재중 농촌지원담당. 이옥순 생활자원담당이 출장 중이어서 김경란 직원이 나왔습니다. 유한규, 정승조 담당은 현지에서 오고 계십니다. 정승조 원예정보담당. 김준열 특화작목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농촌지도사업이 날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원담당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인부임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변압기가 노후화 되어 위험진단을 받아서 교체공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특화작목 담당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로 복토집하기 1대가 국비로 배정되어서 96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장비수리비 1천만원을 당초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9페이지, FTA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향상을 위해서 대체작목 산마늘 재배 시범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친환경농법 실천, 고품질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계에 추경예산 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산계에 약 1억5천 정도 했습니다.

1억5천 했다고요?

농기계 1억5천 하고, 오늘 4억 해서 6억 정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기술센터에 일임을 했습니까?

농정과에서 저희에게 얘기하기를, 어차피 저희들이 광역 농작업을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구입하고 이중으로 하느니 기술센터에서 일괄 구입해서 추진했으면 싶겠다 해서 처음에 예산계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친환경 농업부지에 상사업비나 보조금은 농정과에서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서 일임을 하도록 약속이 된 것인데, 농정과에서 잔머리 쓴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 받지 마세요. 농정과에서 생색낼 것은 상사업비나 보조금은 타서 자기들이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은 농업기술센터에 살짝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한계는 분명히 짚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의 순서를 가려서 하시기 바라고, 농업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나오셔서,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국승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케팅담당 황혜경. 유통가공담당 장기철 담당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승현 직원이 나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저희 소 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15,754천원이 증액된 30억8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통가공 분야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정성검사비용 지원사업에 10,4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신활력사업인 연합사업단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본예산때 군비가 부담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론 비파괴측정기 1,568만원이 증액된 49백만원, 딸기 공동선별콘베이어 설치사업에 832만원이 증액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수박 자동선별기 설치사업에 3,968만원이 증액된 1억24백만원입니다. 메론연합사업단 집하장 설치사업에 3,360만원이 증액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울토마토 선별기 및 투입호퍼시스템은 자동시스템입니다. 이것은 3,872만원이 증액된 1억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동수송 차량은 지난 본예산때 윤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군비가 부담 안 된 96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게차는 440만원을 군비 미부담분 으로 계상하여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전통수제가공식품 마을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 잉여과채류 퓨레 및 시럽상품화 사업에 군비 미부담분 56백만원이 증액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인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군수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길거리에 있는 농특산물판매대 지원사업에 필요할 것 같아서, 특히 고서나 남면지역에 길거리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케팅 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홍보요원이나 직거래 행사하는데 행사요원인 일시적인 사역인부임이 필요해서 1일 단가 35,000원씩 120일 계상해서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서면 구름다리 작목반 공동선별장 건립 사업에 전반적으로 군비부담금 1억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학교급식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유통사업소가 특히 농특산물유통사업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특산물유통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으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님께 지난 본 예산 때 균특이나 도비만 편성 후 이번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충만 되었지요?

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농특산물판매대 지원사업으로 천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고서 같은 경우에는 포도를 길거리에서 팔고, 남면은 포도도 있고 남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품목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거리판매대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일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하려면 더 해서 한 것처럼 해야지, 천만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하겠습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음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에 유통담당이 있을 때 보면 한 군데에 7백만원, 8백만원 해주던데,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싶어서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요구하십시오. 기왕 판매할 사람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종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최경주. 하수도담당 문병호. 물재생관리담당 정우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의 가장 기초적 요소인 맑은 물 공급과 하수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마을상수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억원 중 마을상수도 안내판 및 홍보물 등 제작비 14백만원을, 국내여비 3백만원과 통합관리 선진지견학 국외여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상사업비 보조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3억7,595만원을 계상, 노후화된 간이상수도 개보수 등에 사용하겠으며,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수도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고서, 대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군비부담금 21억87,216천원과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7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고서면과 대전면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으로 14억52백만원과 5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담양 상가지구 등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3개소, 감리비 2억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물재생관리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상환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입금 이자 중 지방이양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47,8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잘못 부기되었습니다.

31세대 다 되었습니다.

예.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진입로도 넓혀주라고 하고 있어서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11억5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약 1억39백 정도 상승되었는데, 그것이 물가상승 차원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원가계산 하기 위해서 용역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이나 음식물 폐기물류, 거기에 사람들이 더 필요해서 그 부분들이 많이 증 되었습니다.

음식물과 승강장은 따로 예산이 있고, 청소업무 민간위탁비에서만 약 1억3천이 증 된 것은 매년 그렇게 증 되어가고 있지요?

조금씩은 그렇게 증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관계로 그렇지요?

예.

버스승강장 청소는 금년부터 하지요?

예.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들어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에 들어있습니까?

예.

지금 일부에서는 버스승강장 청소 같은 경우는 각 읍면 단위에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보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던데,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2. 담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에 있어서는 종전 여러 필지에 걸쳐 있었던 위생매립시설 부지의 필지가 통합됨에 따라서 제1호의 위생매립시설 지번인 137번지 일원을 신설된 410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호의 소각시설은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번인 산91번지로 역시 변경하고자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의 확대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일 약 30t의 생활폐기물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0t은 재활용 폐기물이며, 나머지 20t은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만리매립장은 총 30만t 매립규모로 2016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극단적인 님비현상 등으로 새로운 매립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기간도 연장하고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인 삼만리 주민들과 협의를 한 바 비록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큰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꺼리는 혐오시설이며, 2016년까지 예정된 매립장 사용기간도 상당기간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을 한 바 동 조례의 8조1호의 담양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일반회계 출연금을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여 난방비 등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8조1호 담양군 일반회계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상으로 담양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 대형소각로 설치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기존 1억원에서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여 극단적인 님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대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2건에 2억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